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9(목) 11:00(제11호)

2022. 6월중 동정소식

	골 약 동

목     차

【총 무 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2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안내	2

3. 가뭄상황 국민행동 요령 알림	3

4. 2022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신청 알림	4

5.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자 공모 안내	5

6. 2022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5

7.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6

8.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6

9. 2022년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험사업 추가신청 알림	7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운영기준 변경 안내	9

2. 광양시가족센터 다문화 인형극단 공연안내	9

3.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개시 알림	10

4. 임신부 요가교실 운영계획 알림	10

5.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안내	11

[홍보자료]	13

※ 농업인상담소	17

※ 시정홍보	20

총무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담당자 : 김영호, 서형임(☎797-4850, 4856)

대    상 : 각 마을 통․반장, 주민 등

협조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해서 파악시 즉시 전달

- 각 마을별 행사, 주민 나들이, 경조사 등

- 사회단체 및 마을 자매결연 단체 활동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미담수범사례, 애경사, 향우소식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안내

담당자 : 유희수(☎797-4852)

지원대상

① 2021. 12. 15. 이전 개업하고  ② 2021. 12. 31. 기준 영업중인
③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소기업: 연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만원)

구 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 반	상향지원	일 반	상향지원	일 반
개 별 매 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 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➀ (다수 사업체)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②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신청기간 : 2022. 5. 30.(월) ~ 20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3		가뭄상황 국민행동 요령 알림

담당자 : 고영환(☎797-4851)

내 용

- 가뭄 예·경보기준이“경계(심한가뭄)”에 도달함에 따라 가뭄 극복을 위한 행동요령을 실천하여 영농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관내 저수지 저수율 현황(2022. 6. 2. 현재)

구분	개소	몽리면적 (ha)	계획저수량 (천톤)	현저수량 (천톤)	저수율(%)			비 고
					현재	작년	평년
계	35	1,737.6	6,958.4	3,466.9	49.7	80.6	82.3	경계(심한가뭄)
광양시	26	367.4	620.1	458.9	74.0	82.0	83.2
농어촌공사	9	1,370.2	6,338.3	3,008.0	47.3	76.7	81.4	경계(심한가뭄)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가뭄 상황	국민 행동요령
관 심 (약한가뭄)	o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o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o 논 물 걸러대기, 비닐피복 등의 절수재배 o 용·배수로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o 절수영농계획 수립
주 의 (보통가뭄)	o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o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o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o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o 용수 절약 o 절수영농계획 실천
경 계 (심한가뭄)	o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o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o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o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o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심 각 (극심한가뭄)	o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40% 이하인 경우 o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15%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	o 경계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o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o 모내기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4		2022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신청 알림

담당자 : 이세영(☎797-3695)

사업대상

-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사업내용

- 영농도우미: 영농작업 대행

- 행복나눔이: 취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결혼이민여성 생활상담 및 지도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1일 80,000원 이내의 최대 70% 지원

* 국고 70%(56,000원/일), 자부담 30%(24,000원/일)

- 행복나눔이: 1인당 19,000원/일 지급

* 국고 70%(13,300원/회), 농협부담 30%(5,700원/회)

지원일수

- 영농도우미: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행복나눔이: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

신청장소 : 관할 지역농협

5		2022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자 공모 안내

담당자 : 이세영(☎797-3695)

사 업 명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 2023. 1. ~ 12.

사 업 비 : 1,000백만 원(도비 45045%, 시군비 15015%, 자부담 40040%)

지원자격 : 10㏊ 이상 친 환경농산물(벼 이외 품목은 2㏊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단체

* 개소 당 사업비 지원조건(예시) : 500백만 원(도비 225, 시군비 75, 자부담 200)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 등 지원

신청기한 : 2022. 6. 24.(금)까지

신청장소 : 동사무소 농정담당

6		2022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자 : 이세영(☎797-3695)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신청기한 : 2022. 6. 15.(수)까지

신청장소 : 동사무소 농정담당

지 원 액 : 연간 20만원

사 용 처 :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
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36개 업종

7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자 : 이세영(☎797-3695)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지

지원농지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지원품목 : 두류, 단년생 일반작물
※ 지원제외 품목: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조사료, 다년생

지원단가 : 250만원/ha

신청기간 : 2022. 6. 10.한

신청장소 : 동사무소 농정담당

8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담당자 : 윤인국(☎797-4855)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22. 7. 4. ~ 11. 30.

