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6.(월)10:30

동  정  소  식 (11호)

중   마   동

목     차

Ⅰ. 총 무 팀	1

1. 2017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1

2.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설명회 운영 안내	2

3.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4

4. 2017년 하반기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4

5.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5

6. 2017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알림	6

7. 지역여론 및 동향파악 협조	6

8.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7

9. 2017.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안내	9

10. 『선샤인 시티투어』운영 홍보 협조	9

Ⅱ. 주민생활지원팀	10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0

2.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11

3. 아동급식 지원 안내	12

4. 광양읍 덕례리 공동묘지 이전완료에 따른 분묘설치 금지	12

5. 아이양육하기 좋은도시 광양(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시책	13

Ⅲ. 민원팀	15

1.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방지 안내	15

2.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안내	16

Ⅳ. 붙  임	17

(총 무 팀)

1		2017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 세 자 :  2017.  6. 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1월(3월) 연납 차량제외, 연세액 10만원 미만은 6월에 1년치 과세됨   □ 납부기간 : 2017. 6. 16 ∼ 6. 30.

□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②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인터넷 납부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이용은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지방세 안내 무료전화【080-797-8300】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납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 5만원 미만의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④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본인만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자동이체 : 2017. 6. 30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신청자에 한함)

※  연납, 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불가

※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문 의 처 : 광양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 797-3292, 2286)

<붙임 : 마을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관내 모든 금융
기관과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하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올해 1월 연납 한 차량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리고 연납한 차량을 포함하여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하여 4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오니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광양시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7. 6. 13. ~ 2017. 12. 29. ※ 연중 상시 운영

□ 교육장소 : 신청자 희망 장소(마을회관, 경로당, 회의실 등)

□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 5인 이상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적경제 제도의 이해(2시간 내외)

□ 신청절차 : 붙임 신청서 작성․제출  ※ 교육 희망일 10일전까지

교육희망자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교육희망자→시)	➜	교육운영 (전남사회적경제통합 지원센터)

□ 제 출 처 : choimh1@korea.kr

□ 문    의 : 전략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팀(☎797-1965)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신청서

□ 일반현황
법인(단체)명							이 메 일
대표 신청인							연 락 처
주 소
사 업 내 용
□ 교육신청
일 시				2017.00.00, 00:00 ~				교육인원			0명
장 소				00리 마을회관
※ 교육일은 신청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 단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음
□ 참석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1
2
3
4
5

※ 교육인원이 많을 시 참석자 명단 별첨 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 운영 및 실적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프로그램 종료 시 까지 4.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등 : 해당사항 없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참여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혹은 인)

3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도내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만 20세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48. 1. 1.부터∼1997.12.31.까지)

- 3ha 이상 농가도 신청 가능

- 농업 외 다른직업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된 농업인도 신청가능

《 제 외 대 상 》

① 도내지역 미 거주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문화누리카드 등

□ 지원사항 : 문화․복지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 사 용 처 : 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스포츠용품, 스포츠센터 등

□ 신청기간 : ‘17. 7. 28.까지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업자등록증(해당될시)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중마동주민센터☎797-3504)

4		「2017년 하반기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6. 16.  ∼ 연중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약 20 ~ 30동)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주택 해체·제거 (지붕개량 미지원)

□ 사업대상

- 건축물 용도상 주택 및 부속건물만 가능(상가, 축사 등 제외)

‣ 무허가건축물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슬레이트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주택 우선 선정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 일괄 철거 및 처리(개별 철거 및 처리 불가)

‣ 가구당 336만원 범위 내 지원(추가 비용은 자부담)

□ 신청장소 : 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자가 지붕개량 : 신청서, 무허가건물의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 전면철거 : 신청서

□ 문 의 처 : 광양시청 환경과(☎ 797 – 2331)

※ 유의사항

□ 시 지원 : 슬레이트 철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 조치

- 건물주는 그 외 폐기물 철거‧처리 및 건축 신고(멸실 등) 하여야 함.

