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9.(월) 16:00

2018. 4월중 동정소식(1차)

	태 인 동

목          록

Ⅰ. 총 무 팀

2018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1

2018년‘사랑의 그린 PC’보급	1

공정사회 구현 위한 법령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2

2018년 4월 ~ 6월 「광양 Happy day」미운영 알림	2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추진	3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4

서울 송파구 지역명소 이용 우대 안내	5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수거거부제 시행	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7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의 날」 운영	9

2018년 논 타작물 신청 홍보 강화	10

제96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	11

별별책다방 7시「7080 감성 포크 콘서트」 안내	12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12

마을 방문 어르신 안전교육	13

가설 건축물 실명제 사업 추진	14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운영	15

광양시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16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17

2018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시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하여 지방재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조사기간 : 2018. 4. 1. ~ 10. 26.

조사대상 : 시유 공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

- 건물 : 484건(267,524㎡), 토지 25,490건(38,416,264㎡)

기    타 : 조사완료 후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 전환

협조사항 :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

문 의 처 : 광양시 회계과(☎ 797-3723)

2018년‘사랑의 그린 PC’보급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환경이용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민간기업으로부터 PC를 수집·정비하여 보급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18. 4. ~ 11.(8개월)

신청기간 : 2018. 4. 30.까지

신청자격 : 주소지 광양시이고 아래의 보급대상인 개인 및 단체

- 개 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 단 체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소회계층 교육지원 시설 등

신청방법

- 온  라  인 :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http://lovepc.nia.or.kr) 접수

- 오프라인 : 광양시 정보통신과,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

문 의 처 : 광양시 정보통신과(☎ 797-2801, 2800)

공정사회 구현 위한 법령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공모기간 : 2018. 4. 1. ~ 6. 30.

공모방법

- 온  라  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문 의 처 :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 797-2709)

2018년 4월 ~ 6월 「광양 Happy day」미운영 알림

미운영기간 : 2018. 4월 ~ 6월「광양 Happy day」

사   유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됨.

협조사항 : 미운영 사유 및 기간 등 대시민 안내 철저

문 의 처 : 홍보소통담당관 소통팀 (☎797-1945)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6. ~ 12. 31.

- 사 업 비 : 180백만원(국비 162, 시비 18)

- 사업규모 : 운송시스템 관리사 인력양성 35명

- 참여대상 : 취약계층, 신중년 및 청년실업자, 일반구직자 등

- 사업내용 : 지게차 운전이론 및 실기, 현장교육 등

- 수행기관 :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국비공모 신규 지원사업 선정           : 2018. 2. 23.

- 협약체결(고용노동부·광양시·수행기관) : 2018. 3.  6.

- 보조금 집행(광양시→수행기관)          : 2018. 3. 30.

- 사업추진                              : 2018. 4. 17. ~

- 사업참여 희망자 모집                  : 2018. 4월말까지

협조사항

- 사업 참여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모집 홍보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운영 홍보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 위    치 : 광양읍 목성리 일원

◦ 면    적 : 668,310㎡(202,518/3.3㎡)

◦ 사 업 비 : 1,663억원(공사비 301, 보상비 1,044, 기타 318)

◦ 사업기간 : 2009. 12. ∼ 2019. 6.

◦ 수용계획 : 6,636세대(17,253명)

◦ 시 행 자 : ㈜부영주택(수용방식)

추진실적

- ’17.  1. 10. : 실시계획인가 신청(㈜부영주택→市), 道 전달(5. 4.)

- ’17.  5. 4. ~ 2018. 3. 7.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 주요내용 : 동천변 경관녹지 폭 확대(10m⇒12m), 소음저감대책 수립 등

- ’18.  2.  5.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착수(229천㎡)

- ’18.  3.  9. : 21개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市→道)

- ’18.  3. 22.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 ’18.  4.  5. 현재

· 가설울타리(3.8km 중 3.0km), 가설방음벽(1.5km 중 1.4km) 설치

· 용강 진입도로 남측(1구역) 정밀발굴조사 추진(공정률 55%)