모집기간 : 2022. 6. 14.(화)까지

모집인원 : 6개 사업 15명(골약동 2명)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참여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처 : 광양시청 투자일자리과(☎061-797-1965)

9		2022년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험사업 추가신청 알림

담당자 : 윤인국(☎797-4855)

사 업 량 : 8,235㎡

사 업 비 : 7,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한도 : 호당 5,000천원

지원단가 : 850원/㎡    ※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처리

사업잔량 : 2,562천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사업내용 : 축사 지붕 친환경 열차단재 도포 비용 지원

신청기한 : 2022. 6. 14.(화)까지    ※ 2022. 6. 15.(수) 농업지원과 제출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운영기준 변경 안내

담당자 : 박시은(☎797-3696)

시행일시 : 2022. 5. 30. (월) ~

운영기준 :

- 우리시 코로나19 지역확산세가 안정적이며 60세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99.8%(22. 5. 19. 기준)에 달함에 따라 운영기준 완화

구분	기 존	변 경
이용자 범위	3차접종자만 이용	모든회원 이용 가능 (접종여부 관계없음)
프로그램	비말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상동
식사	3차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를 준수하여 가능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준수하여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종사자, 강사	3차 미접종자는 이용자 대면 금지	상동 (주기적 PCR검사, 신속 항원검사 등 경우에만 허용)

문의사항 : 맞춤형복지팀(☎797-3696)

2		광양시가족센터 다문화 인형극단 공연안내

담당자 : 박시은(☎797-3696)

공 연 명 : 인형극「고부열전」

운영목적 : 관내 어르신들에게 인형극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진행

신청기간 : 2022. 5. 10.(화) ~ 6. 30.(목)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관내 어르신 누구나 무료 신청)

신청방법 : 이메일(hope6893@hanmail.net) 또는 전화

접수 및 문의사항 : 광양시 가족센터(☎797-6820)

3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개시 알림

담당자 : 윤단비(☎797-4854)

운영개시 : 2022. 6. 7. (화) 09:00 ~

위    치 : 광양시 성황3길 19,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골약동)

이용대상 : 골약동 주민, 광양시민(무료)

운영내용

- 혈압, 당뇨, 빈혈, 콜레스트롤, 흡연 검사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

- 비만관리, 체성분 분석 및 운동상담

- 빈혈, 편식, 식습관 관리 영양상담 등

문 의 처 : 보건소 통합보건과 골약건강팀(☎797-4894)

4		임신부 요가교실 운영계획 알림

담당자 : 윤단비(☎797-4854)

일    시 : 2022. 6. 23.(목) ~ 6. 24.(금)

대    상 : 관내 20주 이상 임신부 15명

신청방법 : 정부24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운영내용 :

일 정	장 소	내 용
6. 23.(목) 11:00~12:00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보건교육실	명상교실(태아와 교감) 통증 해소를 위한 임신부 산전요가 건강한 출산을 위한 라마즈 호흡법 건강한 신체를 위한 자세교정 요가 등
6. 24.(금) 11:00~12:00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보건교육실

문 의 처 : 보건소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797-4026)

5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안내

담당자 : 윤단비(☎797-4854)

진드기 매개감염 종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매 개 체 : 주로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

- 발생시기 : 4~10월(봄철 호발시기)

- 대    상 :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자, 주로 50대 이상

- 주요증상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출혈성 소견: 혈뇨, 잇몸출혈, 혈변, 점막/결막충혈

- 치사율 : 18.5%(2013~2021년), 백신과 치료제가 없음

□ 쯔쯔가무시증

- 매 개 체 : 주로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전파

- 발생시기 : 연중 발생하나 9월 ~ 11월(집중발생 시기)

- 대    상 :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자, 주로 50대 이상

- 주요증상

· 고열, 오한, 심한 두통, 피부발진, 구토, 복통 기침 등 발생

· 발진 :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지는 반점상 구진이 나타남

· 가피 :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생김(주로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 복부(허리), 겨드랑이, 가슴 등)

- 치사율 : 0.1~0.2%, 백신과 치료제가 있음(독시사이클린 등 항생제)

