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6.(월)

동  정  소  식 (8호)

중   마   동

목       차

Ⅰ	총  무  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										1
2.	2021년도 제2차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1
3.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협조						...............................................................					1
4.	「워크온」중마동 커뮤니티 가입, 홍보					.................................................................						2
5.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3
6.	2021 상반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4
7.	상수도 단수 안내		.......................................................................................									5
8.	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									6
9.	서천‧마동 음악분수 공연 한시적 운영중단 알림									.............................................		6
10.	2021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 사업 수요조사									.............................................		6
11.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	7
12.	광양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								7
13.	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8
14.	2021년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안내					.................................................................						8

Ⅱ	주민생활지원팀

1.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	9
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	9
3.	2021년 장애등록 심사규정 개정 안내	......................................................	10
4.	「The 행복드림」신청안내	.......................................................	11
5.	2021 사랑나눔 펀드 배분 대상자 모집	.......................................................	11
6.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실시 안내	.......................................................	11

1.	2021년 제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12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소규모 집수리 안내	.....................................................		13

Ⅲ	맞춤형복지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14

Ⅳ	민원팀

Ⅴ	환경관리팀

1.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15
2.	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 “벼, 고추, 대파 등” 가입기간 안내							................	15
3.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			16
4.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				17
5.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7
6.	2021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18
7.	서울시 지역상생교육사업단 운영「상생상회」입점업체 모집 안내						.......................		18

Ⅰ	총무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 대    상 : 통․반장, 주민 등

❍ 협조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해서 파악 시 즉시 전달

- 각 통별 행사, 경조사 등

- 사회단체 등 자매결연 단체 활동

- 재난ㆍ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각종 집회ㆍ시위, 사건ㆍ사고, 주민 집단민원 여론 동향

- 미담수범사례, 애경사, 향우소식 등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 797-3467

2		2021년도 제2차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모금기간 :  2021. 4. 30. 까지

❍ 참여대상 : 1차 회비 미납자

- 회비 지로통지서 배부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

❍ 납부 권장금액 : 세대주 10,000원(동일금액), 개인사업자 30,000원 이상 등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인터넷, 편의점, 휴대폰 등

❍ 협조사항 : 적십자회비 모금 필요성에 대한 안내 및 납부 홍보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 797-3467

3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협조 요청

❍ 대    상 : 중마동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주민

❍ 안내사항

- 접종장소 : 광양읍 공설운동장

- 접종일자 : 4. 26.(월) ~28.(수)

- 통별 셔틀버스 탑승지 안내 및 탑승 업무 협조 (탑승지 별지 참고)

- 접종 이후 부작용 발생시 담당자 연락을 통한 적절한 조치 실시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 797-3467

4		「워크온」중마동 커뮤니티 가입, 홍보

❍ 대    상 : 통․반장, 중마동민 등

❍ 활용내용 : 앱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 시정 및 동정 소식 게재

❍ 협조사항

- 앱 설치 및 중마동 공식 커뮤니티 가입 홍보

- 동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통별 가입내역서 제출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 797-3467

❍ 설치방법

※ 하단 세 번째 커뮤니티에서 중마동 주민센터 검색, 가입

5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감면 배제

※ 임차인의 자격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그 부속토지)

※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율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

(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50% 한도 내)

※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 환산하여 10% 이상 되면 감면)

❍ 감면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②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사본 각 1부

③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임차인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T.061-741-4153) 방문 발급 가능

❍ 감면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2. 31.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발송

-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우편번호: 57785)

❍ 문    의 : 시청 세정과 ☎ 797-3289

6		2021 상반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1. 4. 19.(월) ~ 5. 18.(화)

- 참가자격 : 광양시민 포함 국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 함께하는 변화, 새로운 광양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

① 경제·일자리·산업	② 관광·문화·체육·환경
③ 도시건설·지역개발	④ 안전·도로·교통
⑤ 보건·복지·교육	⑥ 농업·어업·축산업
⑦ 4차산업혁명대응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접수

·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국민(시민)제안

* 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국민(시민)제안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

· 이 메 일 : sya5067@korea.kr

· 우편접수 : (우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여 접수

※ 신청서는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 시책화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시상인원 및 포상

구 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노력(5명)
부 상	100만원	70만원	30만원	10만원
상 장	시장상 표창			-

※ 위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미선정 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1. 7월 중 (수상자 개별통지 및 광양시 홈페이지 게시)

※ 심사일정 지연 시 결과발표일이 조정될 수 있음

※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시상함

❍ 문    의 : 시청 기획예산실 ☎ 797-2701

7		상수도 단수 안내

상수도 단수 안내문

광양시 상수관로 점검을 위한 아래와 같이 단수를 실시합니다.