추진계획

- ’18.  4월중 : 道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문

- ’18.  5월중 : 실시계획 인가(道) 및 토목공사 착공

- ’19.  6. 30. : 토목공사 완료

서울 송파구 지역명소 이용 우대 안내

◦ 우리 시 자매도시인 송파구에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자매도시     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 ㈜호텔롯데와 협의하여

◦  송파구의 자매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명소(롯데월드 어드   벤처,     아쿠아리움) 이용 할인혜택 우대 실시

개    요

- 대    상 : 송파구 자매도시 지역주민 (본인 + 동반 3인)

◈ 송파구 자매도시 : 9개 시·군

• 영덕군, 단양군, 공주시, 여주시, 안동시, 광양시, 고창군, 양양군, 하동군

- 할인기간 : 2018. 3. 1. ~ 2019. 2. 28.

- 할인방법 : 거주지 확인 가능 신분증 제시

우 대 율                                   (단위: 원, %)

구 분			정상가	성 수 기		비 수 기
				우대가	할인율	우대가	할인율
어드벤처	주 간 (09:30~)	어른	55,000	33,000	40	27,500	50
		청소년	48,000	28,800		24,000
		어린이	44,000	26,400		22,000
	야 간 (16:00~)	어른	44,000	26,400		22,000
		청소년	38,000	22,800		19,000
		어린이	34,000	20,400		17,000
아쿠아리움		어른	31,000	24,800	20	24,800	20
		청소년	31,000	24,800		24,800
		어린이	27,000	21,600		21,600
※ (성수기) 하절기 2018년 7 ~ 8월 / 동절기 2018년 12월 ~ 2019년 2월

문 의 처 : 총무과 시정팀(☎797-2240)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수거거부제 시행

◦ 봄맞이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로변, 공한지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읍․면․동 자체청결활동 실시

◦ 4월부터 연중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쓰레기 종     량제규격봉투  미 사용지역에 대하여『수거 거부제』시행

◦ 쓰레기 배출요령을 이·통장회의 및 마을·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개    요

- 매월 지역단체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클린데이(국토대청결활동) 운영

- 깨끗한 도시, 질서 있는 선진문화 시민운동 추진으로 깨끗한 市 이미지 제고

협조사항

- 마을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홍보 협조

- 쓰레기 줄이기 및 배출시간(일몰이후) 안내 홍보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홍보(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 市 단속반 운영 : 1개반(3명)

· 읍면동 자체단속반 운영

- 토요일 쓰레기 배출자제 홍보 협조(수거업체 - 일요일 휴무)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쓰레기『수거거부』시행

☞ 수거거부 시행일 : 2018년 4월 1일부터 ~ 연중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제도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2016. 5. 29.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 2018. 1. 1.

- 주요내용

- 순화자원 성과관리 제도 운영

→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 부여, 실적 평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분하는 경우)

→ 부과기준 : 소각·매립 처분량(kg)×요율(원)×산정지수(물가상승률)

※ 부담금(소각 10원/kg, 매립 15원/kg)

우리시 생활폐기물 매립현황

(단위 : 톤)

2015년	2016년	2017년
50,483	53,305	41,962

※ 우리시 2019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예상액 : 7억여원

우리 시 대응

- 소각 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으로 경제적 유인, 부담금 지출 최대 억제

→ 재활용 가능 종류별·품목별 수거함 확대 설치

-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동참

- 새로운 순환자원 장려사업 발굴 등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시책 시행

→ 자원순환 시행 및 집행계획 수립

협조사항

- 재활용가능 자원을 분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민홍보 캠페인 실시 등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개    요

- 시    기 : 2018. 1. ～ 예산소진

- 보급대수 : (2018.3.28.현재)

∙ 전기자동차: 약 28대 (2017년 잔여분 18대, 2018년 사업분 10대)

∙ 전기이륜차: 약 9대

- 보조금액

∙ 전기자동차 : 승용자동차 1대당 최대 1,950만원 지급 (초소형 지급 안함)

- 2017년 사업 잔여분 보조금액 : 1,950만원/대

- 2018년 사업 보조금액 : 1,777 ~ 1,950만원/대 (차종별 차등 지급)

