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4(화) 11:00(제10호)

2022. 5월중 동정소식

	골 약 동

목     차

【총 무 팀】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2

2.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마을 추천 협조	2

3.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3

4. 202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안내	4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대상가구 추천	4

6. 광영동사무소 신청사 이전 계획 알림	5

7. 2022년 광양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광양 솔로엔딩」참가자 모집공고	5

8. 2022년 전라남도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7

9. 불법 개발행위 금지 사항 안내	8

10. 2022년 공공비축 미곡 매입품종 및 매입방식 알림	9

11. 2022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신청 안내	9

1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마감 안내	10

13. 2023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 알림(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10

14.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산림소득작목(고사리, 밤 등)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10

15.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 신청 안내	11

[홍보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관련 홍보	12

【맞춤형복지팀】

1.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안내	18

2.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신청·접수 안내	18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3-4판)」 개정 알림	19

4. 2022년 광양시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공고	20

5.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모집 안내	21

6. 2022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날개」홍보 협조	21

※ 농업인상담소	23

※ 시정홍보	26

총무팀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담당자 : 김송희(☎797-3694)

내   용

-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 불편한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탑승할 차량 및 활동보조인)를 제공하는 제도

신청기간

- 사전투표 : 2022. 5. 28.까지(사전투표일 당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22. 6. 1.까지(투표일까지)

신청(문의)처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761-1390)

- 지체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 (☎761-4500)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2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마을 추천 협조

담당자 : 정송현(☎797-4853)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 설치되어 자연적으로 빛바램, 훼손, 균열 등
식별 곤란한 건물번호판을 무상 교체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추진개요

- 접수기간 : ~ 2022. 5. 27.

- 교체기간 : 2022. 5. ~ 9.(5개월)

- 교체대상 : 자연 훼손 및 균열 등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 절    차 : 추천마을 접수 → 마을선정 → 설치지점 조사 → 교체

접수방법

- 접 수 인 : 이·통장

- 제출서류 : 교체 추천서

- 제출방법 : 추천서 취합 후 공문 제출

3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담당자 : 유희수(☎797-4852)

사업안내 :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 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자동신청 대상자 : 전년도 대상자의 경우 정보변경이 없으면 자동 신청됨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정보변경 없음	자동신청 (신청 필요 X)	단, 세대원수 변경이나 여름 당겨쓰기를 원할 경우 2022년 6월 28일까지 재신청 필요
정보변경 있음	신규신청 (신청 필요 O)	- ‘21년 대상자의 전입 - ’21년 대비 ‘22년 세대원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신청기간 : 2022. 5. 25.(수) ~ 12. 30.(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202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안내

담당자 : 유희수(☎797-4852)

안내내용 :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자 함.
※ 지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 2022. 4. 26.(화) ~ 5. 27.(금)

신청대상 : 개인서비스 업소(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지정업소 인센티브

- 5만원 권 광양사랑상품권, 쓰레기봉투 등 예산 범위 물품 지급

- 인증서 및 인증표찰 제공, 소상공인 시설개선 우선선정

협조사항 : 지원 대상 업소 추천 및 착한가격업소 신청 안내·홍보

신청접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문의 ☎797-3351, FAX 797-2583)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대상가구 추천

담당자 : 유희수(☎797-4852)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 난방)

지원내용 : 전액 국비 (단열, 창호, 보일러, 선풍기 등 효율 개선시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원예외대상: 주거급여(자가), 공공임대가구

사업예시 : <단열공사를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례>

벽면 단열재 부착 → 목 또는 경량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협조사항 : 마을에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시 추천

문의사항 : 골약동 총무팀(☎797-4852)

6		광영동사무소 신청사 이전 계획 알림

담당자 : 김영호, 서형임(☎797-4850, 4856)

기    간 : 2022. 6. 10 ~ 11.(2일간)

주    소 : 광양시 새미골길 15(광영동)

면    적 : 대지 9,835㎡, 건축 1,322.36㎡, 연 2,354.01㎡

규    모 : 지상 3층

- 지상 1층: 주민자치위원회실, 프로그램실 3개소

- 지상 2층: 동장실, 사무실, 정보화교육장, 프로그램실 1개소

- 지상 3층: 대회의실, 중대본부 등

추후계획

- 광영동사무소 업무 개시 : 2022. 6. 13.(월) ~

- 광영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개청식: 2022. 6월중

7		2022년 광양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광양 솔로엔딩」참가자 모집공고

담당자 : 서형임(☎797-4856)

