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7.(금)10:30

동  정  소  식 (12호)

중   마   동

목     차

Ⅰ. 총 무 팀	1

1. 광영‧의암지구 택지분양 안내	1

2. 2017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2

3.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3

4. 전남-중국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 대학생 모집 안내	4

5.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안내	5

6. 7월중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계획 알림	7

7.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7

8.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고 절차 안내	8

9.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안내	10

Ⅱ. 주민생활지원팀	11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11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11

3.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2

4.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12

5. 2017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13

6. 광양시 참전/보훈 명예수당 신청 안내	14

7.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안내	14

8.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	15

Ⅲ. 민원팀	16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안내	16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자민원창구(민원24) 신청 가능 안내	16

3. 지문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안내	17

4.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개선 안내	17

Ⅳ. 붙  임	18

(총 무 팀)

1		광영·의암지구 택지분양 안내

❍ 사업개요

구 분	광영·의암지구
위치	옥곡면 신금리(의암), 광영동 일원
면 적	546,161㎡(165,213/3.3㎡)
사업비	1,036억원
사업기간	2012. 03. ~ 2019. 04.
수용계획	2,533세대(6,839명)
시행자	광양시장(환지+수용방식)

❍ 분양현황

구 분	광영·의암지구(매각률 26.7%)				비 고
	필지수	잔여필지	면적(3.3㎡) (최저~최고)	3.3㎡당 평균단가(천원)
계	165	121	168,223	1,686
공동주택	2	2	13천~15천	1,750
준주거	23	3	75~181	2,507
단독주택	121	103	49~130	1,432
연립주택	3	3	1,166~ 1,552	1,328
산업시설	3	0	73~441	835
지원시설	13	10	267~691	1,809

❍ 매각방법 : 수의계약(계약금 우선 납부순)

❍ 계약장소 : 광양시 택지조성과(의회동 5층, ☎ 797-3186)

❍ 대금 납부방법

구 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
납 부 일	계약시	계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계약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납부금액	10%이상	30%	30%	30%

※ 분양대금대출 :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동광양농협(매각금액의 70 ~ 80% 범위)

※ 체비지 매각 알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매매금액의 0.1 ∼ 0.6% 차등지급

2		2017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만 6세이상)

❍ 신청기간 : 2017. 11.  30.(목)까지

❍ 사용기간 : 2017. 12.  31.(일)까지

❍ 지원금액 : 개인당 6만원

❍ 사용처 : 영화, 공연, 전시, 서점, 음반, 여행(숙박,철도,고속버스) 등

❍ 신청장소 : 중마동주민센터 총무팀 ※인터넷신청가능(공인인증서필요)

❍ 신청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규 및 (분실)재발급 : 신분증(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도장)지참           → 신청서 및 발급대장작성 → 현장 카드발급 → 카드수령(최대7일 소요)‧사용

- 재충전 : 신분증(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도장)과 기존 문화누리카드 지참

→ 신청서 및 발급대장작성 → 신청서 취합 후 일괄 재충전(다음날 사용가능)

‣ 홈페이지 신청

- 신규 및 (분실)재발급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속        → 신청대상자 확인 → 공인인증서 확인 후 문화누리카드발급 클릭        → 수령방법선택(자택/농협영업점) → 카드수령 → 카드수령 후 등록 ‧ 사용

- 재충전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속 → 신청대상자 확인

→ 공인인증서 확인 후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클릭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총무팀(☎ 797-3512)

3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74조 ~ 제77조 및 제80조 ~ 제84조

❍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과 세 대 상 : 사업소 연면적이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소용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임차건물+무허가+가설건축물 포함) 및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 제외대상 ≫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단, 연수원은 포함대상),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단, 구내 화장실은 포함)

❍ 신고·납부 기한 : 매년 7. 1. ~ 7. 31. 까지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처리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소 및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

❍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 각각 신고·납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 방문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 세정과

방문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 20%(과소신고가산세 10%)

- 부정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포함)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 납부지연 일수×10,000분의 3

❍ 문 의 처 : 세정과 세무조사팀(☎ 797-3297, 2286)

4		전남-중국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 대학생 모집 안내

❍ 교류일정(상호 교환방문)

