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5.(금)

2020. 9월〔2차〕

통 장 회 의 서 류

광   영   동

목     차

1. 추석명절 고향‧친지 방문자제 홍보 요청	1

2. 광양희망도서관 온라인 퀴즈쇼 「희망독서골든벨」홍보	2

3. 드론 기체 신고 및 조정 자격 변경사항 안내	2

4. 내손안 안심벨 시스템 온라인 신청 안내	3

5.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3

6.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4

7. 취약계층 무상 의료지원서비스 안내 및 참여 홍보	5

8. 한부모가족 대상 저소득층아동보험Ⅱ 홍보	5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 안내	6

10.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6

11. 긴급지원사업 안내	7

※ 기타 홍보 자료	8

1		추석명절 고향□친지 방문자제 홍보 요청

담당자	황미나(797-4860)

❍ 협조사항 : 추석 연휴기간 고향□친지 방문 자제 마을방송 실시

- 방송기간 : 2020. 9. 29.(화)까지

- 방송횟수 : 매일 1회 이상

□ 마을방송(안)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정부에서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전국 대유행 방지를 위해 고향과 친지방문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당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석연휴 타지역 방문으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과 친지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친인척을 만나실 경우에는 이동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시고 모임 시에도 참석인원 최소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21부터 실시하는“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하지 마시고 보건소(797-4015)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광양희망도서관 온라인 퀴즈쇼『희망 독서 골든벨』홍보

담당자	황미나(797-4860)

❍ 대회일시 : 2020. 9. 26.(토) 10:00 ~ 12:00

❍ 운영채널 : ZOOM(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 참가대상 : 광양시 초등학생 4~6학년(100명)

❍ 문제출제 : 학과별 5~10명 선착순 모집

구 분	내 용	비 고
도서(70%)	2020 광양시 올해의 책(어린이) 「크리에이터가 간다」, 최은영 지음	시립도서관 도서 택배 대출 신청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책 대출
	2019 광양시 올해의 책(어린이) 「시원탕 옆 기억사진관」, 박현숙 지음
기타(30%)	광양시 및 도서관 바로 알기, 일반교양	시 ㆍ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 운영내용 : 온라인 문제 풀이, 밸런스 게임, 방구석 댄스, 미니 시상식 등

❍ 시    상 : 4명(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lib.gwangyang.go.kr) 또는 전화신청(☎797-4297)

3		드론 기체 신고 및 조정 자격 변경사항 안내

담당자	황미나(797-4860)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드론 기체 신고 및 조정 자격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드론 비행 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과태료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 홍보 바람

❍ 개 정 일 : 2021. 1. 1.부터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최대 이륙중량 기준)
기체 신고	∙ 자체 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 사업용 드론 무조건 신고	∙ 2kg 초과 시 소유자 신고
조종 자격	∙ 자체 중량 12kg 초과 시 필요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 중량에 따라 교육 이수 내용 차별(붙임 참조)

4		내손안 안심벨 시스템 온라인 신청 안내

담당자	김송희(797-2642)

❍ 신청기간 : 2020. 9. 28. ~기기 소진시까지(대상기준 및 지역별 선착순)

※ 오프라인 접수 별도 진행, 기기 배부(11월예정)

❍ 신청대상 : 여성단독가족, 여성 사업소 및 여성 종사자, 다문화․한부모가정(자녀포함)

❍ 신청방법 : 주소창에 ansimbell.co.kr또는 내손안의 안심벨 검색 후 홈페이지 신청

❍ 협조사항 : 주민들 충분히 숙지할수 있도록 아래사항 강조 홍보

- 1차 온라인 신청 ※ 2차 오프라인 신청(별도 일정통보)

- 읍․면․동별 대상 및 지역인원에 따라 선착순 신청

5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담당자	황미나(797-486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토지, 주택(2기분)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9. 16. ~ 10. 5.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

❍ 납부방법

- 고지서, 은행 CD/ATM기 납부, 가상계좌 이체

-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 위택스, 인터넷 뱅킹,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됨

❍ 문의사항 : 광양시 세정과(☎797-2738)

