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4(금)10:30

동  정  소  식 (6호)

중   마   동

목     차

Ⅰ. 총 무 팀	1

1.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1

2. 2017년『옥룡사지 동백 숲』문화행사 홍보 협조	1

3.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2

4.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3

5.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회의실 이용 안내	3

6. 2017. 찾아가는 시민강좌 신청 안내	4

7. 2017년 3월~5월『광양 Happy day』미운영 알림	4

8. 2017년 마을기업 사업 공모추진 안내	5

9.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5

10.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6

11. 2017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7

12. 통상우편요금 인상 안내	8

Ⅱ. 주민생활지원팀	9

1.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9

2. 찾아가는『OK 생활민원기동대』운영 안내	10

3.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10

4. 2017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11

5. 2017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추천 안내	12

6.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13

Ⅲ. 민원팀	14

1.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 서비스 안내	14

2. 연중무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15

Ⅳ. 붙  임	16

(총 무 팀)

1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납부기한 : 2017.3.31.(금).까지

❍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준 (후불제)

구 분	적 용 기 간
3월 부과 (전년도 하반기분)	전년도 7월1일부터 ~ 12월31일까지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감면

- 다음 사람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 등록 자동차 1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라.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위택스, 이지로, 인터넷뱅킹, CD/ATM기기, 가상계좌

❍ 문    의 : 광양시 환경과 (☎797-3331,3330,2331)

2		2017. 옥룡사지 동백 숲 문화행사 홍보 협조

❍ 일    시 : 2017. 4. 1. ~ 4. 2.(2일)

❍ 장    소 : 옥룡사지 동백 숲 일원

❍ 참석인원 : 광양시민 2,500여명

❍ 주최/주관 : 옥룡사지 동백 숲 문화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서병국)

옥룡면청년회(회장 황영래)

❍ 행사내용 : 옥룡사지 동백 숲 관련 문화행사

- 볼 거 리: 추억의 사진전, 스토리 만화전 등

- 먹 거 리: 동백오일 부침개, 비빔밥, 동백 꿀차, 생강식혜 등

- 체험거리: 어린이 사생대회, 추억의 사진촬영, 도선국사 참선길 걷기 체험 등

- 학습거리: 동백오일 자원화 및 풍수지리사상 대중화 강의 등

3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 내

- 사 업 규 모 : 발전용량 220MW(110MW × 2기)

- 사업시행자 : 광양그린에너지(주)

- 승 인 기 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 업 기 간 : 2018년 1월～2020년 6월(30개월)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3월 20일 ~ 2017년 4월 14일 (23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방  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환경과), 광양시(환경과, 골약동주민센터),

여수시(기후환경과, 율촌면사무소), 순천시(환경보호과)

▸정보통신망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gfez.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년 3월 28일(화) 14:00

- 장    소 : 광양시 골약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2017년 4월 21일(금)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 제 출 처 : 공람장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 제출의견 : 당해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의견

❍ 문    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760-5240)

광양그린에너지㈜ (☎ 02-721-8516)

4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7. 3. 30.까지(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문 의 처 : 광양시 총무과(☎797-2238)

5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회의실 이용 안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2014년 10월 개청되어 환경업무 전반과 민원행정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동부지역 주민에게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한 실정임.

❍ 위    치 : 순천시 백강로 38

❍ 이용안내 : 회의실(2층 송만갑실)을 주민에게 상시 개방하여 이용                   토록 하고 있으니, 각종 행사 시 회의실 이용 홍보 협조

※ 행사 참석자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20인승) 지원 가능함.

❍ 문    의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동부총무과(☎286-7832)

6		2017. 찾아가는 시민강좌 신청 안내

❍ 일    시 : 2017년 5월 〜 12월(1단체 1회)

※ 선거법(제19대 대통령선거)에 의거 선거일 이후부터 시행

❍ 장    소 : 단체가 희망하는 장소

❍ 교육시간 : 1〜2시간 이내

❍ 교육분야 : 아이양육, 친절‧봉사‧질서, 감사‧칭찬‧소통, 지역사랑, 기타

❍ 지원기준 : 단체 회원 및 가족, 시민 등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 운영방법

