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4.(금)

동  정  소  식 (14호)

중   마   동

목       차

Ⅰ	총  무  팀

1.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사업 추진 상황						...............................................................											1
2.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발령 연장										................................................							2
3.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2
4.	2020 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3
5.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안내														.............			3
6.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안내					...................................................................												4
7.	경로당 미등록 다단계, 판문판매업 신고센터 운영											.............................................						4
8.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안내									.....................................................								4
9.	2020년 밤 재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	5
1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추가분) 안내												...........................................					6
11.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안내								............................................................									6
12.	주택용 태양광 설치관련 안내		.........................................................................................															7
13.	202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접수 안내								............................................................									7
14.	광양버스터미널 운영 재개 안내			...................................................................................														8
15.	2020년 상반기 광양시 상수도요금 특별징수대책 안내													..................................				8
16.	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																8
17.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급수시설 설치지원 조사									.....................................................								9
18.	광양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연장 안내								............................................................									9
19.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안내								............................................................									10
20.	지역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10
21.	종교시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10

Ⅱ	주민생활지원팀

1.	중마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모집 안내	...........................................................................			11
2.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지원사업 안내		......................................................................		12
3.	포스코 청암재단 긴급생활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12

Ⅲ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	13

Ⅳ	민원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안내	......................................................	14

Ⅴ	환경관리팀

1.	「오존경보제 운영」안내	...................................................................................................			15
2.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안내			...............................................................	16
3.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16

Ⅰ	총무팀

1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사업 추진 상황

사 업 명	지원대상	신청·지원현황	지원내용	비 고
광양시 긴급 재난생활비	인구수 58,021명	·신청·배부 : 57,758명 - 내 국 인 : 57,450명 - 결혼이민자 : 215명 - 신규출생아 : 68명 - 재 외 국 민 : 3명 - 영 주 권 자 : 22명 - 전출·사망 : 220(지원제외)	1인당 20만원 (광양사랑상품권)
전남형 긴급생활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8,753가구 - 적합 5,822 - 부적합·제외 3,126 ※ 지급 : 5,288 (99%)	가구별 30~50만원 (광양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공공요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 2,485명 - 적합 2,341 - 부적합·제외 144 ※ 지급 : 2,341 (100%)	30만원 (광양사랑상품권)
저소득 한시생활 지원사업	878가구 1,508명	·지급 875가구 (99%)	가구별 40~244만원 (광양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정부긴급 생활지원금	22,959가구	·신청 22,546 (98%) - 현금지급 972 - 카드사신청 18,670 - 방문신청 2,904 ※미수령 : 40가구 ·미신청 413가구	가구별 40~100만원
광양시 등록장애인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1,851명	·지급 : 1,834 (99%)	등록장애인 1명당 10만원 (광양사랑상품권)

❍ 문    의 : 중마동사무소 총무팀 문유상 ☎797-3703

2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연장

❍ 기    간 : 2020. 07. 06. ∼ 07. 25.

❍ 안내사항

- (집합,모임,행사) 실내50인이상, 실외100인이상 집합, 모임, 행사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

- (다중이용시설)비필수적 외출,모임이 자제되도록 시설 운영 제한.

① 공공부분시설 : 운영 중단

② 민간시설 :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차등적 조치(행정명령)

- (학교) 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 (기관,기업) 공공기간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 민간시설은 공공기간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3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20. 6. 1.현재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0. 7. 16. ~ 7. 31.

❍ 납 부 장 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창구 납부시 반드시 고지서 필요)

※ 자동안내시스템(ARS) 이용 : 080-797-8300(무료전화)

❍ 문    의 : 세정과 797-3289, 중마동 총무팀 문광미 797-3709

❍ 마을 방송안

○ 안녕하십니까?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광양시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0 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0. 5. 11.(월)∼9. 29.(화) *기간 내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 (공통사항) 도(道) 공고일('20.3.30.)기준으로

- 신청자는 광양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자녀)은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2019. 12.∼2020. 기간내 구입한 6억원 이하 관내 주택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5∼15만원 3년간 지원)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문    의 : 전략정책실 797-1940, 중마동 총무팀 문광미 797-3709

5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안내

❍ 제안기간 : 2020. 7. 14.(화) ~ 8. 13.(목)

❍ 대    상 : 광양시민 누구나

❍ 방    법 : 온라인(市홈페이지), 서면(읍·면·동사무소 방문)

❍ 제안분야

‣ 아이 행복, 청년 희망, 여성 안전, 어르신 건강도시 지향 사업

‣ 우리 시 지속가능한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 우리 시 경쟁력 강화 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 기타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

※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ㆍ시급성이 있으며, 적은 재원으로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제안

❍ 제출자료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서식)

❍ 문    의 : 기획예산실 797-2703, 중마동 총무팀 문광미 797-3709

6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안내

❍ 대 상 자 : 착오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말소),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납세자

❍ 기    간 : 2020. 7. 7.(화) ~ 7. 31.(금)

❍ 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정부 24

❍ 문    의 : 세정과 797-3391, 중마동 총무팀 문광미 797-3709

❍ 마을 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7월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중입니다.

