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6.(월) 14:00(제8호)

2021. 4월중 동정소식

	골 약 동

목      차

【총 무 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2

2. 2021. 광양시 주소갖기 활동 안내	2

3. 2021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사업 수요조사	2

4. 2021년 4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밤, 고추, 벼)	3

5. 2021년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3

6.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3

7. 문화회관 기획전시‘광양의 아트 뉴 웨이브’홍보	4

8. 광양 시민의 노래(안) 의견 수렴 설문조사 안내	5

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5

10. 전라남도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안내	6

[홍보자료]

1. 불법농지 발생 예방 홍보	7

2.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안내	8

【맞춤형복지팀】

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유형 신설 안내	10

2. 2021년 다문화가정 우리가족행복 문화체험 지원 안내	11

3.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키움통장) 안내	12

4.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 검사 홍보	12

5. 진드기 매개 감염병(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 홍보	13

6.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지원 대상자 추천	14

[홍보자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	15

※ 농업인상담소	17

※ 시정홍보	21

총 무 팀

1		지역 동향 파악 협조

담당자 : 장영수, 정가희(☎797-4850, 3694)

대    상 : 각 마을 통․반장, 주민 등

협조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해서 파악시 즉시 전달

- 각 마을별 행사, 주민 나들이, 경조사 등

- 사회단체 및 마을 자매결연 단체 활동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주민 집단민원 여론 동향

- 미담수범사례, 애경사, 향우소식 등

2		2021. 광양시 주소 갖기 활동 안내

담당자 : 박효정(☎797-2609)

활동기간 : 연중

활동대상 : 관외 주소를 둔 관내 거주자

활동내용

- 관내 실거주 미전입 세대 전입 홍보 및 독려

- 우리시 정착 시책(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전세자금 이자지원 등) 적극 홍보

- 골약동사무소를 거쳐 전입 할 수 있도록 안내

3		2021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 김종빈(☎797-4851)

조사기간 : 2021. 4. 28.(수) 까지

조사대상 :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

4		2021년 4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밤, 고추, 벼)

담당자 : 박성태(☎797-3695)

신청기간 : 2021. 4. 1. ~

품 목	가입기간
밤, 대추, 감귤	4. 19.~5. 14.
고추	4. 19.~5. 21.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4. 26.~6. 11.
벼, 사료용 벼	4. 26.~6. 25.
대파	4. 26.~6. 18.

협조사항 : 주민 및 농업인 홍보 및 신청안내

5		2021년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자 : 박성태(☎797-3695)

사 업 량 : 112개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지원내용 : 저속차량표시등(100천원), 경운기방향지시등(300천원)

신청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 교통량이 많은농촌지역,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신청기간 : 2021. 5. 12.(수)까지

6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알림

담당자 : 이우영(☎797-4854)

모집기간 : 2021. 4. 21 ~ 4. 30.

모집인원 : 95명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

근무기간 : 2021. 7. ~ 10.(4개월), 1일 4시간 / 주5일 근무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근무내용 : 백신접종 지원 또는 생활방역 지원

7		문예회관 기획전시 ‘광양의 아트 뉴 웨이브’홍보

담당자 : 이인호(☎797-4853)

내    용 :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광양의 아트 뉴 웨이브>를 개최하여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전시기간 : 2021. 04. 23.(금) ~ 2021. 04. 29(목) / 7일간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전시내용 : 김숙, 지성심 작가의 서양화·수채화 45점 전시

주최/주관 : 광양시, (사)한국미술협회 광양지부

8		광양 시민의 노래(안) 의견 수렴 설문조사 안내

담당자 : 이인호(☎797-4853)

대    상 : 광양시민 누구나

설문기간 : 2021. 4. 12. ~ 4. 30.(19일간)

조사문항 : 총 5개 문항

방    법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

⇒ 2가지 버전의 음원을 듣고 선호하는 버전 선택

문 의 처 : 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797- 7528)

협조사항 :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홍보

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담당자 : 박효정(☎797-2609)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그 부속토지)

※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율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

(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50% 한도 내)

신청기간 : 12. 31.까지 상시 접수

감면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②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사본 각 1부

③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임차인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발송

문 의 처 :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797-3289)

-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우편번호: 57785)

10		전라남도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안내

담당자 : 정가희(☎797-3694)

대    상 : 전라남도 도민

기    간 : 연중(상설)

상 담 관 : 전라남도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9명

상담분야

- 도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등

-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신 청 처

- 전라남도법무행정서비스(http://law.jeonnam.go.kr/)

