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6.(수) 16:00

2020. 2월중 동정소식(2차)

	태 인 동

목          록

【총 무 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태인나눔박스 운영 안내	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주요일정 안내	4

「찾아가는 세무·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5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안내	6

코로나19 관련 도시보건지소 진료 운영 안내	7

2020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7

수산물 위생 및 안전교육 신청	8

□ 수산생물 질병 방역 교육 계획 홍보	8

코로나19 국민 예방수칙 안내	9

노인 결핵검진 안내	10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취약지 파악 안내	10

불법 소각행위 금지 안내	10

【시정홍보자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태인나눔박스 운영 안내

기    간 : 2020년 연중

장    소 : 태인동 주민센터 1층 로비

참가대상 : 지역 주민 누구나

주요내용 : 지역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태인             나눔박스에 기부하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전시

나눔물품 : 의복, 접시·컵 등 식기제품, 장난감, 문구, 책 등

※ 깨진 제품, 고장 난 제품, 음식물, 위험물질 등은 기부 제한

협조사항 :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태인나눔박스 홍보 협조

태인나눔박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주요일정 안내

선거개요

- 선 거 일 : 2020. 4. 15.(수) 06:00∼18:00

- 투 표 소 : 46개소 ※ 태인동 투표소·사전투표소 : 1개소(태인동종합복제신터 2층 대회의실)

- 선거권자 : 선거당일 만18세 이상자(2002. 4. 16. 이전 출생)

- 선거인수(예상) 126,560명 ※총인구수(153,353명)의 82.5%(2020.1월말 기준)

주요일정

- 선거일(60일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2. 15.(토) ~ 4. 15.(수)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2. 26.(수) ~ 3. 6.(금)
- 선거인명부 작성	: 3. 24.(월) ~ 3.28.(금)
- 후보자 등록 신청	: 3. 26.(수) ~ 3. 27.(금)
- 선거기간(선거운동 기간)	: 4. 2.(목) ~ 4. 14.(화)
- 선거벽보 첩부	: 4. 3.(금)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	: 4. 3.(금)
- 사전투표소 투표	: 4. 10.(금) ~ 4. 11.(토)
- 투표	: 4. 15.(수)

유의사항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새마을     운동협의회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중립 의무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문    의 : 총무과 ☎797-2238, 태인동 박소진 ☎797-3722

「찾아가는 세무·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그동안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무료법률상담을 상시 운영해 왔으나 생업에 바쁘거나 거동불편 등 다양한 사정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세금 및 법률 고민은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

생활 속 세무 및 법률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세무·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읍면동 순회상담 시행

□  “찾아가는 세무·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0월(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14:00 ~ 16:00)

(※ 혹서기인 7월 ~ 8월은 제외)

◈ 상담접수 : 읍·면·동사무소

◈ 상담신청 : 읍․면․동장→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상담일 15일 전까지)

◈ 상담장소 : 읍·면·동사무소(※신청시 장소 추천할 경우 변경가능)

◈ 상 담 관 :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법무사

◈ 상담내용

-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처리

-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

- 생활법률 상담(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 상담일정

상담일	3.4.(수)	3.18.(수)	4.1.(수)	4.16.(목)	5.6.(수)	5.20.(수)
읍면동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상담일	6.3.(수)	6.17.(수)	9.2.(수)	9.16.(수)	10.7.(수)	10.21.(수)
읍면동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

※ 상담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상담 신청이 없을 경우 상담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안내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개방제한)에 의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진자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실시

휴장기간  : 2020. 2. 22. ~ 2020. 3. 31.까지
※ 휴장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휴장대상 : 18개소(시 직영 6, 위탁시설 7, 동네체육시설 5)

휴관시설	연락처	휴관기간
광양공설운동장	061-797-2531	2020. 2. 22. ~ 2020. 3. 31.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축구전용구장
마동축구전용구장	061-797-2413
마동풋살구장
광양수영장	061-797-3923
국민체육센터	061-762-9880
우산궁도장	061-797-2531
광영궁도장
중마궁도장
광양시립테니스장
마동테니스장
광양시립정구장
광양실내게이트볼장	061-797-2531
봉강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42
옥룡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51
중마실내게이트볼장	061-797-3508
태인실내게이트볼장	061-797-3721

코로나19 관련 도시보건지소 진료 운영 안내

기    간 : `20. 3. 31. 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내    용

-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로 인한 진료실 운영 잠정중단

- 내과 진료: 고혈압·당뇨병 환자 주변 의료기관 안내

- 예방접종(폐렴·대상포진): 광양시보건소 및 중마보건지소 안내

- 물리치료실: 월·수·금 운영 (의사 처방 불가로 기본적인 것만 이용 가능)

- 구강보건실: 월·금 운영 (예약 후 이용 가능)

문    의 : 도시보건지소 진료실(☎797- 4827), 구강보건실(☎797- 4829)

2020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광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등의 장애)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을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90%(자부담 10%)

-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 일반노인 70%(자부담 30%)

