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6.(월)

동  정  소  식 (20호)

중   마   동

목       차

Ⅰ	총  무  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											1
2.	통장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통장 선출 일정 안내									..............................................			1
3.	제12기 중마동 주민자치위원 선발 계획						...............................................................						2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2
5.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안내								................................................				3
6.	2020 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	4
7.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접수 안내							........................................................					4
8.	2020년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 추가신청 안내										....................		5
9.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									5
10.	내손안 안심벨 시스템 신청 안내					.................................................................................							6
11.	음악분수대 운영 재개 알림		.............................................................................................										6
12.	백운산자연휴양림 운영재개 알림					.................................................................................							6

Ⅱ	주민생활지원팀

1.	정부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사업 안내			.......................................	7
2.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 안내	............................................................			7
3.	2020 ~ 2021년 독감 대상자별 예방접종 안내		.................................................		8

Ⅲ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9

Ⅳ	민원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안내	......................................................	10

Ⅴ	환경관리팀

1.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시행	............................................	11
2.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100L 사용 중단 계획 안내	............................................	12

Ⅰ	총무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 대    상 : 통․반장, 주민 등

❍ 협조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해서 파악 시 즉시 전달

- 각 통별 행사, 주민 나들이, 경조사 등

- 사회단체 등 자매결연 단체 활동

- 재난ㆍ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각종 집회ㆍ시위, 사건ㆍ사고, 주민 집단민원 여론 동향

- 미담수범사례, 애경사, 향우소식 등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문유상 ☎797-3467

2		통장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통장 선출 일정 안내

❍ 선출대상 : 17개통(7, 9, 10, 15, 18, 20, 25, 27, 32, 33, 35, 38, 39, 50, 51, 58, 60)

※ 임기만료일 : 2020. 12. 31.

❍ 통장임기 : 2021. 1. 1. ~ 2023. 12. 31.

❍ 후보자 접수공고 : 2020. 10. 21.(수) ~ 11. 4.(수)

❍ 후보자 접수기간 : 2020. 11. 2.(월) ~ 11. 4.(수)

❍ 주민총회 공고(마을회) : 공고기간 7일

❍ 주민총회 개최(마을회) : 2020. 11. 30.(월)한

❍ 임명장 수여 : 2021. 1. 8.(금)  *2021년 1월 1차 통장회의시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문유상 ☎797-3467

3		제12기 중마동 주민자치위원 선발 계획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조직현황
• 구성일자 : 2018. 12. 18 (임기 2년, 2018. 12. 18 ~ 2020. 12. 17) • 위 원 장 : 한 기 택 • 위 원 수 : 30명(남 12, 여 18))

❍ 모집사유 : 주민자치위원 임기 만료

❍ 모집대상 : 30명

※ 후보자 등록은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수의 2배수까지 선착순에 의함

❍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후보등록) 및 접수

- 기    간 : 2020. 11. 14. ~ 11. 24.(10일간)

❍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 중마동장 외 5명

- 선정위원 명단 : 추후 선정

❍ 위 촉 일 : 2020. 12. 18.(위촉장 수여는 별도일정 계획 수립)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 2022. 12. 17.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797-3703, 3512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업종 및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100만원)

❍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단,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신청가능), 변호사‧의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관리업

❍ 접수기간

- 온라인접수 : 10.16(금) ~ 11. 6(금)

- 현장접수

• 10.26(월) 09:00 ~ 10.30(금) 18:00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

[월(1,6)/화(2,7)/수(3,8)/목(4,9)/금(5,10)]

• 11. 2(월) 09:00 ~ 11. 6(금) 18:00 누구나 신청가능

❍ 현장접수 장소 :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

❍ 이의신청 : 지급불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문    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중마동 총무팀 정태주 ☎ 797-3706

5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안내

❍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기    간 : 2020. 08. 21.(금) ~ 별도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 10. 13. ~ 11. 12.까지 ※ 당초 : 2020. 08. 21. ~ 10. 12까지

❍ 착용 시설·장소·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착용 시설 및 장소 이외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지도 및 단속

- (마스크 착용 위반) 착용 지도 → 불이행시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 간주

❍ 마스크 착용법

-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 과태료 규정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문유상 ☎797-3467

6		2020 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0. 11. 2.(월)까지

❍ 모집인원 : 53가구(기선정 50, 추가모집 3)

❍ 지원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 (공통사항) 도(道) 공고일('20.3.30.)기준으로

