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월중〔1차〕

통 장 회 의 서 류

광   영   동

목     차

총    무    팀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1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안내	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안내	2

광영동 공한지 일제조사 실시(공용주차장 조성)	2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실시 안내	3

제8회 지선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3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4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 안내	5

포스코와 함께하는 취업컨설팅 참가자 모집 알림	5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알림	6

2022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6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안내	7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안내	7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안내	8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 쓰레기 수거 거부 홍보 안내	8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자 모집 알림	8

2022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 안내	8

2022년 수산물 지리적표시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9

2022년 수산업경영인 모집 알림	9

「2022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모집 알림	9

2022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인증) 사업 안내	10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10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11

2022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11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알림	11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알림	12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 안내	12

2022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알림	13

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알림	13

2022년 겨울철 산불예방 활동 철저	13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14

2022년도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1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신청 안내	15

당면 영농기술 정보	16

맞 춤 형 복 지 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17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입학자금 지원 사업 안내	17

2022년 「네 자녀 이상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안내	18

2022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18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19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20

21

시정 홍보 사항

Ⅰ	총  무  팀

1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담당자	유경아(797-2642)

❍ 신청기간: 2022. 1. 25.(화) ~ 2. 28.(월) 09:00~18:00

* 12:00 ~ 13:00 점심시간 미운영

- 1. 6. ~ 1. 10. 관외 전입자는 6. 30.까지 광양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7. 1. 이후 지급 예정

❍ 지원대상

- 기준일(2022.1.10.18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신규 출생아 포함)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 온누리상품권 5)

❍ 지급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1. 25. ~ 1. 28.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완료

❍ 담당부서: 광양시 기획예산실(☎ 797-3211)

2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안내

담당자	허하나(797-4860)

❍ 신고기간: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 신고자격

- 진상규명 신고 ① 희생자, 희생자의 유족, 희생자의 친족

②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희생자‧유족 신고: 희생자, 희생자의 유족

❍ 신고장소: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담당자

❍ 접수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혹은 우편 제출

❍ 문    의: 광양시 총무과(☎ 797-3219)

3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 안내

담당자	장두이(797-2639)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처분기간: 2022. 2. 7.(월) 00:00 ~ 2. 20.(일) 24:00

❍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강화

-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 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

· 실외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해당 없음)

- 예방 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방역 패스 예외, 18세 이하)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시설

❍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제4항

❍ 담당부서: 광양시 안전총괄과(☎ 797-1936)

4		광영동 공한지 일제조사 실시(공용주차장 조성)

담당자	허하나(797-4860)

❍ 조사기간:  ~ 2022. 2. 28.(월)

❍ 조사절차: 관내 공한지 일제조사 →  사용승낙 협의 및 대상지 확정

→  공용주차장 조성 및 이용

❍ 협조사항: 마을별 주요 공한지 조사 협조 등

❍ 담당부서: 광영동주민센터 총무팀(☎ 797-4860)

5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실시 안내

담당자	허하나(797-4860)

❍ 조사기간: 2022. 2. 9. ~ 3. 6.

❍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18,232개소(최종)

❍ 조사항목: 사업종류, 사업장소,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 조사방법: 방문 면접조사 및 전화․배포조사 병행

❍ 담당부서: 광양시 총무과(☎ 797-2727)

6		제8회 지선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담당자	허하나(797-4860)

❍ 사직기한: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7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담당자	허하나(797-4860)

8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허하나(797-4860)

❍ 사업대상: 마을단위(행정마을, 자연마을, 아파트 등)

❍ 지원금액: 선정마을당 900만원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지원

❍ 주요사업: 꽃밭 조성, 벽화 만들기, 조형물 설치, 돌담 정비 등

❍ 사업기간: 2021 ~ 2025 (5년간)                       (단위 : 백만원)

선정마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45개)
’22년(46개)
’23년(46개)
예산	계	135,000	273,000	411,000	276,000	138,000
	도비(40%)	54,000	109,200	164,400	110,400	55,200
	시비(60%)	81,000	163,800	246,600	165,600	82,800

❍ 접수기간:  ~ 2022. 2. 15.(화)