□ 개인이 직접 철거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5		귀농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6. 26.~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농지원부 및 농업인 확인서 등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우리시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 농기계는 영농규모화를 위해 귀농인만 신청 가능

□ 지원액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 다목적소형하우스 ․ 농기자재 및 농지기반조성	120,000	30,000	6,000	24,000	60,000

□ 지원조건 : 소요 비용의 50% 보조

- 소형농기계 : 6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보조)

- 다목적소형하우스 : 30~100평 설치비용의 50% 지원

- 농지기반조성 및 농기자재 지원 : 최소 50만원~최대 800만원 중 50% 지원(최대 400만원 보조)

□ 문    의 : 광양시 농업지원과(☎797-2883), 중마동주민센터(☎797-3504)

6		2017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알림

□ 단속기간 : 2017. 7. 21. ~ 8. 31. (계도기간 : 6. 20. ∼ 7. 20.)

□ 단속대상 및 지역

구분	산행·야영	산지훼손	임산물·산지오염
중점 단속대상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산지훼손 의심지	▪임산물 무단채취 및 폐기물 투기
단속지역	각 읍·면·동 해당지역	각 읍·면·동 훼손의심지	각 읍·면·동 해당지역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단속

‣ 미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양성화 조치

‣ 비박 등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단속

‣ 산림 내 무단점유 실태 점검 및 원상복구, 철거 등 무단점유지 정리

‣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시설 및 행위 계도·단속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 산림 내 자연석·조경수·이끼류·희귀식물 등 불법 굴·채취 및 유통 단속

‣ 산림 내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기 등 실태파악 및 단속

□ 문   의 : 광양시청 산림과(☎797-2884)

7		지역여론 및 동향파악 협조

❍ 주요내용 : 지역 내 행사, 미담수범사례 등

- 관내 통장 및 유관기관‧사회단체장의 경조사, 통별 각종 행사 및 미담사례 등

- 시정 등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및 주요인사 방문

- 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전달방법 : 구두, 유선통보(중마동주민센터 총무팀 ☎ 797-3703, 3706)

8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알림

□ 사업기간 : 2017. 9.  4. ~ 11. 30.

□ 모집기간 : 2017. 6. 19. ~ 7.  4.(16일간)
□ 모집인원 : 5개 사업 15명(붙임 1)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③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동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 6,470원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797-1965)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붙 임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인원	추진 부서	비고
계	5개 사업		15
1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 시민 자전거 무료 수리 ◦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	3	도로과
2	도시숲가꾸기 사업	◦도시숲 내 수목 유지관리	3	공원녹지 사업소
3	계절순환형 꽃길 조성 및 동백나무 육묘장 조성 사업	◦ 계절순환형 꽃밭조성 ◦ 동백숲 확장조성	3	옥룡면
4	수어천 생태공원 가꾸기 조성 사업	◦ 수어천 계절별 꽃밭조성 ◦ 수어천변 편의시설 관리 ◦ 꽃동산 환경 정비 및 육묘장 관리	3	진상면
5	구봉산 진입로 주변 꽃길 관리사업	◦ 구봉산 진입로 주변 꽃길조성 및 관리 ◦ 공한지 관리	3	골약동

9		201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하반기 교육생 모집 안내

□ 과정개요

과정명	모 집		교육기간	교육장소
	인원	기간
기계설비(2기)	25	6. 1.~7.11.	7.12.~ 11.21.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중동,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천장크레인(3기)	15	6. 1.~8.11.	8.10.~11. 1.
지게차(2기)	15	5.22.~7.18.	7.19.~10.16.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취업준비생, 일반실업자 및 졸업예정자

-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등

□ 특    전 : 교육비 무료, 교육수당 지급 등

□ 문의 및 접수 :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792-0116, 817-0116)

10		「선샤인 시티투어」 운영 홍보 협조

□ 운영기간 : ‘17. 6. 24 ~ 11. 25(매주 토요일)

□ 운행횟수 : 1일 1회 운행

□ 운영코스

- 야경투어 : 구봉산전망대 → 느랭이골 별빛축제(‘17. 6. 24. ~ 8. 26.)