단수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수돗물을 미리 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단수일시 :  2021년 04월 28일(수) 새벽(오전) 01시부터 04시30분까지 (03시간30분)

2. 단수문의 :  광양시 상수도과 (061-797-3589)

설계담당자 :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강승현부장 (010-8155-4264)

3. 주의사항 : 수돗물이 다시 공급될 때에는 지역에 따라 탁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 등에 주의하시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잠시

수도꼭지를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8		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 목    적 :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함을 독려하고자 함.

❍ 사이트 주소 : www.safetyreport.go.kr

❍ 안전신문고 대상 :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기타 및 타 부처

❍ 문    의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044-205-4225

9		서천·마동 음악분수 공연 한시적 운영중단 알림

❍ 인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악분수 공연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오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광양읍 서천음악분수대, 중마동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나. 중단기간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재운영시 별도 안내.

❍ 문    의 : 시청 시설관리과 ☎ 797-2972

10		2021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사업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21. 4. 19.(월) ~ 4. 28(수)

❍ 조사대상 : 관내 마을회관

❍ 조 사 자 : 각 마을 통장

❍ 접 수 처 : 동사무소 총무팀

연번	마을명	위치	내용	현황 및 정비요청 내용	예상 사업비	비고
1			보수
2			보수

❍ 문    의 : 시청 건축과 ☎ 797-2882, 중마동 총무팀 ☎797-3508

11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1. 1. 15. ~ 11. 30.(월) 평일 09:00~18:00

❍ 지원자격 : 만 65세이상(1956. 12. 31. 이전 출생자)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2021. 1. 1. 이후 실효 처리(전남지방경찰청)된 자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광양 경찰서 민원실, 광양 운전면허시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 처분(취소)결정 통지서 지참) ※ 광양시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 유의사항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 방문 전 경찰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처분(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서 지참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여부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운전면허를 반납 처리하면 운전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를 재 취득 해야 함.

❍ 지원대상자 발표 : 2021년 매 월 마지막 날(12월은 12월 중순경 예정)

❍ 발표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 지원대상자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 1매 교부

❍ 문    의 : 시청 교통과 ☎ 797-2869, 중마동 총무팀 ☎797-3508

12		광양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 참여대상 : 광양시 자전거길을 찾는 시민 및 관광(방문))객

❍ 운영기간 : 2021. 4. 1.(목) ~ 11. 30.(화), 8개월

- 매주 09:00 ~ 18:00 (월, 화 금, 토, 일요일)

❍ 운영내용 :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2개소(광양읍, 다압면)

❍ 운영장소 :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다압면 매화마을 종합안내소

❍ 문    의 : 시청 도로과 ☎ 797-2924

13		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추진목적 : 봄철 기간에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사고를 테마로 선정, 선제적 집중신고 및 적시 안전조치로 인명·재산피해 감축 기여

❍ 운영기간 : 2021. 3. 15.(월) ~ 5. 31.(월)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신고테마 해빙기 위험, 화재(산불포함), 취약계층 안전신고 등 3개

① 해빙기 사고 :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 신고 예) 옹벽, 지반침하, 절개지, 낙석위험, 시설물 균열 등

② 화재(산불포함) : 봄철 건조시기에 많이 발생

* 신고 예) 피난통로 물건 적재, 소화설비 파손, 불법 소각, 나뭇가지 전선 훼손 등

※ 최근 5년간(‘15.~’19.) 화재 214,467건 중 봄철(3월~5월) 62,612건

: 봄 62,612건(29.2%), 여름 47,883건(22.3%), 가을44,608건(20.8%), 겨울 59,364(27.7%)

③ 취약계층 안전신고 : 장애인의 날(4.20.), 어린이 날(5.5.) 시기적·상직적 의미

* 신고 예)놀이시설 파손, 점자블럭 파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휀스 파손 등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안전관련 신고

❍ 문    의 : 시청 안전총괄과 ☎ 797-2558, 중마동 총무팀 ☎797-3508

14		2021년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대상 : 10,604명(광양시 소속 지역□직장□기술 민방위대원)

- (1~4년차) 4,609명, (5년차 이상) 5,995명

❍ 교육시간 : 1시간

- 기   존 : (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1시간

- 변   경 : 전 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 운영기간

- 본 교 육 : 2021. 4. 1. ~ 6. 30. (3개월간)

- 보충교육 : (1차) 8. 1. ~ 9. 15.