❍ 접수내용: 2022년 대상마을 사업계획서 제출

- 관련서류 :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첨부

- 2022년 2차 사업신청 배정마을 수: 광영동 3개 마을

※ 2021년도 배정마을(2, 7, 8통) 사업계획서 제출 요망

❍ 협조사항: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문    의: 광영동주민센터 총무팀(☎ 797-4860)

9		포스코와 함께하는 취업컨설팅 참가자 모집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2022. 1. 18.(화) ~ 2. 13.(일) 18:00까지

❍ 신청자격: 만 39세 이하 / 고등학교 재학생 /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 / 취업 준비 청년

❍ 모집인원: 50명 내외(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전자우편(msay1030@posco.com, 제출서류 일괄 제출)

❍ 문    의: 포스코 취업컨설팅 담당자(☎ 790-2615, 2622), 광양시 투자일자리과(☎ 797-1959)

10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2022. 1. 24.(월) ~ 이차보전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제외업종: 무점포 소매업, 유흥주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성인용게임장 등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지원: 연 3% 이자 지원(2년간 최대 180만원 혜택)

❍ 문    의: 광양시 지역경제과(☎ 797-3351)

11		2022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담당자	유경아(797-2642)

❍ 지원기간: 2022. 1. ~ 12.(12개월)

※ 2022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가능하나 재신청.

❍ 선정인원: 50명

❍ 신청기간: 2022. 2. 3. ~ 2. 25.(23일간)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접수가능(부모, 직장동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등 총12종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광양시)인자

②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1.1.~2003.12.31.)

③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제외 대상(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⑤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⑥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⑦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⑧ 주택도시보증공사(HUG)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⑩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12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안내

담당자	장두이(797-2639)

❍ 사업내용

- 대상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

- 농춘주택 신축 및 증축, 대수선에 대한 저금리 융자

- 신축 시 최대 2억원, 보수 시 최대 1억원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택일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택일

※ 세제혜택: 취득세 면제(최대 280만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사업대상: 40동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 도시 지역 귀농인, 귀촌인 등

❍ 접수기간: 2022. 2. 7.(월) ~ 2. 28.(월) - 1차

❍ 접    수: 광영동주민센터 총무팀

❍ 문    의: 광양시 건축과(☎ 797-2876)

13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안내

담당자	장두이(797-2639)

❍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

❍ 지원시설: 울타리(철망, 전기 울타리 등), 방조망 등

❍ 사 업 비: 피해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예산 범위 내 농가당 최대 2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2. 2. 8.(화) ~ 2. 22.(화)

❍ 접    수: 광영동주민센터 총무팀

❍ 문    의: 광양시 자원순환과(☎ 797-3160)

14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안내

담당자	장두이(797-2639)

❍ 단속인원: 4개반 30명(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동시 진행)

❍ 단속지역: 광양시 전역

❍ 단속내용: 종량제봉투(칩) 미사용,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

❍ 조치사항: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광양시 자원순환과(☎ 797-2790)

15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 쓰레기 수거 거부 홍보 안내

담당자	장두이(797-2639)

❍ 처분내용: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 투기 생활 쓰레기 지속적 증가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생활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 생활 쓰레기에 대해 수거를 거부하기로 함.

❍ 담당부서: 광양시 자원순환과(☎ 797-3336)

16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자 모집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 2022. 2. 28.(월)

❍ 대상사업: 해양, 수산, 가공․유통, 해운․항만분야 등 전반

❍ 신청기관: 광양시 철강항만과(제철항만팀, 해양수산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광양시 철강항만과(☎ 797-2860)

17		2022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 2022. 2. 25.(금)

❍ 사업대상: 연안사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어선 기관․장비․설비 대체 또는 설치

❍ 문    의: 광양시 철강항만과(☎ 797-3364)

18		2022년 수산물 지리적표시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 2022. 2. 25.(금)

❍ 지원대상

1)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국내산 원료를 활용해 가공한 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제조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

2) 홍보 및 판로지원, 교육·훈련 등 활성화가 필요한 기 지리적표시 등록법인

※ 단,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엔 법인이 아니라도 신청 가능

❍ 지원단가: 50백만원(품목 당) (도비 30%, 시비 70%)

❍ 문    의: 광양시 철강항만과(☎ 797-3438)

19		2022년 수산업경영인 모집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2022. 2. 3.(목) ~ 3. 4.(금)

