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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

2017.  2.

	광 양 시 산 림 과

목   차

1. 신지식농업인 개요	1

2. 신지식농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	2

3. 추진 일정	5

4. 행정 사항	6

<별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농･임업 및 관련사업범위

<서식1> 신지식농업인 신청서

<서식2>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추천서(요약)

<서식3-1>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서식3-2>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2)

I		신지식농업인 개요

1. 추진 경과

총 400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99년~), <신지식농업인 章> 수여 등 자긍심 부여

❍ ‘국민의 정부’ 제2건국위원회에서 주관(‘99~’02) → 행자부로 이관(‘03.6) → 각 부처로 이관(’06.7) → ‘11년부터 산림분야를 농식품부로 통합

<1999년～2016년 작목별 선정 현황>

계	경종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가공 및 기타
400명	21	48	51	50	42	69	119

* 선발인원 : (‘00까지)91명→(‘01)26→(‘02)15→(‘03)17→(’04)24→(‘05)21→(‘06)24→(‘07)23→(‘08)31→(‘09)22→(‘10)13→(‘11)9→(‘12)20→(‘13)21→(’14)13→(’15)10→(’16)20

❍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훈령으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을 제정('05)하여 운영 중

- 신지식농업인 정의*, 후보자 추천, 선발대상, 선발 방법 등 규정

* 신지식농업인 :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발․개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

2. 선발 목적 및 혜택

(목적) 신지식 농업인의 기술·경영 지식을 확산하여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

(혜택) 신지식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한 지식농업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WPL) 등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우대

* 현장실습교육 신규지정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 가점 부여(+1점)

II		'17년도 신지식농업인의 선발 기준과 절차

1. 선발대상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별표 1)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선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세부 선발기준

(창의성)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도

(실천성) 습득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정도 또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가치창출성)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전통문화,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자질 등)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

3. 선발절차

① 후보자 추천

- 신지식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제출

② 후보자에 대한 실태조사

- 시·군은 후보자별로 현지 확인 절차를 통해 적격자에 한하여 추천서(서식2), 현지 실태조사서(서식3-1,2)를 각각 작성 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추천

* 필요 시 농식품부는 시도지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요건 등을 추가로 확인 요청 가능('16년 개정)

③ 후보자에 대한 서류평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접수된 후보자의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서류평가(서식4)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후보자로 상정

④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

- 후보자의 주 작목(분야)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사업과장이 평가*(서식4)하고, 80점 이상 득점한 후보자를「신지식농업인 최종선정 운영위원회」에 상정

* 기술적 분야는 농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반영

-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는 현지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실사와 함께,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후보자 자질 등에 조사 후 우리부에 제출

⑤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발

- 운영위원회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임원, 신지식농업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2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

- 운영위원회 출석위원「10분의 7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발

※ 운영위원 참석수당 지급 : 농촌정책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활용

4. '17년 변경사항

시·도의 현지실태조사서 검증 의무 신설(운영규정 제 6조, 제7조)

❍ (기존) 시·군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시·도는 단순히 서류를 취합하기 때문에 매출액, 사업년도 등 객관적 수치에 대한 신뢰 저하

❍ (개정) 시·도는 선발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 검증결과가 서류내용과 상이한 경우 해당 후보자 제외

* 제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요청시 시도지사는 검증하여야 함

☞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경영현황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고, 시도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공신력 제고

신지식농업인 후보자에 대한 서류평가 신설(운영규정 제8조)

❍ (기존) 전문가 평가는 작목별로 각각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자 성향에 따라 후보자간 주관적인 점수 차등

❍ (개정) 추천된 후보자 전원 서류평가를 거쳐 일정점수(80점) 이상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품목별 전문가 평가 진행

☞ 전체 후보자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전문가평가 시 평가자 성향에 나타난 점수 차등을 보완하고 작목간 선발 객관성 확보

후보자 현지실사 및 외부기관 조사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운영규정 제17조)

❍ (기존) 신지식농업인협회에서 후보자 현지실사를 실시하지만 현지실사에 대한 비용은 협회부담으로 진행

❍ (개정) 후보자에 대한 현지실사 실비지원 근거 마련

☞ 선도농 코칭 프로그램, 현장실습교육장(WPL) 참여 등 신지식농업인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 도모

III		추진일정

후보자 추천서 접수 및 제출 : '17. 2. 20.