(2차) 10. 1. ~ 11. 5.

❍ 교육방법 : PC □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네이버, 다음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검색(www.cmes.or.kr)

❍ 운영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 용역업체 : 한국공교육원(□ 1566-8448)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 797-3512, 3709

Ⅱ	주민생활지원팀

1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면 무료검사 받으세요 =

❍ 대    상 : 시민 누구나(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 구분없이)

❍ 기    간 : 매일 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검사장소 : 보건소선별진료소(소재지 : 광양읍)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 검사 다음날 문자 또는 전화안내

❍ 문    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 797-4046, 4133

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 청년희망키움통장 >

❍ 기    간 : 2021. 5. 3. ~ 5. 20.

❍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이하)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매칭(소득비례 차등금액, 최대 377,000원)

❍ 지원조건 : 탈수급(생계급여)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등

< 청년저축계좌 >

❍ 기    간 : 2021. 5. 3. ~ 5. 20.

❍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이하)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 매칭(30만원)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집 계약서 등

❍ 문    의 : 중마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506

3		2021년 장애등록 심사규정 개정 안내

❍ 내    용 : 6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인정기준 신설·확대 (2021. 4. 13. 공포·시행)

❍ 개정사항

<장애유형별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		비고
□ 시각장애
① 복시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정신장애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경증 신설
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⑥ 강박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⑦ 투렛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지체장애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간장애
① 간신증후군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② 정맥류출혈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 안면장애
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기준 완화
□ 장루・요루장애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상담문의 : 중마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708

4		「The 행복드림」신청 안내

❍ 기    간 : 2021. 1. 1. ~  6. 3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 지원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발급 비용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

❍ 신청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 문    의 : 중마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506

5		2021 사랑나눔 펀드 배분 대상자 모집

❍ 기    간 : 2021. 4. 1. ~ 5. 7.

❍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 신청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1인 총 300만원 한도)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전월세계약서, 매매계약서, 통장 등

❍ 문    의 : 중마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468

6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실시 안내

❍ 기    간 : 2021. 4. 19. ~ 연중    * 임신 확인 이후부터 출산전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준비 중인 자 또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 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통합 신청

- 전  국 : 14종(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 광양시 : 2종(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 신청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기타 별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방 문) 중마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    의 : 보건소 통합보건과 (☎ 797-4026)

중마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468

Ⅲ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제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기    간 :  2021. 3. 4. ~ 4. 30.

❍ 대    상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사회취약계층

❍ 발굴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예측가구(129명) 생활실태 상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유형별 취약계층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등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공적급여 신청

- 고위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 사후관리

- 지역 내 후원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자원 후원 연계 등

❍ 협조사항 : 통장님 위기가구 발굴 및 필요시 가정방문 동행 협조

❍ 문    의 : 중마동 맞춤형복지팀 ☎797-4707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소규모 집수리 안내

❍ 기    간 : 연 중

❍ 사 업 량 : 10가구 내외(가구당 지원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위한 긴급수리, 주거개선, 안전점검 등

-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 필요한 사항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 문    의 : 중마동 맞춤형복지팀 ☎797-4708

Ⅳ	민 원 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이 법 시행 당시(2020.8.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등기 신청 : 2023. 2. 6.까지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 농지 및 임야

❍ 신청방법 : 총 5명(마을보증인 4, 자격보증인 1)의 날인 받은 보증서 첨부

❍ 제 출 처 : (토지) 민원지적과, (건축물) 건축과

❍ 제출서류 :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보증서 1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

❍ 처리절차

보증서발급 [5인]		확인서발급 신 청		보증취지 현장조사		관계인통지 공고(2월)		확인서발급 및등기신청

❍ 문    의 :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797-3261, 2760, 2762

Ⅴ	환경관리팀

1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1. ~ 5. 28.

❍ 대상농지 :‘17 ~‘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토지

❍ 지급대상

- 2016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 후계농, 전업농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제외대상자

①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②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천㎡ 미만인 자

③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농지분할)한 자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1인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 논ㆍ밭 진흥지역: 205원/㎡   ∙ 논 비진흥지역: 178원/㎡

∙ 밭 비진흥지역: 134원/㎡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동(토지가 2곳이상 있을 시 농지 많은 곳)

❍ 문    의 : 토지소재지 읍‧면‧동

2		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벼, 고추, 대파 등”가입기간 안내

❍ 품목별 가입기간

품목	가입기간
밤, 대추, 감귤	4. 19. ~ 5. 14.
고추	4. 19. ~ 5. 21.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4. 26. ~ 6. 11.
벼, 사료용 벼	4. 26. ~ 6. 25.
대파	4. 26. ~ 6. 18.

