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9.(금) 17:00

2022. 4월 중 동정소식(2차)

	태 인 동

목    차

【 총 무 팀 】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안내	1

통장・반장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불가 안내	2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3

□ 도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표번호 이용 안내	3

□ 2022년 온 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4

□ 찾아가는 희망교실(성인문해교육) 운영마을 모집	4

□ 2022년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6

□ 전기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7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캠페인 홍보	8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 지원사업 신청 접수	8

김 시식지 관광 안내소 이설 공사 추진 안내	8

민원실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안내	9

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안내	9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9

2022년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안내	10

2022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10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계획	11

【 맞춤형복지팀 】

60세 이상 코로나 4차 접종 시행 안내	1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로당 운영 재개 안내	13

제50회 광양시 어버이날 기념 행사 취소 안내	13

【 기타홍보사항 】

총 무 팀

1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주요 일정 안내
		市 담당자: 총무과 시정팀 (☎797-2238)	洞 담당자: 김경은(☎797-3723)

선출대상: 도지사/시장/도의원(지역구,비례)/시의원(지역구,비례)/교육감

선 거 일: 2022. 6. 1.(수)   ※ 사전투표 : 2022. 5. 27.(금) ~ 5. 28.(토)

선 거 권: 18세 이상의 국민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비고
2022. 3. 3.부터 6. 1.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2. 4. 2.부터 6. 1.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2. 5. 10.부터 5. 14.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기일 전 22일부터 5일이내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2. 5. 12.부터 5. 13.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2022. 5. 19.까지	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
2022. 5. 19.부터 5. 31.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 중
2022. 5. 20.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 선거벽보 첩부
2022. 5. 20.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2022. 5. 22.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2022. 5. 27.부터 5. 28.까지	금토	사전투표
2022. 6. 1.	수	투표 / 개표

협조사항: 통장․반장은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 불가

2		통장․반장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선거운동 불가 안내
		市 담당자: 총무과 시정팀 (☎797-2238)	洞 담당자: 김경은(☎797-3723)

법적근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❶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❷ 미성년자
❸ 선거권이 없는 자	❹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❺ 각급 선관위 위원 등	❻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❼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시군구 조직 포함)의 대표자
❾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선거90일전 사직) 및 20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자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통장 등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하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행위

★ A시 통장(주민자치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B시에서 행하여지는 선거의 선거사무장이 되는 행위

★ 타인의 거소투표용지를 사위의 방법으로 통장 등이 대리투표하는 행위

★ 통장 등이 (사전)투표일날 관할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3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洞 담당자: 김경은(☎797-3723)

운영기간: 2022. 5. ~ 2022. 12.

대    상: 광양시민 누구나

신청방법: 태인동주민센터(총무팀) 방문 신청서 제출

수 강 료: 무료

프로그램 현황 및 모집인원

강 의 명	장 소	강의시간		모집인원(명)	비고
		요일	시간
풍물교실	다목적실	월	19:00~22:00	20	5월 개강
서양화교실	″	화	19:00~22:00	20	5월 개강
요가교실	″	목	14:00~17:00	20	5월 개강
한국화교실	″	목	19:00~22:00	20	5월 개강

※ 일정은 코로나 19 방역지침, 강사 모집, 강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정원의 50% 미만으로 모집된 경우 폐강될 수 있음

4		도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표번호 이용 안내
		市 담당자: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797-3209)	洞 담당자: 김민석(☎797-3722)

서비스개요

대표번호: 1899 – 8272

운영방법: 도민(신청자)이 대표번호로 전화 → 도 법무담당관(송무팀) → 상담관

(변호사 15명)이 직접 도민과 유선 상담

※ 인터넷 상담 : 전라남도법무행정서비스(https://law.jeonnam.go.kr)

상담내용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전분야

5		2022년『온(溫) 마을 돌봄공동체』지원사업
		市 담당자: 전략정책실 지역공동체팀 (☎797-1964)	洞 담당자: 김민석(☎797-1955)

공적 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주도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

하여 아동·노인을 함께 돌보는 “마을 돌봄” 문화 형성

*´22년 시범사업 추진 후 ´23년 부터 확대 계획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 7. ~ 12.