- 신청자는 광양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자녀)은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2019. 12.∼2020. 기간내 구입한 6억원 이하 관내 주택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5∼15만원 3년간 지원)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문    의 : 시청 전략정책실 ☎797-1940, 중마동 총무팀 문광미 ☎797-3709

7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접수 안내

❍ 신고기간 : 2020. 08. 10. ~ 11. 30.(약 4개월간)

❍ 신고대상 :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기 정부 보상자 제외)

❍ 신구장소

- 전라남도 내 거주자 : 시ㆍ군 민원실, 읍ㆍ면ㆍ동사무소(직접 방문 접수)

- 타 시·도 거주자 : 전남도청 자치행정과(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주소 :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5.18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팀

❍ 신고방법 : 시청 총무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 신고자격

-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

- 목격자 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고서, 유족 명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호적등본 또는 제적 등본, 기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문    의 : 시청 총무과 ☎797-3219, 중마동 총무팀 문유상 ☎797-3467

8		2020년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 추가신청 안내

❍ 추가신청량 : 37,600천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과수재배 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기준 : 지원범위 내(한도 5,000천원)에서 정률지원

❍ 기준단가

구분	규격	단가(천원)	비고
휴대용전동가위	45mm	3,000	휴대용
비파괴당도기	당도 5~25브릭스 측정	3,300	휴대용
전동운반차	500kg	5,800	비승용
승용제초기	폭 112cm	15,000

❍ 신청기간 : 2020. 10. 28(한)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비교견적서 등

❍ 신청장소 : 중마동 2층 총무팀 산업담당자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정태주 ☎ 797-3706

9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 조사기간 : 2020. 10. 15. ~ 11. 18.

* 인터넷 ‧ 전화 조사 : 10. 15. ~ 10. 31.  방문 면접조사 : 11. 1. ~ 11. 18.

❍ 조사대상 : 2020. 11. 1. 0시 기준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

❍ 조사항목 : 성명, 나이, 직업, 주거형태, 주거기간 등 55항목

(현장조사 45항목, 행정자료 대체 10항목)

❍ 조사방법 : 인터넷 ‧ 전화 조사 후 미응답 가구에 한하여 방문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주관기관) 통계청,  (실시기관) 광양시

❍ 문    의 : 시청 총무과 ☎797-2727

10		내손안 안심벨시스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9. 28. ~ 기기 소진 시까지(선착순)

※ 안심벨 기기 배부: 11월 예정

❍ 신청대상 : 7,000명

- 여성단독가구, 한부모·다문화가구(자녀포함), 여성사업자 및

여성종사자, 기타(청소년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주소창에 ansimbell.co.kr 또는 내손안의 안심벨 검색 후 홈페이지 신청

❍ 문    의 : 시청 기획예산실 ☎797-3209, 중마동 총무팀 문광미 ☎797-3709

11		음악분수대 운영 재개 알림

❍ 대상시설 : 서천무지개분수,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 운영개시 : 2020. 10. 13.(토) ~ 10. 31.(토).

❍ 문    의 : 시청 시설관리과 ☎797-2972

12		백운산자연휴양림 운영재개 알림

❍ 개장시기 : 2020. 10. 12. ~

❍ 개장범위

- (시설물) 10인 미만 숙박시설 및 야영장, 치유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 단, 10인이상 및 연립형(종합숙박동,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 제외

- (운영프로그램)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 숲치유, 목재문화체험

※ 단, 실내프로그램 동시 이용인원 제한(최대 50% 이내)

❍ 문    의 : 휴양림사업소 ☎797-3691

Ⅱ	주민생활지원팀

1		(정부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위기가구

① 소득 감소  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③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7종 등)

<중위소득 75%이하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 신청접수

구 분	온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
기 간	10.12.(월) ~ 10.30.(금)	10.19.(월) ~ 10.30.(금)*주말신청 불가
방 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중마동주민자치센터 2층(202호)
신 청 인	세대주만 신청가능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본인확인	휴대폰을 통한 인증	신청인 신분증 확인
신청서류 (공통)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소득 감소 증빙서류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 1회)

-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이상(100만원)

❍ 문    의 : 중마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506, 3468, 3708

2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 안내

❍ 기    간 : 2020. 10. 26.(월) ~ 12. 31.(목)

❍ 대    상 : 전라남도 소속 지체장애인 및 농아인

❍ 지원내용

1) 운전면허 취득과정 지원(학과시험 농아인만),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1:1 무료 교육

2) 교육 시 이동차량 지원(운전면허시험장 ↔ 장애인지원센터 간 왕복 운행)