- 단체의 정기총회 등의 행사 시 강사를 지원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장소 및 방송시설(빔프로젝트, 컴퓨터, 마이크 등)은 미지원

❍ 신청방법 : 2017. 3. 31.(금)까지 신청서 송부 ※ 신청서 양식은 붙임목록 참조

- FAX : 797-2579, E-mail : vic1203@korea.kr

- 신청서 송부 후 접수확인(☎797-2238)

❍ 대상자 확정 : 신청서 취합 후 2017. 4월중 확정․통보

❍ 문   의 : 광양시 총무과(☎ 797-2238)

7		2017년 3월~5월「광양 Happy day」미운영 알림

지난 3. 10.(금) 대통령 탄핵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 5월에 운영 예정이었던 「광양 Happy day」는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주민들께 적극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 미 운영기간 : 2017. 3월 ~ 5월

❍ 사      유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민원을 접수·상담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됨.

8		2017년 마을기업 사업 공모추진 안내

❍ 공고기간 :‘17. 3. 16.(목) ~ 3. 30.(목)

❍ 접수기간 :‘17. 3. 24.(금) ~ 3. 30.(목) 18:00

❍ 공모규모 : 38개 마을기업

- 전남형 예비 18개소, 행자부 1차년도 15개소, 행자부 2차년도 5개소

※ 마을기업 유형별 공모규모는 신청 수요를 고려 최종 선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사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전교육 이수

- 행자부 1차년도(전남형 예비포함) :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

- 행자부 2차년도 :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 2017년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 2016년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 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지원내역

- 전남형 예비 20백만원, 행자부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마을기업 공동출자, 사업 수행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접수 및 문의 :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팀(☎797-1965)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9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접수연장 안내

❍ 행복바우처란?

-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 스포츠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0만원 / 자부담 2만원)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1953. 1. 1. ∼ 1997.12.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여성농업인으로서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제외

(자녀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제외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2017. 3. 31.까지

❍ 접수 및 문의 : 중마동주민센터 총무팀(☎797-3504)

10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17. 3. 15. ~ 4. 4.

❍ 열람장소 : 광양시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 개별주택가격: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열람가능

-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열람가능

❍ 열람내용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2017. 3. 15. ~ 4. 4.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개별주택 : 광양시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작성·제출(직접, 우편 등)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작성·제출(직접, 우편 등)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광양시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전남순천지사)

FAX (061)742-9055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개별주택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공동주택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회신

❍ 문    의 : 광양시 세정과(☎797-3172, 2725)

11		2017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지원규모 : 3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 주 택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22%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 참조

12		통상우편요금 인상 안내

❍ 시 행 일 : 2017. 4. 1.(토)

❍ 인상내용 : 현행 우편요금 + 30원

❍ 조정내용

- 국내통상요금

구 분		중 량	우편요금
			현행	개정(안)
통상 우편물 (일반우편)	규격	5g까지	270원	300원
		5g초과 25g까지 (일반적인 소봉투)	300원	330원
		25g초과 50g까지	320원	350원
	규격 외 (대봉투 등)	50g까지	390원	420원

- 국제통상 우편요금

구 분	우편요금		비 고
	현행	개정(안)
항공서간	450원	480원	세계 단일요금
항공엽서	400원	430원
선편엽서	280원	310원

- 그 외 국제통상 : 6% 인상 후 단수 조정(중량별, 지역별 차등요금)

(주민생활지원팀)

1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교체기간 : 2017. 8월까지

※ ‘17. 9월부터 기존 주차표지 사용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 변경내용

- (명칭) 주차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불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 (모양) 가로 직사각형 →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 (색상) 노란색(본인용) 및 흰색(보호자용)으로 구분

구분	현행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 주차불가표지는 수시교체

❍ 교체절차 : 읍․면․동신청 → 기존 주차표지 회수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 → 표지발급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797-3707), 사회복지과(☎ 797-3107)

2		찾아가는 『OK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안내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OK생활민원불편 기동대』를 운영

❍ 운영시간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상시운영)

❍ 대 상 자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일반시민(시공이 어려운 세대)

- 무상수리 :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 공공복지시설

- 재료비 본인부담 : 일반시민(시공 무상 지원)

