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5.(목)

동  정  소  식 (6호)

중   마   동

목       차

Ⅰ	총  무  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												1
2.	2021년도 제2차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1
3.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의서 징구										..............................................			1
4.	「워크온」중마동 커뮤니티 가입, 홍보					.................................................................								2
5.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3
6.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					4
7.	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											4
8.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	5
9.	2021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사업 안내											.............................................		5
10.	2021년 중마동 시민 정보화 교육 일정 알림									.............................................				6
11.	2021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									7
12.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							.......................................................						7

1.	2021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안내	...................................................	8
2.	신장장애인 의료비(이식수술비 등) 지원 신청	...................................................	8
3.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관련 사업 안내	................................................	9

Ⅱ	주민생활지원팀

Ⅲ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제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10
2.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 소규모 집수리 안내	...............................................		11

Ⅳ	민원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12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시행		..........................................	12
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안내	.....................................................................		13

Ⅴ	환경관리팀

1.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14
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안내								...........................................						14
3.	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따른 무료전화 통역서비스 이용 안내							...............................................							14
4.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신청 안내												...................................		15
5.	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전수검사 안내										........................................				16
6.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			16
17.	2021년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									16
8.	2021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가신청 안내													............................	17
9.	2021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안내												...................................		17
10.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 안내						................................................								18
11.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안내				.........................................................										18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안내	...................................................................................													19
13.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참여 행동 안내			.....................................................................											20
14.	불법 농지전용 금지 및 신고 알림		.............................................................................												21

Ⅰ	총무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 대    상 : 통․반장, 주민 등

❍ 협조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해서 파악 시 즉시 전달

- 각 통별 행사, 경조사 등

- 사회단체 등 자매결연 단체 활동

- 재난ㆍ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각종 집회ㆍ시위, 사건ㆍ사고, 주민 집단민원 여론 동향

- 미담수범사례, 애경사, 향우소식 등

❍ 문    의 : 중마동 주민센터 총무팀 ☎ 797-3467

2		2021년도 제2차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 모금기간 :  2021. 4. 30. 까지

❍ 참여대상 : 1차 회비 미납자

- 회비 지로통지서 배부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

❍ 납부 권장금액 : 세대주 10,000원(동일금액), 개인사업자 30,000원 이상 등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인터넷, 편의점, 휴대폰 등

❍ 협조사항 : 적십자회비 모금 필요성에 대한 안내 및 납부 홍보

❍ 문    의 : 중마동 주민센터 총무팀 ☎ 797-3467

3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의서 징구

❍ 대    상 : 중마동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주민

❍ 안내사항

- 접종장소 : 광양읍 공설운동장

- 복용 중인 약이 있을 시 의사‧약사에게 문의

- 화이자 백신 주사 예정, 1‧2차 접종 안내

- 중마동에 거주하나 주소지가 타 시군인 경우 총무팀 내방 안내

❍ 문    의 : 중마동 주민센터 총무팀 ☎ 797-3467

4		「워크온」중마동 커뮤니티 가입, 홍보

❍ 대    상 : 통․반장, 중마동민 등

❍ 활용내용 : 앱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 시정 및 동정 소식 게재

❍ 협조사항

- 앱 설치 및 중마동 공식 커뮤니티 가입 홍보

- 동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사적 광고 등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게시물 게시 금지 안내

❍ 문    의 : 중마동 주민센터 총무팀 ☎ 797-3467

❍ 설치방법

※ 하단 세 번째 커뮤니티에서 중마동 주민센터 검색, 가입

5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4. 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1. 8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문    의 : 행정안전부 ☎ 044-205-3996

6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0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4:00~16:00)

※ 혹서기인 7월, 8월은 제외

❍ 상담접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상담일 7일 전까지)

❍ 상담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신청시 장소 추천할 경우 변경가능)

- 제출서식

읍․면․동	상담일	상담 장소	상담단체명 (개인)	상담인원	상담분야

❍ 상 담 관 :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법무사

❍ 상담내용

-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처리

❍ 상담일정

상담일	3. 10.(수)	3. 24.(수)	4. 7.(수)	4. 21.(수)	5. 6.(목)	5. 20.(목)
방문지역	옥룡면	봉강면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상담일	6. 9.(수)	6. 23.(수)	9. 8.(수)	9. 23.(목)	10. 6.(수)	10. 20(수)
방문지역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

❍ 문    의 : 시청 세정과 ☎ 797-3281

7		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 목    적 :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함을 독려하고자 함.

