▶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이병남 797-2381, 담당자 류가영 797-3381)

20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추진계획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토양 및 용수의 안전성 분석을 통해 농업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지속적인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Ⅰ. 추진방침

○ 우리시 농가소득 품목인 매실 주산지 중심의 안전성 분석 실시

○ 안전성 분석시행 주산지 및 농가에 대한 GAP 인증 적극 유도

※ 지원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0조

Ⅱ. 추진계획

가.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50%)	도비(15%)	시비(35%)
184점	45,982	22,991	6,900	16,091

나.  지원대상 : 지역별로 규모화된 주산지, 전략품목, GAP 또는 친환경농업 중점 추진 특화품목, 광역친환경농업지구･단지, 연구회 등

다. 지원단가 : 250천원/점(시료채취, 분석비용) * 컨설팅비용 미포함

-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소요 분석비용 적용 지급

라. 사업내용 : 시료채취(토양, 용수) 분석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라. 시행주체：시장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토양․용수 분석기관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부서를 통해 입찰공고 및 계약 수행

Ⅲ. 지원기준 및 범위

가. 지원자금 사용용도(토양, 용수 250천원/점)

○ 시료 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수질 111)

○ 사업관리비 : 시료채취, 분석비용 합계의 6% 이내

- GAP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자문, 용역)

- 생산자(단체) 대상 GAP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 GAP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자산취득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나. 세부산출 내역(1점)

(단위 : 천원)

구분	세 부 내 용	사업비 (천원)
계		250
시료 채취	○ 신청비(수수료), 출장비(일비, 식비, 교통비) 기준 설정(1일) - 110천원 : 신청비(50천원), 출장비(60천원,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단 수행기관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과도한 교통비가 투입될 수 있어 20천원으로 한정 ○ 1일 기준 토양․용수는 5점 채취로 아래 산출식에 의거 1점당 44천원 - 계산식) 1일 비용(110천원)/채취기준(5점)*토양,용수 시료(2개, 토양용수)	44
분석 비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토양),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용수) 분석표준단가를 적용(점) : 토양(95천원), 수질(111천원)	206
컨설팅	○ 시료채취, 분석비용 합계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 - 품목별 GAP 활성화 추진계획 또는 특화 산업화 계획 등 포함

* 산출단가는 부가세, 이윤 등 포함한 금액

다. 토양 및 용수 분석방법

<토양분석>

1. 장소선정	○ 농경지 중 집단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선정
↓
2. 시료채취	○ 1점당 표준 면적별로 10개 이상(지표로부터 밭은 10cm, 논 15cm 깊이까지 200g씩 채취) ◦ 균일 혼합하여 ２등분한 후 １점은 분석활용, 나머지１점은 결과 보고 시까지 보관 ※ 해당 농경지 주인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３자를 입회
↓
3. 분 석	○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6가크롬, 수은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７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용수분석>

1. 장소선정	◦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
2. 시료채취	○ 하천, 호소수는 수면으로부터 １０～１５cm 밑부분, 지하수는 적어도 30분 이상 연속 양수한 후 채취 ○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 ※ 단， 시료채취 여건이 불리할 경우 수질의 대표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절 가능
↓
3. 분 석	○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지하, 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분석성분 다름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 분석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준수

○ 시료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

라. 안전성검사 분석유형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 가능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집단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대상 발굴	▶	사업비 신청
농식품부(1월)		지자체(1~2월)		시·군(1∼2월)		시·군→시·도(2월)

농림축산식품부

○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시설수 반영)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신청 홍보

시․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주산지화 모델을 수립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서명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적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서류작성 교육
시군 주산지화 모델 수립		추진절차

○ 읍면동에서는 시․군 주산지화 모델을 통해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생산자단체

○ 사업신청서(별지1호)와 참여농가 필지별 내역확인서를 작성 시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별 사업물량 심사	▶	선정내역 통지	▶	선정내역 통지	▶	사업설명 간 담 회
(시․도)		(시도→농식품부, 시군)		(시군→생산자단체)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품목별) 사업내역(활성화 계획, 검사 실시계획 등)을 검토

- 시․도의 사업내역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경우에는 시․도에 보완 요구,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시․도

○ 시․군별(품목군)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계약부서 협의), 컨설팅 관련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자체평가 실시후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을 경우「지자체 GAP 추진협의체」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대상지 선정시 주산지 중심 밭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우선 지원

시․군

○ 사업자 선정내역을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추진 방향 설명

- 시군 담당자, 신청자 단체 등 참여하여 사업추진방향 설명

- 수행기관이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홍보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	사업대상공모,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세부실행계획수립 (시료채취, 컨설팅 등)
(시․군)		(시군 계약부서)		(시군→도,)		(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도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예산 확보 상황 및 사업추진 관리 감독(연중)

시․군

○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 시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 의뢰

- 과업지시서(사업비 산출내역, 시료채취 장소, 세부사업 등) 작성(참고 5)

○ 시 계약부서에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사업대상자 공모 실시 및 계약

○ 시 담당부서는 계약내용(수행기관 선정, 계약금액 등)을 시․도에 보고하여 시․도(시군)에서 합동 사후관리 계획 수립

○ 낙찰차액 발생시 그 금액만큼 사업대상지를 추가 발굴 불용액 최소화

*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신청은 500만원 이하도 가능

사업 수행기관

○ 선정된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 실행계획(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등), 월별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3호)를 수립하여 시에 제출

○ 토양, 용수검사(인증, 검사기관)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 농업인 입회하에 사업수행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주산지 대표(임원) 등이 입회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시 입회동의서 징구 등 제반사항 검토(읍면동 협조)

- 분석결과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을 중심으로 필지별로 재조사

* 부적합 필지정보는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

<별지 제 1 호(생산자단체)>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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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7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 ]

1. 신청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하고, 대표의 거주지(대인본)에 신청함.

2. 사업유형별 주산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