→ 무료법률상담 → 사이버 상담실 접속 → 사이버 상담 신청

상담절차

인터넷 접속		신청서 입력		상담접수 및 상담관 배정		상담결과 입력		상담결과 회신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jeonnam.go.kr/)		사이버상담 신청란 (원하는 상담 방식 기재)		법무담당관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인터넷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안내사항 : 상담 요청 시에는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상담 내용 작성 및 전화 상담 요청 시 ‘전화 상담 요청’ 문구 작성

[홍보자료 1] 불법농지 발생 예방 홍보

[홍보자료 2]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안내

맞춤형복지팀

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유형 신설 안내

담당자 : 성혜진(☎797-3696)

주요 개정사항 : 6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 인정기준 신설·확대     ※ 2021. 4. 13. 공포·시행

구분	현행	개정		비고
□ 시각장애
① 복시(겹 보임)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정신장애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경증 신설
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⑥ 강박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⑦ 투렛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지체장애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간장애
① 간신증후군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② 정맥류 출혈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 안면장애
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 기준 완화
□ 장루・요루장애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 요실금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문 의 처 : 골약동 맞춤형복지팀 (☎ 797-3696)

2		2021년 다문화가정 우리가족행복 문화체험 지원 안내

담당자 : 성혜진(☎797-3696)

신청기간 : 2021. 4. ~ 12.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다문화 가족 50세대(선착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탐방지역 : 국내 문화(유적)·관광지

(지역 제한 없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이용 권장)

지원금액 : 1세대당 400천원

(300천원 이상 지출 증빙 시 1회 일시지급)

※ 2020년 다문화가정 우리가족행복 문화체험 참가 가정 제외

실시방법 :  가정별 자율 지역선정 및 문화체험 실시

제출서류 :

- 활동보고서(서식 제공) : 가족 및 탐방지 배경 사진 필수

- 증빙자료 : 교통비(주유비), 식비, 입장권 등   ※간이영수증 불가

-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 서식을 지키지 않은 단순 소감문 제출 가정은 지원 제외

3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키움통장) 안내

담당자 : 성혜진(☎797-3696)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 이하)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저 축 액 : 월 10만원

정부지원 : 본인저축액에 1:3매칭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

교육 이수(3회)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www.q-net.or.kr)홈페이지 등 참고

모집시기 : 2차(5월), 3차(8월), 4차(10월)

구비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4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 검사 홍보

담당자 : 이미요(☎797-4849)

대    상 :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무료 검사 가능

검사장소 : 광양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소재지 : 광양읍)

검사시간 : 매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검사결과 : 검사 다음 날 문자 또는 전화 통보

주의사항

- 검사직후 자차 이용하여 다른 장소 들르지 말고 귀가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금지, 타인과의 접촉 피하기

- 자택 내에서 가족 간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지침 준수

문 의 처 : 광양시 보건소 (☎ 797-4046, 4133)

5		진드기 매개 감염병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 홍보

담당자 : 이미요(☎797-4849)

감 염 원 : 감염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

발생시기 : 봄철 4월 ~ 5월(집중발생 시기)

대    상 :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자

주요증상 :

◾ 고열(38~40도), 가피, 림프절 종대

◾ 심한 두통, 발열이 갑자기 발생하는 등 감기와 유사함

◾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 가피는 겨드랑이, 오금 등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

협조사항 : 주민홍보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6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지원 대상자 추천

담당자 : 이미요, 형유정(☎797-4849)

기    간 : 2021. 1. ~ 12.

대    상 : 관내 위기가구

∎사회보장급여 수혜자격 기준에 배제된 대상,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

∎공공부조·서비스 수혜대상이나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대상자(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휴·폐업·실직자 등)

∎일반적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은둔형 외톨이, 학대아동 등) 등

지원내용 : 복지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 연계 지원 등

협조사항 : 위기가구 발굴 조사 협조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848, 4849)

[홍보자료]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

농업인상담소

1		매실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및 웃거름 주기

담당자 : 서동중(☎797-3700)

병해충 방제

- 방제시기: 4. 25. ~ 4. 27.(3차 방제적기)

- 대상병해충: 흑성병 + 진딧물, 매실복숭아씨살이좀벌

- 약제명: 적용약제 살포

1차 웃거름 주기

- 시  기: 4월 하순경

- 시비량(10a 당):질소(8kg) + 인산(4.8kg) + 칼리(6.4kg)

- 매실맞춤형비료 2포/300평 살포

2		벼 키다리병 방제 및 종자소독

담당자 : 서동중(☎797-3700)

종자소독방법

- 소독종자

·물 40L(2말)에 종자 1포(20kg)를 기준으로 침지하되 물 온도 30℃에서 48시간 소독 후 깨끗한 물에 2~3회 약제를 세척 후 싹 틔우기 해야 함.