❍ 문    의 : 광양운전면허시험단 이세운 대리 ☎061-760-1631

3		2020 ~ 2021년 독감 대상자별 예방접종 안내

구 분				사 업 기 간	접 종 기 관
국가 무료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6개월 ~ 만 9세 미만	‘20. 09. 08.(화) ~ ’21. 04. 30.(금)	·위탁의료기관
		1회 접종 대상자	생후 6개월 ~ 만 18세	‘20. 09. 22.(화) ~ 백신 소진 시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09. 22.(화) ~ ’20. 12. 31.(목)	·위탁의료기관
	임산부	임신주수 관계없이 접종		‘20. 09. 22.(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09. 22.(화) ~ ’21. 04. 30.(금)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만 75세 이상 ( ~ 45년생)		‘20. 10. 13.(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10. 13.(화) ~ ’20. 12. 31.(목)	·위탁의료기관
		만 70세 ~ 74세 (46년생 ~ 50년생)		‘20. 10. 19.(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10. 19.(월) ~ ’20. 12. 31.(목)	·위탁의료기관
		만 62세 ~ 69세 (51년생 ~ 58년생)		‘20. 10. 26.(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20. 10. 26.(월) ~ ’20. 12. 31.(목)	·위탁의료기관
무 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20. 10. 27.(화) ~ ‘20. 11. 02.(월)	·보건소
				‘20. 10. 27.(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광양시 무 료		만 56세 ~ 만 61세 (64년 ~ 59년생)		‘20. 10. 27.(화) ~ ‘20. 11. 02.(월)	·보건소
				‘20. 10. 27.(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접종시간		09:00~15:00 ※ 토요일, 공휴일 제외(단, 위탁의료기관은 진료일정에 따라 접종 가능)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임신부(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산모수첩 등),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증명서 등

❍ 문    의

- 광양시 보건소 ☎ 797-4025, 4054, 4102

- 중마통합보건지소 ☎ 797-4065, 4887

Ⅲ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기    간 :  2020. 10. 5. ~ 11. 27.

❍ 대    상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사회취약계층

❍ 발굴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예측가구(145명) 생활실태 상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유형별 취약계층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등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공적급여 신청

- 고위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 사후관리

- 지역 내 후원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자원 후원 연계 등

❍ 협조사항 : 통장님 위기가구 발굴 및 필요시 가정방문 동행 협조

❍ 문    의 : 중마동 맞춤형복지팀 이장미 ☎797-4707

Ⅳ	민 원 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확인서 발급 : 2020. 8. 5. ~ 2022. 8. 4.

* 2022. 8. 4.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분에 한함.

- 등기 신청 : 2023. 2. 6.까지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 적용지역 : 읍·면 지역 – 토지와 건물,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 신청방법 : 총 5명의 날인 받은 보증서 첨부

(토지소재지에 위촉된 동·리별 4명의 보증인과 법무사인 보증인 1인)

❍ 제출서류 :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보증서 1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 제 출 처 : 토지 ⇨ 민원지적과(경제자유구역관할 – 경제자유구역청 민원봉사팀)

건물 ⇨ 건축과

❍ 처리절차

보증서발급 [5인]		확인서발급 신 청		보증취지 현장조사		관계인통지 공고(2월)		확인서발급 및등기신청

❍ 문    의 :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797-3261, 2760, 2762

Ⅴ	환경관리팀

1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시행

❍ 추진근거 및 목적

- (근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현장 매뉴얼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정의

- (목적)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차량 2부제 시행 배출량 감축

❍ 적용시기 및 방법

- (적용시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상 시

구 분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심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자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차량 2부제 (※ 경차 포함)	1단계+관용(공용)차 운행 전면제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운행 전면제한

-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소형)

* 민원인 출입차량 자발적 참여

* (적용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시행방법)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문    의 : 시청 환경과 ☎ 797-2788

2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100L 사용 중단 계획 안내

❍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 4. 6.)

· 종량제 봉투 내 폐기물 무게 상한 규정·100L(25kg 이하), 50L(13kg 이하)

·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제한이 있음에도 과도하게 배출

❍ 추진사항

-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L 사용 중단 방침 결정

- 종량제봉투 100L 현 보유 물량 소진 시(2021년 1월 예정) 까지는 수거 조치

❍ 추진계획

- 100L 사용 중단 및 50L 사용 권장 사항 홍보 : 2020. 10. ~ 12.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 봉투판매소, 청소대행업체, 공동주택 홍보자료 발송

-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L 제작 중단(예정)     : 2021. 1. ~

❍ 문    의 : 시청 환경과 ☎ 797-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