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화)

동  정  소  식 (21호)

중   마   동

목       차

Ⅰ	총  무  팀

1.	통장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통장 선출 일정 안내								..............................................			1
2.	제12기 중마동 주민자치위원 선발 계획						...............................................................					1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신청 안내				..........................................................................							2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안내				..........................................................................							2
5.	논밭두렁 및 야산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알림										.........................................	2
6.	「청년 희망스쿨 원데이클래스」 교육생 모집 안내									...........................................		3
7.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					4
8.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 안내		...................................................................................									5
9.	양봉농가(한봉, 양봉) 등록추진 알림			...........................................................................								5
1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										5
11.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접수 안내							........................................................				6
12.	2021년 보안등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						6

Ⅱ	주민생활지원팀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7
2.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7
3.	2020~2021년 독감 유료접종 안내		.............................................................................		8

Ⅲ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9

Ⅳ	민원팀

1.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10
2.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일정 안내		.............................................................	10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12

Ⅴ	환경관리팀

1.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	13

Ⅰ	총무팀

1		통장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통장 선출 일정 안내

❍ 선출대상 : 17개통(7, 9, 10, 15, 18, 20, 25, 27, 32, 33, 35, 38, 39, 50, 51, 58, 60)

※ 임기만료일 : 2020. 12. 31.

❍ 통장임기 : 2021. 1. 1. ~ 2023. 12. 31.

❍ 후보자 접수공고 : 2020. 10. 21.(수) ~ 11. 4.(수)

❍ 후보자 접수기간 : 2020. 11. 2.(월) ~ 11. 4.(수)

※ 접수결과 : 접수(13개통 22명), 미접수(4개통 : 7, 20, 35, 38)

※ 4개통 접수 재공고 : 2020. 11. 6. ~ 11. 12. / 접수기간 : 2020. 11. 10. ~ 11. 12.

❍ 주민총회 공고(마을회) : 공고기간 7일

❍ 주민총회 개최(마을회) : 2020. 11. 30.(월)한

❍ 임명장 수여 : 2021. 1. 8.(금)  *2021년 1월 1차 통장회의시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문유상 ☎797-3467

2		제12기 중마동 주민자치위원 선발 계획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조직현황
• 구성일자 : 2018. 12. 18 (임기 2년, 2018. 12. 18 ~ 2020. 12. 17) • 위 원 장 : 한 기 택 • 위 원 수 : 30명(남 12, 여 18))

❍ 모집사유 :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

❍ 모집대상 : 30명

※ 후보자 등록은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수의 2배수까지 선착순에 의함

❍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후보등록) 및 접수

- 기    간 : 2020. 11. 12. ~ 11. 24.(13일간)

❍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 중마동장 외 5명

- 선정위원 명단 : 추후 선정

❍ 위 촉 일 : 2021. 1. 1.(위촉장 수여는 별도일정 계획 수립)

❍ 임    기 : 2021. 1. 1. ~ 2022. 12. 31.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797-3703, 3512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업종 및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100만원)

❍ 신청기간 : 2020. 11. 13(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www.새희망자금.kr)만 가능

※ 현장접수 불가

❍ 문    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 문자로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 접 수 처 :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원칙) 또는 동사무소 방문신청

❍ 절    차 : 이의신청→이의신청심의의결(소진공)→결과통보(문자/3주이내)

❍ 문    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혹은

중마동 총무팀 정태주 ☎797-3706

5		논밭두렁 및 야산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알림

❍ 금지행위

- 산림과 가까운 곳에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정부방침 :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

❍ 벌칙규정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협조사항 : 산불이나 소각행위 발견 시 장소, 산불의 크기 등을 중마동사무소                  (총무팀 정태주 ☎797-3706)으로 즉시 신고

6		「청년 희망스쿨 원데이클래스」교육생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0. 11. 4. ~ 각 학과별 강의일자 3일전까지

❍ 학과운영기간 : 2020. 11. ~ 12.

❍ 운영학과 : 6개 학과(PPT, 통기타, 라탄, 레진, 캘리그라피, 심리)

