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0.(금) 17:00(제3호)

2017. 2월중 동정소식(1차)

	태 인 동

목          록

Ⅰ. 총 무 팀

2017. 시민과의 대화 안내	1

2017년 광양시장 표창안내	1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2

2017년 민방위교육 안내	3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신청 안내	3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실시 안내	4

[이동신문고]광양,여수,순천지역 주민 고충민원상담	4

2017년 시민 정보화 교육 알림	7

2016년산 콩 보급종 신청·공급 안내	7

녹비작물 종자 신청 안내	8

가급입식 승인제 시행	9

구제역 위기경보 알림	9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대입학자금 신청 안내	10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10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11

2017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디딤돌 교사 지원사업 신청	11

201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12

2017년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동복)구입비 지원계획	12

개장유골 처리에 대한 안내	13

2017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4

201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14

재난 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15

Ⅱ.붙임	19

2017. 『시민과의 대화』안내

일    시 : 2017. 2. 23.(목)14:00 ~ 15:30

장    소 : 태인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 100여명(도ㆍ시의원, 지역원로, 통장, 학부모, 주민 등)

주요내용

- 시정방향 및 정책 설명(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청년 희망도시 등), 지역 현안문제 건의ㆍ토론

- 현안사항이 있는 장소 방문(도촌마을 군두리 해안도로변)

문 의 처 : 태인동사무소(☎ 797-3722)

2017년 광양시장 표창 안내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 사회·봉사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에 의하여 매월 1회 시장 표창

표창분야  : ①사회적 도의 실천, 전통 미풍양속 계승 발전 유공

②자연보호, 도시환경 정화에 이바지

③불우이웃 돕기, 경로효행 실천, 재난 구조 활동 유공

④우리 사회의 숨은 의인,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 등

표창시기 및 인원 : 월1회, 1~2명

표창기준

- (개인)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직접 참여한 자

- (단체)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로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

※ 표창금지 : 최근5년 이내 정부포상, 3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 받은 경우

※ 추천제한 : 형사사건 기소 중,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협조사항 : 추천 대상자가 있을시 매월 10일경 추천바랍니다.

문 의 처 : 태인동사무소(☎ 797-3722)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안내

지원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간 :’17. 2. 1. ~ 2. 17.

가입대상 :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①+② 모두 충족)

① 가구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가구구분	소득하한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이소득50% 기준 : 소득인정액)
1인가구	없음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되면 가입가능)	826,466원
2인가구		1,407,225원
3인가구		1,820,458원
4인가구		2,233,690원
5인가구		2,646,923원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 추가 지원

※ 가입자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구비서류 :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문    의 : 태인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 797-4810)

2017년 민방위교육 안내

교육시간 : 1 ~ 4년차(집합교육) → 4시간,
5년차 이상(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 → 1시간

교육일정

구 분		1 ~ 4년차	5년차 이상
교 육 방 법		집 합 교 육	사이버 교육 또는 비상소집
교육기간	기 본	5. 15. ~ 5. 26.	사이버교육	비 상 소 집
			5. 1 ~ 5. 31.	4. 25. ~ 4. 29.
	보 충	9. 4. ~ 9. 9.	7. 1 ~ 9. 30.	6. 16. ~ 6. 17.
		10. 25. ~ 10. 28.	11. 1~ 11. 30.	10. 20. ~ 10. 21.
교 육 장 소		민방위실전훈련센터		‧ 읍 ․ 면 ․ 동 ‧ 직장 지정장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사항 : 태인동사무소 (☎ 797-3723)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지원자격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또는 1시설 당 1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기준단가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 주거용 : 보조금 70%(국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보조금 100%(국비 50%, 시비 50%)

사 업 량 : 22대(주거용 2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2)

신청기한 : 2017. 2. 20한

문의사항 : 태인동사무소 (☎ 797-3723)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

일    시 : 2017. 2. 6. ~ 3. 3.

대    상 : 광양시 소재 사업체(12,257개소)

기 준 일 : 2016. 12. 31.

