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수) 17:00

2019. 3월중 동정소식(1차)

	태 인 동

목          록

【총 무 팀】

각종 동향관리 협조	3

2019년 민방위 기본교육 안내	3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4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안내	5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시행 안내	5

2019년 광양시 방역소독 계획 안내	6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6

□  2019년 산불방지 기동단속 계획 알림	7

2019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7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안내	8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급 안내	8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게차 운전’교육생 모집 안내	9

2019년 멧돼지 포획틀 임대사업 안내	9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0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0

2019 산림교육(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11

가뭄대비 밭기반 용수개발사업 대상지 조사	13

여성·아동 안심비상벨 설치 수요조사	13

【시정홍보자료】

각종 동향관리 협조

보고시기 : 사안발생 또는 인지즉시

중점 관리 대상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부고) 및 주민 집단민원 동향

-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 동향

- 마을, 기간·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향우 소식 등

협조사항 : 관내 동향 발생 즉시 연락요망 (☎ 797-3722)

2019년 민방위 기본교육 안내

기    간 : 2019. 4. 15.(월) ~ 2019. 4. 27.(토)

- 총 24회(야간2회, 주말2회 포함)

- 1일 2회 운영(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대    상 : 1 ~ 4년차 민방위대원

※ 1 ~ 4년차 교육에 5년차 이상 대원의 교육 참석은 인정 불가(귀가 조치)

※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은 2019. 6. 20. ~ 6. 22.(3일간) 실시 예정

장    소 : 광양시 민방위실전훈련센터(옥룡면 신재로 615)

교육방법 : 집합교육 4시간(이론교육 1시간+실전훈련3시간)

교육 참석 시 준비사항

- 지참물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필기도구

- 복  장 : 간소복

교육편의시책

- 야간 민방위교실 운영 : 2회

․ 교육일시 : 4. 19.(금), 4. 26.(금) 19:00 ~ 23:00

- 주말 민방위교실 운영 : 1회

․ 교육일시 : 4. 20.(토), 4. 27.(토) 09:00 ~ 13:00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제도정의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장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 보상금(의사자-유족/ 의상자-의상자 본인

- 의료급여(1종)/교육보호/장제보호/취업보호

- 국립묘지안장(이장)/고궁 등의 이용지원

-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주택특별공급

문의 및 접수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97-2774)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19. 3. 11.(월) 09:00 ~ 3. 24.(일) 24:00

모집인원 : 500명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① 전라남도 거주 ② 만18세~34세 ③ 졸업 ·중퇴(학력 무관) 후 2년 경과 ④ 중위소득 150%미만으로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월 50만원×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직접비)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 (간접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판매,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 제한

지원방법 : 체크카드(광주은행 청춘대박 카드, 현금화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http://job.jeonmam.go.kr)

선정자 발표 : 2019. 4. 2.(화)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접속

문 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구직활동수당전담팀(☎061–288-3881~5)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시행 안내

신청 및 운영기간 : 2019. 2. ~ 12.(연중)  ※ 공휴일 제외

신청대상 : 광양시민(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대여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서 작성

대 여 료 : 무료

대여조건

- 대여기간 동안 기자재의 유지보수는 사용자 책임

- 분실․파손에 따른 배상 : 사용자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신품으로 변상

- 반납 기일 내 미반납 시 3개월 간 재 대여 불가

신청 및 문의 : 태인동사무소(☎061-797-2640)

2019년 광양시 방역소독 계획 안내

소독기간 : 2019. 3. 11. ~ 11. 8.