- 전남 참가단 장시성 방문 :‘17.  9. 21.(목) ~ 9. 28.(목), 7박8일

- 장시성 참가단 전남 방문 :‘17. 10. 25.(수) ~ 11. 1.(수), 7박8일

❍ 모집인원 : 25명

❍ 모집기간 : ‘17. 6. 26.(월) ~ 7. 8.(토), 13일간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전남지역(광주포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1~3학년 대학생(‘93. 1. 1. ~ 98. 12. 31. 출생자)

- 1:1 교환 홈스테이(2박3일간) 제공이 가능한 대학생

❍ 경비부담

구 분	지 원 사 항	참가자 부담
전라남도 청소년교류단 장시성 파견 시	- 왕복항공료 전액 - 숙박비 등 현지체류비 일체	비자발급비용 (5만원 이내)
장시성 청소년교류단 전라남도 방문 시	홈스테이 제외 기간 중 숙식비, 교통비 등 일체	홈스테이 기간 중 숙식비, 교통비 등 일체

※ 사전교육, 환영회, 환송회 참가 교통비 등은 참가자 부담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동의서,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학과장추천서 등

※ 신청서류는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집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lunargate@korea.kr)

※ 단, 이메일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스캔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 제 출 처 : (우)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국제교류 담당자 앞

❍ 문 의 처 : 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73)

5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안내

❍ 기    간 : 2017. 7. 3(월) ~ 8. 31.(화) [60일간]

❍ 대    상 : 광양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방    법 : 온라인(市 홈페이지), 서면(읍・면․동사무소 방문, 우편 등)

- 온라인접수 : 市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하단 ‘글쓰기’란 게재 (회원 가입 후 작성)

- 서면접수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제안서 방문 작성,

제안서 양식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우  편 :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 팩  스 : 061-797-2574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 제안대상 사업

- 인구증가 시책,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청년정책 시책사업

-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생활 주변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ㆍ시급성이 있으며, 적은 재원으로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제안

※ 제외대상

․ 기관이 다른 영역의 사업(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 행정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다년도(계속비) 사업

․ 시에서 지원 중인 단체‧시설 등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 운영비

․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된 사업

․ 특정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민간 보조사업, 위탁사업, 연구용역사업

․ 국‧도비 사업으로 대응재원이 수반되는 사업

❍ 문    의 :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 797-2703)

[붙임] 제안서 서식

2018년도 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제 안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추    정)

천원

필 요 성

(현행문제점)

제안내용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진 및 도면 등 기타 관련자료 별도 첨부 가능

기대효과

2017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6		7월중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계획 알림

❍ 일     시 (우천시 일정 변경)

- 홍보 및 계도단속 : 7월 중 3일(12, 20, 27일 밤10:00 ~ 익일4시)

❍ 단속지역 : 주차민원 발생지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 광양읍 : 덕례리, LF주변, 서천변 매화@, 용강리 주변, 광양중학교, 2청사주변 등

- 중마동 : 우림필유(마동택지개발지구), 대광로제비앙, 성호@∙일반부두 주변도로 등

- 광영동 : 광영동 입구 일반주차장, 가야@ 인근 삼거리 주변 등

- 옥곡면 : 내 트럭 화물터미널 주변, 신금공단 등

- 태인동 : 용지마을 주변 등

❍ 단속대상

- 24시 ~ 4시 기준 1시간이상 차고지외 밤샘 주차한 영업용차량 (화물자동차, 버스 등)

- 교통 소통을 방해 하고 소음․매연 등 생활환경 침해 차량 등

❍ 단 속 반 : 교통지도팀장 외 5명

❍ 위반차량 계도 및 조치

- 불법 밤샘주차 상습지역에 현수막 게첨으로 차고지 주차 홍보

- 계도활동 (밤샘주차 추정 차량에 불법밤샘주차 이동안내 전단 부착)

- 불법 밤샘주차 단속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 화물차·버스 과징금 부과(20만원) 또는 운행정지(버스3~5일, 화물차 5일

- 관외차량은 사용본거지 관할청으로 이첩

※ 관련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7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도내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만 20세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48. 1. 1.부터∼1997.12.31.까지)

- 3ha 이상 농가도 신청 가능

- 농업 외 다른직업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된 농업인도 신청가능

《 제 외 대 상 》

① 도내지역 미 거주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문화누리카드 등

□ 지원사항 : 문화․복지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 사 용 처 : 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스포츠용품, 스포츠센터 등