지원횟수 : 4년에 1회(4년 이내 수리 및 교체 비용 등 본인부담)

접수방법 : 태인동주민센터 방문신청(☎797-4810)

수산물 위생 및 안전교육 신청

신청기간 : 2. 27.까지

교육기간 : ‘20. 2. ~ 12. (날짜 미정)

교육대상 : 수산물 생산·유통·판매 종사자, 외식업체·단체급식 관계자

교육방법 : 지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

교육내용

- 수산식품의 올바른 조리·섭취 등 위생·안전관리(위해요소) 요령

- 비브리오패혈증균, 식중독균 등 잔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리·섭취,

취급방법 등

문    의 :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797-3438)

수산생물 질병 방역 교육 계획 홍보

교육기간 : ‘20. 3. 5. ~ 26.

내    용 : 수산생물 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외

- 65세 이상

- 임산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하거나 발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자

준수사항

- 교육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참석 불가

- 교육 참여시 마스크 착용

- 교육 접수방식 변경으로 교육 참여 희망 시 “사전 신청” 필수

문    의 :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797-3438)

코로나19 국민 예방수칙 안내

※ 최근 대구, 경북 등 신천지교회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관할

지역내 교회 등 종교기관 집회를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

노인 결핵검진 안내

기    간 : 2020. 2. 20. ~ 12. 31.

대    상 : 만 65세 이상

내    용 :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될 경우 검사를 받으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무료로 결핵검진 실시.

문    의 : 보건소 061-797-4034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취약지 파악 안내

파악기간 : 2020. 2. 27.한

내    용 : 최근 겨울철 이상기온(고온) 현상으로 모기등 위생해충이

예년보다 빨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마을별 방역취약지 파악

접    수 : 061-797-3723

불법 소각행위 금지 안내

추진배경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

단속내용 :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

협조사항 : 위반자는 과태료,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으니 적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2020년 2월중 2차 홍보자료

1.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감염병 예박수칙)

2.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안내

3.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안내

4. 2020년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

5. 영양플러스 대상자(임산부 ․ 영유아) 모집 안내

6. 2020년 중마동 권역 숲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

7. 2020년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8. 광양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알림

9. (가칭) 금호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협조

10. 통·리·반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감염병 예박수칙)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서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2020. 2. 21. 18:00까지

❍ 신청대상

- 일반지원 : 광양시에 위치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설치 및 교체 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저소득층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설치 및 교체 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며, 대상자는 해당 주택 및 광양시에   거주해야 함.

❍ 지원대수 및 지원금액 : 일반 50대 (20만원/대), 저소득층 20대 (50만원/대)

❍ 신청대상 보일러 : 당해 연도(2020년)에 설치된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 신청장소 : 친환경 인증 보일러 공급처 (대리점, 판매점)

- 광양시 보일러 공급자 현황 (참고, 가나다순)

보일러 공급자 (대리점, 판매점)	주소	전화번호
경동나비엔 광양대리점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61	061-795-1144
경동나비엔 광양중앙대리점	광양시 사동로 13 (중동)	061-792-4444
귀뚜라미보일러 광양홈시스점	광양시 광양읍 인서중앙길 19	061-762-9000
귀뚜라미보일러 동광양대리점	광양시 사동로 27	061-794-9000
롯데가스보일러	광양시 정수2길 8	061-791-3123
린나이 광양대리점(광양읍)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1	061-761-2822
린나이 광양대리점(중동)	광양시 아미2길 20 1층	061-792-3652
대성셀틱에너시스 광양지점	광양시 사동로 2	061-763-0117

❍ 우선대상자 선정 방법

- (1순위) 10년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해당 보일러로 교체 한 자

- (2순위) 광양시에 연속하여 오래 거주 한 자

- 순위가 같을 시 주택소유자> 세입자> 임대사업자> 아파트 신축 건설사순

- 지원대수 변경시 (추가 대수 반영) 별도 공고는 하지않고,  2020.2.21.까지 접수 한 대기순번으로 대상 선정, 대기순번이 없을 경우 지원대수  소진까지 접수 순으로 대상 선정

□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전남 이미지 제고하고 친환경 벼재배 농가와 관행 벼재배 농가의 제초비용 등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1년간)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0%)	시비(90%)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371ha	44,520	4,452	40,068

❍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 371㏊

- 사 업 비 : 44,520천원 / 도비 4,452(10%), 시군비 40,068(90%), 자담

- 지원내용 : 왕우렁이 구입비(㏊당 12㎏) 지원

- 10a당 왕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2,000원(㎏당 10,000원 기준)

- 벼 관행재배 농경지 왕우렁이 보급으로 무제초제농법 실천

※  친환경농업단지 기준을 적용으로 관행 재배농가 지원

※  제초제 대비 왕우렁이 비용절감 효과(50%) 등 저비용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0.2. 10.~ 3. 27.