행 사 명 : 광양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광양 솔로엔딩’

행사일시 : 2022. 6. 11.(토) 10:00 ~ 17:00

장    소 : 광양시 일원

참가인원 : 40명(남 20명, 여 20명)

참가자격 : 공공기관·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25세이상 39세 이하
(1984년~1998년생) 미혼 남녀

진    행 : 커플매칭 전문업체

신청기간 : 2022. 5. 18.(수) ~ 5. 26.(목)

신청방법 : 이메일(ls1832@korea.kr) 또는 방문(광양시청 전략정책실)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광양시 미혼남녀 만남행사「광양 솔로엔딩」참가 신청서

프로필사진 (최근 6개월이내)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직 장 명		근무부서		직위
	집 주 소
	연 락 처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광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광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재직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정부24」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함, 온라인 발급 시 무료)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함, 온라인 발급 시 무료)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 이 메 일 : ls1832@korea.kr · 방 문 : 광양시 시청로 33, 2층 전략정책실 이 슬 주무관 ■ 신청문의 : 광양시청 전략정책실 (☎061-797-1963) ■ 유의사항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광양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솔로엔딩」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8		2022년 전라남도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담당자 : 고영환(☎797-4851)

안전신고 포상제 개요

- 포상시기: 2022. 12월(’22. 1월 ~ 11월 실적)

- 포상대상:「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중 우수 및 다수신고

- 포상인원: 73명        ※ 위험개선 우수신고 20명, 최다신고 53명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지급

-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 100%)

- 선정방법: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안전신문고」통계에 의거 선정

신고 대상

-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에 대한 관행, 법·제도, 제안 등 모든 분야

분야	신 고 사 례
학교안전	▪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시설 안전확보 등
생활안전	▪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교통안전	▪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
시설안전	▪ 아파트 옹벽 균열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 안전 위협
산업안전	▪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사회안전	▪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기 타	▪ 안전의식제고, 안전법규검토 등

※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선정절차

1차 사전심사 (시‧군 안전신고부서)		‣ 시‧군 안전신고 담당부서에서 사전심사 실시(붙임2) ‣ 생활불편신고 등 단순 신고를 제외하고 시․군별 우수사례 추천(붙임3)
2차 사전심사 (도 안전신고부서)		‣ 시․군 1차 사전심사를 거친 우수신고 중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선정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1, 2차 사전심사 결과 선정된 심사대상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정 및 평가 실시
포상금 지급		‣ 개인별 계좌 지급 (12.31.까지 지급완료)

9		불법 개발행위 금지 사항 안내

담당자 : 고영환(☎797-4851)

개발행위 종류

-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기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

- 불법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2022년 공공비축 미곡 매입품종 및 매입방식 알림

담당자 : 이세영(☎797-3695)

매입품종: 새청무

매입방식: 톤백 포장재

*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상하차 인력난으로 올해부터 불가피하게 톤백 포장재로만 매입

홍보사항: 참여 예정 농업인 적극 홍보

11		2022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신청 안내

담당자 : 이세영(☎797-3695)

신청기간:‘22. 5. 11. ~ 6. 10.(1개월간)

신청장소: 동사무소 농정담당

지정분야: 6개 분야(과수, 벼, 채소, 밭작물, 축산, 기타)

신청자격:

- 유기농 분야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농업인

-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축 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 유기인증면적 3,300㎡ 이상

추진일정: 유기농 명인 신청(5.~6월, 시·군→도)
→ 서면․현장평가(6월) → 심의․지정(7월)

협조사항: 유기농업 실천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마감 안내

담당자 : 이세영(☎797-3695)

신청기간 : 2022. 4. 4. ~ 5. 31.(2개월)

신청장소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대상농지 :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참조

대 상 자 : △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농지 1천㎡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 등

지급단가 : (택1) 면적직불금 100~205만원/ha, 소농직불금 120만원

13		2023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 알림(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담당자 : 윤인국(☎797-4855)

대상사업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 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가공시설 신설·보완

공모기간 : 2022. 6. 24.(금)까지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신청기한 : 2022. 6. 24.(금)까지 산림소득과 도착분에 한함

* 사업관련 증빙자료(단체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등)를 포함 사본 제출

14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산림소득작목(고사리, 밤 등)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담당자 : 윤인국(☎797-4855)