·벼잎선충, 벼이삭선충 피해 우려 지역에서는 살충제 1,000배액 혼합처리(스미치온, 다이아톤, 리바이짓드유제 중 1가지)

- 미소독종자: 온탕소독 후 1가지 선택(키다리병 방제율 97%)

·온탕소독법 : 60℃의 물 200L에 벼종자 20kg을 10분간 담갔다가 바로 냉수에 10분 이상 침지

·30℃ 물 20L에 종자 10kg을 넣고 스포탁 10㎖와 아리스위퍼 종자처리 액상수화제 20㎖를 혼용하여 48시간 소독 후 맑은 물로 2~3회 세척 후 침종

·30℃ 물 20L에 종자 10kg을 넣고 키맨 액상수화제 40㎖ (500배액)를 섞어서 물온도 30℃에서 48시간 소독

·30℃ 물 20L에 종자 10kg을 넣고 균마기골드액상수화제 10㎖를 48시간 소독 후 세척 후 침종

3		농업용 미생물 이용안내

담당자 : 서동중(☎797-3700)

신청 및 공급안내

- 공급시기: 6월 말부터

- 공급대상: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교육 이수자에 한함

- 교육일시: 별도 안내

- 공급량: 5L 포장(1인당 1일 최고 60L 한도 년간 200L)

주요 보급 미생물 종류

- 광합성균

· 질소고정능력 우수, 악취 및 유해가스 제거, 토양산성화 방지

- 고초균

· 토양 토착미생물 활성촉진, 효소·생리활성물질 분비, 다양한 항생물질 분비

- 유산균

· 항균물질 분비, 인산가용화, 젓산분비, 퇴비혐기발효

- 클로렐라

· 종자발아율 증진, 광합성 색소 보유, 과실 착색 증진

- 백강균

· 멸구류, 진딧물, 가루깍지 벌레 나무이과 이외의 많은 해충을 억제

- BT균

· 살충성 독소 분비, 내생포자 형성, 내독소 단백질 분비

4		감 병해충 방제

담당자 : 서동중(☎797-3700)

방제시기

- 5월 상순(꽃피기 전)

대상 병해충

- 낙엽병, 탄저병, 흰가루병(살균제), 감관총채벌레, 나방류(살충제)

5		밭작물 파종 및 정식

담당자 : 서동중(☎797-3700)

생강재배

- 생강 종근소독 : 베노밀티람(수) 100g + 물20ℓ 4시간 침지 후 음건

- 싹틔우기: 20~25℃에서 7 ~ 10일간

- 생강정식: 4월 하순 ~ 5월 상순

- 생강 뿌리썩음병 방제

· 토양방제: 장마 초기부터 리도밀, 메타실입제 등 수확 21일 전까지 살포

· 생육기 방제: 6월 중순경부터 20일 간격으로 3~5회 방제

고추 적기 정식

- 정식시기 : 4월 하순 ~ 5월 상순

- 재식거리 : 이랑사이 75cm, 포기사이 45cm(2줄 재배시)

※ 재식거리는 토양비옥도, 작형에 따라 다름

- 심는깊이 : 육묘상 깊이보다 얕게 심음

※ 깊게 심을 경우 활착이 늦고, 흰비단병 발생 우려

시정홍보사항

1.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온라인 예약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全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프로세스 구축

접종개요

❍ 접종시기 : 2021. 4. 16.(금) ~ 2021. 7월

- 평일 09:00 ~ 16:00, 토요일 09:00 ~ 12:00

❍ 접종대상 : 75세 이상 어르신(’46. 12. 31. 이전 출생)으로서 백신접종에 동의하고 접종센터 내원이 가능한 사람

- 우리시 75세 어르신 : 8,246명(2월말 기준)

❍ 동의인원 : 6,891명(대상자 8,231명 중 84%)

❍ 접종장소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광양실내체육관)

❍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2회 접종, 3주 간격)

- 4. 8. 기준 우리시 백신 보유량 : 3,048명분(2회 접종)

❍ 접종순서 : 예방접종센터 인근주민 우선접종(1차 접종)

광양읍(4.15~4.28) → 봉강면(4.16~4.19) → 옥룡면(4.19~4.21) → 광영동(4.19~4.20) → 태인동(4.21) → 골약동·금호동(4.22~4.23) → 중마동(4.26~4.28) → 옥곡면·진상면(4.29~4.30) → 진월면(5.1~5.3) → 다압면(5.3~5.4)