개인위생 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문 의 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797-4107)

홍보자료 1		골약건강지원센터 운영 안내

홍보자료 2		6월 식중독 주의 정보

홍보자료 3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안내

농업인상담소

1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일정 안내

담당자 : 서동중(☎797-3700)

일    시: 2022. 6. 22.(수) 10:00~

장    소: 태인동 용지마을 회관

수리인원: 3명(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주요내용

- 농업기계 자가 정비교육 및 수리

-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안전반사판 부착, 리플릿 배부 등

2		본답 초기관리

담당자 : 서동중(☎797-3700)

먹노린재 피해증상

- 벼잎에 얼룩 생기고 심하면 하엽이 붉게 말려 초장 짧아지고 이삭이 패지 않음

- 작은 충격이나 소리에도 줄기속이나 물속으로 숨는 습성이 있으므로 논물을 빼고 약제 살포해야 효과적임

본답 초기 물이끼 방제

- 인산질 성분과다로 물이끼 발생, 수온이 낮아져 뿌리 발육 부진 및 분얼 지장

- 미생물비료 고초균 살포로 물이끼 발생 억제 효과

3		밭 농 사

담당자 : 서동중(☎797-3700)

콩 적기파종

- 1모작 : 6월상․중순

- 2모작 : 6월중․하순

- 재식거리 : 단작(60×15~20cm), 2모작(60×10~15cm)

- 파종량 : 일반콩 5~6kg/10a, 나물콩 3kg/10a

고추 병해충 방제 적용약제 살포

- 역병, 탄저병, 반점세균병, 담배나방

생강 웃거름 주기

- 주는시기 : 6월 중순

- 시비량 : N-K 비료, 2포/10a

생강 병해충 방제

- 뿌리썩음병,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등 방제

4		과원 관리 (감, 매실)

담당자 : 서동중(☎797-3700)

감 병해충 방제

- 방제시기 : 6월 상순 ~ 7월 상순

- 대상병해충 : 적용약제 살포, 10일 간격 3회 방제

· 살균제 : 낙엽병, 탄저병, 흰가루병

· 살충제 : 감관총채벌레, 깍지벌레, 나방류

※ 동시방제가 가능한 약제를 선정하시고 약제살포시 잎의 앞, 뒷면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200~ 300ℓ/10a 살포

감 웃거름 주기(과실비대 및 꽃논 분화)

- 주는시기 : 6월 하순

- 주는량(10a) : 착과량에 따라 N-K질비료 2포

매실 병해충 방제

- 방제시기 : 6월 중순(수확직후) ~ 7월 상순

- 대상병해충 : 적용약제 살포

· 살균제 : 궤양병, 탄저병

· 살충제 : 깍지벌레, 유리나방, 잎벌류

매실 웃거름 주기(2차)

- 주는시기 : 6월 하순 ~ 7월 상순

- 주는량(10a) : 매실맞춤비료 2포

시정홍보자료

2022년 6월 1차 홍보자료

1.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2.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안내

3.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4.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5.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6.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심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8. 산사태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9.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안내

10.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까지

11.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12.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13.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1.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매년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납기율을 제고하고 야간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개요

❍ 부과대상 : 2022. 6. 1. 기준 우리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 6월 자동차세 부과제외 대상 : 2022년 1월, 3월 연세액 신고납부 차량

❍ 납부기간: 2022. 6. 16.(목) ~ 6. 30.(목)

- 예상세액: 57,000건,  6,000백만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 고지 내용 조회 및 납부 가능)

- 고지서, 인터넷(위택스, 지로·은행사이트), ARS(080-797-8300), 전국은행CD기(통장카드로 조회),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납부 등

추진계획

❍ 자동차세 야간 민원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2. 6. 2. ~ 6. 30. (평일 18:00~20:00)

- 상담내용 : 자동차세 민원상담 및 고지서재교부 등 납부 지원 등

❍ 고지서 우편발송 : 2022. 6. 10.(금) → 수령 예상일: 6. 15.(수) 전∙후

❍ 지역신문·여수MBC 홍보 : 2022. 6. 16.(목) ~ 말일까지

※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국 KBS TV 및 라디오 홍보 별도 추진

❍ 납부독려 문자(카카오톡) 발송: 2022. 6. 28.(화) 전∙후

협조사항

❍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적극 홍보

2.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안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연대은행 등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지역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심있는 청년단체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역에서 비영리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활동가(신청일 기준)