연번	학과명	강사명	강의일자		강의내용
1	단시간에 끝내는 PPT 만들기	김영수	11.16.(월)	15:00~17:00	PPT를 만드는 구성, PPT의 디자인적 요소
			11.17.(화)	16:00~18:00
			11.18.(수)	19:00~21:00
2	‘하루면 마스터’ 원데이 통기타 강좌	함도영	11.24.(화)	13:00~15:00	통기타 기본코드와 스트로크 배우기, 노래에 맞춘 연주 및 영상 촬영
			11.25.(수)	13:00~15:00
			12. 1.(화)	13:00~15:00
3	라탄키트를 이용한 라탄공예	서설리	11.11.(수)	14:00~16:00	라란키트를 이용하여 라탄공예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11.18.(수)	14:00~16:00
			11.26.(목)	14:00~16:00
4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청년꿈터교실	김은진	11.12.(목)	10:30~12:30	레진에 대한 이해, 투명한 레진을 영롱한 액세서리로 만들기
			11.17.(화)	18:30~20:30
			11.26.(목)	10:30~12:30
5	캘리그라피로 꾸미는 싱글 라이프 인테리어	김잔듸	11.16.(월)	18:00~20:00	탄화코르크+스칸디아모스화분만들기
			11.23.(월)	14:00~16:00	2021년 벽걸이 행잉 달력 만들기
			11.30.(월)	18:00~20:00	캠핑 나무문패 만들기
6	그림으로 보는 심리	홍애은	11.20.(금)	10:30~12:30	빗속의 사람 그리기를 통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
			11.24.(화)	10:30~12:30
			11.26.(목)	10:30~12:30

❍ 사업장소 : 광양청년꿈터(청년센터) 및 광양시 일원

❍ 참여대상 : 광양시 거주 만18세~39세 청년

❍ 모집인원 : 학과별 5~10명 선착순 모집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aos3104@korea.kr)

❍ 문    의 : 시청 전략정책실 ☎ 797-1993

7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

❍ 사업대상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로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자

❍ 지원자격 :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농지

※ 단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대지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받은 농지는 지원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지원기준

- ha당 유기농200만원(보조100, 자담100), 무농약 150만원(보조75, 자담75)

❍ 주의사항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11. 2. ~ 12. 31.

❍ 신청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정태주 ☎797-3706

▣ 녹비작물종자 지원 ▣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농지

※ 단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대지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받은 농지는 지원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지원기준 : ha당 헤어리베치 60kg, 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주의사항

- 당해연도 농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연도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수입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므로 신청 후 취소 불가

-  녹비종자 단가의 50%는 자부담

※ 녹비종자 단가는 11월 중순이후 확정됨

❍ 신청기간 : 11. 2. ~ 12. 31.

❍ 신청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정태주 ☎797-3706

8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 안내

❍ 제로페이란?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 수수료율

- 전년도 매출액 8억원 이하 : 0%

- 8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0.3%

- 12억원 초과 : 0.5%

❍ 신청대상 :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등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문    의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1670-0582

9		양봉농가(한봉, 양봉) 등록추진 알림

❍ 등록기준 : 한봉(10군 이상), 양봉(30군 이상), 한봉+양봉(30군이상)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토지 아닌 경우)

❍ 등록장소 : 양봉 사육소재지 읍면동(※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등록불가)

❍ 협조사항 :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동행요청)

※ 점검사항 : 사육군수, 소독시설 및 안내표지판, 채밀기, 오염원 차단시설 등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정태주 ☎797-3706

1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 조사기간 : 2020. 10. 15. ~ 11. 18.

* 인터넷 ‧ 전화 조사 : 10. 15. ~ 10. 31.  방문 면접조사 : 11. 1. ~ 11. 18.

❍ 조사대상 : 2020. 11. 1. 0시 기준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

❍ 조사항목 : 성명, 나이, 직업, 주거형태, 주거기간 등 55항목

(현장조사 45항목, 행정자료 대체 10항목)

❍ 조사방법 : 인터넷 ‧ 전화 조사 후 미응답 가구에 한하여 방문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주관기관) 통계청,  (실시기관) 광양시

❍ 문    의 : 시청 총무과 ☎797-2727

11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접수 안내

❍ 신고기간 : 2020. 08. 10. ~ 11. 30.(약 4개월간)

❍ 신고대상 :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기 정부 보상자 제외)

❍ 신구장소

- 전라남도 내 거주자 : 시ㆍ군 민원실, 읍ㆍ면ㆍ동사무소(직접 방문 접수)

- 타 시·도 거주자 : 전남도청 자치행정과(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주소 :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5.18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팀

❍ 신고방법 : 시청 총무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 신고자격

-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

- 목격자 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고서, 유족 명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호적등본 또는 제적 등본, 기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문    의 : 시청 총무과 ☎797-3219, 중마동 총무팀 문유상 ☎797-3467

12		2021년 보안등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20. 11. 09. ~ 11. 18.