-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왕우렁이 구입비(ha 12kg/120천원) 지원

❍ 주의사항

- 왕우렁이 수거 의무 불이행시 사업비 회수 및 지원 제외

□ 2020년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공모

❍ 공모주제 :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 공모분야

- 임신‧출산 분야 기존 정책 개선 아이디어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아이디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활공감형 아이디어

- 연령, 소득수준 등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아이디어

❍ 접수기간 : ‘20. 2. 24.(월) ~ 3. 27.(금)

❍ 응모자격 : 전남 도민 누구나

❍ 응모방법 : 이메일접수(topaz4234@korea.kr)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 신청규격 : 12폰트, 분량 A4 5매 이내 작성, 중복 접수 가능

❍ 선    정 : 7개                               (단위 : 개, 만원)

구 분	선 정	상 금
계	7	총 300
대 상	1	100
최우수상	1	60
우 수 상	2	각 40
장 려 상	3	각 20

❍ 유의사항

- 본 공모전 수상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본인 부담(중복 수상 불가)

-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라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4월중(개인통보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출산지원팀(☎ 061-286-5792) >

□ 영양플러스 대상자(임산부 ․ 영유아) 모집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저체중,빈혈등)보유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 평가

- 보충식품 제공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쌀, 감자, 달걀, 콩, 우유 등)

❍ 신청기간

- 일시 : 2020년 1월~ 12월

- 장소 : 광양시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신청기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

- 광양시 주민 중 임산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영양플러스 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재신청할 수 없음 (단, 임신부는 재등록가능)

가구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2인	79,924	45,003	80,076
3인	104,090	95,023	105,268
4인	126,909	118,159	128,407
5인	151,927	150,605	153,994
6인	174,636	178,276	177,425

❍ 대상인원 : 임산부, 영유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순위)

❍ 접수방법 :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신청이 종료됩니다.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산부 등록수첩(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팀 797-4033, 3649 >

□ 2020년 중마동 권역 숲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록빛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즐거움과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가야산 줄기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숲에서 느낄 수 있도록 놀며 배우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운영기간 : 2020. 03. ~ 12. (공휴일, 주말제외) 주제 : 놀며 배우는 숲 체험

❍ 운영장소 : 마동저수지 생태 숲, 자연마당(현충탑 둘레길 포함), 가야산(둘레길 포함), 와우 호수 생태공원 일원 등 그 외 공원

❍ 운영대상 :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숲 유치원 대상 및 타부서 숲체험 복수 신청 제외, 전화 상담 후 예약: 1일 3명 이상 ~ 20명 이내)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숲 체험 신청서 1부(별첨- 다운로드)

- 제출 장소 : 광양시 공원녹지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방문자센터)

- 문 의 처 : 광양시 공원녹지과 (☎ 061)797-3724)

- 팩 스 : 061) 797-4191

- 메 일 : wjdekdla00@korea.kr

❍ 기타 사항

- 숲 해설은 무료입니다.

- 숲 해설 및 체험 운영시간은 90분 이내입니다.

- 개인 물품은 직접 챙겨 오셔야 합니다(물, 깔판 등).

- 출발 전 특이 사항은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살아있는 식물을 꺾거나, 곤충을 함부로 잡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 현장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합니다.

- 우천 시 사전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공원녹지과 (☎061-797-3724) >

□ 2020년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은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 신청기간 : 2020. 2. 10.(월) 10:00 ~ 지원금 소진시까지

❍ 대 상 : 만 18~39세의 광양시 청년으로 광양시립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한 사람

- 1980.1.1.~2001.12.31 출생

❍ 지원내용 : 도서 구입비 50% 지원(본인 부담금 50%) ※ 정가 기준

❍ 지원금액 : 20만원 이상 구입시 1인당 10만원까지(2회 분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 신청시 구입 도서 목록 작성 필수(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 가격 등)

❍ 지원도서 : 취업·자격증 도서(30% 이상) 및 일반 도서

❍ 제한도서

- 만화책

- 어린이 도서

- 청소년(중.고등학교) 참고서 및 문제집

- 간행물류

- 해외원서

- 라이트 노벨류(판타지 소설, 연애소설, 게임소설 등)

- 기타 주관기관에서 본 사업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도서

< 문의 : ☎797-3853, ☎797-2539 >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20. 01. 26(00:00) ~ 2021. 01. 25(24:00)까지

○ 보 험 료 : 광양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광양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청구 : DB손해보험(주) (☎ 02-475-8115 /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보험가입 혜택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광양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8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8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단, 4주(28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광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 호 사 선 임 비 용	광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 약식기소 제외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광양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지급사유별 첨 부 서 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자세한 필요서류는 보험회사 문의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문의 : 광양시청 도로과(도로보수팀)  □ 061)797-3482, 2924】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통·리·반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20. 4. 15.(수)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 : 2020. 4. 10.(금) ~ 4. 11.(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후보등록 신청 : 2020. 3. 26. ~ 3. 27.(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운동기간 : 2020. 4. 2. ~ 4. 14.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리·반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별도의 사직기한은 없음. ※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