❍ 사이트 주소 : www.safetyreport.go.kr

❍ 안전신문고 대상 :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기타 및 타 부처

❍ 문    의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044-205-4225

8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1. 1. 15. ~ 11. 30.(월) 평일 09:00~18:00

❍ 지원자격 : 만 65세이상(1956. 12. 31. 이전 출생자)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2021. 1. 1. 이후 실효 처리(전남지방경찰청)된 자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광양 경찰서 민원실, 광양 운전면허시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 처분(취소)결정 통지서 지참) ※ 광양시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 유의사항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 방문 전 경찰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처분(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서 지참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여부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운전면허를 반납 처리하면 운전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를 재 취득 해야 함.

❍ 지원대상자 발표 : 2021년 매 월 마지막 날(12월은 12월 중순경 예정)

❍ 발표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 지원대상자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 1매 교부

❍ 문    의 : 시청 교통과 ☎ 797-2869, 중마동 주민센터총무팀 ☎797-3508

9		2021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1. 1 ~ 5.

❍ 대    상 : 연안어업허가 어업인

❍ 사업내용 : 어선 기관∙장비∙설비의 대체 또는 설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대상어선 사진 2매(어선 전체사진 1, 대체 기관∙장비 등 사진 1)

입출항신고 내역서(2020. 1. 1. ~ 12. 31.) 1부.

❍ 문    의 : 시청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797-3364

10		2021년 중마동 시민 정보화 교육 일정 알림

❍ 알림내용 : 2021년 광양시 시민 정보화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교육기관 : 21세기컴퓨터학원(762-2420)

❍ 접수문의 : 21세기컴퓨터학원(762-2420)

❍ 교육일정 : 주5회(월~금)

중마동	3/2-3/29	10:00~12:00	컴퓨터입문 및 O/A과정(한글)	19	중마동 주민센터 4층
	3/30-4/26	10:00~12:00	IT경진대회대비 및 ITQ한글	19
	4/27-5/26	10:00~12:00	OA과정(파워포인트)	19
	5/27-6/23	10:00~12:00	OA과정(엑셀)	19
	6/24-7/21	10:00~12:00	사진편집/동영상제작/스마트폰활용	19
	7/22-8/18	10:00~12:00	컴퓨터입문 및 O/A과정(한글)	19
	8/19-9/13	10:00~12:00	IT경진대회대비 및 ITQ한글	19
	9/14-10/12	10:00~12:00	OA과정(파워포인트)	19
	10/13-11/5	10:00~12:00	OA과정(엑셀)	19
	11/8-11/25	10:00~12:00	사진편집/동영상제작/스마트폰활용	19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필요 시 비대면(화상) 교육

11		2021년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대상 : 10,604명(광양시 소속 지역□직장□기술 민방위대원)

- (1~4년차) 4,609명, (5년차 이상) 5,995명

❍ 교육시간 : 1시간

- 기   존 : (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1시간

- 변   경 : 전 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 운영기간

- 본 교 육 : 2021. 4. 1. ~ 6. 30. (3개월간)

- 보충교육 : (1차) 8. 1. ~ 9. 15.

(2차) 10. 1. ~ 11. 5.

❍ 교육방법 : PC □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네이버, 다음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검색(www.cmes.or.kr)

❍ 운영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 용역업체 : 한국공교육원(□ 1566-8448)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 797-3512, 3709

12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모집

❍ 접수기간 : 2021. 03. 17 ~ 2021. 03. 26.(10일간)

❍ 모집인원 : 21명

❍ 모집분야 : 시청 홈페이지 참조(공고)

❍ 위촉기간 : 2021. 5. 1. ~2021. 12. 20.