시 행 일 : 2022. 10. 1. 법률 시행(「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0.1 ~ 0.5.ha), 면적 직불금(0.1ha 이상)

※ 지급상한 면적 30ha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3ha이상)
※ 지급상한 면적 30ha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대상자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접수기관 :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70~1, FAX 061-740-9379)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 ‘임업-in’(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15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 신청 안내

담당자 : 윤인국(☎797-4855)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임업·어업인

지원시설 : 철선·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사 업 비 : 133,330천원(국비 28,951, 시비 51,049, 자부담 53,330)
지원금 60%, 자부담 40% 이상

지원규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단, 지원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최대 지원금액 조정

지원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기타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임·어업인 등

신청기간 : 2022. 5. 11.(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시설설치 예정토지 경작지 소재 각 읍면동사무소

「농지법」개정 관련 안내 사항 [시행일: ’22. 5. 18.]

※ 참고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동 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처 : 농업지원과 농정팀

□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ㅇ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로 농업경영계획서 등 규정

ㅇ (개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항목 보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영농착수시기･수확예정시기･작업일정 등 영농계획 등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 기재,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ㅇ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는 임의적 기재사항

ㅇ (개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신설) 작성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의무 기재

* 농업인, 주부, 자영업, 강사, 연구원, 방문 판매원, 회사원 등 포괄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농업인이면서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기재

- 의무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ㅇ (현행)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ㅇ (개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관련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구분(신청인)	증명서류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참고2)
농업법인	･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예시: 농업법인 정관례(농식품부 고시 제2019-25, ’19.6.25) ･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참고1)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 농업인확인서(참고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참고3), 농업경영체 증명서(참고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앞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참고5) 및 도면자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

-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확대 및 신청인 미동의 시 서류 제출의무 부여

ㅇ (현행) 토지대장(세대별 소유농지 파악), 주민등록표등본(세대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부동산업 영위여부 확인) 등 3개의 서류 확인 의무

ㅇ (개선) 확인서류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권리관계 확인), 농업경영체증명서(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영위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직업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등의 국내 거소여부) 추가

기존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농업경영체증명서(참고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참고6), 표준재무제표증명(참고7), 사업자등록증(참고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참고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참고10)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표준대차대조표, 3. 표준손익계산서, 4.부속명세서 순으로 보임

ㅇ 이 중 3. 표준손익계산서 상 I. 매출액, 5.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농지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ㅇ (현행) 공유자 각자가 위치는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분을 갖고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지분공유’ 방식과 각 공유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방식 모두 허용

ㅇ (개선) 각 공유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방식만 허용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공유 지분의 비율*,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기록할 수 있는 란 추가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군	구·읍·면	리·동
	계

⑪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의무화

※ 다만,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은 기존에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로 해석

□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구분(취득 목적)	기존	개선
농업경영 목적	4일 이내	7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2일 이내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	2일 이내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14일 이내

□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ㅇ (현행)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근거 미비

ㅇ (개선)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지이용실태 의무조사 대상 >

-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 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

맞춤형복지팀

1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안내

담당자 : 박시은(☎797-3696)

일    시 : 2022. 6. 6.(월) 09:50 ~ 10:50

장    소 : 현충탑 광장(광양시 중동 822-3)

참 석 자 : 600여명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준)

- 시장, 유족대표,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대대장,
도·시의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시민 등
※ 복  장 : 흑색 또는 감색 정장 및 넥타이 착용

내    용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낭독,
현충일노래 제창 등

문의사항 : 광양시 주민복지과(☎797-2774)

2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 윤단비(☎797-4854)

교 육 명 :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전문강사가 찾아가는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무료 지원

신청기간 : ~ 2022년 11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7월 내 신청 권장

접수방법 : 폭력예방교육 홈페이지 접수(https://shp.mogef.go.kr)

문 의 처 : 전남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담당자(☎061-260-7340)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3-4판)」 개정 알림

담당자 : 박시은(☎797-3696)

개정사항

-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기능 지원

적용대상

- 2022. 5. 13. 이후 입원·격리 해제된 확진자

참고사항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가 자동 연계되므로 문자 등 격리
정보 별도 확인 불필요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 :

① ‘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

②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③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외국인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797-3696)

4		2022년 광양시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공고

담당자 : 박시은(☎797-3696)

공 모 명 : 2022년 광양시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공모기간 : 2022. 5. 18.(수) ~ 6. 17.(금)

공모자격 :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1인 1건)