- 구석구석 테마여행(‘17. 9. 2. ~ 11. 25.)

‣ 백운산권(홀수주) : 광양와인동굴→백운산자연휴양림→옥룡사지

‣ 섬진강권(짝수주) : 구봉산전망대→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 느랭이골자연리조트

□ 예약방법

- 인터넷예약 : 시 홈페이지 “광양시티투어”

- 전화예약 : 대한고속관광여행사(☎761-2000)

- 문  의  처 : 관광과(☎797-3716), 관광안내소(☎797-3333)

(주민생활지원팀)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아이돌봄 서비스란?

- 만 3개월 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이용단가 : 6,500원(1시간)

- 종합형 : 8,450원, 보육교사형 : 7,150원

❍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6.5천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1∼36개월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60% 이하 (4인기준 2,680천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60%~85% 이하 (4인기준 3,797천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85%~120% 이하 (4인기준 5,361만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 연 48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읍·면·동주민센터) → 소득조사(읍면동 건보료 확인 등) → 지원 대상 결정(시) → 서비스 제공(아이돌봄제공기관)

❍ 시행기관

-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커뮤니티센터 6층, ☎ 797-6890)

2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교체기간 : ~ 2017. 8월까지

※ ‘17. 9월부터 기존 주차표지 사용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 변경내용

(명칭) 주차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불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모양) 가로 직사각형 →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색상) 노란색(본인용) 및 흰색(보호자용)으로 구분

구분	현행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 주차불가표지는 수시교체

❍ 교체절차 : 읍․면․동신청 → 기존 주차표지 회수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 → 표지발급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797-3707), 사회복지과(☎ 797-3107)

3		아동급식 지원 안내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 국민기초, 한부모,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방학일수에 따른 중식 지원

❍ 지원단가 : 1식 / 4,000원

❍ 지원방법 : 월 1회 주․부식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 전달

❍ 문    의 : 중마동 주민센터(☎ 797-3468)

4		광양읍 덕례리 공동묘지 이전완료에 따른 분묘설치 금지

❍ 용도폐지 공동묘지 현황

- 위   치 : 광양읍 덕례리 산 15-2, 산 16-2

- 규   모 : 12,921㎡ 【1,843 + 11,078】

- 분 묘 수 : 431기(유연분묘 345, 무연분묘 77, 경찰무연분묘 9기)

- 이전완료일 : 2016. 6월

❍ 협조사항

- 서산근린공원 조성지로 공동묘지 내 분묘설치 일체 금지

※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묘지 내 분묘설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전명령, 벌금 2백만원 부과, 이행강제금 매년 1천만원 부과,             경찰고발 조치

❍ 문 의 처 : 광양시 사회복지과(☎ 797-3344)

5		아이양육하기 좋은도시 광양(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시책)

① 신생아 청각선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기간 : 출산 예정일 3개월 전 ~ 검사일 이전(검사일 이전 신청 원칙)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문 의 처 : 통합보건지원과(☎ 797-4066)

②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 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

❍ 검사항목 구비서류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8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276,000원)

❍ 문 의 처 : 통합보건지원과(☎ 797-4026)

③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미숙아) : 3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으로 24시간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한 : 퇴원 후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1~5백만원    : 80% 적용

-          5백만원 이상 : 90% 적용

- 한도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원금액 차등지급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

❍ 문 의 처 : 통합보건지원과(☎ 797-4066)

④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기준

-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 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64,000원

- 지저귀 + 조제분유 : 월 150,000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접 수 처 : 중마동 주민센터, 통합보건지원과(☎ 797-4066)

(민 원 팀)

1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방지 안내

❍ 사건개요

- 최근 우리동에 사망자의 전입신고를 사망신고 전에 가족이 대리로

하여 부동산 이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함.

- 사망한 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어 처벌을 받는데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모르고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음.