❍ 강사수당 : 1시간 기준 35,000원, 초과 1시간당 25,000원

❍ 자격조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교육 및 지도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접수기간동안 직접

방문 제출

❍ 문 의 처 : 중마동 주민센터 총무팀 ☎ 061) 797-3512, 3304

Ⅱ	주민생활지원팀

1		2021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 기    간 : 2021. 10. 15.까지

❍ 내    용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록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대    상 : 폭력예방교육을 희망하는 도내기관, 단체, 개인

(단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 E-mail(thesafe14@naver.com) 또는 Fax(061-260-7319) 송부

❍ 문 의 처 : 전남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061-260-7340)

2		신장장애인 의료비(이식수술비 등)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50% 범위 지원(중복지원 제외)

❍ 구비서류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본인·가구원)

- 신장장애인 투석 및 복막관류액 처방 확인서 ,투석 진료비 영수증

- 본인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 가족명의 통장 가능)

- 신분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1부

❍ 신청문의 : 중마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708)

3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관련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수시모집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또는 입학) 하는 자녀를 부양 중인 부모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환능력 보유 必)

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해당하는 자(舊 신용등급 6등급 이하)

➁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➂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조건

➀ (자금용도) 공교육비(학교수업료 등) 및 일반 사교육비(학원비 등)

➁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

➂ (대출금리) 연 4.5%*

* 취약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의        경우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이용 가능(대출금리 연 3.0%, 그 외의 조건은 동일)

➃ (상환방식)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필요 시 거치기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미소금융재단에서 신청

❍ 문 의 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포스코미소금융재단(광양지부, ☎ 061-761-8522)

Ⅲ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제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기    간 :  2021. 3. 4. ~ 4. 30.

❍ 대    상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사회취약계층

❍ 발굴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예측가구(129명) 생활실태 상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유형별 취약계층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등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공적급여 신청

- 고위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 사후관리

- 지역 내 후원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자원 후원 연계 등

❍ 협조사항 : 통장님 위기가구 발굴 및 필요시 가정방문 동행 협조

❍ 문    의 : 중마동 맞춤형복지팀  ☎797-4707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소규모 집수리 안내

❍ 기    간 : 연 중

❍ 사 업 량 : 10가구 내외(가구당 지원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위한 긴급수리, 주거개선, 안전점검 등

-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 필요한 사항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 문    의 : 중마동 맞춤형복지팀 ☎797-4708

Ⅳ	민 원 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이 법 시행 당시(2020.8.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등기 신청 : 2023. 2. 6.까지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 농지 및 임야

❍ 신청방법 : 총 5명(마을보증인 4, 자격보증인 1)의 날인 받은 보증서 첨부

❍ 제 출 처 : (토지) 민원지적과, (건축물) 건축과

❍ 제출서류 :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보증서 1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

❍ 처리절차

보증서발급 [5인]		확인서발급 신 청		보증취지 현장조사		관계인통지 공고(2월)		확인서발급 및등기신청

❍ 문    의 :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797-3261, 2760, 2762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홍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체험발급의 날 운영

❍ 기    간 : 2021. 1. ∼ 2021. 12. 31.(매주 둘째·넷째주 수요일)

❍ 대    상 : 광양시민

❍ 장    소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8번창구

❍ 방    법 :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용 발급

❍ 수 수 료 : 무료

❍ 문    의 : 시청 민원지적과 민원팀 ☎ 797-2477

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안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문서

지갑 앱”으로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방법

□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정부24」앱을 설치

□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 후 발급 신청

□ 전자문서지갑 생성 후 증명서 수령

□ 제출기관 선택 후 제출

❍ 현재 이용 가능한 전자증명서 종류

① 주민등록표등‧초본	② 건축물대장
③ 운전경력증명서	④ 자동차등록원부
⑤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⑥ 병적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 증명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⑨ 출입국 사실증명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⑪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⑫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⑬ 예방접종증명	⑭ 국가유공자확인서
⑮ 장애인증명서	⑯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⑱ 지방세납부확인서
⑲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⑳ 개별공시지가확인서
㉑ 공장등록증명서	㉒ 외국인등록사실증명
㉓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2021년 말 300종 확대 예정

❍ 문    의 : 시청 민원지적과 민원팀 ☎ 797-2248

Ⅴ	환경관리팀

1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 ‘17~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토지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동(토지가 2곳이상 있을 시 농지 많은 곳)

❍ 신청기간 : 2021. 4월 ~ 5월

❍ 문    의 : 토지소재지 읍‧면‧동

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내용 : 인증 소요비용의 항목별 실소요액(지원한도) 90% 지원