사 업 비 : 259백만원(도비30%, 시군비 70%)

선정방법 : 사업공모(도) →접수(시군)→ 도 심사(대면심사)

접수기간 :‘22. 5. 2. ∼ 5.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 수 처 : 광양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광양시 행정2길 5, 4층)

6		찾아가는 희망교실(성인문해교육) 운영마을 모집
		市 담당자: 교육보육과 평생학습팀 (☎797-3315)	洞 담당자: 최승재(☎797-4804)

모집기간: 2022. 1. ~ (모집대상 마감 시까지)

모집교실: 2개 교실(마을)

모집인원: 교실당 최소 10명 이상 모집

운영대상: 마을 내 저학력 및 비문해 성인

운영내용: 초등수준 기초 문해교육(국어, 영어, 수학 등)

신청방법

이통장이 마을 교육생과 상의 후 읍면동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교육생 수, 교육장소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市에 신청서 제출

마을 내 비문해 성인		이통장		해당 읍면동		교육보육과		통보

7		2022년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市 담당자: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797-2558)	洞 담당자: 박태훈(☎797-4802)

개    요: 우리 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함을 안내

가입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시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기간: 2022. 2. 11. ~ 2023. 2. 10.

보 험 료: 광양시 일괄납부

보험가입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강 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농 기 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문의처: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797-2558

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市 담당자: 건축과 건축행정팀 (☎797-2886)	洞 담당자: 박태훈(☎797-4802)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2. 4. 25. ~ 2023. 4. 24.(1년간)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예 산 액: 515백만원(국비 257, 도비 78, 시비 180)

소득 및 재산 기준

구 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251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업무처리절차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조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 (건축과)	⇨	월세지급 (건축과)	⇨	사후관리 (건축과)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읍면동)		차세대 행복e음 활용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일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9		전기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市 담당자: 문화예술과 문예회관팀(☎797-2528)	洞 담당자: 김연호(☎797-4806)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수: 총 880여대(개인1대, 법인·기관·단체 최대 3대)

지원금액(차종별 차등지원, 초소형승용·굴착기·수소차는 정액지원)

대상 차종	승용		화물				승합	굴착기	수소차
	승용	초소형	초소형	경 형	소 형	소형특수
금액 (만원)	6,200 ~15,500	8,850	9,640	16,070	22,500	24,790 ~28,650	12,100	2,000	3,450

지원대상: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만18세이상

신청일 기준, 2년내 동종(승용차간, 화물차간) 구입보조금 수령한 사람 제외

신청방법: 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을

하면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 접수 신청

추가지원

전기승용차       : 전기택시 200만원, 차상위 이하 국비 10%

초소형 전기승용차: 도내 생산 80만원

전기화물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국비 10%

전기승합차       : 어린이 통학차량용 500만원

10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캠페인 홍보
		市 담당자: 문화예술과 문예회관팀(☎797-2528)	洞 담당자: 김연호(☎797-4806)

기    간: 2022. 4. 1. ~ 5. 31.

시행기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수거품목: 가정 내 방치된 모든 전기·전자제품 및 부속품 등

추진방법: 예약접수(콜센터·인터넷·모바일) 및 방문수거

※ 문의처: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 문의

11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 지원사업 신청 접수
		市 담당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797-3351)	洞 담당자: 김연호(☎797-4806)

신청대상: 관내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 4. 11.(월) ~ 5. 31.(화)

신청방법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이메일(wlekdud1121@korea.kr)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원내용: 30초~2분 분량의 소상공인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하여 LG헬로비전 방송 송출 및 ‘헬로전남’ 유튜브 게시

※ 소상공인은 사업비 부담 없음

12		김 시식지 관광 안내소 이설 공사 추진 안내
		市 담당자: 관광과 관광마케팅팀(☎797-3716)	洞 담당자: 김연호(☎797-4806)

사 업 명: 김 시식지 관광 안내소 이설

위    치: 광양시 김시식지1길 57-6 동일 지번 내 위치 변경

공사기간: 2022. 4. 15. ~ 5. 6.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공사업체: 엔에이치 건설

13		민원실 중식시간 (12:00~13:00) 휴무제 시범 운영 안내
		市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797-2243, 2479)	洞 담당자: 최승재(☎797-4804)

시행기간: 2022. 5. 1. ~       ※ 확대운영 : 2022. 8.월중

대    상: 6개 면사무소(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

내    용: 중식시간(12:00~13:00) 휴무(전직원 휴무제 실시)

※ 중식시간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바랍니다.