❍ (시군) 후보자 신청서 접수 및 현지 실태조사 후 시도제출

❍ (시도) 접수된 후보자 서류 일체를 농식품부 제출

추천후보자 조사 내용 확인 평가 : '17. 3월 중순 ~ '17. 5월 중순

❍ (서류평가) 제출된 서면 자료의 정량 및 정성 평가

❍ (전문가평가) 농식품부 품목 등 소관 사업과장의 신지식 등 기술평가

❍ (현지실사)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한 후보자 현지실사*

* 근거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26호, ’16.9.1.) 제10조

※ 실태조사서 유인물 소요경비 및 평가회의 참석수당 : 농촌정책국 기본경비 활용

대상자 최종선발 운영위원회 상정 및 지자체 통지: ’17. 5월 말

신지식농업인 전국회원대회 개최 및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 ’17. 6월 말

※ 위원회 운영 및 인증패 제작 소요경비 : 농촌정책국 기본경비 활용

일정 업무	주체 (협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후보자 추천서 접수	시군
후보자 실태조사	시군
후보자 관련 서류 제출	시군→ 시도→ 농식품부
서류평가	농식품부
전문가평가	농식품부 (사업과장)
현지실사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농식품부
신지식농업인 전국회원대회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IV		행정사항

(시·도)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선발 관련 공문 시달 및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후보자 서류 검증 및 농식품부 제출

❍ (시·도 → 시·군·구) '17년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선발계획 관련 공문 시달(~'17.1.31)

❍ (시·도 → 농식품부) 제출된 후보자 검증 및 농식품부 제출(~'17.3.10)

* 신청서류 원본은 농식품부 경영인력과로 송부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파일(한글hwp) 형태로 동시에 제출

(시·군·구)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접수 및 현지실태조사 후 결과 시·도 제출

❍ '17년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선발계획을 시군구 등 홈페이지에 공고 (~'17.1월 말) 및 신지식농업인 발굴에 적극 협조

❍ 신청서(서식1)를 접수한 시·군은 추천서(서식2)와 현지실태조사서(서식3-1,3-2)를 작성하여 후보자 검증 및 관련 서류 시·도 제출(~'17.2월 말)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원본과 함께 전자파일(한글hwp) 형태로 시도에 제출

[ 별표 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농․임업 및 관련사업 범위>

중분류	소분류	내 용 (세세분류)
농 ․ 임업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시설내 식량작물,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공예작물 등 농작물 재배․생산활동 (임업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 식물성 물질 채취활동 포함)
	축산업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의 사육․번식․증식활동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 및 그에 사용되는 동물 사육, 판매할 동물 사육관리 및 애완용 동물 사육관리 대리는 제외)
	임업, 관련 서비스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야생딸기 및 견과 등 식용야생식물 채취활동 포함)
관 련 사 업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비료, 농약, 농기계, 농용비닐, 포대, 포장재, 종자, 배합사료 등
	농산물 유통산업	․선별, 건조 및 처리장 운영업, 농산물 도․소매, 가공식품 유통
	식품 가공 산업	․곡류․채소․과일․특용악물․약초가공, 육가공, 유가공, 임산물 등 가공 및 저장 처리
	관련서비스	․연구, 교육, 기술, 농업금융 등

[서식 1]

신지식농업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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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지식농업인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나  이(만)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H.P) :

◦ E-mail :

2. 신청 분야 및 사유

◦ 주 품목(분야) :

◦ 사유 :

※ 신청 사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여도 등 200자 이내로 기술하고 관련 제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실 것.