❍ 주요내용

- 소규모 집수리(못박기, 방충망, 도어록수리, 보일러 경정비 등)

- 수도설비(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교체, 싱크대·세면대 수리 등)

- 전기시설(형광등·콘센트·스위치 교체, 노후전선 교체 등)

- 기타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

❍ 문   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797-2934, 010-3319-2934)

3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지원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신청문의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4		2017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7. 3. 8.(수) ~ 3. 31.(금)

❍ 신청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등록(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기타 예산사항 및 교부 우선순위에 의하여 최종 대상자 지원

❍ 교부품목

지원대상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비고
뇌병변·심장 장애인 (1~3급)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0천원/인	3년	기 보조 기기
심장 장애인 (1~3급)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1~3급)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50천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0천원/인	3년
	이동변기	09 12 03	60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목욕의자	09 33 03	600천원/인	3년
	보행차	12 06 06	200천원/인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300천원/인	8년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0천원/인	2년
	진동시계	22 27 12	30천원/인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0천원/인	2년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20천원/인	2년
	음성시계	22 27 12	20천원/인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0천원/인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800천원/인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0천원/인	3년

지체․뇌병변(1~3급)․심장․호흡장애인	미끄럼보드,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350천원/인	4년	17년 추가 보조 기기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2 24 30	10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심장․ 호흡장애인	장애인용의복	12 24 30	150천원/인	2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25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1~3급)	환경조정장치	24 13 03	400천원/인	3년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대화용장치	22 21 09	600천원/인	4년

❍ 교부제한 (※당해연도 보조기기 1인 1제품 지원 원칙)

- 기)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

- 타 사회복지단체 및 타 교부사업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자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    의 : 중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797-3707)

5		2017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 추천 안내

❍ 신청기한 :‘17. 3. 30.(목)까지

❍ 추천대상 : 저소득층 12세대(광양시)

❍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및 노후 주택 개․보수(가구당 5,000천원 내외)

❍ 대상선정 : 현장방문 후 최종 선정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및 노후 주거지 사진 촬영 첨부

❍ 후원기관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 포스코1%나눔재단

❍ 협조사항 :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 및 노후 주택 가구 추천

6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 지원목적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 2017. 1. ~  2017. 12.

❍ 지원기간 : 1년 이내

- 필요한 범위내에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가능

- 학업, 자립지원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가능(총 지원기간 3년까지 가능)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0 ~ 72% 이내

❍ 지원방법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및 용역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기초 생계비 등	월 50만원 이내	월 1회
건강지원	진찰, 약제, 치료․수술, 예방·재활 등	년 200만원 내외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	월 15~30만원 이내	월1회,분기 등
자립지원	지식 등 습득,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비용 등	월 36만원 이내	월1회,분기 등
상담지원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별도)	월1회,분기 등
기타지원	법률지원(소송 및 상담비), 활동지원, 기타지원	월 10만원 ~ 년 350만원 이내	월1회,분기 등 (법률지원은 일회성)

❍ 선정 및 지원 절차

발 굴		신 청		소득조사/ 심의		급여·서비스/ 통보		사례관리
청소년상담사 , 사회복지사, 교원 등		읍면동, 학교, 청소년 시설 등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 원 팀)

1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 서비스 안내

❍ 목    적

- 국민의 재산권 강화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기존 확정일자 제도와 비교

방 문 (기존)		온라인 확정일자
▸가까운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 방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지참 ▸전입신고 후, 세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 (평일, 9시 ~ 18시)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된 계약증서를 받음.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 접속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 후 온라인 제출 (계약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계약 체결 직후부터 가능, 세입자 본인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 ▸24시간 / 365일 언제나 신청 가능 (단, 부여일자는 업무일 기준) ▸수수료 500원 ▸확정일자인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음.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알리미 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 법인)

- 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 당사자 대리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전자적)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2		연중무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무인민원 제공 서비스

- 상시발급 가능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79종

※ 운영시간 : 연중무휴 06:00 ～ 24:00

- 민원종류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른 민원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국세증명 등 5종

❍ 운영장소 : 중마동주민센터 내 2대 (홈플러스 1대 설치예정)