□ 신청기간 : ‘17. 7. 28.까지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업자등록증(해당될시)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중마동주민센터☎797-3504)

8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고 절차 안내

❍ 기   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 대   상

-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2013. 1. 2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임야

❍ 처리절차

- 분할 또는 등록전환 측량 ⇒ 신고서 등 작성 ⇒ 접수 ⇒ 항공사진판독 및       현지조사 ⇒ 신고수리

※ 접수처 : 광양시청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처리기간 : 30일)

❍ 구비서류

‣ 불법전용 산지신고서

-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 신고대상 산지를 2013. 1. 21.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지 취득 후 자경(自耕)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 신고 개인별 합산 면적 660㎡ 미만은 예외

‣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

⇒ 마을별 확인자는 허가과(산지농지전용팀) 또는 읍면동에 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 신청서 1부

❍ 유의사항

- 본인 소유 산지로 농지 취득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경할 자가 신청

-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8개)’및 매실은 해당하지 아니함.

-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 도로가 확보되어야 함.

- 농지로 조성한 행위가 공소시효(7년)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사법

처리 의뢰(고발)하고, 신고 수리

- 타 법 저촉 여부를 관련 기관(부서) 협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저촉되어

불 수리(허가)될 수 있음.

-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문   의 : 광양시청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797-1934)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8개)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 (14)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안내

❍ 공모기간 : 2017. 7. 1.(토) ~ 8. 31.(목)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공모내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 ICT 등 과학기술 분야 법령*의 문장ㆍ용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전파법」,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 「전기통신사업법」, 「원자력 안전법」,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한 과학기술 용어ㆍ표현    등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공모제안' 메뉴)

- 우편ㆍ팩스 :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우 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팩 스 : 044-200-6977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시상내용

등 급	시상내용
최우수상(1명)	법제처장 표창, 상금 100만원
우수상(2명)	법제처장 표창, 상금 50만원
장려상(5명)	법제처장 표창, 상금 20만원

※ 시상내용은 공모제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선작 발표 : 2017. 9. 25.(월) /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문 의 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8, 6839)

(주민생활지원팀)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 신청기간 : ‘17. 7. 21.(금)까지

❍ 지원대상 : 냉‧난방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수급자, 차상위 등)

※ 임차가구는 주택 소유주의 동의 및 임차연장(최소2년) 계약 필요

❍ 제외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로“자가”가구 제외(단, 임차(전월세)가구는 지원 가능)

- 3년 이내 70만원이상 기 지원 가구 제외

※ LH 및 지방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가정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 예정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시공(단열/창호/바닥), 물품(보일러) 등 관련 집수리 서비스

- 지원한도 : 가구당 300만원 한도

❍ 추진절차

- 신청(읍면동) → 시(취합) → 한국에너지재단(대상자 선정 및 지원)

※ 2017. 10. ~ 11월중 현장심사 및 공사 진행 예정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797-3507)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7. 7. 13.(목)까지

- 교육일시 : 2017. 7. 20.(목) 14:00 ~ 16:00(2시간)

❍ 장    소 : 광양시보건소 대회의실(2층)

❍ 대    상 : 광양시민 누구나

※ 대상자 40명 초과 시 선착순 선정 및 별도 일정으로 추가교육 예정

❍ 내    용

- 응급처치 기본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활용․가슴압박소생술 적용 및 실습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797-3707), 광양시보건소(☎797-4009)

3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7. 7. 3.(월) ~ 7. 31.(월)

❍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등록장애인 중 자가 차량 운전자

❍ 지원금액 : 1~3급 장애인 48천원, 4~6급 장애인 78천원

※ 한국도로공사에서 2015.8월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를 감면 보급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797-3707)

4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차상위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3~6급 관내 등록 장애인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

❍ 지원기준(소득인정액)  : 가구원수별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 준 액 (소득인정액)	1인	2인	3인	4인
	826,465원	1,407,225원	1,820,457원	2,233,690원

❍ 지원금액

구 분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지급액(월)	4만원	중증(1~3급) 15만원	경증(4~6급) 10만원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797-3707)