❍ 조사지역 : 중마동 보안취약 지역 및 주민생활 불편지역

❍ 조사항목 : 보안등 설치위치(주소), 전주 및 강관주, 인입거리, 전주번호

❍ 조사방법 : 동사무소에 비치된 접수 양식을 작성하여 시설직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보안등 설치 가능 확인서 1부

- 보안등 설치 위치 접수 양식 1부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최행철 ☎797-3508

Ⅱ	주민생활지원팀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상시

❍ 대    상 : 등록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제외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전년도 기 지원 대상자

❍ 지급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797-3704)

2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안내

❍ 기    간 : 2020.12.31.(예산 소진시 마감) ※ 4년마다 1회만 지원 가능

❍ 대    상 : 65세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금    액 :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의 20만원까지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90%), 차상위계층(80%), 일반(70%)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알림	⇨	본인구입 및 증빙서류 제출	⇨	구입비용 지원
신청자 → 주민센터		노인장애인과 → 신청자		신청자 → 주민센터		노인장애인과 → 신청자

❍ 신청서류 : (거동불편)의사소견서 또는 장기요양등급외A,B판정서, 신분증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797-3704)

3		2020 ~ 2021년 독감 유료접종 안내

❍ 접종기간 : 2020. 11. 9.(월) ~ 백신 소진 시까지

❍ 장    소 : 중마통합보건지소, 광양시보건소(광양읍)

❍ 대    상 : 광양시 거주자 중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자

❍ 접종비용 : 1인 / 10,000원

❍ 지 참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무료접종 대상자

- 법정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 생후 6개월 ~ 만 18세

- 만 62세(51년생) 이상 어르신

- (광양시민)만 56세(64년생) ~ 만 61세(59년생) 광양 거주자

❍ 문    의

중마통합보건지소 (☎ 797-4065, 4887), 광양시보건소(☎ 797-4025, 4054, 4102)

Ⅲ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기    간 :  연중

❍ 대    상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사회취약계층

❍ 발굴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예측가구 생활실태 상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유형별 취약계층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등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공적급여 신청

- 고위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 사후관리

- 지역 내 후원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자원 후원 연계 등

❍ 협조사항 : 통장님 위기가구 발굴 및 필요시 가정방문 동행 협조

❍ 문    의 : 중마동 맞춤형복지팀 이장미 ☎797-4707

Ⅳ	민 원 팀

1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추진기간 : 2020. 10. 26. ∼ 2020. 12. 16.(52일)

❍ 조사대상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건물 소유주 등 거주불명 등록 신청된 자 조사

❍ 세부 추진 일정

- 현장 사실 조사: 2020. 10. 26.~11. 22(28일)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20. 11. 23.~12. 16.(24일)

※ 자진신고에 대한 과태료 경감 기간: 2020. 10. 26.~12. 16. (52일)

❍ 행정사항 : 2020. 12. 21.(월) 결과보고

❍ 문    의 : 중마동 민원팀 이선정 ☎ 797-3702

2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일정 안내

❍ 2021년도 신입생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중마동주민센터 민원팀 (☎ 797-3710)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2020. 12. 31.까지

- 조기입학 신청 대상자 : 2015. 1. 1. ~ 12. 31. 출생아동

- 입학연기 신청 대상자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 취학아동 명부 확정 : 2020. 12. 9. 예정

❍ 취학아동 통지서 발송 : 2020. 12. 14. 예정

❍ 2021학년도 통학구역 구분표 : 광양교육지원청(☎ 760-3353)

학 교 명	통 학 구 역
성 황	성황동, 도이동, 중군동, 중마동 59통~60통(진아리채2차 아파트) (다만, 중마동 59통~60통(진아리채 2차 아파트) 거주자는 광양백운초등학교로 취학할 수 있다.)
광양중앙	중마동 1통∼7통, 10통(우봉카이스트빌아파트), 11통, 12통, 46통 1반, 46통 2반~4반(진아리채아파트), 47통(태완노블리안아파트), 53통(노르웨이숲아파트), 54통 3반중(중동 1695~1731번지, 1735~1751번지 일원), 55통~57통(덕진광양의봄아파트)
광양중마	중마동 8통, 9통, 13통∼17통, 32통 1반∼5반, 45통(써니밸리아파트), 50통(대광로제비앙1차아파트), 51통(대광로제비앙2차아파트), 52통(대광로제비앙3차아파트)
광양중동	중마동 18통(태영1차아파트), 19통 1반~3반, 중동 129번지 일원, 중동 1811번지 일원, 중마동 19통 4반중(중동 1808-1~1809-2번지), 중마동 20통~22통(성호1차아파트), 중마동 23통(태영2차아파트), 중마동 48통~49통(우림필유아파트), 54통 3반중(중동 1676~1677-10번지, 1679~1680번지, 1683~1685번지, 1687~1690번지, 1692번지 일원, 1732~1733번지, 1752~1756-13번지), 54통 4반, 61통, 마동택지개발지구
광양중진	중동 1145∼1179번지, 1181~1221번지, 중마동 19통 4반중(중동 308-124번지, 1180 ~1180-3번지, 1222~1255번지), 중마동 27통(성호3차아파트), 중마동 33통~40통 (성호2차아파트), 중동 1664~1669번지, 중마동 54통 3반중(중동1671∼1675번지, 1693~1694번지)
광양마동	중마동 28통, 29통, 32통 6반, 41통~43통(송보파인빌아파트), 44통 1반~3반(마동주공 아파트), 44통 4반~5반(신원아르시스), 자연애아파트 (다만, 광양마동초등학교 통학구역 거주자는 광양중마초등학교, 광양중동초등학교, 광양중진초등학교, 광양백운초등학교로 취학할 수 있다.)
광양백운	중동 1140~1144번지, 중동 1023~1035-2번지, 중동 1083~1139번지, 중마동 19통 4반중(중동 1035-3~1082-2번지일원), 중마동 24통~26통(금광아파트), 중마동 30통~31통(호반리젠시빌), 중마동 54통 1반~2반, 중동 1656~1662번지 일원, 중마동 58통(중동e-편한세상아파트),중마동 59통~60통(진아리채 2차아파트) (다만, 중마동 59통~60통(진아리채 2차 아파트) 거주자는 성황초등학교로 취학할 수 있다.)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확인서 발급 : 2020. 8. 5. ~ 2022. 8. 4.