공모주제 :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광양시 정책 전반에 대한 자율주제
※ 아동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심사 및 시상

-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기준: 실현가능성(30), 창의성(25), 효과성(25), 노력도(20)

시상등급	시 상 내 역	비 고
계	1,000천원	6명
최우수상	시장표창 및 시상금 30만원(광양사랑상품권)	1명
우 수 상	시장표창 및 시상금 20만원(광양사랑상품권)	2명
장 려 상	시장표창 및 시상금 10만원(광양사랑상품권)	3명

신청방법 :

- 이 메 일: hanbear001@korea.kr

- 우편·방문: 광양시 행정2길 5(광양시의회 5층) 아동친화도시과 아동친화팀

- 제출서류: 참가 신청서 및 정책제안서 각 1부 (광양시 홈페이지)

문 의 처 : 아동친화도시과 아동친화팀(☎797-2977)

5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모집 안내

담당자 : 박시은(☎797-3696)

지원자격 : 취업을 희망하는 만15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훈련과정

- 제조기술: 제조 및 조립, 공구 사용, 제품 분류 및 포장

- 서 비 스: 바리스타, 세탁서비스, 요양 보조 등

- 사무행정: 문서 작성, 서류 정리, 사무기기 사용 등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훈련기간 : 1~6개월 운영(1일 6시간, 주5일)

훈련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월 최대 284,000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미참여대상: 월 최대 200,000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훈련수당 미지급될 수 있음.

문 의 처 :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900-1910)

6		2022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날개」홍보 협조

담당자 : 박시은(☎797-3696)

사 업 명 : 2022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날개」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8세 이상 55세 미만의 맞춤형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및 관내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중인 장애인 등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예: 휠체어, 전동침대, 재활자전거 등)

신청기간 : 2022. 6. 10.(금) 16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eoyooyung@gyswc.or.kr)

문    의 : 광양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761-4438)

농업인상담소

1		본답 이앙당일 입제농약 상자처리 및 제초제 사용

담당자 : 서동중(☎797-3700)

본답 초기에 문제되는 병해충

- 본답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 벼물바구미,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물가파리, 깔다구 등

- 물가파리, 깔다구는 간척지에 주로 발생, 유충이 볍씨의 눈이나 유묘의 뿌리와 잎을 잘라 피해를 줌

본답초기 병해충방제 약제

- 벼물바구미, 애멸구: 디노테퓨란 입제클로티아니딘 입제

- 잎도열병: 가스가마이신, 트리사이클라졸 수화제

본답 제초제 사용 : 적용 제초제 사용

- 이앙 후 5~7일: 마세트

- 이앙 후 15일: 마타조

- 이앙 후 30일: 로얄트, 밧사그란

2		밭 농 사

담당자 : 서동중(☎797-3700)

콩 적기파종

- 1모작: 6월 상·중순

- 2모작: 6월 중·하순

- 재식거리: 단작(60×15~20cm), 2모작(60×10~15cm)

- 파종량: 일반콩 5~6kg/10a, 나물콩 3kg/10a

- 표준 시비량(성분량)

·기경지(N-P-K-퇴비): 3-3-3.4-1,200kg/10a

·개간지(N-P-K-석회-퇴비): 6-8-6-200-1,500kg/10a
※ 석회, 퇴비는 실량임

고추 병해충 방제

- 1차 웃거름 주는 시기: 정식 후 35~40일

- 웃거름 주는 양(10a 당): 요소 6kg, 염화가리 3kg

※ N-K 복비(18-0-18)는 20~30kg/10a 살포

포기사이에 주고 붕사비료 2kg/10a 혼용

- 방제시기: 5월 하순부터

- 방제대상: 역병, 탄저병, 총채벌레, 진딧물

생강 웃거름 주기

- 주는시기: 6월 중순

- 시비량: N-K 비료, 2포/10a

3		감 병해충 방제

담당자 : 서동중(☎797-3700)

방제시기

- 6월 상순(꽃이 진 후)부터 10일 간격 3회

병해충 방제

- 살균제: 낙엽병, 탄저병, 흰가루병

- 살충제: 감관총채벌레, 깍지벌레, 나방류

시정홍보자료

2022년 5월 2차 홍보자료

1.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 선거법 안내
2.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일부) 운영 개시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추진

4.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5.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7. 2022 노후 경유자동차 선폐차 지원사업 추진