5		2017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7. 7. 3.(월) ~ 7. 31.(월)

❍ 신청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등록(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기타 예산사항 및 교부 우선순위에 의하여 최종 대상자 지원

❍ 교부품목

지원대상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비고
뇌병변·심장 장애인 (1~3급)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0천원/인	3년	보조 기기
심장 장애인 (1~3급)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1~3급)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50천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0천원/인	3년
	이동변기	09 12 03	60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목욕의자	09 33 03	600천원/인	3년
	보행차	12 06 06	200천원/인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300천원/인	8년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0천원/인	2년
	진동시계	22 27 12	30천원/인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0천원/인	2년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20천원/인	2년
	음성시계	22 27 12	20천원/인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0천원/인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800천원/인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0천원/인	3년
지체․뇌병변(1~3급)․ 심장․호흡장애인	미끄럼보드,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350천원/인	4년	17년 추가 보조 기기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2 24 30	10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심장․ 호흡장애인	장애인용의복	12 24 30	150천원/인	2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25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1~3급)	환경조정장치	24 13 03	400천원/인	3년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대화용장치	22 21 09	600천원/인	4년

❍ 교부제한 (※ 당해연도 보조기기 1인 1제품 지원 원칙)

- 기)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

- 타 사회복지단체 및 타 교부사업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자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797-3707)

6		광양시 참전/보훈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 월 70,000원

※ 사망위로금 : 보훈‧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200,000원 지급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797-3468)

7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안내

❍ 근    거 :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적 용 일 : 2016. 7. 27.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이상 또는 돌 기준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단,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 지 원 액

- 첫째아, 둘째아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 셋째아 :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

- 넷째아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

- 다섯째아 이상 : 2,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

❍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 출생, 돌, 매년 생일 각각 신청

❍ 문    의 : 통합보건증진과(☎797-4026), 중마동주민센터(☎797-3468)

8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

❍ 근    거 :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적 용 일 : 2016. 9. 21.

❍ 지원대상

①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

② 첫째아 및 재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는 출산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시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산모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 원 액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 기초수급자, 장애 1~2급 산모(1일 10만원, 최대 140만원)

- 차상위계층, 장애 3급~4급 산모(1일 9만원, 최대 126만원)

- 그 외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1일 8만원, 최대 80만원)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 시 : 20만원

※ 쌍태아 경우 20%가산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문    의 : 통합보건증진과(☎797-4026), 중마동주민센터(☎797-3468)

(민 원 팀)      ※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2017.7.1.시행)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안내

□ 개    정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해 주소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신규증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대    상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

□ 신청지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사무소

2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전자민원창구(민원24) 신청 안내

□ 개   정 :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던 주민등록증을 인터넷(민원24)

에서도 발급 가능

□ 대    상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제외대상 : 주민등록증 반납이 필요한 경우는(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 불가

□ 처리시간 : 인터넷으로 평일‧주말에 상관없이 가능하나 접수‧철회는 읍면동 접수 당일(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함.

※ 전국 읍면동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접수‧철회 기준시각은 일반적인

근무시간(09～18시)을 기준으로 함.

3		지문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등이 불편한 경우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 수수료 무료

-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1장 필요

4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개선 안내

2017. 7. 1.부터 이사 간 곳으로 우편물을 전송해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됩니다.

□ 현재, 3개월 동안 1회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3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이사 등에 따라 타 권역으로 우편물 전송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됨.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

구 분	동일 권역		타 권역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개인(1인당)	무 료	4,000원	7,000원	7,000원
단체(법인, 사업자)	무 료	53,000원	70,000원	70,000원

* 3개월 이상 연장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권역 구분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강원권역(강원도)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 요금의 일부 유료화에 따라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 현금 등)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시에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서비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전입신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오니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          록

□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 실시 안내

□  ‘2017년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승’공개행사 안내

□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계획 안내

□  온라인 의견수렴(국민생각함) 참여 협조 안내

□  민방위 사이버 교육(2차) 안내

□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

□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신분증 지참 안내

□  일본뇌염 경보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  모기 회피 방법 안내

□  메르스 예방 및 의심환자 신고 안내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 실시 안내

1. 조사목적

- 광양시의 주요 특산물인 매실, 단감, 떫은감에 대한 재배면적, 분포,       경영 형태, 의식전반 등 파악하여 농업관련 정책개발 계획 수립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7. 13. ~ 7. 28.