6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담당자	장송린(797-4868)

구 분				사 업 기 간	접 종 기 관
국가 무료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생후 6개월 ~ 만9세 미만 어린이	‘20. 09. 08.(화) ~ ‘21. 04. 30.(금)	·위탁의료기관
		1회 접종 대상자	생후 6개월 ~ 만 18세	‘20. 09. 22.(화) ~ 백신 소진 시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09. 22.(화) ~ ‘20. 12. 31.(목)	·위탁의료기관
	임산부	임신주수 관계없이 접종		‘20. 09. 22.(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09. 22.(화) ~ ‘21. 04. 30.(금)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만 75세 이상 ( ~ 45년생)		‘20. 10. 13.(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10. 13.(화) ~ ‘20. 12. 31.(목)	·위탁의료기관
		만 70세 ~ 74세 (46년생 ~ 50년생)		‘20. 10. 20.(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10. 20.(화) ~ ‘20. 12. 31.(목)	·위탁의료기관
		만 62세 ~ 69세 (51년생 ~ 58년생)		‘20. 10. 27.(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10. 27.(화) ~ ‘20. 12. 31.(목)	·위탁의료기관
	취약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20. 10. 27.(화) ~ ‘20. 11. 02.(월)	·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광양시 자체 무료		만 56세 ~ 만 61세 (64년 ~ 59년생)		‘20. 10. 27.(화) ~ ‘20. 11. 02.(월)	·보건소
				‘20. 10. 27.(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접종시간		09:00~15:00 ※ 토요일, 공휴일 제외(단, 위탁의료기관은 진료일정에 따라 접종 가능)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신부(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산모수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 등

※ 문의사항 : 광양시보건소    (☎797- 4025, 797-4054 797-4102),

중마통합보건지소(☎797- 4065, 797-4887)

7		취약계층 무상 의료지원서비스 안내 및 참여 홍보

담당자	조유진(797-4864)

❍ 사 업 명 : 취약계층 무상의료지원서비스

❍ 사업기간 : ~ 2021. 8. 16.(월) 까지

❍ 내    용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방병원,

명동서울, 밝은안과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무상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시행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0명 이내

※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무상 검진 및 수술

❍ 접수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메일(kwcuhb@gmail.com) 접수

❍ 문    의 :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4)

8		한부모가족 대상 저소득층아동보험Ⅱ 홍보

담당자	조유진(797-4864)

❍ 내    용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대하여 신규 지원하는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대    상 : 만 17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부·모 및 해당 아동

❍ 보 험 료 :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

❍ 가입절차 : 가입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중복보장 :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 가능

❍ 문    의 :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4)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 안내

담당자	김혜성(797-4863)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방법 : 광영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문    의 :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3)

10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김혜성(797-4863)

❍ 신청기간 : 2020. 연중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 문    의 : 광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797-4863)

11		긴급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김숙현(797-4869)

❍ 목    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부소득자 사업장의 휴·폐업·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④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의 자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0	4,220,828	4,879,776

- 재산기준 : 11,8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가구 기준 1,230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98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해산비 : 7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단전된 때)

❍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市 주민생활지원과(☎ 797-3124)

기타 홍보자료

1.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안내

2.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안내

3. 2020년 2학기 이․통장 자녀 학자금 신청 안내

4.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 안내

5. 추석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계획 안내

6. 2021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공모 안내

7.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안내

8.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9.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안내

1.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안내

2.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안내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①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② 고정심 부분을 위로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③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④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⑤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①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②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③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④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⑤ 양 손가락으로 고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⑥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붙임 : 마스크 착용범 포스터

3. 2020년 2학기 이․통장 자녀 학자금 신청 안내

□ 지급대상 : 이통장 자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우선순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지 않은 자녀

❍ 장기근속자의 자녀

❍ 시장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녀

□ 지원분야 :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지급상한액 초과할 수 없음

<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

학교급별	구 분	수 업 료	학교운영지원비	합 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민간단체, 해당 이‧통장 직장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장학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선발절차

신 청		추 천		선 정		학자금 지급
이‧통장		읍‧면‧동장		시 장 (총무과)		市⇒이‧통장
(2020.10.5.까지)		(2020.10.8.까지)		(2020.10.12.까지)		(2020.10.16.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

❍ 학자금 신청서

❍ 재학증명 및 학자금(또는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자금(또는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

❍ 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대상 추천서 1부.