문 의 처: 시청 민원지적과 민원팀(☎ 797-2243, 2479)

14		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안내
		市 담당자: 안전총괄과 황보라 (☎797-1932)	洞 담당자: 최승재(☎797-4804)

개  요: 헌혈 참여대원 증빙자료 제출 시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1시간)

대  상: 2022년에 헌혈한 대원

절  차: 동사무소에 헌혈증 사본 제출

15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市 담당자: 농업지원과 (☎797-3725)	洞 담당자: 이원희(☎797-2612)

신청작물: 감귤, 밤, 대추, 벼, 조사료용 벼

신청기간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감귤, 밤, 대추	4.18 ~ 5.13	전국
벼, 조사료용 벼	4.25 ~ 6.24	전국

16		2022년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안내
		市 담당자: 농업지원과 (☎797-3725)	洞 담당자: 이원희(☎797-2612)

지원내용: 매실수확 관련 작업, 기계화가 어려운 농작업 등

※ 인력부족 시 지원 어려움 및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작년 미지원 농가, 고령농가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

추진기간: 2022. 5. 30. ~ 6. 17.(3주간 집중 실시)

지원대상:

코로나19 등 질병 및 상해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농가

고령농가, 부녀자, 국가유공자 등 일손이 취약한 농가

농작물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복구가 필요한 농가

17		2022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市 담당자: 농업지원과 (☎797-3387)	洞 담당자: 이원희(☎797-2612)

신청기간: 2022. 4. 5. ~ 5. 31.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서류: 감축협약 신청서, 신분증 사본, (해당시)2021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대상농지: 20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2년 타 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필지

대 상 자: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직접 농가 배정(1ha 감축시 109포/40㎏)

18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계획
		市 담당자: 농업지원과 (☎797-3537)	洞 담당자: 이원희(☎797-2612)

지원유종: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 3. 1.~ '22. 6. 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신청기한: 2022. 6. 30.까지

신청장소: 지역농협

지원단가: 리터당 183원 정액 지원 (천원미만 절사)

대상기간: '22. 3. 1. ~ 6. 30.(4개월)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주소지 관외출입 경작자,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협 등)은 지원 제외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교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업인은 지원 제외

면세유 배정 기준

① 개인별 전년도(‘21) 면세유(휘발유+경유) 배정량의 1/3(4개월, 3~6월)을

최대 배정량으로 정하되, 추가 배정량은 미인정

- 금년도 면세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연간 면세유 배정량의 1/3을 배정량으로 인정

② 1만리터 이상자는 최대 지원 상한액(1,830천원) 설정

③ 28리터 미만(지원금 5,124원)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 (사유) 지원금 신청서 작성 등 제출을 위해 왕복 비용(5,124원/2km)

소요액과 동일

맞춤형복지팀

1		60세 이상 코로나 4차 접종 시행 안내
		市 담당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797-4029)	담당자 : 양경선 (☎797-4810)

접종대상: 60세 이상(62. 12. 31 이전 출생) 3차 접종 완료자

시행일시: 2022. 4. 25 ~ ※ 예약접종

접종간격: 3차 접종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 부터 접종 가능

접종방법: 사전예약 또는 당일 접종

※ 당일 접종은 반드시 사전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잔여 백신 확인 필요

접종기관(태인동 위주)

의료기관	전화번호	코로나 19 참여 백신			접종요일	비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조은의원	793-9016	◦			월, 수 ,금
광양사랑병원	797-7811	◦	◦		금
강남병원	794-2700	◦		◦	수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로당 운영 재개 안내
		市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797-3341)	담당자 : 송재섭 (☎797-4807)

재개일시: 2022. 4. 20(수) ~

운영원칙

❍ 3차 접종자만 이용(이용자 3차 접종 여부 확인 명단 비치)

❍ 마스크 착용 및 수시 환기 철저

❍ 띄어 앉기 준수 등

3		제50회 광양시 어버이날 기념 행사 취소 안내
		市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797-3341)	洞 담당자 : 위나영(☎797-4811)