8.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10.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1.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1.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 선거법 안내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제60조·제86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22. 3. 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상시 할 수 없음. □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주요 위반 선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SNS상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누르는 경우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위반에 대한 처벌

❍ 통·리·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55조제1항제2호·제10호)

2.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일부) 운영 개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는 일

❍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예방접종, 일반진료, 보건증 발급 수행하지 않음

운영(일부)개시

❍ 개 시 일 : 2022. 6. 7.(화) 09:00

❍ 운영인력 : 5명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등)

❍ 운영 건강서비스 내용(모든 검사, 상담 - 무료)

- 혈압, 당뇨, 빈혈, 체지방, 고지혈증, 시력측정 등 건강상담

- 만성질환, 빈혈, 편식 등 영양 상담

- 체지방(인바디) 분석을 통한 운동상담 등

협조사항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 홍보

문의사항

❍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061-797-4893)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추진

선거개요

❍ 선거일시

(선 거 일) 2022. 6. 1.(수) 06:00 ~ 18:00

※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 18:30 ~ 19:30

- (사전투표) 2022. 5. 27.(금) ~ 5. 28.(토) 06:00 ~ 18:00

※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 5. 28.(토) 18:30 ~ 20:00

❍ 선거인수 : 126,604(5.20. 기준) ※ 인구수(151,623명) 대비 83.5%

❍ 투 표 소 : 58개소(사전투표 12, 본투표 46)

안내사항

❍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관내 12개소 설치)에서 투표가능

❍ 6. 1.(수) 선거일 투표는 본인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 본인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및 市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투표소를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

4.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매년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납기율을 제고하고 야간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개요

❍ 부과대상 : 2022. 6. 1. 기준 우리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 6월 자동차세 부과제외 대상 : 2022년 1월, 3월 연세액 신고납부 차량

❍ 납부기간: 2022. 6. 16.(목) ~ 6. 30.(목)

- 예상세액: 57,000건,  6,000백만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 고지 내용 조회 및 납부 가능)

- 고지서, 인터넷(위택스, 지로·은행사이트), ARS(080-797-8300), 전국은행CD기(통장카드로 조회),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납부 등

추진계획

❍ 자동차세 야간 민원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2. 6. 2. ~ 6. 30. (평일 18:00~20:00)

- 상담내용 : 자동차세 민원상담 및 고지서재교부 등 납부 지원 등

❍ 고지서 우편발송 : 2022. 6. 10.(금) → 수령 예상일: 6. 15.(수) 전∙후

❍ 지역신문·여수MBC 홍보 : 2022. 6. 16.(목) ~ 말일까지

※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국 KBS TV 및 라디오 홍보 별도 추진

❍ 납부독려 문자(카카오톡) 발송: 2022. 6. 28.(화) 전∙후

협조사항

❍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적극 홍보

5..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운영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곤란한 주민들에게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개    요

❍ 운영시기 : 2022. 5. ~ 11.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14:00~16:00)

❍ 상 담 관 : 마을세무사 4명(고용만, 정유철, 최희석, 변영범세무사)

❍ 장    소 : 읍·면·동사무소

❍ 지역별 일정

상담일	5.11.(수)	5. 25.(수)	6. 8.(수)	6.22.(수)	7. 13.(수)	7. 27.(수)
방문지역	옥룡면	봉강면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상담일	9. 7.(수)	9. 21.(수)	10.12.(수)	10. 26.(수)	11. 9.(수)	11. 23.(수)
방문지역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신청자가 없을시 일정이 취소 될수 있음

❍ 상담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접수 : 사전 예약 접수(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전화 신청접수)

❍ 상담범위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상담 등

(상담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대행 및 신고대행은 제외)

※ 마을세무사 연중 수시 상담 가능 : 전화, 이메일 상담 등

협조사항

❍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요청

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구 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840시간 이내	연 840시간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11,28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4,510원 (본인부담 40%)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연 840시간 내외(월 70시간 배정) 가정 내 돌봄 및 치료실 등 이동 동반 서비스

❍ 수행기관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복지팀(☎061-755-4523)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대상자 및 수행기관)	□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자료

협조사항

❍ 관내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적극 홍보 협조

7. 2022 노후 경유자동차 선폐차 지원사업 추진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중

◦ 조기폐차 신청자 초과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먼저 폐차한 후 예산이 확보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폐차 지원사업 추진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예산확보 후 순차적 지원(2022년 4분기 이후)

❍ 접수기간 : 2022. 5. 10. ~ 12. 10.