❍ 지원제한 : 개인농가 당 2건 이내

❍ 지원항목 :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분석비

❍ 업무처리 흐름도

도	①	시군	②	읍면동	③	농가 (단지)	④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⑧		⑦		⑥		⑤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② 사업추진, ③ 시행지침 홍보·안내
④ 인증신청, ⑤ 인증심사비 청구·수납, 인증관련 세부내역 심사
⑥ 사업신청, ⑦ 추진상황보고, ⑧ 사업비 집행·정산(항목별 청구내역 확인)

❍ 문     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3		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따른 무료 전화통역 서비스 이용 안내

❍ 기    간 : 2021. 연중

❍ 대    상 : 일반시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

❍ 주요내용 : 전국 4,500여명의 통역자원봉사자에 의해 24시간 20개 언어

무료 통역서비스 제공

❍ 활용분야 : 관공서(보건소, 경찰서 등), 병원, 택시, 상점, 관광지 등

❍ 사용방법 : Play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bbb통역”다운⇒

통역할 언어 선택⇒전화버튼 선택

4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21년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에 종사한는 농어민

❍ 신청자격 : 2019. 12. 31.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가 있고, 2019. 12. 3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 부부는 세대분리나 농‧어업 상관없이 중복신청 불가

❍ 지급 제외대상

- 전전년도(2019년)‘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단, 세대를 같이하는 경영주는 신청가능)

❍ 지 급 액 : 연 60만원(4월말~5월초 예정)

❍ 지급방법 : 광양사랑상품권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 이력과 경영주외 농업인 변경이력       모두 선택할 것/등록증명서는 불가),

- 종합소득금액증명원(2019년)(2020년 직불금 받은사람 제외),

-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세대주 관계 포함/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 관외(광양시 외) 필지만 경작하고 있는 경우 : 경작사실 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양쪽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경영체의 경우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이력 모두 출력요구/등록증명서 불가)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061-650-3134~6135]에 연락하여 팩스로 받아 제출

※ 복지급여 수급자는 추가 신청서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청시 수급자임을          말씀하시기 바람

❍ 신청기간 : 2021. 3. 29. ~ 4. 9.

❍ 신청장소 : 중마동사무소 1층

❍ 협조사항

- 기한내 한분도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신청서 접수 후 각 통장님들은 신청자들에 대한 관내거주여부 등

확인 후 서명

5		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전수검사 안내

❍ 검사대상 : 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 적용기간 : 2021. 3. 10 ~ 3. 31.

❍ 검사방법 : 증상 유무와 불법체류(미신고) 여부 관계없이 무료 진단검사

❍ 검사장소 : 광양시 보건소(광양읍 인덕로 1100)

❍ 검사시간 : 평일 및 토‧일요일 0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위 반 시 : 각종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됨은 물론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등 청구될 수 있음

❍ 협조사항 : 관내 외국인이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바람

6		외국인 코로나 19 무료검사 안내

❍ 검사방법 : 불법 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익명‧무료 검진 가능

❍ 검사장소 : 광양시 보건소(광양읍 인덕로 1100)

❍ 검사시간 : 평일 및 토‧일요일 0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검사이후 :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경우, 출입국-                  외국인 관서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됨

7		2021년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 접종대상 : 광양시 사육중인 개

❍ 접종기간 : 2021. 3. ~ 12월

❍ 접종장소

병 원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비고
중마동물병원	중마중앙로 106 (중동)	061) 793-0075
광양동물메디컬센터	사동로 70, 2층 (중동)	061) 792-7501
온누리동물병원	중마중앙로 83	061)794-7582
한강동물병원	광영로 61(광영동)	061) 792-0081
매일동물병원	광양읍 순광로 695	061) 761-0355
요셉동물병원	광양읍 칠성로 76	061) 763-7582

❍ 예방약품비 : 무료

❍ 접종시술비 : 동물병원으로 문의

❍ 기타문의 : 농업지원과 축산팀(☎ 797-3551)

8		2021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가신청 안내

❍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농가

❍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

하우스 설치 및 기기 구입 지원[신규 : 시설하우스 신축/

보완시설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구입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시설, 항온항습 관련 기기 등

(소모성 농자재 제외)]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기준단가

- 신규시설 : 비닐하우스 22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보완시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등 적용

❍ 신청기간 : 2021. 3. 23. ~ 4. 12.