- 태인동 : 해빙기(3~4월) : 3.14~15 / 4.11~12 오전(07:00~11:00)
하절기(5~9월) : 매주 목, 금 오전(07:00~11:00)
동절기(10~11월) : 10.17~18 / 11.8~9 오전(07:00~11:00)

소독구간 : (1코스) 국민은행~도촌(1통)~도촌(6통)~도촌(태금고철)
~부영A~태금중학교~장내(2통)~장내(8통)~선미A

(2코스) 용지(3통,9통)~체육공원~궁기(4통)~명당(5통)
~배알도해수욕장

용역업체 : (주)황금산업 등 9개 업체  ※ 태인동 : (유)동부환경

※ 공휴일, 우천 등의 경우 일정 변경(일요일 금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29.(금)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시설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숙박업소(모텔) 시설정비 사업｣ 선정 업체(식품의약과 신청 접수)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융자한도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접 수 처 : 광양시청 관광과(☎061–797-3715)

2019년 산불방지 기동단속 계획 알림

단속기간 : 2019. 3. 1. ~ 4. 6.

단속시간 : 11:00 ~ 17:00  ※ 소각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

단속지역 : 광양시 11개 읍․면․동 산림인접지

※ 산불기동단속반(산림과장 외 12명) 운영

중점 단속 행위 :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 소각행위 일체

적발 후 조치 : 증거 확보 후 산불업무 담당자 인계, 과태료 부과 등 처벌

협조사항 : 주민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송 등 적극 홍보

2019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피해발생신고 및 신청(7일이내)	⇒	피해현장 조사 (3일 이내)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출	⇒	피해보상금 산정관련 서류제출	⇒
농업인 등→ 읍면동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시 (월 2회)
피해보상 결정	⇒	피해보상금 청구 (10일 이내)	⇒	피해보상 심의 (이의신청시)	⇒	피해보상금 지급 (7일 이내)
시 → 읍면동 및 농업인 등		농업인 등→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		시 → 농업인 등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보상금 = 피해면적(㎡)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피해
농작물 성장율(%) × 단위면적당 소득단가(원/㎡) × 0.8

피해보상금 지급범위(광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함)

- 농작물 : 10만원 ~ 500만원(피해액의 80%이내, 10만원 미만 미지급)

- 인  명 : 5만원 ~ 1,000만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 추가 보상)

제출서류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경위서, 피해 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증명서

신청 및 문의 : 태인동사무소(☎061-797-2640)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9. 2. 1. ~ 11. 30.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 2019~2020년 카드 발급 후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 제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6세 이상)

※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발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문화예술 ․ 국내여행 ․ 체육 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발급(1인당 연 8만원)

- 발급된 카드는 다음 해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

협조사항 : 대상 주민 발급 신청토록 홍보(☎061-797-2640)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급 안내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2019. 1. 1. 이후 출생자)

지원기준

- 출생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돌 :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금액 :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 지급 – 출생, 돌)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 및 돌 기준 90일 이내

신청장소 :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797-4888, 4032, 488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게차 운전’교육생 모집 안내

과 정 명 : 산업운송장비(지게차 운전)

신청기간 : 2019. 2. 18. ~ 3. 25.

모집인원 : 20명

모집대상 : 만18세 이상 취업준비생 및 졸업예정자, 일반실업자 등

교 육 비 : 무료(고용노동부 지원)

교육기간 : 2019. 3. 28. ~ 6. 11.

교육장소 :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중동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문의 및 신청 :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061-817-0116)

2019년 멧돼지 포획틀 임대사업 안내

신청 및 운영기간 : 2019. 2. ~ 12.(연중)

운영대수 : 8대(상반기 중 추가 구입 ․ 운영 예정)

임대기간 : 2개월

운영절차 : (주민)신청 → (읍면동) 접수 → (환경과) 대상자 확정, 포획틀 설치 → (주민) 포획틀 사용 후 반납

제출서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멧돼지 포획틀 임대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문 의 처 : 태인동사무소(☎061-797-2640)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9. 2. 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해당 건축물 소유자

지원내용

- 주택(주택 및 부속건물) : 가구당 최대 336만원

※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붕개량 지원 : 20동

최대 5백만원 (슬레이트 처리비 별도 지원)