조사항목 : 14개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등)

조사방법 : 조사원 직접 방문 면접조사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광양시(실시기관)

문 의 처 : 총무과 통계팀(☎797-3214)

※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신문고)광양, 여수, 순천지역 주민 고충민원상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 조사관들이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을 겪는 분, 건의사항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접수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임

일     시 : 2017년 2월 24일 (금), 10:00 ~ 16:00

장     소 : 여수시청 옆 보건소 3층 회의실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일자리 알선 등

문 의 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044)200-7321~7323

광양시 감사담당관실 (061)797-2217, 797-2705

<상담예약신청서 – 예시>

광양시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_연번 O번
민원제목		마을안길에 대한 포장 요청				상담분야*	행정문화교육
민원인	성명	OOO(띄어쓰기 금지)			연락처	010-
	주소	OO군 OO면 OO리 00-0 번지
관계기관		OO군 OO과	담당자	OOO		연락처	000-000-0000
민원요지		- 민원요지를 개조식, 요약식으로 작성
관련부서 의견 (필요시 작성)
기타 참고사항		붙임 자료 참조( 다음 페이지에 사진, 지도 등 첨부) ※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첨부

<다음 페이지의 민원분류표에 맞게 ‘상담분야’ 를 분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마을안길(현황도로)은 행정문화교육 분야임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구역,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아래는 권익위 조사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상담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일자리,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2017년 시민 정보화 교육 알림

시민정보화 교육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 교육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정보화 교육을 하는 제도임

일    시 : 3월 ~ 10월

대    상 : 광양시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

교육시간 : 오전 10:00 ~ 12:00(태인동)

신청방법 : 광양시청홈페이지(www.gwangyang.go.kr), 전화접수(795-0777)

교육장소 :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2층

문 의 처 : 시청 정보통신과(☎ 797-2804), 뉴전남컴퓨터학원(☎795-0777)

2016년산 콩 보급종 신청·공급 안내

보급종 공급계획량 : 3개 품종, 195톤

구 분	계	태광콩	대원콩	풍산나물콩
공급계획량	195톤	46.3톤	53.8톤	94.9톤

신청·공급일정

구 분	기 간	담당기관	비 고
공 고	’17.1.31까지	각 지원, 지자체	읍․면․동까지 공고
기본신청	‘17.2.1~’17.3.14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읍‧면‧동주민센터	지역별 공고량 범위내에서 신청
신청물량 조정	‘17.3.15~’17.3.17		도내 신청물량 조정, 도별 잔량이 있는 품종에 한하여 선착순 신청
추가신청	‘17.3.20~’17.4.7		전국 잔량이 있는 품종에 한하여 선착순 신청

계통공급 기간 : ’17. 4. 3 ~ 5. 12

공급가격 : 22,580원/5kg(* 소독품/미소독품 구분 없음)

문의사항 : 태인동사무소 (☎ 797-3723)

녹비작물 종자 신청 안내

녹비작물 종자대

- 지원 한도 : ha당 자운영 40kg,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 농가 공급단가 : 품목별 공급단가는 NH무역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 제반비용(농협 수수료 등 포함)을 토대로 산정하여 별도 확정 통보(’17. 10월중)

- 2017년 녹비작물 공급 예정 가격

구분		자운영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kg당 예정단가		8,196원	6,440원	1,948원	2,040원
ha당	파종량	40kg	60kg	140kg	160kg
	종자대	328천원	386천원	273천원	326천원

녹비작물 파종비

- 지원 한도 : 1ha당 40,000원

- 자가 파종하거나, 자가 파종이 힘든 고령‧부녀‧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은 공동 파종단에게 파종비 지원

지원품목 : 자운영, 기타(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녹비와 경관 효과가 큰 ‘자운영’ 재배단지 조성에 우선 지원하되,

다만 농업(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타 품목도 지원

지원내용 : 종자대 및 파종비, 체험‧학습 부대시설 및 운영비 지원

- 단, 체험‧학습 부대시설 및 운영비 지원은 종자 수입단가와 파종비를 감안,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시범지구 입간판 제작‧설치, 자운영 나물 캐기 및 종자 채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사 업 비 : 3,400백만원(지특 1,700, 시군비 1,700)

지원조건 : 전액 보조 지원(지특 50%, 시군비 50%)

신청기한 : 3. 3.(한)

가금입식 승인제 시행

시행기간 : 17.5.31.까지(발생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시행대상 : 모든 가금류