- 조사대상 : 매실 724호, 단감․떫은감 669호(전수 및 표본)

※ 지난 1년 동안(2016. 1. 1. ~ 12. 31.) 광양시에서 매실 1,000㎡이상,

단감‧떫은감은 500㎡이상 재배하는 농가

- 주관 및 실시기관 : 광양시, 호남지방통계청

- 조사항목 : 매실(36항목), 단감.떫은감(33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결과공표 : 2017년 12월(광양시 홈페이지)

3. 협조사항

- 광양시 특산물실태조사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응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응답자를 만나기 어렵거나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조

2017년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승’공개행사 안내

1. 일    시 : 2017. 7. 8.(토) 11:00

2. 장    소 : 망덕포구 무접섬광장

3. 주최/주관 : 진월 전어잡이 소리 보존회

4. 내    용 : 전어잡이 소리 공개행사,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

5. 협조사항 : 시민참여 홍보.

201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문체부) 융자 시행계획 안내

구 분	운 영 자 금	시 설 자 금
공 고	2017. 6. 14.(수)	좌 동
접수기간	3분기 : 2017.6.15.(목)~7.5.(수) ※ 4분기 일정은 8월 중 별도공고 예정	2017. 6. 15.(목) ~ 12. 8.(금)
접 수 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2017. 7. 17.(월)／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 자 신청기간	2017. 7. 18.(화) ~ 9. 29.(금)	2017. 7. 10.(월) ~ 12. 18.(월)

온라인 의견수렴(국민생각함) 참여 협조 안내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1. 과 제 명

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내실화 방안      ② 가축재해보험제도 내실화 방안

③ 수입보장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2. 실시기간 : 2017. 6. 20. ~ 2017. 7. 25.

3. 참여방법

- 인터넷·스마트폰으로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 접속 후        댓글로 의견 입력 및 SNS 공유

※ 농작물·가축재해보험 : “재해보험”으로 검색 / 농업수입보장보험 : “수입보장”으로 검색

민방위 사이버 교육(2차)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 044-205-4248)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

(자료제공: 국민안전처 긴급신고통합추진단 ☎ 044-205-8337)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진 점

☞ 첫째, 119, 112, 110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긴급신고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를 소방․해경․경찰 등  출동기관 간 상호 실시간 공유하여 반복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 걸려온 신고전화를 해당기관으로 이관은 59초(34%), 출동기관 공동대응 접수는 212초(45%)가 단축되었습니다.

☞ 셋째, 긴급신고 현장 대응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각종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출동기관에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현장대응이 빨라졌습니다.

주의 사항

★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로 인하여

긴급출동 대응시간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전화는 110으로 걸어주세요 !!!

※ 110 신고전화 대상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문의안내, 상담 등 각종 민원전화

2. 일반행정 : 긴급재난문자 수신 불만, 사실여부 확인 / 국세청 신고문의 등

3. 보건복지‧환경 : 층간소음, 반려․유기동물의 소음신고 / 기상특보문자, 지진‧기상예보문의 등

4. 도로교통: 도로의 낙하물 / 불법주․정차 견인신고 등

5. 각종 고장신고 : 유선방송, 전기, 가스, 보일러 고장신고 / 가로등‧신호등 고장신고 등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자료제공 : 한국공항공사 테러대응팀 ☎ 02-2660-2969)

【참고자료】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인정 범위

구 분	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	비고
① 일반인 (대학생 포함)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ㅇ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 군인 또는 군무원	ㅇ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③ 외국인	ㅇ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유효기간 내 여권, ㅇ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ㅇ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④ 중·고교생 (외국인 포함)	ㅇ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ㅇ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⑤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ㅇ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 고	1.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2.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일본뇌염 경보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뇌염은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19세 이상 일반 성인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대상이 아니지만,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지역 거주자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     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성인은 예방접종료 유료

○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의 대부분이 40세이상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 방 수 칙 >

◇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세요!
◇ 생후 12개월∼12세 자녀는 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하세요!

문 의 처 : 보건위생과 감영병관리팀(☎ 797-4010)

모기 회피 방법 안내

메르스 예방 및 의심환자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