❍ 주요민원 발급종류 및 발급시간

민 원 종 류	수수료	발급시간	발급지역
주민등록증·초본	200원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내 (06:00~24:00)	전국
토지(임야)대장등본	기본 500원
	(장당 100원 추가)
건축물대장	500원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무료
병적증명서	무료
제적등본	500원
제적초본	300원
졸업·성적증명서(대학교 제외)	무료
검정고시합격·성적증명서	200원
자동차등록원부(갑,을)	3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5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800원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내 (06:00~24:00)	광양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농지원부	1,0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800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500원	평일 08:30~21:00	전국
		토요일 08:30~17:30
등기부등본	1,000원	평일 09:00 ~ 18:00	전국
국세납세증명서등13종	무료	평일 09:00~24:00	전국
		토·공휴일 09:00~18:00

【붙임】

목          록

□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안내

□ 『2017. 찾아가는 시민강좌』신청서

□  지적민원 예약방문 상담서비스 운영 안내

□  광양 5일시장 주말장터 운영 안내

□  2017. 서천무지개분수 개장 안내

□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안내

□  수매완료 외래어(생태교란)종 수요자 모집 안내

□  제8회 ‘우리헌법 만들기’공모전 안내

□  2017년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신청 안내

□  2017년 국비무료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  2017. 재난사진 공모전 안내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안내

1. 개    요

○ 명    칭 :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 주    제 : 스마트한 유권자가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

○ 기    간 : ‘17. 3. 9.∼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 대    상 : 공공기관·대학교·단체·모임 등 소속 유권자

○ 방    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강사 출강~ 12월

2. 강연내용

주권의 의미와 가치, 선거참여의 중요성, 참여·희망·화합의 “아름다운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심)를 주제로 강연

3.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17. 3. 9.(목) ∼ 마감시

※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이 있는 주의 전 주까지

√ 선거기간 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신청자격 : 공공기관, 대학교·단체·모임 등(유권자 30인 정도 모인 장소)

○ 신청방법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1-288-8143, 담당자 김세진)에 전화신청 또는 신청서 fax(0505-058-3407) 제출

○ 강연방법 :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간 및 장소로 선거연수원의 지정 강사 출강(소요시간은 50분 내외에서 시간 조정 가능, 강연료 무료)

4. 문 의 처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1-288-8143, 담당자 김세진)

[붙임 1]

선거강연 신청서

강 연 명	「찾아가는 선거강연」
강연신청 기관현황	기관·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강연신청자 (전화)
강연신청	강연일시	2017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장 소 (구체적으로 기재)
	인 원
	강 사 명 (희망강사 선택가능)

「찾아가는 선거강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                    (서   명)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2017. 찾아가는 시민강좌」신청서
단체(직장)명			대표자
단체(직장)주소
사 무 실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HP)
행 사 명
행사일시	2017년 월 일 : ∼ :
교육요청시간	2017년 월 일 : ∼ :
장 소	(주소: )
참여인원	명 ※ 최소 대상자가 50명 이상만 지원가능
장비유무 (○표시)	빔프로젝트( ), 컴퓨터(또는 노트북) ( ), 마이크( )
강의분야 (선호분야에 ○표시)
아이양육				친절․봉사․질서
감사․칭찬․소통				지역사랑
기 타		※ 원하는 분야 기재
우리 단체는 회원들의 의식 변화를 통한 모범적인 활동으로 시민의식 선진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2017. 찾아가는 시민강좌」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광양시장 귀하
접수처 : 우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총무과 Tel : 061-797-2238 / Fax : 061-797-2579 / E-mai : vic1203@korea.kr

지적민원 예약방문 상담서비스 운영

1. 기    간 : 2017. 3월 ~ 12월

2. 대    상 : 관내 70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3. 신청방법 : 전화접수(☎797-2261, 3261, 2760)

4. 내    용

-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업무 전반

-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5. 문 의 처 : 민원지적과 (☎797-2261, 3261, 2760)

광양5일시장 주말장터 운영

1. 기    간 : 2017. 3. 17. ∼ 매주 금·토요일

2. 운영시간 : 금요일(18:00 ~ 22:00), 토요일(14:00 ~ 22:00)

※ 단, 1일, 6일 장날과 중복되는 토요일 주간장터는 휴장, 저녁 주막장터만 운영

3. 장    소 : 광양 5일시장

4. 행사내용 : 먹거리, 프리마켓,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 등

5. 문 의 처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761-7671

2017. 서천무지개 분수 개장 안내

1. 운영기간 : 2017. 03. 11. ~ 2017. 10. 31.