❍ 모집분야: 어선어업, 증․양식어업(종자생산), 수산물가공․유통, 염제조업 등

❍ 대출한도 - 어업인후계자(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추가 2억원, 연리 1%,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접 수 처: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여수지원(돌산읍 강남로 20)

❍ 접수방법: 등기접수 또는 방문접수(☎ 061-655-6921)

20		「2022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모집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 2022. 3. 3.(목) 18:00까지

❍ 신청대상: 차량 최초 등록일이 ’14. 1. 1. ~ ’19. 3. 31.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신청내용: 활어차 탑재 액화산소통을 여객선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 교체

❍ 신청/문의: 광양시 철강항만과(☎ 797-3438, 2411)

21		2022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인증) 사업 안내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 2022. 2. 18.(금)

❍ 지원대상

-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지급단가                                          (단위 : 천 원/ha)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매생이	뱀장어	흰다리새우	홍합류	넙치류	전복	숭어
유기수산물	1,215	1,060	1,983	1,191	272,924	10,965	2,683	242,563	12,270	145,088
무항생제	-	-	-	595	136,462	5,483	1,342	121,282	6,135	72,544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530	991	-	-	-	-	-	-	-
유기지속	607	530	991	595	136,462	5,483	1,342	121,282	6,135	72,544
인증종류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유기수산물	48,359	66,594	22,636	18,173	22,336
무항생제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활성처리제비사용	-	-	-	-	-
유기지속	24,179	33,297	11,318	9,087	11,168

❍ 문    의: 광양시 철강항만과(☎ 797-3364)

22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모집기간: ~ 2022. 2. 28.(월)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금액: 연 1회(연 20만원)

❍ 신청대상: 도내에 1년 이상(2022.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1947. 1. 1. ~ 2002. 12. 31. 출생자 / 22년도 신규 신청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 문    의: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3538)

23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담당자	송재기(797-4858)

❍ 변경사항

현행	개선
농업인(세대) 기준 작성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농업인(세대) 1천㎡ 이상의 농지	모든 농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농지원부	농지대장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

- 농지원부 변경신청: ~ ’22. 2. 28.(월)

- 농지원부 발급기한: ~ ’22. 4. 6.(수), 마감일 후 기존 농지원부 발급중단

- 기존 농지원부는 ’22. 4. 15.(금)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 문    의: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3375)

24		2022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 2022. 2. 11.(금)

❍ 주의사항

- 작목반, 벼․과수․시설원예 등 농약 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선정

- 최근 5년 지원자 배제(그동안 공급받지 못한 새로운 농가 선정)

❍ 사 업 량: 739조(1조: 방제복 1벌, 보안경 1개)  ※ 광영동 배정 11조

❍ 문    의: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3387)

25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 2022. 2. 18.(금)

❍ 사 업 량: 9ha   ※ 두류재배 및 기지원 농지 우선 선정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및 농지

❍ 지원농지: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지원단가: 250만원/ha (도비 20%, 시비 80%)

❍ 지원품목: 두류, 단년생 일반작물

❍ 지원제외 품목 - 수급불안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 조사료, 휴경지, 다년생작물(조경수, 화훼, 과수 등), 시설하우스

❍ 문    의: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3387)

26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 2022. 3. 14.(월)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

❍ 대 상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농지: 종전의 쌀고정직불제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장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대상품목: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가능한 이모작 품목

❍ 지급단가: 50만원/ha(㎡당 50원)

❍ 문    의: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3725)

27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신청기간: 2022. 3. 1.(화) ~ 4. 30.(토)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인증(’21.11.1.~’22.10.31.유지)을 받은 농지

구 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 3년

❍ 문    의: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3374)

28		2022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지원한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1) 납입보험료가 400만원 이하: 국비 50%, 도비 7.5%, 시비 22.5%, 자부담 20%

2) 납입보험료가 400만원 초과: 국비 50%, 도비 300천원, 시비 900천원, 나머지 자담

❍ 문    의: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2391)

29		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알림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사업규모: 68마리 / 17,000천원(국비 5,10030%, 시비 5,10030%, 자부담 6,80040%)

❍ 지원단가: 마리당 25만원 한도(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지원

❍ 문 의 처: 광양시 농업지원과(☎ 797-3536)

30		2022년 겨울철 산불예방 활동 철저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산불조심기간: 2021. 11. 1. ~ 2022. 4. 30.