○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신 분들이나 착오신고 또는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입니다.

○ 깜빡하신 환급금이나 평소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상은 광양시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		경로당 미등록 다단계, 방문판매업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20. 6. 26 ~ 별도 종료시까지

❍ 신고사항 :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물품을 판매하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 신 고 처 : ☎ 797-3351(지역경제과)

8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안내

❍ 대    상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단체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 신청방법 :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사이트 회원가입 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신청 및 수강

❍ 문    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811-8656)

9		2020년 밤 재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신청 안내

❍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 신청기한 : 2020. 7. 31.까지

• 지원대상 작물 : 밤

• 지원단가 : 655천원/ha

• 지원한도 : 개인(35백만원), 법인(50백만원)

• 신청자격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한 자(2020. 8. 31까지 등록 완료시 인정)

-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797-3706

❍ FTA 피해폐업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 : 2020. 7. 31.까지

• 지원대상 작물 : 밤

• 지원내용 : 신청한 재배지의 밤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5,991천원/ha

• 지원한도 : 해당없음

• 신청자격

- 2020. 6. 25.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한 자( ~ 20. 8. 31까지 등록 완료시 인정)

-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이전부터 토지, 입목등에 대       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밤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자 등

•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797-3706

1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추가분)

❍ 신청기한 : 2020. 7. 31.까지

❍ 지원대상 : 농업인(지원자 많을 시 고령농가, 영세농가, 여성농업인 우선지원)

❍ 공급규격 : 너비 1m×길이 2m, 높이조절가능

❍ 사 업 비 : 530천원(보조 424, 자담 106)

❍ 신청장소 : 중마동 총무팀 ☎797-3706

11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0. 6. 31.까지

❍ 지원대상 : 2020.6.1.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65세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소득52%이하인 한부모 가구

❍ 제외대상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한 가구

❍ 신청장소 : 중마동 총무팀 ☎797-3706

❍ 신청서류 :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서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2		주택용 태양광 설치관련 안내

❍ 사업내용 : 단독·공동주택 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비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13.(월) ~ 2020. 9. 4.(금)

❍ 신청절차

•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선정 후 계약체결 → 신청자 또는 참여업체      서류제출(에너지공단) → 서류검토 및 승인(광양시) → 시공 →

참여업체 보조금 청구(광양시·에너지관리공단)

❍ 지원기준 : 태양광 3kw기준 (보조 3,519천원/ 자담 1,509)

❍ 주의사항

•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시공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2020년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시공업체) 현황

에너지원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사업체 주소
태양광	(주)두양전력	노경숙	790-5224	폭포사랑길 20-26(금호동)
태양광	(주)라인이엔지	안태철	795-2281	옥곡면 강변로 454
태양광	(주)메인테크	정창환	792-4847	폭포사랑길 22(금호동)
태양광	(주)유니테크	이광용	794-3111	오류로 49(중동)
태양광	(주)씨엠테크	김주만	795-1061	폭포사랑길 20-26(금호동)
태양광	해동에너지(주)	임경빈	761-7084	광양읍 초남2공단1길 57
태양열	해동에너지(주)	임경빈	761-7084	광양읍 초남2공단1길 57

13		202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접수 안내

❍ 접수시기 : 2020년 08월 15일까지 (접수시기 이후 접수 불가)

❍ 안내취지 :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중마동사무소 2층 총무팀)

❍ 주의사항

- 마을회의록(입주자대표회의) 첨부 필수

- 여러 사업을 신청시 우선순위 기재 필수

❍ 문    의 : 중마동 총무팀 ☎797-3508

14		광양버스터미널 운영 재개 안내

❍ 운영시기 : 2020. 08. 03. ~

- 온라인상 버스표예매는 8월 4일부터 가능

- 광양읍 인동숲 주차장 임시터미널은 8월 2일까지 운영

❍ 위    치 : 광양읍 순광로 688(기존 광양버스터미널)

❍ 운영방법 : 市 직영

❍ 운영시간 : 06:00 ~ 23:00(버스 운행 시간에 따라 탄력적 적용)

15		2020년 상반기 광양시 상수도요금 특별징수대책 안내

❍ 징수기간 : 2020년 7월 1일 ~ 9월 30일

❍ 징수대상 : 상수도요금 2회 이상 체납자

❍ 징수방법

- 1차 : 납부독촉장 및 최고서 발송

- 2차 : 급수 중지처분,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 문    의 : 시청 상수도과 (☎797-3584)

16		안전신문고 운영 안내

❍ 목    적 :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함을 독려하고자 함.