시행절차

1. 입식 전 입식대상 농가에 대해 방역관리 점검표(붙임1)에 의거 점검 후

(계열화사업자는 방역 교육 병행) 점검표를 농가 소재지 읍면동 → 시(농업지원과)에 제출 및 시 승인 신청

2. 시에서는 해당농장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입식 승인(붙임2)

※ 발생위험도가 높은 경우 입식 자제 조치

3. 계열화 사업자 및 농가는 입식 승인 후 가금 입식

구제역 위기경보 알림

발령내용 : 심각단계

발령일시 : 2017. 2. 9.(목)

예방접종 실시명령

- 목적 : 구제역 발생방지

- 지역 : 광양시 전지역

- 대상가축: 광양시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 돼지, 염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제1종 가축전염병)

- 실시기간: 2017.2.8.~2.17.(10일간)

- 기타사항

· 구제역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2호)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시장의 지시를 이행할 것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이행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대입학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17. 2. 1.(수) ~ 2. 28.(화) / 28일간

지원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 자녀로 2017년 대학교 입학자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지원내용 : 대학입학자에게 1회에 한하여 학자금 지원

구비서류 : 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문    의 : 태인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 797-4810)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조사기간 : 2017. 1. 16. ∼ 2017. 3. 24.〔68일간〕

조사대상 : 전 세대 (1,011세대)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과태료 경감 기간 : 2017.1.16. ∼ 2017.3.24.(68일간)

조사방법

- 합동조사반 편성 : 각 마을 담당자와 통장

- 전 세대 방문 및 세대명부 확인 서명

- 사실 조사서에 의거 개별 조사

협조사항

- 주민등록 일제조사 안내 및 과태료 경감 홍보

- 각 세대 방문 및 세대명부에 세대주 확인 및 개별조사 협조 홍보

- 세대명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분실 시 즉각 통보

※ 문의 및 연락처 : 태인동사무소(☎ 797-4804 )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도로명주소 실 생활 속 정착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운영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신문고 : 말할 言申, 들을 聞, GO치고

추진기간 : 2017. 2. 1. ~ 2017. 12. 31.(11개월)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미사용자 제보 및 주소전환 안내문 발송

- 도로명주소 미사용자 제보(기업·단체 홈페이지, 상점 영수증, 우편물, 명함 등)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오기 사항 제보

- 제보된 도로명주소 미사용 업체(개인)에 주소 전환 안내문 발송

참여방법 : 시 홈페이지,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 신문고함 제보

제보요령

- 제보자 성명, 전화번호, 제보내용 기재

- 도로명주소 미사용 및 시설 훼손 등 관련 자료(사진 등) 첨부

홍보물품 지급 (매월)

-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지급

협조사항 : 주민에게 적극 홍보

2017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디딤돌교사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 ’17. 2. 7.(화) ~ 17. 2. 24.(금) 까지

지원대상 : 학습능력 및 언어구사 등이 원활하지 않은 만 5세~만12세        다문화가정 자녀

※ 전년도 다문화가족 디딤돌교사 지원사업

지원기간 : ’17.  3. 13. ~ 11. 10.(8개월간)

지원내용 : 디딤돌 교사가 다문화가정을 주 1회(2시간 학습지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문    의 : 태인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 797-4810)

201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17. 2. 6.(월) ~ 2. 14.(화) / 7일간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업기간 : ’17. 3. ~ 12. / 월 30시간 활동

사업내용

일자리 유형	사 업 명	수행기관	모집인원(명)
공익형	행복활동단 (노-노케어)	태 인 동	2
	근린생활시설지원	태 인 동	12
	내동네 가꾸미	태 인 동	8

문    의 : 태인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 797-4810)

2017년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동복)구입비 지원계획 안내

신청기간 : ’17. 2. 1.(수) ~ 2. 28.(화) / 28일간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로 2017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자

지원금액 : 동복 20만원

지원절차 : 신청자가 먼저 교복 구입(자부담) 후 신청서와 구입 영수증       제출 후 지원금액 추후 개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 신분증, 교복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    의 : 태인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 797-4810)

개장유골 처리에 대한 안내

무연분묘의 유골 개장 시에 화장하지 않고 봉안하는 것에 대한 안내

내    용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10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사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지 않고 봉안한 경우 장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개장한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토괴화 되었을 경우 화장하지 않고 봉안증명서 발급 가능

문    의 : 태인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 797-4810)

2017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안전신고, 공익신고 등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 곳곳의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개선 추진