❍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 광양시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소득과(797-3423)

-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 광영동주민센터 총무팀(797-2611)

- 산불감시원 책임담당구역 지정 운영: 3명

❍ 산불예방 중점 홍보 및 협조사항

-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주민 홍보 마을방송 강화

-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산불예방 주민 홍보 활동 강화

-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집중 단속

※ 행정차량만으로 급수지원이 어려울 경우 주민소유 급수차량을 통해 추가 급수지원

❍ 문    의: 광영동주민센터 총무팀(☎ 797-4858)

31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담당자	송재기(797-4858)

❍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가공을 위해 계약재배하는 생산자 및 식품기업

❍ 사업내용: 농가 가공용 농산물 생산 및 기업의 농산물 이용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농가)/25백만원 이내(국비 40%, 도비 40%, 자담 20%)

: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등   ※ 참여규모 5농가 이상/기준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식품업체)/40백만원 이내(국비 25%, 도비 25%, 자담 50%)

: 신제품 개발(필수), 마케팅 등 판촉 활동 등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필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농가 명단 등

❍ 문 의 처: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 797-3547)

32		2022년도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농업인상담소	서동중(797-3700)

❍ 신청기간: ∼ 2022. 3. 11.(금)

❍ 공급기간: 2022. 4. 1. ∼ 5. 10.

❍ 신청품종 및 가격

구분		공급가격 (5kg/포대)	비 고
곡종	품종
계
콩	소계	29,410원	일반콩 (소독/미소독)
	대찬
	태광
	대원
	선풍
	아람	30,380원	나물콩 (소독/미소독)
	풍산나물
팥	아라리	45,030원	(미소독)

※ 공급량이 극소량이므로 공급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맥류종자 신청 안내

농업인상담소	서동중(797-3700)

❍ 신청기간: ∼ 재고 소진 시 까지

❍ 신청품종 및 가격(주요 품종특성 별첨)

❍ 배 송 비: 300kg 미만은 6,000원/20kg 발생

(단위:kg)

용도	품종명	공급량(kg)	판매단가(원/kg)	신청단위
겉보리	혜미	14,000	1,034	20kg
	흑다향	13,000
	흑수정찰	27,000
쌀보리	누리찰	2,500	1,128
	흰찰쌀	15,000
	호강	47,000
	보석찰	38,000
	강호청	70,000
	흑보찰	20,000
청보리	유진	60,000	975
	연호	10,000
맥주보리	광맥	10,000	1,034
호밀	곡우	1,000	1,972
	대곡그린	1,000
합계	-	327,500	-

※ 겉보리·맥주보리: 21,400원/20kg, 쌀보리: 24,000원/20kg,

청보리: 19,500원/20kg, 호밀: 44,240원/20kg

※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입니다.

※ 재고상황에 따라 품종별 2020년산과 2021년산이 구분없이 신청 및 배송되며, 대상 품종 및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4		당면 영농기술 정보

농업인상담소	서동중(797-3700)

❍ 맥류, 감 밑거름 주기

∙ 맥류 밑거름 시용

- 쌀보리: 2월 상․중순(요소 10~11kg/10a)

- 맥주보리: 2월 중․하순(요소 7~8kg/10a)

∙ 감 밑거름 주기

- 시  기: 휴면기때 실시(2월 중 하순경)

- 시용량: 감 전용복합비료(50㎏/10a)

❍ 마늘 재배 관리

∙ 웃거름 주기

- 1차: 2월 중․하순(요소 17㎏ + 염화가리 13㎏/10a)

- 2차: 3월 중․하순(요소 17㎏ + 염화가리 13㎏/10a)

∙ 병해충 방제

- 방제대상: 고자리파리,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 방제시기: 2월 하순 ∼ 3월 상순

- 방제약제

· 고자리파리(비오기 전 또는 직후): 카보입제 살포(5kg/10a)

· 흑색썩음균핵병: 터부코나졸 500배 희석 유제 살포(100ℓ/10a)

❍ 매실 석회유황합제 살포

∙ 살포효과: 병·해충 예방

∙ 살 포 액: 보메 5도액

∙ 살포시기: 2. 5. ~ 2. 15.

