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 유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한 명예감시원의 인증기준 준수,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제3차 5개년 계획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20%)	시비(70%)	시비(10%)
인증비용 지원	1,104건	717,500	143,500	502,250	71,750

※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농관원 위촉인원 증감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

나. 사업기간 : 2017. 1～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1,000㎡ 이상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단체)

-  2017년도에 조성하는 친환경농업단지 및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대표(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친환경농업 실천 : ’17. 1～1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17. 12월 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8. 1월

다.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①	읍면동	①	농가 (단지)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④		④		④		③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수질･토양･농약검사 등 분석여부 확인)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 지원

○ 인증 연장신청 농가(단지) 분석비용, 영농일지 제작비 지원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측량비, 사후관리 비용,친환경 유기식품 인증비용 지원 가능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실천 필지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지도 및 감시토록 하고 활동비 지원

-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과 협의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활동내용

-  재배작물의 생육상태, 제초제 사용여부, 농약･화학비료 및 사용금지 자재 사용여부, 냉해･우박･병해충 피해발생 여부 등 순회 감시활동 전개

-  주기적으로 도･시군단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 및 행사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3)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 친환경농산물 실천기준 위반, 부정인증,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허위표시, 혼합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에 지원

- 신규 인증단지(농가),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단지(농가) 등에 지원

- 농가보다 단지단위 인증신청으로 비용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명예감시원 활동비 : 시군별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와 협조하여 활동사항 확인과정을 걸쳐 지원

○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 시군별로 신고현황에 따라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와 읍면동사무소가 협조하여 신고내역 사실 확인 후 지원

다. 지원기준

1) 인증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시 필요한 실 소요비용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등 80%

* 단,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인증획득을 못한 농가에 대해 시군예산으로 인증신청비 지원 가능

○ 인증단계별 유효기간 준수 : 유기농 1년, 무농약 1년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과정 순회지도 및 감시활동비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80%

- 활동일수 : 1인 월 3일(1인당 연간 30일 이내)

- 지원금액 : 1인 1일당 50천원

* 활동일수 및 활동비 지원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 지원내용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실천기준 위반, 부정인증, 친환경농산물 부정 유통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80%

- 확인 후 1건당 5만원 지급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 책임하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인증비 보조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명예감시원 활동비용은 활동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하여 활동비용을 개별통장에 입금

○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비용은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개별통장에 입금

7.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실적 : 2017. 9월말까지(별지 4호서식)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보고 : 2018. 1. 15.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증 내역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인증품목			외 품목
	인증면적			㎡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농가수							인증기관
인증수수료 납부 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검사비
									농약	토양		수질
	원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완납 증빙서류(계좌이체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전·후)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2017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증비 납부확인서

□ 인증번호 :

□ 인증단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인증농가수 :        호)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납부액

남부금액	납부자	납부일자	납부방법
금 원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등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한 인증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비 세부내역서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세부내역

구 분	비 용(원)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검사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실적 : 2017. 9월말

사업량 (건수)	지원실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유기	무농약
		㏊			필지

2.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18. 1. 15.한

- 사업비 지원결과

사업량 (건수)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유기	무농약
		㏊			필지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량(건수)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3.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결과 및 정산 : 2018. 1. 15.한

인원 (명)	활동실적 (일)		예산액(원)			집행액(원)
	1인당	연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4.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원결과 및 정산 : 2018. 1. 15.한

신고횟수 (건)	신고일자	확인일자	확인결과(여/부)	집행액(원)
				계	도비	시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