진단기간 : 2017. 2. 6. ~ 3. 31.(54일) ※ 작년대비 21일 감소

진단주체 : 실과소, 읍면동, 공공단체, 민간시설 관리주체, 민간전문가 등

진단대상

․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

․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까지 확대

․ 지자체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확대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위험 신고

․ 해당분야 관련부서 전화를 통한 직접 신고 또는 동사무소 신고

(☎ 061-797-4802)

201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사업대상

․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행정사항

․ 각 마을 통장님께서는 2. 15.(수)까지 신청사업 파악 후 제출바람

․ 2월중 2017년도 사업계획 회의개최(추후 통보)

재난 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국민안전처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하여 우리시 대상이 기간 내

전부 가입토록 홍보하여 과태료 부과 예방

•시 행 : 당초 2017. 1. 8. ⇀ 변경 2018. 1. 1.(과태료부과 유예 2017.12.31.한)

시행개요

❍ 가입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개정 2016.1.7.)

❍ 가입대상 : 19종

• 1층 일반ㆍ휴게음식점(100㎡이상), 15층이하ㆍ150세대이상 아파트(건축물),

일반ㆍ관광숙박업,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경마장 등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다른 법령 등에 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

• 보상금액(최대) : 신체피해(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대물) 10억원

- 사망ㆍ부상등 신체 피해는 소득수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금액기준 적용

• 보험사(10개사) : 농협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 과태료 부과(미가입) : 위반기간 반영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

행정사항

❍ 재난 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안내) 및 확인 : 연중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해당부서장) : 2018. 1. 1.∼

참    고    자   료

참고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7개부처, 17개법령, 19종)

소 관 부 처	관 련 법 령	시 설 유 형	비 고
계	17개 법령	19종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등록)
		미술관(등록)
	도서관법	도서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경륜․경정법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경마장
		장외발매소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주유소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상가
	주택법 시행령	15층 이하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100㎡ 이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와 음식점 등 규모 제한 사유

① 15층 이하 아파트 : “16층 이상”은 「화재보험법(금융위)」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5층 이하”에 대해 도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사유는 가입주체(공동주택 관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

② 1층 음식점(100㎡ 이상) : 2층 이상((100㎡ 이상)은 「다중이용업소법」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1층 음식점에 대해 도입

참고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시설 보험료

대 상 시 설	대 표 시 설		100m2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면적(㎡)	연간 보험료(원)
경마장*	60,000	10,500,000	20,000원
장외발매소*	10,000	249,000	20,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1,000	340,000	34,000원
박물관	5,000	47,000	20,000원
미술관	5,000	47,000	20,000원
과학관	7,000	51,000	20,000원
도서관	1,000	24,000	20,000원
주유소*	1,000백만원	95,000	-
물류창고*	10,000	2,890,000	28,900원
경륜장*	50,000	8,750,000	20,000원
경정장*	10,000	1,750,000	20,000원
장외매장*	5,000	925,000	20,000원
장례식장	3,000	149,000	20,000원
전시시설*	90,000	3,258,000	20,000원
지하상가*	10,000	24,333,000	243,300원
국제회의시설*	90,000	3,258,000	20,000원
1층 음식점	300	28,000	20,000원
15층 이하 공동주택	100(세대당)	1,000	-
숙박시설	1,000	154,000	20,000원

※ 참조요율(8종)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시설

(대상시설의 과거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결정)

* 협의요율(11종) :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재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보험요율 결정)

※ 주유소는 매출액 기준하여 적용

※ 최저보험료 2만원 적용 기준

참고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판매보험사(10개사)

구 분	보 험 사 명	대표전화
상 품 명 (재난배상책임보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	1588-0100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농협손해보험	1644-9000

【참고 1】

구제역 발생 시 농가 방역 수칙

□ (예찰․신고 철저)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9060)

* 의심 증상 : 수포(콧등, 유방, 발굽), 궤양(발굽사이, 잇몸, 혀, 콧구멍), 침흘림

*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살처분 보상금 감액

□ (출입 차량․사람 소독)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출입 전․후에 철저한 세척․소독 실시, 사람은 농장 출입 전후 소독(특히 손, 발) 및 환복

① 농장 출입구에서의 소독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가축·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소독필증을 소지한 축산차량만 출입 허용