- 꽃봉오리때 (꽃피기 전 품종에 따라 적기 살포)

∙ 희석배수: 결정 석회유황합제 기준

- 약제 3kg + 물 90리터

- 트리로그 1kg + 물 100리터

∙ 주의사항

- 결정을 녹일때는 미지근한 물(30℃) 사용

(뜨거운 물에 녹이면 약 효과가 떨어짐)

- 약제 살포 후 농기계 깨끗이 세척

Ⅱ	맞춤형 복지팀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담당자	최영미(797-4864)

❍ 대    상: 기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

* 단, 고소득(연 1억, 월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급여별 선정기준을 따름)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문    의: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4)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입학자금 지원 사업 안내

담당자	최영미(797-4864)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한함) 중 2022년 대학(교) 입학생

※ 제외대상자 : 타 법령으로 지원받은 자

❍ 신청기간: 2022. 2. 7.(월) ~ 2. 26.(금)

❍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 지 원 일: 2022. 3월 중(개인별 계좌 입금)

❍ 구비서류: 입학금 납입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 문    의: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4)

3		2022년「네 자녀 이상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안내

담당자	이아름(797-4863)

❍ 신청기간: 2022. 2. 7. ~ 2. 21.

❍ 신청대상: 관내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가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정

- 단, 만 18세이상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가정일 경우는 포함

❍ 지원내용

- 가급적 매월 현금(월정액) 지원: 10만원

- 기업 희망 시 정기적 또는 한시적 물품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정절차: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기준 적용 후 자매결연

기업·단체 수에 따라 1가정 1기업 매칭

❍ 문    의: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3)

4		2022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이아름(797-4863)

❍ 기    간: 2022. 1. ~ 12.

- 1차 신청 기간: 22. 1. 12. ~ 2. 16.(1개월)  * 신청자 미달 시 연중 신청 가능

❍ 지원대상: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2022. 1. 1.기준 여성 만 44세 이하)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80만원(한약 4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중마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자 내방 시 1차 혈액검사 예정

❍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지

❍ 문    의: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3)

5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담당자	김숙현(797-4869)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부스터샷) 사전예약

추가접종 대상자	접종 간격	접종장소	백신종류
18세 이상	백신 2차접종 완료 후 3개월 경과	위탁의료기관	모더나 or 화이자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	백신 접종완료 후 2개월 경과

※ 광영동 위탁의료기관: 장진형내과의원, 삼성의원, 정외과의원

1차 미접종자 사전예약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 기간	접종장소	백신종류
18세 이상	상시예약	위탁의료기관	모더나 or 화이자
청소년(12-17세)			화이자

사전예약 방법

❍ 방   법: 온라인, 콜센터 전화 예약

① (온라인) ▶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https://ncvr.kdca.go.kr)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후 예약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 예약 도움받기 (신분증, 핸드폰 지참)

② (콜센터 전화예약)  ▶ 질병청 콜센터(1339)

6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담당자	김숙현(797-4869)

❍ 기    간: 2021. 11. 22. ~ 2022. 2. 28.(약 3개월)

❍ 대    상: 광영동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 계절형 실업, 한파 대외 활동 감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가구

- 겨울철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 거동 불편자, 취약아동 및 주거 취약 가구 등

- 공적급여 및 민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등

❍ 방    법: 유선제보 및 내방으로 방문 요청, 수시 상담 진행

❍ 지원내용: 가정방문으로 찾아가는 상담 후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 문    의: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8, 4869, 4862)

시정 홍보 사항

1.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3. 2022년 영아수당 사업 안내

4.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5.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6.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안내

7.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혜택

8.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1.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대통령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22. 3. 9.(수) 06:00~18:00

※ (사전투표) 3. 4.(금) ~ 3. 5.(토) 06:00 ~ 18:00

❍ 투 표 소 : 46개소   ※ 사전투표소 : 12개소(읍‧면‧동별 1개소)

❍ 선거권자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주민

거소투표신고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 신고서식 : 전국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 민원실

❍ 신고대상

신   고   대   상   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신고방법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2년 2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