❍ 사이트 주소 : www.safetyreport.go.kr

❍ 안전신문고 대상 :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기타 및 타 부처

❍ 문    의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044-205-4225

17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급수시설 설치지원 조사

❍ 접수기간 : 2020년 7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업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 노후 물탱크 교체 등

❍ 지원대상 : 양로원, 마을회관 등 다수공동이용시설

❍ 문    의 : 시청 상수도과 (☎797-2532)

18		광양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연장 안내

❍ 중단기간 : 2020. 02. 22.~ 2020. 07. 25.(추후 변동가능)

❍ 중단사유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운영 중단시설 및 중단기관

휴장시설	연락처	휴장기간
광양공설운동장	061-797-2531	2020. 7. 20.(월) ~ 2020. 7. 25.(토)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축구전용구장
마동축구전용구장	061-797-2413
마동풋살구장
광양수영장	061-797-3800
국민체육센터	061-762-9880
우산궁도장	061-797-2531
광영궁도장
중마궁도장
광양시립테니스장
마동테니스장
시립정구장
광양실내게이트볼장	061-797-2531
봉강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42
옥룡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51
중마실내게이트볼장	061-797-3508
태인실내게이트볼장	061-797-3721

※운영 중단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시청 체육과 (☎797-2531)

19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안내

❍ 매입대상 : 사업계획구역 내 토지, 지장물건 등

- 토 지 : 1,909,464㎡(577,614평) / 467필지(소유자 553명)

❍ 매입기간 : 2020. 7. 27.(월)부터

- 광양시 주소자 : 2020. 7. 27.(월) ~ 8. 7.(금)

- 광양시 외 주소자 :  2020. 8. 10.(월) ~ 8. 28.(금)

❍ 매입장소 : 골약동주민센터(3층)

❍ 매입방법 : 소유자가 관련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계약

❍ 문    의 : 시청 관광과 (☎797-3361)

20		지역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0.5.13. 이전부터 계속해서 광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중인 지역 예술인(문학, 미술, 사진, 음악, 국악 등 11개 분야)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지원)

❍ 신청기간 : 2차 8. 3. ~ 8. 12.  ※ 1차 지급 완료

❍ 접 수 처 : 광양시 문화예술과(☎797-2417)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21		종교시설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0.5.13. 이전부터 계속해서 광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종교시설 (신천지 제외)

❍ 지원금액 : 1개소 당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지원)

❍ 신청기간 : 1차 7. 20. ~ 7. 26. / 2차 : 7. 27. ~ 7. 31.

❍ 신청인 및 접수처 : 종교단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 광양시 문화예술과(☎797-2734)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Ⅱ	주민생활지원팀

1		중마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모집 안내

	시 설 현 황
○ 개 관 : 2020년 9월(예정) ○ 위 치 : 광양시 중마로 525 (마동)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2,709㎡ ○ 시설현황 (지상 1층)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 (지상 2층) 강당, 치료실, 상담실, 자원봉사실, 정보화교실, 방과후 교실, 통합사무실 등 ○ 운 영 :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접수대상 : 광양시 등록장애인 중 중마동 권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마동,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 접수기간 : 2020. 8. 3.(월) ~ 8.31.(월) / 월~목까지 09:00~17:00 ※금요일 접수불가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① 중마장애인복지관 전화(☎ 795-0420)

② 날짜와 시간 예약

③ 복지관 내방

④ 접수 상담

❍ 준 비 물 : 복지카드(필수),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    의 : 중마장애인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장 김인숙

(☎ 795-0420 / 이메일 : jmswc@naver.com)

2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7. 20.(월) ~ 7. 31.(금)

❍ 대    상 : 등록 시‧청각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이등급자

❍ 지원내용 : 전국 2,500대 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방법 : ① 동사무소 방문 신청(주민생활지원팀)