3. 첨부 서류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신지식농업인협회·외부평가기관(제3자)이 신지식농업인의 선정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  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시(군)시장․군수 귀하

신지식농업인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지식농업인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시·군에서 신청 받은 자료 중 시·도에 추천되지 않은 자료 : 추천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1년

- 시도로 추천된 자료 : 신지식농업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3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신지식농업인 선정 심사가 불가능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신지식농업인협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지식농업인 선정을 위한 업무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시·군에서 신청 받은 자료 중 시·도에 추천되지 않은 자료 : 추천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1년

- 시도로 추천된 자료 : 신지식농업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2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신지식농업인 선정 심사가 불가능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추천서(요약)

============================================

1. 추천기관(시․군 명) :

◦ 담당과(부서) 명 :

◦ 담당자 직급 및 성명 :

◦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

◦ E-mail :

※ 추천서 등 각종 자료는 신청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시고 기재 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후보자제외 요인이 될 수 있음

2.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품목(분야) :

◦ 생년월일 :                 ◦ 나   이(만)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E-mail :

3. 추천(신청) 사유

※ 신지식농업인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반드시 100자 전후로 작성할 것

4. 첨부 서류(각각 1부 및 파일 포함 제출)

○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2)

20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서식 3-1]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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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 시·도 및 농식품부 검증 결과, 미기재·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후보자 제외

1. 개 황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H.P)	( ) -
		팩시밀리	( ) -
성 명(한자)	( )	연 령	세( 년생)
영농경력		학 력
투자규모	백만원(현금 : , 현물 : )
경영형태	개인( ) 법인( ) 조직․단체( )
법인명(농장명)		설립연도
직원수(정규직)	명(정규직 명)

2. 경영규모

◦ 주 작목 또는 분야 :

* 신지식농업인 추천 관련 품목(분야)으로 한정하여 기재할 것

◦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       평(두수)

◦ 시설면적 : 비닐하우스     평, 집하장      평, 직판장    평,

축사           평, 가공공장    평 등

◦ 기타사업규모 :

3. 경영수익현황(   년도)

(단위 : 백만원)

조 수 입	백만원		농업소득		백만원
품 목	생산량	조수입(A)		경영비(B)		농업소득(A-B)
1.	Kg. 두수
2.
계
농외소득 : 백만원

4.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차입금	기 상환액	미 상환액
- 정부지원자금	백만원
- 기타사채 등
계

5. 신지식기술의 개발․활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각종 입증자료 첨부)

가. 어떤 동기에서 새로운 농업지식․기술을 연구개발하게 되었는가?

나. 개발하게 된 농업지식․기술의 상세한 개발과정은?

다. 개발한 농업지식․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 개발한 농업지식․기술을 주작목 영농에 적용한 결과 종전과 비교하여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한 정도와 노동력, 자재 등 생산비 절감효과는?

마. 다른 농가에 개발한 신지식․기술을 보급 또는 공유하여 농업인 조직화 등으로 농업․농촌 변화를 주도한 실적은?

바. 신지식․기술의 특허․등록 등 공인실적은?

6. 향후 사업전망 및 영농계획

상기 내용은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후보자(농업인 등) : 주 소 성 명	(인)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인)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인)
확인자 : 성 명	(인)

※ 모든 조사는 2인 이상 복수로 실시하고 담당과장을 확인자로 하여야 함.

[서식 3-2]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2)

=========================================================

1. 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                       주 작목(분야) :

주  소 :

2.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

※ 지역여론, 주변농가 평가, 인근주민 신망도, 기타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 등(신지식농업인운영규정 제4조제2항 포함)

※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과거 경력, 지역주민 신망도 및 여론 등 직간접적인 조사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기술한다.

3. 조사자 종합의견

※ 실태조사서(1)과 (2)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자의 입장에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반드시 100자 전후)한다.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인)
조사자 : 소 속 직 성 명	(인)
확인자 : 성 명	(인)

※ 이 조사표는 신지식농업인 후보자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이 조사서의 내용을 근거로 서류평가 및 실․국의 전문가평가를 거쳐,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게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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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실태조사서(1)과 (2)는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작성하되 조사서(1)은 피조사자 입회하에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농업인과 조사자가 사실확인을 하도록 한다.

2. 조사서(2)는 조사자가 직․간접적인 조사방법을 통하여 작성하되 피조사자가 사전에 조사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한다.

3. 조사서(2)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은 과거경력, 지역주민 신망도 및 여론 등 직․간접 조사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후보자의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조사․기술한다.

4. 조사서(2)의 종합의견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자의 입장에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의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사는 실무경험이 많은 직원중에서 2인 1조로 편성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