대    상

❍ 지원자격 : 신청일 전 180일(6개월)이상 광양에 차량 사용 본거지를 둔 개인 및 법인(각 2대 한정)

❍ 대상차량 (모두 해당)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등급 확인 가능

**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가능 차량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 미지급 차량

4.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포함)를 완납한 개인 또는 법인소유 차량

사업절차

❍ (신청자→광양시) 선폐차 신청서 접수 - 2022. 5. 10. ~ 12. 10.

❍ (광양시→신청자) 선폐차 접수 확인증 교부(20일 이내)

❍ (신청자→광양시) 대상차량 확인서 및 말소증명서 제출(30일 이내)

❍ (광양시→신청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발급(예산 확보 후)

❍ (예산 확보될 경우)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2022년 4분기 이후

협조사항

❍ 노후 경유차(배출가스5등급) 소유자에게 선폐차 지원사업 적극 홍보

8.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재활용)을 촉진으로 환경보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

❍ 근  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8.24. 환경부)

❍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음료, 생수 등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그 외 플라스틱으로 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 참여방법 : 읍면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단체 등록 신청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읍면동에 장려금 교부 신청

❍ 수거업체 : 광양환경공사, 광양기업, 미래환경, 지송자원(영농폐기물)

❍ 사 업 비 : 75백만원(생활폐기물 장려금 40, 영농폐기물 장려금 35)

❍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원, kg)

구 분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플라 스틱	투명 페트	유리병	필름류	형광등	건전지	종이팩	휴대폰	소형 가전	영농 폐비닐 (이물질함유)	농 약 병 (유리)	농 약 병 (플라 스틱)	농약 비닐류
장려금 기준단가	30	80	70	200	150 (개당)	600	200	1,000 (개당)	300 (개당)	120 (80)	100	300	900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 전화번호 : 1599-0903

❍ 수거과정 : 예약 → 수거기사 정보제공 → 고객방문 무상수거 → 재활용

❍ 대상품목

분 류	품 목	비 고
대형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 PC세트(본체+모니터)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재활용품으로 개별 배출 가능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 사업대상 : 광양시민 누구나

❍ 교환장소 :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사무소

❍ 교환기준

종이팩(종이컵)			폐 건전지
구분	교환기준 (개수 또는 g)	종량제봉투	구분	교환기준 (kg)	종량제봉투
1000㎖	15개	20ℓ 1매 또는 10ℓ 2매	수은전지 AA, AAA, C,D 등	0.5kg	20ℓ 1매 또는 10ℓ 2매
500㎖	25개
200㎖	70개
종이컵	200개
혼합시	800g

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주요내용

❍ 법적근거:「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2022. 1. 11. 개정)

❍ 시행일자: 2022. 7. 12.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함

-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됨

(예시)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보행자 有) 일시정지하고,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10.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생활 속 법률 및 세무 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들 누구나 이용

◦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14:00 ~)

❍ 장    소 : 무료법률상담실(기획예산실 內)   * 방문상담 원칙

❍ 대    상 : 시민 누구나

❍ 상 담 관 : 법무사 4명(1명씩 윤번제로 상담 실시)

❍ 상담분야 : 생활법률(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등)

※ 지금까지 운영실적 : 9회, 28건(채권채무 5, 부동산 11, 가사 5, 기타 7)

상담일정

월(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담일	1.10. 1.24.	2. 7. 2.21.	3. 7. 3.21.	4.11. 4.25.	5.9. 5.23.	6.7. 6.20.
월(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일	7.11. 7.25.	8. 8. 8.22.	9. 5. 9.19.	10.11. 10.24.	11. 7. 11.21.	12. 5. 12.19.

※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협조사항 : 마을 주민 대상 적극 홍보

※ 사전예약 접수처 :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797-3209)

11.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위험군 등에 대한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당부

비브리오패열증 질환 개요

❍ 정의 :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 전파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 주요증상 : 발열·오한·혈압저하·복통·구토·설사·피부부종·수포·

하지통증 등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치명율(50% 이상)

❍ 고위험군 : 간(위장) 질환자, 알코올중독, 당뇨병,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자 등

협조사항

❍ 예방수칙 준수 홍보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가열(85℃이상) 섭취

- 어패류는 채취·운반·보관 시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 어패류는 구입 시 신속하게 냉장 보관해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 사용

-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열탕 처리 등 2차 오염 예방

-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