- 주택 외 건축물(독립된 축사․창고․상가․공장 등) : 면적별 차등 지원

‣ 168㎡ 이하                 : 최대 336만원

‣ 168㎡ 초과 ∼ 500㎡ 이하   : 최대 500만원

‣ 500㎡ 초과 ∼ 1,000㎡ 이하  : 최대 1,000만원

‣ 1,000㎡ 초과                : 최대 1,500만원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처 : 광양시청 환경과(☎061-797-2786)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지원내용 : 구입자금(대출금 1억원 이내, 이자 연 300만원 이내)

전세자금(대출금 6천6백만원 이내, 이자 연 200만원 이내)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및 문의 : 광양시청 전략정책담당관실(4층)

(☎061-797-1993)

※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2019 산림교육(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백운산 천년의 숲의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숲, 나무 등 자연과 교감을 통해 휴식과 체험학습을 하는 산림교육(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산림교육(숲 체험)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19. 4. ~ 11.

- 운영장소 : 백운산자연휴양림

- 신청대상 : 임산부, 가족, 장애우, 노인, 다문화가정, 기관, 단체 등

-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서 작성 후 팩스전송(팩스 797-4177)

- 체 험 료 : 무료

체험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운영기간	대 상	내 용
일반숲 운영	숲에서 놀자	2019.1.~12. (매주 토)	휴양림 이용객	황톳길, 둘레길걷기
	태교 숲(기다林)	2019.4.~11. (월 ~ 금)	임산부	황톳길걷기 등
	손 잡고 함께 걸어요!	2019.4.~11. (월 ~ 금)	노인, 장애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황톳길 걷기 등
	다함께 신나는 숲	2019.4.~11. (매주 토)	가족, 기관, 단체 등	황톳길, 생태 숲 등 체험

<붙  임1>

산림학교(숲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신 청 현 황	신 청 자
	주 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E-mail
참 여 신 청	프로그램명	※ 예 : 태교숲(기다림)
	참 여 희 망 시 기	년 월 일(시간 : ~ ) ※ 일별 예약인원 초과 시 일정조정가능
	인 원 (연령별)
	비 고

※ 접수 : 팩스 797-4177

가뭄대비 밭기반 용수개발사업 대상지 조사

소규모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가뭄 피해 최소화,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가뭄대비 밭기반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대상지를 조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9. 3. 18.(월)까지

신청대상 : 관정, 배수로 신설 등

신청방법 : 태인동주민센터 방문접수

협조사항 : 과수, 특작 등 소규모 집단화된 물부족 우려지역 조사

여성·아동 안심비상벨 설치 수요조사

여성·아동 등 안전 취약 계층의 위기 대응을 위한 안심비상벨 설치 수요조사를 하오니 홍보 후 제출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9. 3. 15.(금)까지

신청방법 : 태인동주민센터 방문접수

협조사항 : 정확한 설치 위치 파악 후 접수

2019. 3월중 1차 홍보자료 목록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홍보

□ 2019년 상반기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안내

□ 2019년도 상반기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2019 「청년 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 제21회 광양 매화축제 개최

□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 2019 광양시 독서마라톤 대회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홍보

시에서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

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2019. 3. 4. ~ 4. 5.(33일간)

신청자격 : 광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을 받아 2019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3년간 지급)

(월정액 지급기준) ※ 청구시 대출잔액 기준	∙ 대출금액 1억원 이상 : 15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0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 5만원

사 업 량 : 33세대(신혼부부 20세대, 다자녀 13세대)

선정기준

- (1순위)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 수가 많은 가구

- (2순위) 1순위가 동일한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

접 수 처 : 광양시청(인구정책팀) 061-797-1940

2019년 상반기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19. 3. 4.(월) ~ 6.27.(목) (매주 월∼목요일) ※법정공휴일제외

운영시간 : 09:00 ∼ 17:30

운영장소 : 매화축제장 일원, 중마동 중앙하수처리장, 마동2축구장 주차장,                   광양읍사무소, 광양읍 용강도서관,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사무소