∙ 전기이륜차 : 승용자동차 230 ~ 350만원 지급

추진사항

- 2018. 2.        :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 2018. 3. ～ 12. : 구입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및 보조금 교부

협조사항

-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 홍보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의 날」 운영

소상공인이 직면하게 되는 전문분야 문제점에 대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책을 찾도록 무료자문 제공

일    시 : 매월 3째주 화요일(10:00 ~ 12:00)

장    소 :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기업은행 2층)

대    상

- 전라남도 내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 법률·세무·노무 등 전반에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

상담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상담분야별 전문가 구성

- 법률부문 : 변호사 / 세무부문 : 세무사 / 노무부문 : 노무사

주요내용

-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와 직접 1:1 무료 자문상담

- 경영운영시 법률, 세무, 노무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예비 창업시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분야 상담

문 의 처 : 광양시 지역경제과(797-3350) / 전남신용보증재단(794-3862)

협조사항 : 홍보 (이․통장회의, 아파트 게시판, 마을방송 등)

2018년 논 타작물 신청 홍보 강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2. 1. ~  4. 20.

- 신청대상 : 2017년 쌀을 재배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요내용

- 지급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최소 10a이상, 상한 한도면적은 없음

· 지급단가/ha : 평균 340만원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 대상농지 : 2017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 및

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지

- 사업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휴경농지

읍면동 추진실적(2018. 3. 26. 현재)

- 우리시 논 타작물 재배 목표 : 95ha(실적 14.7ha)

구분	계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태인동
계획	95.0	31	6	13	8	9	23	1	3	1
실적	14.7	3.0	2.3	6.0	1.0	0.2	2.0	0.2	0.0	0.0

인센티브 반영

- 2018년산 공공비축미 배정 : 논 타작물 실적 50% 반영(당초 30%)

- 소형 농기계 지원, 친환경농자재 등 관련사업 선정 시 가점

- 논 타작물 농지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 ha당 56만원

- 농식품부․전남도 2018년 농산시책 평가 중점반영 및 유공자 포상

협조사항

-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홍보물 배부

- 벼 전업농 및 대규모 농가에 사업 안내문 배부

- 농업직불금 신청 시 홍보 철저

제96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

제96회 어린이날(5.5.)을 맞이하여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개    요

- 일    시 : 2018. 5. 5.(토)  09:00~13:00  ※ 기념식 : 09:30

- 장    소 : 시민광장 일원(우천시 광양실내체육관)

- 참여인원 : 3,000여명(어린이 및 가족)

- 사 업 비 : 35,9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식전공연, 어린이 표창, 기념식, 놀이 및 체험마당 등

- 주최/주관 : 광양시 /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

협조사항

- 어린이날 행사 홍보(파트 게시판, 마을방송 등)

별별책다방 7시「7080 감성 포크 콘서트」 안내

공연일시 : 2018. 4. 12.(목) 19:00

장    소 : 중앙도서관 문학자료실(별관 2층)

초대손님 : 통기타 그룹 노리터 밴드

신청방법 : 전화(☎797-3854) 및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기      간 : 2018. 4. 1.(일) ~ 6. 30.(토) / 3개월

자수  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전화, 서면 등 신고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289-2473)

마을 방문 어르신 안전교육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로 고령 계층의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경로당·경모정 방문 안전 교육을 통해 어르신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개요

- 기    간 : 2018. 4. ~ 12.

- 장    소 : 마을별 경로당·경모정(마을회관 포함)

- 대    상 : 65세 이상

- 교육인원 : 회당 20명 내외

- 강사운용 : 2인 1조 배치(총 9명, 남도안전학당 강사)

- 교육내용

· (교통안전/25분) 고령자 보행수칙, 기초 교통법규 및 사고 실태 등

· (생활안전/25분) 화재, 안전사고, 노인 건강 수칙 등

- 교육방법 :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활용 및 구술교육

추진절차

• 수요조사(읍면동)

• 세부일정수립(강사배정)

• 교육준비 완료

(기자재, 소품 등)

1단계(4.16.한)

시+읍면동+강사

• 마을별 방문 교육

- 시, 유관기관,

이·통장 참여

• 교육대상자 만족도조사

(건의사항 수렴 등)

2단계(4∼12월)