차량지원

❍ 운행기간 : 2021. 4. 16.(금) ~ 2021. 7월 ※ 08:00 ~ 16:00

❍ 지원대상 : 6,765(접종동의자 중에서 이동(도보 또는 차량)이 가능한 자

* 백신접종 동의자 6,891명 중에서 예방접종센터 방문이 불가한 126명 제외

❍ 차량종류 : 전세버스(45인승) ※ 1대당 20명 탑승

❍ 소요수량 : 200대 ※ 1대당 1일 2회 왕복운영

❍ 운영구간 : 마을단위 ⇄ 접종센터 왕복운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중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3% 이내)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지원실적(2021. 3월말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신규 지원자	이자지원(누적)					대출액	이자 지원액	관외거주자 전입유도
		계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 부부
계	645	1,781	3	524	695	559	47,437	1,493	107세대 168명
’18년	140	140	-	43	43	54	10,217	78	27세대 47명
’19년	316	456	1	130	174	151	22,962	487	54세대 84명
’20년	165	609	1	182	242	184	12,112	785	25세대 35명
’21년	24	576	1	169	236	170	2,146	143	1세대 2명

※ ’19년 중도해지자 12명(사회 5명, 독신 3명, 신혼 4명)    → ’20년 지원 제외

’20년 중도해지자 57명(사회 21명, 독신 17명, 신혼 19명) → ’21년 지원 제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797-1995)

3.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연 1회이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과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개    요

❍ 기   간 : 2021. 4. 1. ~ 9. 27.

❍ 대   상 : 29,428개

- 도로명판 4,781 / 건물번호판 23,703 / 기초번호판 935 / 지역안내판 9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의 표시사항 및 설치정보 조사

- 스마트KAIS(태블릿PC) 활용 이미지 촬영(근·원거리 각 1장)

※ 건물번호판은 각 세대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 조사원의 현장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조 사 자 : 도로명주소팀 및 위탁업체 조사원(조끼 및 명찰 착용)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 2021. 4. 1. ~ 9. 27.

❍ 일제조사 협조공문 발송(읍·면·동)      : 2021. 4. 5.

❍ 현장조사 내역 정확도 내부검증        : 2021. 9. 28. ~ 11. 30.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 정비 및 현행화 : 2021. 12. 1. ~ 12. 31.

4. 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추진

개   요

❍ 신청기간 : ’21. 3. 29.(월) ~ 5. 1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지원내용

- 집합금지(지속) 업종 : 5백만원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펌

- 매출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 3백만원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 2백만원 ~ 3백만원*

* 매출감소 20%이상 2백만원, 40%이상 2.5백만원, 60%이상 3백만원

□ 중기부에서 국세청 매출액 자료를 비교하여 선정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으로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해당

-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 1백만원

□ 경영위기 업종 이외 매출이 감소한 업종

❍ 문  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지역경제과 061-797-3351

5.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단독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제외)

❍ 사 업 량 : 180가구

❍ 사 업 비 : 165백만원(도비 39, 시비 126))

- 국비(50%), 도비(5%), 시비(15%), 자부담(30%)

- 국비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편성됨(시공업체에 직접 교부)

※ 태양광(3kW)기준 : 4,608천원(국비 2,304, 도․시비 922, 자부담 1,382)

❍ 사업내용 :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9.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신청대상

- 2021년 주택지원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을 받은자(한국에너지공단)

- 주민등록법상 광양시 거주자(2021. 1. 1. 이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797-2805)

❍ 구비서류

- 신청서, 설치장소 현장사진 1매,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지원사업 승인서

추진계획

❍ 서류검토 및 사업승인                       : 2021. 5.

❍ 보조금 지급                                : 2021. 8.

6.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 보상

- 행정안전부와와 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 지원 -

보험 개요

❍ 대상시설 :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공동주택 15층 이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 보험료 지원율 : 보험료중 최고 92%를 국가와 광양시에서 보조

❍ 가입기간 : 연중 수시(장마철 이전(6. 1.) 가입 권장)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보장  ※ 소멸성 보험

❍ 보 험 사 : 5개사(NH, KB, DB, 현대해상, 삼성화재)

❍ 가입방법 : 개별 가입(온・오프라인)

(온 라 인)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정책보험(풍수해보험)⇢계약체결

(오프라인) 민간보험사(NH,KB,DB,현대해상,삼성화재) 개별 가입

가입 효과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재산 보호

⇒ 풍수해보험 가입율 확대!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협조사항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적극 홍보