❍ 관련법

-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허위 전입신고서를 신청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규정 적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3호2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확인 및 고발절차

- 행정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으로 사망자의 전입신고 내역을 검색하여, 사망한 자의 전입신고를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 협조사항 : 사망자의 전입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망신고 후 정당한 상속절차를 밟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2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안내

■ 2006. 11. 1. 이전 발급된 오래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갖고 전국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붙임】

목          록

□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안내

□  전남 동부지역본부 문화갤러리 그림전시회 관람 안내

□  광양시 금융복지 순회상담실 운영 안내

□  전남도립국악단 광양문화예술회관 순회공연 관람 안내

□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샌드아트 뮤지컬 『한아이』공연 안내

□  진주남강유등축제 소망등 달기 참여 협조

□  광양시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신청 안내

□  2017년 국민추천포상 안내

□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  수두 환자 발생증가에 따른 감염예방 수칙

□  폭염대비 행동요령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가금류 농가대상 AI 미신고‧신고지연 시 조치사항 안내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활동,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입니다.

1. 조사기간 : 2017. 6. 14. ~ 7. 18.(35일간)

2. 조사대상 : 2016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

3. 조사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4. 조사항목 : 15개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연간출하액 등)

5.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조사(6/14 ~ 6/30)

6.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광양시(실시기관)

7. 문 의 처 : 총무과 문서통계팀(☎ 797-3214)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지역본부 문화갤러리 그림전시회 관람 안내

1. 전 시 명 : 순 진짜 참기름처럼 고소한 그림전시회

2. 기    간 : 2017. 6. 13.(화) ∼ 7. 6.(목), 24일간

3. 장    소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2층 송만갑실(순천시 연향동 소재)

4. 전시내용 : 농부화가 김순복 작품 78점(행촌미술관 소장)

5. 운영시간 :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관)

6. 관람대상 : 내방 민원인 등 누구나

7. 단체관람 안내 : 동부총무과 홍보팀(문의: ☎286-7831∼3)

- 1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전화 신청 요망(학교, 주민센터, 기관·단체 등)

- 단체 관람 시 도정 및 동부지역본부 홍보영상 상영, 홍보물 배부

광양시 금융복지 순회상담실 운영 안내

1. 기    간 : 2017. 6월 ~ 9월 (매주 월요일 14:00 ~ 16:00)

2. 장    소 : 광양시청 스마트오피스(2층)

3. 대    상 : 금융복지상담이 필요한 시민

4. 상담기관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5. 상담내용

- 채무 조정상담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연계, 각종 서민금융지원 안내

- 재무상담 : 교육, 주택, 창업 등 목적자금 마련계획, 재무건강 진단

- 채무자 대리인 제도운영 : 부당한 채권추심 대리제도

- 청년 주빌리 : 청년 및 대학생 대상 신용관리 및 금융전반 교육 등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전화신청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727-2590,2591)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797-3350)

- 인터넷신청 : www.jnfwc.or.kr

전남도립국악단 광양문화예술회관 순회공연 관람 안내

1. 공 연 명 : 2017년 전남도립국악단 순회공연 “흐엉의 희망일기”

2. 일    시 : 2017. 7. 11.(화) 19:00

3. 장    소 : 광양문화예술회관

4. 내    용 : 베트남을 떠나 전남 어느 마을로 시집 온, 흐엉의 고달픈 삶의

이야기를 희망의 메시지로 풀어가는 시대창극

5. 관 람 료 : 무   료

6. 단체관람 문의 : 전남도립국악단 (☎285-6928)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마을변호사란 ?