② 홈페이지(tv.kcmf.or.kr)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KC타워 4층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각장애인용 TV신청 담당자 앞)

❍ 선발기준 : 저소득층 우선 보급(※14년도 ~ 20년도 1차 기보급자 제외)

❍ 문    의 : 미디어재단(☎1688-4596), 중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797-3707)

3		포스코 청암재단 긴급생활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7. 15.(수) ~ 7.30.(목)까지

❍ 대    상 : 200명 내외(포항·광양지역 가정 대학생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

①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이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은 자

② 부모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정책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

③ 교내 근로 및 아르바이트 등이 불가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자

※ 20년 2학기 휴학 예정자, 군입대자 및 포스코청암재단 장학금 기 수혜자 제외

❍ 지원내용 : 인당 100만원 학비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❶장학금신청서 ❷재학증명서 ❸소득분위통지서 ❹가족관계증명서 ❺성적증명서 (❻,❼은 해당자만)❻부모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정책지원 자격에 해당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❼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휴직 증빙서류(고용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서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www.postf.org) 온라인 신청

❍ 문     의 : 포스코 청암 비전장학재단 (☎02-562-1740)

Ⅲ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 기    간 :  2020. 7. 29.(수)까지

❍ 대    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주거급여‘자가’집수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 계층 (자가, 임차 구분이 없이 지원 가능)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지원불가

❍ 사업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

- 냉방기기 보급 : 폭염 일상회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한 에어컨(창호일체형, 벽걸이)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가구당 30만원)

※ 도배, 장판, 씽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가구 지원 불가

❍ 추천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한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 협조

❍ 문    의 : 중마동 맞춤형복지팀 이장미 ☎797-4707

Ⅲ	민 원 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시행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사업개요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1.1.이후 직할·광역 또는 市에 편입 농지, 임야

- 추진절차

· 보증서작성(5인[eqn: {}^{*}] 이상) → 접수(소재지 시·군) → 이해관계인 통보(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현장조사 →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지적·등기정리

* 보증인 : 5인(마을대표 4, 각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한 변호사·법무사 중 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문    의 :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797-3261, 2760, 2762)

Ⅳ	환경관리팀

1		「오존경보제」 운영 안내

❍ 목    적 : 하절기 대기중 오존(O3)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한 주의보 발령으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0. 5. 11. ∼ 10. 15.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대상지역 : 우리시 전지역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전라남도지사(보건환경연구원장)

- 주의보 발령 기준

발령 기준	주의보	경 보	중대경보
농도 (1시간 평균치)	0.12 ppm이상	0.3 ppm 이상	0.5 ppm 이상

- 시행방법 : 1시간 0.12ppm 이상부터 발령

- 오존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민 행동요령

① 실외 운동을 자제합시다.

·오존경보제 시행기간 중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므로, 실외에서의 과격한 운동경기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실외운동은 오전 12시 이전에 하고 오후에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② 노약자 및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③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합시다.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오존이 생성되기 쉬운 시간대이므로, 오존생성의 저감을 위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운행 중인 차량은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존경보(주의보)발령시에는 발령지역을 우회하여 통과합시다.

❍ 문    의 : 시청 환경과 ☎797-2792

2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목    적 :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신청기간 : 2020. 1. 2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계획

- 주  택(주택 및 부속건물) : 가구당 최대 344만원

※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붕개량 지원

: 10동 최대 625만원 (슬레이트 처리비 별도 지원)

- 주택 외 건축물(독립된 축사․창고․상가․공장 등) : 면적별 차등 지원

‣ 168㎡이하 최대 336만원, 168㎡초과∼500㎡이하 최대 500만원

‣ 500㎡초과∼1,000㎡이하 최대 1,000만원, 1,000㎡초과 최대 1,500만원

❍ 접수장소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중마동 환경관리팀 김형태 ☎797-3507

3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배출시간) 일몰 후 ∼ 새벽5시이전

▶ 유리, 도자기, 금속 등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종량제 P.P. 마대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수거 미실시 지역(면, 시 외곽 지역)인 경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

-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류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무상수거)

※ 불투명 봉투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 수거하지 않음

❍ 대형폐기물

- 읍·면·동 또는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한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유상수거)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1599-0903

	< 이런 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닙니다. >
ㅇ 건설공사, 일련의 작업으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 ㅇ 환경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 경우 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ㅇ 슬레이트 지붕에서 철거한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 추가안내 : 첨부 00 page

❍ 문    의 : 중마동 환경관리팀 김형태 ☎797-3507, 시청 환경과 ☎797-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