* 2022. 8. 4.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분에 한함.

- 등기 신청 : 2023. 2. 6.까지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 지역 – 토지와 건물,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 신청방법 : 총 5명의 날인 받은 보증서 첨부

(토지소재지에 위촉된 동·리별 4명의 보증인과 법무사인 보증인 1인)

❍ 제출서류 :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보증서 1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 제 출 처 : 토지 ⇨ 민원지적과(경제자유구역관할 – 경제자유구역청 민원봉사팀)

건물 ⇨ 건축과

❍ 처리절차

보증서발급 [5인]		확인서발급 신 청		보증취지 현장조사		관계인통지 공고(2월)		확인서발급 및등기신청

❍ 문    의 :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797-3261, 2760, 2762

Ⅴ	환경관리팀

1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 추진근거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현장 매뉴얼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정의

❍ 추진목적

-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 세부사항 별첨 참조

- (차량운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차량 2부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사 업 장) 도로먼지 진공 흡입 청소 차량 및 살수차 확대 운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

- (보호·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행동요령 홍보 및 어린이노약자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

< 미세먼지 크기 비교 >

❍ 문    의 : 시청 환경과 ☎ 797-2788

붙임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위기대응단계 조치내용		관심 (비상저감조치1단계)	주의 (비상저감조치2단계)	경계·심각 (비상저감조치3단계)	훈련 유형	비고
배출원감축	차량 운행	5등급 운행제한 (現 서울 시행)	< 좌 동 >	< 좌 동 >	서면
		행정·공공기관 2부제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	< 좌 동 >	서면
		-	-	민간 2부제(자율) 강제 2부제(심각)		-
	사업장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	< 좌 동 >	< 좌 동 >	서면	비상연락은 전체 사업장 전파 감축은 공공사업장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 배출량 15∼2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추가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25∼30% 감축	< 좌 동 >	실제 (일부)	시도별 1개소 이상
		-	-	민간 TMS 사업장* 행정지도 * 1∼3종 사업장	서면
	발전소	석탄발전 상한제약	< 좌 동 >	< 좌 동 >	서면	산업통상자원부
	공사장 (건설 기계)	비산먼지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 좌 동 >	< 좌 동 >	서면
		-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 좌 동 >	실제 (일부)	시도별 1개소 이상
이행 강화	지도 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 관계부처 참여	점검·감시인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점검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실제	기존 특별점검과 연계 가능
	도로 청소	도로청소차 운영	< 좌 동 >	민간보유 청소차 등 추가투입	실제 (일부)	시도별 1개소 이상
		소방차 물 분사 (화재진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입)	< 좌 동 >	< 좌 동 >	서면	소방청
보호 · 소통	취약 계층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 및 점검 * 야외수업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등 권고 시행 등	< 좌 동 >	< 좌 동 >	실제	복지부(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교육부(교육청, 각급학교) 고용노동부(옥외 노동자) 해수부(어업인), 농림부(농업인) 등
	마스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지자체에서 무상 배포	서면	17개 시도
	소통 홍보	재난문자, 환경부-지자체 홍보	행안부 등 가용홍보수단 총동원	< 좌 동 >	서면	17개 시도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기구 운영 (지휘소훈련)		일일상황점검	< 좌 동 >	< 좌 동 >	실제	영상회의 (장관주재)
		비상연락망 가동	< 좌 동 >	< 좌 동 >	실제	전국 지자체, 중앙부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