-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

1. 이용방법 :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 대한변호사협회 ☎ 02-2087-7852

2. 중마동 위촉 현황

(2017. 2. 현재)

구 분	변 호 사				비고
	성 명	소속회	연 락 처	이메일주소
중마동	김민지	광주	062-222-2044	woorinee@naver.com
	박찬혁	서울	02-774-1650	naapaaa@nate.com	2017.2

샌드아트 뮤지컬「한아이」공연 안내

1. 공 연 명 : 샌드아트 뮤지컬“한아이”

2. 공연일시 : 2017. 6. 28.(수)19:30 [1일 1회 / 공연시간 60분]

3. 출 연 진 : 총 13명(배우 6명, 스텝 진7명)

4. 공연장소 :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 관 람 료 : 3,000원

6. 주    최 : 광양시

7. 예매문의 : 광양문화예술회관 (☎797-3602, 2529)

「진주남강유등축제」소망등 달기 참여 협조

1. 접수기간 : 2017. 6. 8. ~ 6.30.(23일간)

2. 점등기간 : 2017.10. 1.~10.15.(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

3. 참가금액 : 개당 10,000원

4. 접 수 처

- 진주시청(관광진흥과), 진주문화예술재단

- 홈페이지 : www.jinju.go.kr/www.yudeung.com

- 스마트폰 어플(진주남강유등축제)

광양시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신청 안내

1. 기    간 : 2017. 5. ~ 2017. 12.

2. 대    상 : 단체(여성,사회 등), 시민, 초․중․고등학생 등

3. 횟    수 : 월8회 / 주2회(매주 화‧목)

4. 일    시 : 매주 화‧목 10:00 ~ 11:00

5. 인    원 : 15명~20명 / 1회 (15명이하 시 견학 불가)

6. 내    용     ※ 견학대상에 따라 내용 변경

- CCTV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 범죄에 대비한 안전 행동요령

- CCTV 모니터링∙비상벨 체험

7. 신청방법 : 전화예약(☎797-1913) 또는 팩스신청(fax.797-2593)

8. 문 의 처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797-1913)

정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쓰는 사람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 따뜻한 가족애 또는 통합(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언제든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포상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추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시거나,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   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 접속 → ‘국민추천포상’ - ‘추천하기’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 네이버․다음․네이트 검색창에「국민추천포상」을 입력하면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바로가기 접속 가능

② (모바일) 모바일 접수창구(m.sanghun.go.kr) 접속 → ‘모바일 추천’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③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에서 추천서식 다운로드

④ (우편·방문) 행정자치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제출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 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2017년 12월 포상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169,3538)

2017년 국민추천포상 안내

수두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예방 수칙

☞ 수두는 약한 발열 후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물집)가 몸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4월~6월, 11월~1월에 유행을 보이며, 호흡기 비말(기침, 재채기 시 침방울)과 물집에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전파가 쉽게 됩니다.

☞ 정해진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과 빠뜨린 접종 있으면 꼭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확진되면 모든 수포(물집)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어린이집 및 학교(학원 포함) 등 사람에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1.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 첫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키고,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어  주세요.

√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 등원‧등교중지 기간: (수두)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2. 개인위생 실천 :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씻기(30초 이상)

3. 문 의 처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797-4010)

폭염대비 행동요령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안내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2.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가구 기준 1,157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219천원, 중 349천원, 고 42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95천원 • 장제비 : 750천원 • 해산비 : 6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 경과된 때)

4.  문 의 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97-3124)

가금류 농가대상 AI 미신고․신고지연 시 조치사항 안내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AI 발생 농장의 경우 의심축 신고가 지연되어 AI 바이러스 확산 요인으로 작용 우려 제기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시,

① 사료운반 차량 및 알 출하 차량 등의 지속적인 농장 출입에 따른 다른 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

② 감염가축의 바이러스 배설로 발생농장의 심 오염에 따른 인근전파 위험도 상승

도축장으로 가축출하 시, 도축장 바이러스 오염으로 도축장을 통한 AI 전파 위험도 증가

2. 신고지연 및 미신고 판단기준

신고지연  * 아래 증상이 나타난 날 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① (폐사율) 1일 평균* 대비 2~3배 높게 폐사율 증가