* 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 관련종사자가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농장 관리자들은 외부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실시 후 농장 진입 허용

② 축사 출입구에서의 소독

-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의 교차오염 방지

-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하며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③ 농장 내·외부 등 소독

-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농장출입구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보관

* 농장․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한 경우 차량의 동선 및 통행로 등을 세척·소독

□ (가축이동 금지) 구제역 발생지역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 금지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타 농장방문 금지) 구제역 발생지역은 일가친척․인접주민의 농장방문 최대한 금지(구제역 비발생지역의 축산인은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모임 금지) 구제역 발생지역은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행사장 등 출입 금지(비발생지역은 시장․행사장 등 출입 자제)

□ (분뇨 반출 금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 금지

*  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 (백신 접종 철저) 올바른 접종방식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방법 >

- (백신 보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 (단, 얼지 않도록 주의)

- (적정 주사침 사용) 소(16G/18G), 돼지(18G/19G, 성돈 11/2, 자돈 1인치)

- (접종 방법) 피부와 직각으로 접종하고, 주사침이 근육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2ml(소․돼지) 주사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는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 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도록 방역 교육 실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야생동물 관리) 쥐 등 야생동물 등을 구제하고 개나 고양이 등 매개 가능한 동물은 묶거나 가두어 질병 전파 방지

(일시이동중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되면 농장내에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 및 농장소독 실시

*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전법 57조)

【참고 2】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 요령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생활관리사 및 수행기관 연락처

한파 관련 질환의 증상과 응급 조치 요령

한파 관련 질환	증상	응급조치
저체온증 (Hypothermia)	ㆍ오한 ㆍ피로 ㆍ의식, 혼미, 기억장애	1) 환자의 젖은 옷은 벗겨 말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어야 하며 겨드랑이, 배위에 핫 팩이나 더운 물통 등을 둡니다. *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 경증의 경우, 담요로 덮어주는 방법 정도의 처치로도 충분합니다. 3) 환자의 체온이 35℃ 미만으로 판단되면 현장에서의 처치와 함께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합니다.
동상 (Frostbite)	ㆍ처음에는 피부에 통증이 있거나 붉게 변함 ㆍ다음과 같은 증상 중 1개라도 있다면 동상 ①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함 ②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촉감이 단단해짐 ③피부 감각이 저하	1) 환자를 추운 환경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깁니다. 2) 젖은 의복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줍니다. 3) 동상부위를 즉시 38~42℃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 간 담급니다. * 38∼42℃ 정도 :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글 경우 불편하지 않은 정도 4) 귀나 얼굴의 동상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5) 소독된 마른 가제(거즈)를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6)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서 통증과 부종을 줄여줍니다. 7) 병원에 이송할 때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합니다. 8)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녹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 됩니다. 9)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손상 (Injury)	ㆍ낙상에 의한 손상 -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탈구, 골절, 타박상 등	119 구급대에 도움을 청합니다. * 추가 골절 등의 예방을 위하여 무리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 3】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 요령 안내 포스터

2월의 남도 전통술

- 백운 복분자주 -

	▪ 주 종 : 기타 주류 ▪ 제 품 명 : 백운 복분자주(알코올 13%) ▪ 업 체 명 : ㈜백운주가(대표 최창석) ※ 주소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946-18 ▪ 구입문의 : ☎ 061-763-6651 ＊택배가능 ▪ 규격/가격 : 360㎖ / 1병 / 5,000원

☐ 복분자 효능

○ 복분자는 예로부터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의 문헌에 기운을 돕고 피로를 풀어 몸을 가볍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하며 해열기능과 함께 기침, 감기 및 폐렴의 치료제로 활용되어 왔음.

☐ 제품의 특징

○ 친환경 복분자가 주원료인 ‘백운 복분자주’는 백운산 줄기의 맑은 물에 저온 장기 발효와 냉장저장고에서의 휴면 발효 공법으로 잡냄새가 없고 여과 시 자체개발한 항균포를 활용해 깔끔한 맛을 내 애주가들로부터 프리미엄 술로 사랑받고 있는 명주입니다.

☐ 특이사항

○ ‘12년, ’16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우수상 수상

○ ‘12년～’15년까지 4년 연속 남도 전통술 품평회 최우수상

‘이달의 남도 전통술’ 문의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 061-286-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