3		코로나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021. 4. 30.(금)

- 지원금액 : 100만원 바우처 선불카드 지원

- 지급방법 : 사업비 내 선착순 지급

- 지원대상 :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영주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6.임야 및 임업경영’에 등록된 경우만 가능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임업인

•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 매출이 감소한 임가

- 구비서류

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2.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2021.4.1. 이후 발급본/ 2020.12.31. 이전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유지

되어야 함/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매출감소 증빙서류 : 20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

출하실적증명서(지역농협 또는 산림조합, 공판장 납품 및 수출 등)또는

직거래시[거래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 등(간이영수증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021. 4. 30.(금)

- 지원금액 : 30만원 바우처 선불카드 지원

- 지급방법 : 사업비 내 선착순 지급

- 지원대상

•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지 농·산촌지역에 거주할 것

•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임가

• 임야 300㎡이상 5,000㎡미만(표고자목의 경우 20㎡이상 5,000㎡

미만)을 경영하는 임가

- 구비서류 : 광양시청 홈페이지 참조

- 중복수급 불가 사업 : 광양시청 홈페이지 참조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4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안내

❍ 사업목적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 2021. 12. 25.부터 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

-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단체에 지급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실시

❍ 변경시행 : 2021. 5. 1. ~

❍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변경내용)

- 변경내용 : 기존 페트병 중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하고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포함

(단위 : 원/kg)

구분	품목별 장려금 단가
	당 초			변 경			비고
생활	페트병		40	투명페트병		80
	플라스틱		30	플라스틱 (유색페트병 포함)		30
	유리병		70	유리병		70
	필름류포장재비닐		200	필름류포장재비닐		200
	폐형광등		150원/개	폐형광등		150원/개
	폐전지류		600	폐전지류		600
	종이팩류 (종이컵 포함)		200	종이팩류 (종이컵 포함)		200
	폐휴대폰		1,000원/개	폐휴대폰		1,000원/개
영농	폐비닐	A, B등급	120	폐비닐	A, B등급	120
		C등급	80		C등급	80
	농약류	유리병	100	농약류	유리병	100
		플라스틱병	300		플라스틱병	300
		비닐류	900		비닐류	900

5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21.(수) ~ 4. 30.(금)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무급휴직자,                취업취약계층, 휴업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모집인원 : 95명

-  백신접종 지원(50명) : 21. 05. ~ 10.(46명) / 21. 07. ~ 10.(4명)

-  생활방역 지원(45명) : 21. 07. ~ 1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시청 투자일자리과(☎ 797-1965)

6		2021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 동물등록

(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범위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보조 15, 자담 10)

※ 입양자 1인당 연간 최대 75만원 이내/ 21년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종료 가능

❍ 지원절차

동물보호센터 ,지자체 직영 입양시설	⇨	동물보호센터 ,지자체 직영 입양시설	⇨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	입양자	⇨	시・군・구
분양신청 접수		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발급		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미용비 등		해당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입양자)

❍ 신청장소 : 광양시 농업지원과 또는 유기동물 임시 보호소

❍ 문    의 : 시청 농업지원과(☎ 797-3536)

7		서울시 지역상생교육사업단 운영「상생상회」입점업체 모집 안내

❍ 상생상회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신관 1층

(영업면적 : 640㎡)

- 사업목적

∙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 지역 중소가족농 생산 농식품 판로 확대

∙ 서울시민에게 각 지역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특산물 구입기회 제공

- 운영방식 : 서울시 민간위탁(슬로푸드문화원)

- 운영시간 : 11:00~20:00(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휴무, 명절 당일~다음날 휴무)

- 판매방식 및 수수료 : 위탁판매/ 매출액의 10%(카드수수료 포함)

정산기일(월 마감 후 익월 15일 현금결제)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1. 4. 20.(월) ~ 4. 29.(목) 12:00 / 10일간

- 신청자격 : 관내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영체 및 단체

- 접수기관 :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2청사 3층)

- 신청방법 : 농산물마케팅과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이메일)

※ 접수 이메일 : 100jong@korea.kr

- 신청서류 : 회사소개서, 상품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인증서류 및

인허가 서류, 실제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사항 이미지

❍ 문    의 : 시청 농산물마케팅과(☎ 79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