❍ 풍수해보험 관련 질의 시 적극 안내

❍ 보험 가입 효과에 관한 내용 강조 안내

7.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시행

기존 100원 택시 이용권 형태의 지급방식에서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100원 택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개    요

❍ 매월 초 1회용 이용권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불편 개선

❍ 기존 마을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이동구간에서 관내 타 읍면동 소재지까지 확대하여 자유로운 이동 보장

❍ 사업비 집행, 정산을 전산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시스템 운영 체계

광양시(교통과)	읍 면 동	이 용 자	사 업 자
· 시스템 관리 · 기준정보 관리 · 정산보고서 생성 · 통계관리	· 발급대상자 관리 · 카드 발급 · 이용내역 조회	· 잔여한도 조회 · 분실 신고	· 매출내역 확인 · 정산내역 확인

추진사항

❍ 100원 택시 개정 조례 및 규칙 공포     : 2021. 5.  1.

❍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 2021. 5. 17.한

❍ 교통카드 배부 완료                    : 2021. 5. 24.한

❍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시행              : 2021. 6.  1.~

협조사항

❍ 100원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및 시행 해당 마을 홍보

8.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개  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 시행시기 : 2021. 5. 11. 부터

❍ 장    소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상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걸어다니는 곳을 포함한 도로구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의견진술기간 내)
승용자동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등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9.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전 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하여, 섬진강과 서천변 일원 자전거도로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전거 라이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개    요

❍ 운영장소 : 2개소 (광양읍 1, 다압면 1)

-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다압면 매화마을 종합안내소

❍ 운영기간 : 2021. 4. 2. ∼ 11. 30.(8개월간) 주 5일(주말, 휴일 포함)

- 근무일 : 월, 화, 금, 토, 일.(1일 8시간, 09:00 ~ 18:00)

운영내용

❍ 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 : 자전거도로 안내 및 자전거 대여

- 보유 현황 : 자전거 69대(성인 58, 아동 11), 헬멧 70개(성인 50, 아동 20)

∙ 광양읍 : 자전거 39대(성인 33, 아동 6), 헬멧 38개(성인 28, 아동 10)

∙ 다압면 : 자전거 30대(성인 25, 아동 5), 헬멧 32개(성인 22, 아동 10)

❍ 대 여 료 : 무료

❍ 대여방법 : 신분증 보관 대여

❍ 대여시간 : 2~3시간(비‧성수기 탄력적 운영)

※ 운영실적(2018~2020) : 8,206대

10.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개    요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유흥주점시설은 감면 불가(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감면 적용)

❍ 감면세목 :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그 부속토지)

※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 면 율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50% 한도 내)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2021. 12. 31.까지 상시 접수

❍ 감면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사본

- 임대료 통장 입금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임대료 인하 전·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본

❍ 문의처: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061-797-3289

11.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대 상 자 : 3,930명

지원금액 : 200천원(전액 지원)

발급시작일 : 2021. 4. 19.(월) ~

카드발급처 :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외 5개소

읍면동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대상자수	1,064	216	291	313	431	405
발급농협	시지부	광양농협 (봉강지점)	광양농협 (옥룡지점)	동부농협 (옥곡지점)	진상농협	동부농협 (진월지점)
읍면동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대상자수	294	148	411	136	93	128
발급농협	다압농협	동광양농협 (성황지점)	동광양농협	동광양농협 (광영지점)	동광양농협 (태금지점)	동광양농협

문의처 : 읍면동 해당 발급농협

12. 2021년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 영상공모

13.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인한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제외대상: 기존 복지제도*나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 버팀목플러스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신청·접수)

구 분	신청기간	신청인	비 고
온라인(복지로)	5.10. ~ 5.28.	세대주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현장접수(읍면동)	5.17. ~ 6.4.	세대주, 세대원 등	집중신청(5.17.~5.28.)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계좌입금,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차액 20만원 (6월 중)

□ (기 준 일)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시 지역 3.5억 원, 군 지역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소득감소 비교시점)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 감소 증빙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4.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1.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이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21년 4월 29일 ∼ 5월 28일 (공시일 : 4월 29일)

* 공시 후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절차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이용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이의신청-인터넷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드림

15.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 장려금 신청 기간

①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정기신청)

②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

□ 장려금 신청대상

○  2020년 근로 ･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0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 가구원요건 (’20. 12. 31. 현재)

구 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본인(연령제한 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2. 1. 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0년 귀속)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판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③ 재산요건 (’20. 6. 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전자신청 : ARS전화 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② 상담원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