❍ 지원자격 :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인 지역 비영리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한정

❍ 지원분야 : 지역공헌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분야 : 경제, 일자리, 교육, 도시재생, 관광, 청년문화, 환경, 문화예술분야 등

❍ 신청기간 : 2022. 5. 30.(월) ~ 6. 24.(금)

❍ 지원내용 : 25개소 내외, 1개소당 최대 4,500만원 지원

❍ 문 의 처 :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배분홍보팀

- ☎ 02-2280-3388

3.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기간: 2022. 4. 1.(금) ~ 6. 30.(목) / 3개월

❍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경진대회 진출제안 중 심사를 통해 결정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결과발표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2022년 10월 말 예정), 최종 수상결과 발표(2022년 11월 말 예정)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지

4.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광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가입내용

❍ 대    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 사업기간 : 2022. 2. 11. ~ 2023. 2. 10.(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항목 : 15개 항목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강 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농 기 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5.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주요내용

❍ 법적근거:「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2022. 1. 11. 개정)

❍ 시행일자: 2022. 7. 12.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함

-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됨

(예시)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보행자 有) 일시정지하고,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6.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심

(자료제공: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 061-286-5392)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 정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 증상 : 고열(38.5℃ ),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주요발생시기 : 4~11월중

▶ 치명률 : 평균 18.5%(2013~2021년 기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법은?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오금(무릎 뒤), 사타구니/생식기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종료

(자료제공: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토지, 건물, 임야 등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조법이 8월 4일 종료되므로 대상자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적용대상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1.1.이후 직할․광역 또는 市에 편입 농지·임야

추진절차

보증서 작성	→	접 수	→	보증취지․현장조사 공 고(2개월) 관계인 통지	→	확인서 발급	→	지적․등기정리
5인*이상		시·군		시·군		시·군		시·군, 등기소

* 보증인(5인) :마을대표 4, 변호사·법무사 중 1인 (보수료 별도 개인부담)

벌    칙

► 허위보증 : 1년 ~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1억 원의 벌금에 병과 할 수 있음

	기존 부동산특조법과 다른 내용은? (과거 세 차례 1977년, 1992년, 2005년)
◈ 보증인 보증 절차 강화 (3명→5명,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필수) ◈ 중간 생략등기·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며,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8. 산사태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전라남도 산림보전과  ☎ 061-286-7542)

전라남도에서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5개월) 동안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가 의심되는 경우

○ 산지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

□ 태풍,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평상시 (관심)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 산사태 위험지역 거주 주민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 배수로를 정비해 주세요 □ 집 근처 및 마을 주변 배수 시설 등 위험요인 발견시 시‧군에 도움 요청
호우주의보 또는 산사태주의보 (주의)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보를 확인하세요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 삼가
호우경보 또는 산사태경보 (경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 집중호우로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대피장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산사태 방향과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
산사태발생 (심각)		피해 상황시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하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9.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 044-200-7367)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044-202-5431)

○ 6.25 전쟁 무렵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군인 중 재심의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분이 2,048명입니다.

○ 더 늦기전에, 유가족을 찾아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 전사 ․ 순직 사실을 통보받고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 보훈 급여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까지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73)

11.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8)

태양광 설비 소유주(또는 관리자)께서는 풍수해 집중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616)

○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자신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제공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콜센터 ☏1855-0075, 1422-25(수신자부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신청 기간 : 2022. 5. 2(월) ~ 6. 17.(금)

□ 보급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121종 200대

❍ 보급대상 보조기기 목록은 (붙임2 참고)

❍ 보급대상 보조기기별 소개 영상 열람 가능

-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 > 보급사업 > 보조기기동영상

❍ 보급기기 제품 체험전시회

- 전시기간 : 2022. 6. 9.(목) ~ 6. 10.(금)

- 전시장소 :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순천제일대학교 內)

- 전시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100여 종 전시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 지원(개인부담 10%)

□ 접수처 및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는 http://www.at4u.or.kr, 방문, 메일, 팩스 접수

※ 우편, 방문 :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4층 정보통신과

□ 선정결과 발표 : 2022. 7. 15.(금)

❍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