시+강사+유관기관

• 월별(교육결과 제출)

- 강사 → 시

• 분기별(간담회)

- 시, 유관기관,

해당읍면동, 강사 등

- 추진성과 등 논의

3단계(월·분기별)

시+강사+유관기관 등

협조사항

- 마을방문 어르신 안전교육 홍보

가설 건축물 실명제 사업 추진

가설건축물에 현황 표지를 부착하는 실명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 없이 건축되는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실현코자 함

기    간 : 2018. 2. 1. ~ (연중)

대     상

- 기존에 축조신고 완료된 가설건축물

- 신규 축조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하는 가설건축물

▶ 2018년 현재 이행실적 : 총 154건(2018. 3. 26. 기준)

- 기존 존치(2018년 이전) : 36건 / 2018년 이전 존치 가설건축물 : 2,419건

- 신규 및 연장신고(2018년) : 118건

처리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연장신고 신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 필증 및 안내표지 수령	⇒	해당 가설건축물 (도로진입 쪽) 외벽에 부착

※ 기존 가설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 의무대상은 아니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안내표지 교부하여 부착 유도

※ 안내표지가 교부된 현장 방문 후, 훼손된 안내표지는 확인 후 재교부 처리

협조사항

- 사업시행 이전에 축조 신고가 완료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시민들에게 실명제(안내표지 부착) 사업 안내 및 참여 유도

- 사업 정착을 위해 현장방문 시 가설건축물에 안내표지가 미 부착되거나 훼손된 경우, 시민들에게 안내 표지 (재)부착 안내

※ 문의처 : 광양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 797-2878)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운영

일상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가족·친구 등과 함께 백운산의 맑은 공기와 숲 체험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꽃피는 4월부터 야영장 개장 운영

현    황

- 운영기간 : 2018. 4. 1. 〜 10. 31.(7개월)

- 이용시간 : 당일 12:00 〜 익일 12:00

- 이용방법 : 당일 선착순 현장 접수

- 이용요금 : 개소당 4,000원, 성수기(7〜8월) 7,000원

※ 별도 : 입장료(1인) 1,000원, 주차료 3,000원

- 시설내용 : 야영데크 74개소(제1야영장 54, 제2야영장 20),

취사장 2개소, 야외화장실 4, 소화기함 8개소

추진실적

- 시 홈페이지 활용 야영장 운영 홍보  : 2018. 3. 19.∼

- 야영장 주변 배수로 등 환경정비     : 2018. 3. 21.한

- 야영데크 도색 및 수평 작업         : 2018. 3. 23.한

- 야영장 파손데크 및 피크닉탁자 정비 : 2018. 3. 26.한

- 야영장 이용시 주의사항 현수막 게첨 : 2018. 3. 28.한

추진계획

- 시설물 사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 : 수시(1일 1회), 정기(월 2회)

- 운영기간 방문자 불편사항 수렴 개선 및 만족도 조사

협조사항

- 시민들이 백운산자연휴양림 야영장을 많이 이용토록 홍보

광양시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시민과 관광객 대상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으로 섬진강과 서천변 일원 자전거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고 자전거 라이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운영기간 : 2018. 4월 ~ 11월

- 근무일 : 월, 화, 금, 토, 일(주5일, 09:00 ~ 18:00)

운영대수 : 개소당 20대(성인용, 여성용, 어린이용)

사업장소 :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다압면 섬진마을 관광안내소

대 여 료 : 무료

대여방법 : 신분증 보관후 대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등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주민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코자 함

보상금 지급기준 및 수거대상 광고물

- 보상금 지급기준(월 최대 보상금 : 500,000원)

종류	규격	보상금	비고
현수막	면적 4㎡이상	1,000원/장	끈까지 함께 수거
	면적 4㎡미만	500원/장
벽보	A4용지 초과	20원/장	100매씩 묶어 제출
	A4용지 이하	10원/장
유해전단	A4이하	10원/장

- 근무일 : 월, 화, 금, 토, 일(주5일, 09:00 ~ 18:00)

신청방법 : 동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정된 사람만 허가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로 되어 있는 자

- 기간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연관성 있는 사업 참여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