2. 운영시간 : 평일 (20:00~20:20, 20:30~20:50) 주말 (20:00~20:30, 21:00~21:30)

※ 단 우천 및 기상이변시 공연 취소

3. 문 의 처 : 시설관리과 ☎797-2916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1. 공모기간 : 2017. 3. 15(수) ~ 2017. 4.14(금)

2.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복수과제 공모가능)

3. 공모과제(3개분야)

-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 기업활동 등 저해규제

-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격는 애로사항

-  생활불편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4. 제출서식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

5.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우:03171)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전자우편 : aiya4@korea.kr

6.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부상

- 최우수 1(100백만원), 우수 5(각 50만원), 장려 20(각 10만원)

7. 문 의 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02-2100-3734)

수매완료 외래어(생태교란)종 수요자 모집

1. 모집기간 : 2017. 3. 20. ～ 2017. 12. 31.까지

2. 공 급 량 : 미정(포획 물량에 따라)

3. 공 급 액 : 무상공급(선어)

4. 외래어종 : 블루길, 배스, 붉은(노란)귀 거북, 황소개구리

5. 신청자격

- 농․축․어가 - 동물사료 및 식물퇴비로 사용 가능한 곳.

-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기타 단체 등 요리공급이 가능한 곳.

- 기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등

6. 신청 ․ 문의 : 광양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797-2860, 2411).

- 함께하는 법사랑 행복 프로젝트! -

제8회‘우리헌법 만들기’공모전 안내

1. 주     최 : 법무부․국회(국회법사위원회)․매일경제

2. 후     원 : 교육부, 농협중앙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 공모개요

- 기    간 : ’17. 3. 2.(목) ~ 9. 11.(월)

-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 분    야 : 가정헌법, 학급헌법, 직장헌법

- 제출내용 : ①헌법 내용(가정, 학급, 직장), ②제작과정(사연), ③사진(가정, 학급, 직장)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에 한함

1) 법사랑 사이버랜드 방문하기(http://cyberland.lawnorder.go.kr)

※ 법사랑 사이버랜드(회원가입) ⇒ 참여마당 ⇒ 우리헌법 만들기 ⇒ 공모전(헌법액자신청)

2) 작품 등록 : ‘우리헌법 만들기’ ⇒ ‘공모전(헌법액자신청)’에 등록

- ‘우리헌법 만들기’ 내에 있는 ‘우수작 사례’에서 우수작품을 참고하여      ‘공모전(헌법액자신청)’에서 작품 등록

- 자체 제작한 작품(최종 완성본)도 등록 가능

- 학급헌법의 경우 ‘우수학교 및 우수교사 마일리지 포상’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사‘가 로그인하여 등록

- 시상내용 : 시상금 730만원/14개팀(대상 1, 금상 3, 은상6, 동상 4)

※ 학급헌법 부문 추가 포상(우수학교 및 지도교사 마일리지제 연말 별도 포상)

- ‘학급헌법 만들기’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수상실적 등을 통해 우수학교․지도    교사에 대한 연말 별도 포상 예정(분야별 초․중․고 시상)

☞ 자세한 사항은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 참조(http://www.lawedu.go.kr/main/index)

- 수상작 발표 :‘17. 9. 25.(월) 15:00 (법사랑사이버랜드 및 개별 통보)

※ 관련 문의 :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02-2110-3465, barnacle@korea.kr)

2017년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7. 3. 22.(수) ~ 3. 28.(화) 18:00

2. 모집인원 : 20명

3.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도민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 소지자 또는

- 대학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4. 연수과정 : 집합연수(온라인 포함) + 문해교육기관 방문 현장실습

집합 연수 일정	정원
○ 집합교육 ‘17. 4. 18.(화) / 20.(목) / 22(토) / 3일, 24시간	20명

5. 연수장소 : 전라남도립도서관 세미나실 2(전남 무안군 삼향읍 소재)