사    유: 코로나 19 감염 예방 목적

기타 홍보사항

여수·순천 진상규명 신고 접수 안내

각종 도움기관 정보 안내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시행 안내

전남도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순회전>

전시개요

❍ 전 시 명 : 리움미술관 순회전<Human 7 Questions / 인간, 7개의 질문>

❍ 전시장소 : 전남도립미술관 1~5전시실

❍ 전시기간 : 2022. 2. 24.(목) ~ 5. 29.(일)

❍ 전시작가 : 42명(알베르토 자코메티, 조지 시걸, 앤디워홀, 이브 클렝, 주명덕, 니키리, 최하늘 등)

❍ 전시작품 : 109점(거대한 여인Ⅲ, 예술가 시리즈, 팔 위의 귀 등)

❍ 전시소개 : 21세기 급변하는 환경과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며, 인간에 대한 일곱 개의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구성.

※ 삼성 리움미술관 재개관 기념으로 기획한 전시로 전국 최초 순회 전시

❍ 주요 작품

알베르토 자코메티 <거대한 여인Ⅲ>	주명덕 <예술가 시리즈 – 천경자>	앤디 워홀 <마흔 다섯 개의 금빛 마릴린>
조지시걸 <러시아워>	니키리 <노인 프로젝트(12)>	스텔락 <팔 위의 귀>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개    요

❍ (공모기간) 2022. 4. 1.(금) ~ 6. 30.(목) / 3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공모제 게시판 서식 활용)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 불펴 해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 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심사계획

ㅇ (심사방식) 1차 서면심사 / 2차 경진대회

ㅇ (심사기준) 서면심사 및 전문가 평가(80%), 국민 선호도 평가(20%)

시상계획

ㅇ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경진대회 진출제안 중 심사를 통해 결정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은 경진대회 미 진출작 중 15편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 부상 지급

ㅇ (결과발표)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2022년 10월 말 예정), 최종 수상결과 발표(2022년 11월 말 예정)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홍보

개  요

❍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판매·사용이 금지됨

❍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관로 막힘,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및 공공하수처리장에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운영 지장 초래

금지행위

❍ 일반가정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 사용 행위

- 인증받은 제품은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에서 사용 가능

❍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의 판매·사용행위

-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에서 확인 가능

❍ 음식물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판매·사용 행위

벌칙 및 과태료

❍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80조)

협조사항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행위 홍보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불법 제품 사용금지 내용 반영 협조

- 하수도과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협조 요청 문서 기 발송(2회)

❍ 불법제품을 판매·사용하는 경우 하수도과(☎ 797-3177)에 신고

지방상수도 누수 신고 및 옥내 누수 확인 협조

누수 신고

❍ 상수도 급ㆍ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면 市에서
즉시 긴급 복구 시행

※ 누수 신고: 상수도과 급수팀(☎ 797-2533, 3586)

옥내 누수 확인 및 감면

[옥내 누수 확인]

❍ 집안 내부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수도계량기“별(★) 모양”별침의 회전 여부(회전-누수) 점검 [계량기 기준으로 내부관(옥내 배관)인 경우 건축주 관리 구간이므로 자체 수리]
※ 스마트 계량기(중마동, 광영동 일원) 옥내 누수일 경우 계량기 숫자(하단부) 증가

[옥내 누수요금 감면]

❍ 감면신청: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누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0일 이내 누수복구 공사 후 3개월 이내 신청

❍ 감 면 액: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감면(최대 2개월분)

※ 감면 안내: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 (☎ 797-4967, 3584)

협조사항

❍ 수돗물 누수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자료 게시 등 안내 및 홍보

세균성 식중독 발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낮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4월부터 나들이 증가 및 배달 음식 주문 증가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개    요

❍ 정    의 : 세균성 식중독에 의한 장염

❍ 발생원인 : 낮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4월부터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정점을 이룸

❍ 주요증상 : 설사, 복통, 구토 등

❍ 미생물학적 식중독 분류

세균성식중독	감염형	식품과 함께 섭취한 미생물이 체내에서 증식되어 식중독을 일으킴	살모넬라 캠필로박터제주니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등
	독소형	미생물 증식으로 인해 생긴 독소가 식품과 함께 섭취되어 식중독을 일으킴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		공기, 접촉, 물 등의 경로로 식품 및 환경에 오염되어 감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협조사항

❍ 예방수칙 준수 홍보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

- 식재료는 깨끗한 물로 세척·소독하기

- 칼 도마 구분 사용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