* 산란계 0.02%, 육계․육용오리 0.05～0.07%

② (산란율) 평균 산란율*에 비해 갑자기 3~5% 이상 산란율 저하

* (종오리) 80～85%, (산란계) 80% ; 농가별 산란율은 일정수준 유지됨

③ (임상증상) 졸거나 청색증이 확인되는 경우

미신고

❍ 가축방역관이 현장 예찰과정에서 신고지연 기준 수준 이상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감소 또는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 당국의 폐사 실태 등 현장 확인

❍ 농가 의심신고 후, 방역당국의 현장 확인* 시 신고일 기준 최근 수일간의 폐사율, 산란율 및 임상증상 등을 확인하고 기록

- 축주 등 농장관계자의 진술 내용은 참고하되 확인 필요

* 의심축 확인을 위한 시․도(시험소) 및 시․군의 시료채취 등 현장확인 또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의 해당 의심신고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3. 향후 조치 계획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 검역본부 등 방역당국의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해당 지자체 경찰인력을 활용하여 위반사례 면밀히 조사

❍ 위반사례 확인 시 경찰고발 등 법적 벌칙 규정 엄격 적용

*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 법적 불이익 (별첨 2 참조)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평시 방역당국의 예찰(전화예찰 포함) 시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여부 지속 파악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적용

❍ 매몰비용 등을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조치

붙 임  1. 임상증상 문진표

2.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시 법적 불이익 안내

붙임 1		임상증상 문진표

축종	임상증상	문진	O/X
닭	산란율저하	알을 낳는 닭일 경우 산란율이 감소하였습니까?
	청색증	벼슬, 다리가 파란(청색증) 증상이 나타납니까?
	녹색변	녹색변을 보입니까?
	난각이상	알을 낳는 닭일 경우 연란 및 파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폐사	폐사하는 닭이 있습니까?
	식욕부진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였습니까?
	발열	닭이 몸을 떨거나 열이 나지 않습니까?
	신경증상	신경증상(떨림,운동실조)이 있습니까?
		목비틀림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놀라거나 빙빙도는 등의 신경증상이 있습니까?
	호흡곤란	개구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기침	호흡기 증상(기침)이 있습니까?
	설사	설사를 하는 닭이 증가하였습니까?
	기타	평사에 사육하는 닭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리	산란율저하	알을 낳는 오리일 경우 산란율이 감소하였습니까?
	청색증	벼슬, 다리가 파란(청색증) 증상이 나타납니까?
	녹색변	녹색변을 보입니까?
	난각이상	알을 낳는 오리일 경우 연란 및 파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폐사	폐사하는 오리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10일령 오리에서 많은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식욕부진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였습니까?
	발열	오리가 몸을 떨거나 열이 나지 않습니까?
	신경증상	신경증상(떨림,운동실조)이 있습니까?
		목비틀림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놀라거나 빙빙도는 등의 신경증상이 있습니까?
		목을 뒤로 젖히면서 발버둥치는 등의 신경증상이 있습니까?
	호흡곤란	개구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기침	호흡기 증상(기침)이 있습니까?
	설사	설사를 하는 오리가 증가하였습니까?
	기타	평사에 사육하는 오리가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타 가금류	폐사	최근에 폐사한 소(돼지,닭,오리)외에 동물이 있습니까?
	식욕부진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였습니까?
	발열	가축이 오한을 느끼거나 열이 나지 않습니까?
	신경증상	신경증상(떨림, 운동실조)이 있습니까?

‣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신고 안내

- 환경과 생활환경팀(☏797-1921,3160) 및 농업지원과 축산팀(☏797-2392)

붙임 2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시 법적 불이익 안내

□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신고 관련 벌칙 조항

○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가축 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①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②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난 임상증    상이 있는 가축

○ 제56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 등*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제57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가축운송업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보상금 관련 규정

○ 관련 조항 : 법 제48조(보상금 등) 및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관련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경감 기준

○ [별표 2] 2호 라목.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감액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 100분의 20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 : 100분의 40

- 미 신고 : 100분의 60

○ [별표 2] 3호 나목. 신속한 신고 시 보상금 감액의 경감 기준

-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신고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