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732호

2017년 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공한지 텃밭 분양사업 신청 공고

우리시에서 환경이 취약한 공한지를 텃밭 분양 시범사업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4.    6.

광     양     시     장

1. 제    목 : 2017년 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공한지 텃밭 분양사업 신청

2. 접수기간 : 2017. 4. 6. ~ 4. 14.(8일간)

3. 신 청 자 : 광양시민

◦ 신청대상 : 광양시 시민(주민등록상 광양시 실거주자)

◦ 제한내용 : 1세대/1명 원칙(1세대에서 가족이 중복 신청할 경우 텃밭 분양참여 신청 자격 취소한다.)

◦ 분양방법 : 추첨방식

◦ 분양형식 : 무상임대

4. 분양면적 : 1세대당/약20㎡ 내외(분양계획 개소 수 : 100 ~ 160개)

5. 분양기간 : 분양계약일로부터 ~ 2017. 12. 30.일까지

6. 신청방법 : 광양시청 환경과(4층) 방문접수(신청서)

7. 텃밭분양 위치 : 중동 산34-7번지 일원(중동 광양써니밸리아파트 인근)

8. 추첨일자 : 2017. 4. 18.(광양시청 1층 대회의실 : 14:00)

- 지참물 :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중 1개(신분확인)

- 당첨자 : 공한지 텃밭 분양계약서 작성

9. 분양조건 및 준수사항

가. 부동산의 소유권과 민법에 규정한 재산은 모두 법률적 소유자(부동산 주인)에게 있다. 나. 분양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등의 사유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받은 경작자(이하“피분양자”라 한다.)는 언제든지 토지 소유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을 재배중인 경우 당해작물 수확까지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다. 다.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고 쓰레기 및 경작 도구나 장비 등 관리에 청결히 하여야 한다.(아울러, 경작도구 등을 사용(활용) 후 텃밭 등에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토지에 채소류 등 단년생 작물재배로 한정하며, 유실수, 다년생 식물 등을 재배하거나 동물사육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구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 할 수 없다.(또한, 텃밭 분양 경계선 등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 할 수 없다) 마. 피분양자는 텃밭으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바. 피분양자는 텃밭으로 분양받은 토지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는 계약 종료일까지 모든 작물을 수확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텃밭 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고 분양자(광양시장)에게 귀속된다. 사. 피분양자는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분양자(광양시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또한 피분양자는 농작물 수확 후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의2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동 조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아.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텃밭에 대하여 연접된 텃밭 분양 피부양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2인에 대하여 분양자(광양시장)가 직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다. 차. 피분양자는 분양자(광양시장)의 지시 등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지되며, 텃밭 농작물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평가결과 및 성관분석
❍ 텃밭 활용방안 등 점검 : 매월 평가관리(텃밭 관리 및 주변환경 관리실태 등) -『공한지 텃밭 분양사업』최우수자 표창 수여 : 1명(시장표창) - 1년 재계약 : 최우수1, 우수7, 준우수22, 장례30(텃밭 피분양자 60명)

10. 문    의 : 광양시 환경과 (☎ 061-797-2336, 3336)

붙임 : 공한지 텃밭 분양사업 참여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