협조사항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 2. 12.)까지 우체국에 접수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 협약은행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3. 2022년 영아수당 사업 안내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여 임신·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양육 선택권 보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량: 1,100여명(’22.1.1. 이후 출생 만0~1세 영아 中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

❍ 지원금액: 월 300천원 / 인당

❍ 사 업 비: 1,986백만원(국 1,292, 도 347, 시 34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0~1세 영아(23개월까지)

- 만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지급 (’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 지원금액 : 30만원(’22년) ~ 50만원(’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가	30만원	35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대상	만 0세 (22.1.1. 이후 출생)	만 0~1세 (22.1.1. 이후 출생)	만 0~1세	만 0~1세

※ 향후 정부(보건복지부) 추진계획(일정)에 따름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

(단위 : 만원)
(현행)~‘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							⇒	(신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보육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시설미이용	영아 수당	현금 월30 ⇒ 월50 (’22년) (’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20	월15	월10							월10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지원			시설이용		바우처 (보육료) 월50		보육료(바우처)지원
				월48	월48	월26 ~39							월26 ~ 월39
*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4.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 빈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및 미관 저해가능성 방지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7,000천원

❍ 사 업 량 : 20동

❍ 지원기준 : 가구 당 1,500천원(단, 목조 70㎡ 이하 1,000천원)

❍ 지원근거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사업대상

❍ 해당 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건축물 용도상 주택(상가) 및 부속사(창고 등) 1가구 1지원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주(건축물 대장 및 등기) 일치

③ 모든 건축물(본채 + 부속사) ￫ 부분 건축물(본채, 부속사)

④ 등재된 건축물 ￫ 미등재 건축물 순

추진계획

❍ 빈집 정비 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022. 1.

❍ 빈집 정비 대상자 확정 추진                   : 2022. 2.

❍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2. ~ 12.

협조사항

❍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문    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797-2471)

5.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6.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안내

(자료제공: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061-286-3222)

□ 사업개요

○  (가입대상)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주체) 시장･군수 - 자동가입(별도 가입 신청 불필요)

○  (보장금액) 자연재해 등 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  (중복보장) 국내에서 사고발생 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 보장내역

○  보험가입항목 : 11항목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익사사고 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④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⑥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⑦ 강도 상해사망                 ⑧강도 상해후유장해

⑨ 농기계 상해사망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기타 보장항목 및 한도상향 시행일은 시·군별로 상이(사고발생시 시·군 문의)

□ 공제·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신고) 도민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할 시·군 또는 보험사(공제회)에 신고

○ (보험사 통지) 시·군에서는 사고접수 즉시 보험사(공제회) 통지

○ (사고조사) 보험사(공제회)에서는 보험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 (보험금 지급) 보험사(공제회)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지급

7.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혜택 확대

(자료제공: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061-286-3225)

□ 필요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지속 증가 및 고령 운전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면허증 자진반납 분위기 조성

- 70세이상 고령 면허소지자(천명) : `17)67→ `18)74→ `19)79→ `20)85

- 발생건수․사상자 : `16) 1,588건 2,592명 → `20) 1,950건 3,043명

□ 사업개요

○  (지급대상) 전남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고령 운전자

○  (지급내용) 현금성 인센티브 및 혜택카드 발급

-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세부내역 첨부자료 참조)

- 전남 어르신 교통사랑카드(가제) 발급(′22년 상반기 발급 예정)

【전남 어르신 교통사랑카드(가제)】

• 추진방법) 전남사랑도민증 협약 업체와 연계 및 신규 참여 업체 발굴

• 반납자 혜택) 도내 시설 이용 시 할인 및 추가 혜택 제공

• 참여업체 혜택) 도 누리집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안내 페이지에 업체 홍보 병행

○  (반납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면허반납

면허증 반납·접수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	➝	면허 취소	➝	인센티브 지급
(운전자→주민센터)		(경찰청시스템)		(시군)

□ 경찰서 민원실 대리반납 허용(′21. 5. 3. 시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 협조사항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적극 협조

8.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42)

○ (신청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위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요사례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상세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피해 또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자료예시 : (경찰)사건사고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보호명령,(피해지원기관)상담 또는 입소확인서, (병원)진단서,  (금융)기관확인서, (기타)녹취록, 영상･사진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