6.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todream@jnile.kr)

※ 증빙서류는 지원서와 함께 스캔파일로 이메일 제출 후 진흥원 요청 시 원본 제출    7. 제출서류

①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신청서 1부

②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지원 포트폴리오 1부

③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지 확인용) 1부

⑥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미제출시 인정 불가함)

8. 참가비용 : 교육비 무료(단, 중식 및 간식 등은 개별 부담)

9. 선발결과 통보 : 2017. 4. 7.(금) 예정 / 진흥원홈페이지(www.jnile.or.kr)게시

10. 문   의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운영팀 (☎ 287-9555, 9558)

2017년 국비무료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양시여성문화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직업교육훈련 개요

과 목	모집 인원	요 일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 육 내 용
ITQ 정보기술자격	20명	주5회 (월~금)	160 (13:30~16:30)	4.03~6.22 (기간중 53회)	여성문화센터 204호 컴퓨터실	ITQ정보기술자격증 (한글, 엑셀) 취득 관련 실습
단체급식조리사	20명	주5회 (월~금)	240 (13:30~17:30)	4.03~7.03 (기간중 60회)	여성문화센터 B102호 조리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 직업훈련교육 참가자는 자기부담금 100,000원 예치(취업 취약계층 제외), 수료시 환급 ✪ 선발대상 : 서류전형, 인터뷰를 통해 선정 - 만 20세 이상의 취업의지가 확고한 미취업 여성 - 저소득층(월평균소득60%이하),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우대 -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등 우대 - 본 과정은 선발제로 접수 시 인터뷰 진행 ※ 단체급식조리사 과정은 결혼이민여성 대상(결혼이민여성 모집인원 미달시 정원의 40% 이내 일반 경력단절여성 신청가능) ※ 우대사항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망 ※ 고용보험가입자 신청 불가 ※ 훈련생으로 미 선정될 경우, 제출받은 서류 중 교육참가신청서를 제외한 개인확인자료 (등본,이력서 등)는 당사자에게 되돌려 드림 ✪ 접수기간 : 2017. 3. 13.(월) ~ 3. 24.(금) / 09:00 ~ 18:00 ※ 교육정원의 1.5배가 접수될 경우 접수를 조기 종료합니다. ✪ 접 수 처 : 광양시여성문화센터 내 1층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수 강 료 : 전액 무료 ✪ 필수사항 :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 ✪ 훈련혜택 : 교육비 전액 무료, 취업우선 알선 ✪ 준비서류 : 구직신청서(새일센터방문작성), 훈련참가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취약계층 증빙자료 1부 ※ 신청서 등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선정자 발표 : 2017. 3. 30.(목) 개별 통보 ✪ 문의사항 :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1-797-1970~6)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가구 기준 1,157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219천원, 중 349천원, 고 42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95천원 • 장제비 : 750천원 • 해산비 : 6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 경과된 때)

문 의 처 : 보건복지콜센터(☎129),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24)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1.『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 근거법조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임.

◆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제외)”된 장소(지역)에 한하여 업소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2. 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

◆ 근거법조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 분	대상행위 및 시설	비 고
설치가 절대 불가한 행위 및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악취 배출 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사체·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전화방, 화상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립까페, 전립선 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8),9) 및 나목7)]
심의 후 설치가 가능한 행위 및 시설	고압가스·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게임물시설, 당구장·무도학원 및 무도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주장 및 장외매장,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및 호텔업,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	게임물시설은 대학제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은 유,초,대학제외
	담배소매인 및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만화대여업	유치원과 대학은 적용제외

3. 보호구역의 확인 및 금지행위 제외 심의 신청방법은 ?

◆ 근거법조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구역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촉여부의 확인은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

1.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1부

2.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1부.

3.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

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약도 1부.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확인사항임.

◎ 신청장소: 당해업소 설치예정지 관할 교육지원청(방문/우편 접수가능)

◎ 처리절차: 15일(40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확 인

↓

확 정 통 보

←

심 의 의 결

←

심 의 의 뢰

※ 유의사항: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무단설치 하였을 경우의 조치는 ?

◆ 근거법조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6조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를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과) 보건급식팀 (☏ 760-3387, 760-3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