❍ 신청장소 및 문의 : 설치소재지 읍‧면‧동

9		2021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안내

❍ 검사대상

-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지와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필지의 농산물

- 명예감시원 등 현장지도 과정 중 적발되어 농가와 분쟁이 발생한 필지의 농산물

- 적격품 출하를 위해 생산단계 및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농산물 등

❍ 지원내용

- 잔류농약검사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

• 지원단가 : 132,640원/건

• 지원비율 : 100% 보조(단. 배정사업비 초과 시 농가부담)

- 퇴비(비료)검사

• 지원내용 : 비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실 소요비용

• 지원단가 : 200 ~ 300천원/점

• 지원비율 : 100% 보조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검사기관 및 문의 :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 1661-2675)

10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 안내

❍ 지원목적 :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신청기간 : 2021. 3. 15. ∼ 4. 2.

❍ 지원계획

사업구분	주택부지 내		주택부지 외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비주택 처리
취약계층	전액지원	1,000만원 한도내 전액지원	200㎡ 이하	전액지원
일반시민	344만원	300만원	200㎡ ~ 500㎡	500만원
			500㎡ ~ 1000㎡	1,000만원

- 주택 철거·처리(주택 및 부속건물) : 1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1동당 전액 지원

- 주택 지붕개량 : 10동, 1동당 300만원 지원(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별도)

* 만65세 이상 노년층이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거주자인 경우 우선지원

- 우선지원가구 지붕개량 지원 : 7동, 1동당 1,000만원 한도내 전액 지원

- 비주택 철거·처리(독립된 축사·창고) : 1동당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주택 철거 및 개량 대상자 기준이 적용되는 주택, 비주택의 경우 작은 면적 우선 지원

❍ 신청장소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시청 자원순환과 ☎797-2794, 중마동 환경관리팀 ☎797-3507

11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안내

❍ 운영기간 : 2021. 3. 8.(월) ∼ 4. 30.(금)

❍ 수거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폐농약봉지 등

❍ 수거절차

분리배출		수거 및 운반		처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진상면 등 12개소) 재활용 참여 등록 단체(132개)	→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영농폐기물 다량 수거인	→	한국환경공단

❍ 장려금 신청방법 : 영농폐기물 수집·수거 후 장려금 교부신청서, 수거전표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 제출

※ 장려금 지급단가

품목	폐비닐(원/kg)		농약용기 및 봉지류(원/kg)
	적정(A,B등급)	이물질함유(C등급)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봉지류
지급단가	120	80	300	100	900

❍ 문    의 : 시청 자원순환과 ☎797-2995, 중마동 환경관리팀 ☎797-3507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안내

❍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피해발생신고 및 신청(7일이내)	⇒	피해현장 조사 (3일 이내)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출	⇒	피해보상금 산정관련 서류제출	⇒
농업인 등→ 읍면동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시 (월 2회)
피해보상 결정	⇒	피해보상금 청구 (10일 이내)	⇒	피해보상 심의 (이의신청시)	⇒	피해보상금 지급 (7일 이내)
시 → 읍면동 및 농업인 등		농업인 등→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		시 → 농업인 등

-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보상금 = 피해면적(㎡)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피해

농작물 성장율(%) × 단위면적당 소득단가(원/㎡) × 0.8

❍ 피해보상금 지급범위(광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함)

⦁ 농작물 : 10만원 ~ 500만원(피해액의 80%이내, 10만원 미만 미지급)

⦁ 인  명 : 5만원 ~ 1,000만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 추가 보상)

❍ 제외대상

⦁ 농작물피해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임차하지 않은 타인소유 토지, 시·국유지 등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은 보상 가능)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시청 자원순환과 ☎797-3160, 중마동 환경관리팀 ☎797-3507

13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참여 행동 안내

❍ 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초미세먼지 감축을위해 지역주민 참여 행동 안내

14		불법 농지전용 금지 및 신고 알림

❍ 불법 농지전용 대상

- 허가받지 않고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한 경우

- 허가받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을 지은 경우

(예외. 허가를 거친 농막 등)

- 농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한 경우 등

❍ 신고장소 : 중마동사무소 1층 환경팀 (☎ 061-797-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