운영내용 : 자전거에 대한 간단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시행

수리 대상 항목 (생활형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 흙받이 / 타이어 펑크 / 손잡이고무/ 페달 / 등

제외항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비전문가가 수리)

안장 / 핸들 / 기어부분(변속기 등)/ 타이어 교체 / 전구 등은 제외

고가 자전거, 수리비 과다 사항은 제외

문    의 : 광양시 도로과 도로보수팀 061-797-2924, 348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안내

출산・육아・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 유지 되도록

취업준비 단계에서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ONE-STOP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집단상담프로그램은

❖ 직업흥미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모집기간 : 상시모집 (2019. 2. ~ 11.)

참가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커뮤니티센터 8F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기간 : 주 5일(1일 4시간)

- 1기 : 3.11. ~ 3.15.(09:30 ~ 14:00), 2기 : 3.18. ~ 3.22.(09:30~12:00)

프로그램 내용

- 1일 : 나를 이해하기

- 2일 : 나의 스타일 (직업흥미검사)

- 3일 : 진로목표 설정 (직업정보 탐색, 취업걸림돌 극복하기)

- 4일 : 효과적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 5일 : 성공 취업! (이미지메이킹, 모의면접)

교육혜택 : 수료증 발급 및 수료생 우선 취업 알선, 교육비·교재비                 무료, 인턴 우선 연계, 직업훈련 신청 시 우선 선발, 증명사진 촬영

※ 2019년 운영계획 : 3월 ~ 11월 중 26회, 220명(기당 10명)

직업교육훈련 SW(소프트웨어)코딩지도사과정은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코딩교육을 통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게

방과후·자유학기제 강사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모집기간 : 2019. 3. 7.(목) ~ 3.29(금) / 09:00~18:00

모집대상 : 만 20세 이상의 미취업 광양시 거주 여성(전문대졸이상)

- 교육기간 : 4. 26. ~ 7. 9. (20명)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커뮤니티센터 8F)

훈련혜택 : 교육비 지원, 취업우선 알선

※ 자세한 사항은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797-197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모집내용 – 1번과 2번 중 선택 1

1. 여성비만예방운동교실

• 모집인원: 30명(신규우선, 선착순 접수)

• 월·수요일 10:00 ~ 11:00

• 밸런스워킹, 스트레칭, 건강상담 등

2. 만성질환예방관리교실

• 모집인원: 30명(신규우선, 선착순 접수)

• 화·목요일 10:00 ~ 11:00

• 요가, 스트레칭, 건강상담 등

접수기간 : 2019. 3. 25 ~ 4. 5 (월~금)

운영기간 : 2019. 4. 8. ~ 6. 25. (11주간)

접 수 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체성분 검사 및 기초검사)

※ 문의사항 ☎ 797 - 4103~4

(상기프로그램은 강사의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19 「청년 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광양시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3. 4.(월) ~ 2019. 3. 25.(월)

모집인원 : 49명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일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청년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월 10만원(최대 1년)

신청방법 : 방문접수(전략정책담당관 광양시청 4층)

문    의 : 전략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797-1993)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 한하여(식당 등 업소는 사용불가) 하수  처리구역내에서 합법제품(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획득하고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합법제품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에서 확인 가능

	< 관 련 규 정 >
◇ (하수도법)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사용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조)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80%이상 음식물찌꺼기가 회수(소비자가 직접 회수)   되어야 하며 100%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제품입니다.

오물분쇄기는 인증받은 형태로 설치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찌꺼기 회수부나 거름망이 없는 제품은 불법 제품입니다.

< 불법 오물분쇄기 환경영향 >

◇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수처리 효율 저하

◇ (하수관로) 관로 퇴적물 증가로 악취 발생 및 통수능 부족

◇ (공공수역) 우천시 발생되는 월류수 오염부하량 증가로 하천·호수 수질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