❍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부·모) 1부.

❍ 통장 사본 1부.

※ 1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미신청 경우에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 안내

5. 추석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계획 안내

□ 기 간 : 2020. 9. 30. ~ 10. 4.

□ 수집․운반 계획

일 자 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동반 운영	비고
9. 30.(수)	정상근무 (수집·운반, 가로청소)
10. 1.(목)	추석당일 휴무	기동반 운영(2개반)
10. 2.(금)	정상근무 (수집·운반, 가로청소)
10. 3.(토	정상근무 (수집·운반, 가로청소)
10. 4.(일	일요일 휴무	기동반 운영(2개반)

□ 생활환경민원 상황실 운영

- 市 환경과(☏ 797-3336), ㈜광양환경공사(☏ 761-0067)

□ 쓰레기 배출 협조

- 10월 1일, 10월 4일 : 쓰레기 배출 자제(일몰 이후 배출)

6. 2021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공모 안내

□ 신청기간 : 2020. 9. 18. ~ 10. 17.(30일간) 18:00까지

□ 신청장소 : 기술보급과 원본 직접 및 우편 제출

❍ 주소 : 광양읍 서천변로 177 2층

□ 사 업 명 : 2021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 사 업 량 : 20경영체(신규 15, 발전 5) - 개인 및 법인

□ 사 업 비 : 400백만원(경영체당 20백만원 내외) - 도비 100%

□ 신청자격 : 도내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득창출형 청년농업인

❍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2020년도 기준)

❍ (영농경력) 전업적 영농경력 2년 이상

❍ (제한사항) 농업 이외 분야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문의사항 : ☎ 061–797–3637

7.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안내

		Ⅰ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 지원목적: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목표: 2,000건(하반기 계속)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① 간이과세자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④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⑤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상세내용 ‘첨부3’ 참조
⑥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는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⑤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신청한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따라 공단 등록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지원분야	마케팅 및 영업홍보	• SNS, 블로그 마케팅 및 홍보, 거래처 발굴, 인테리어, VMD(상품진열 등)	4일* (1일 4시간 이상)
	경영관리	• 직원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재무관리, 손익계산, 자금지원 활용, 업종전환 등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기술전수	• 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전수
	사업지원서비스	•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 지역경제 위기·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5일 지원

6. 신청기간 : ’20. 9.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7. 신청방법: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8.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공통서류)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신청 시 첨부

지원대상	제출서류(필수)
소상공인 (①+②+③)	①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서류로 상시근로자 증빙이 불가한 경우 공단 담당자가 추가 증빙 요청 가능)
	③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19.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②, ③ 생략 가능
예비창업자 (택 1)	①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0.2.28.이나, 사업개시일이 ’20.3.4.인 경우 ②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를 신청 시 첨부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1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택1)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4.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5.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9.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보고		평가 및 비용지급
컨설턴트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별표)

		Ⅱ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0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5 참조)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0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아래 서류 전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연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9.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기관
1. 지원대상 결정	•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2. 사건처리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사업비 지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5. 사후관리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8.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자료제공: 안전정책과  ☎ 061-286-3225)

□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 운영

❍ 신고요건

-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주정차 금지표지판(또는 황색복선)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되어야 함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앱 선택	➝	유형 선택 1 (5대불법주정차)	➝	유형 선택 2 (어린이보호구역)	➝	사진촬영 (1분 간격)	➝	신고서 제출

❍ 시      행 : ’20. 6. 29.(월)

❍ 과태료부과 : ’20. 8. 3.(월) 신고부터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2배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9만원)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8만원)

	전남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 2019년 : 19건(부상 20명) ◊ 2018년 : 17건(부상 21명) ◊ 2017년 : 19건(부상19명)

9.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