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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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오상필	044-200-5630 044-200-56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ㅇ「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개선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25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722천kW 설치 지원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연간 설비보급용량(천kW)	50	46	42	40	46	익년 2월	시설대수 * 장비별용량(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37,422	30,730	35,564	35,564	35,564
- 국 비	81,252	18,438	20,938	20,938	20,938
- 지방비	28,685	6,146	7,513	7,513	7,513
- 자부담	27,485	6,146	7,113	7,113	7,113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수산업법」및「내수면 어업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선정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

ㅇ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신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② 대상시설 요건

ㅇ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기계실 부지 등) 사업선정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히트펌프 가동을 위한 열원 확보)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미 허가(신고) 지하수 관정 및 취수시설 등은 열원으로 활용 불가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1,0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이 150kW이상인 시설

ㅇ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냉난방용량이 50% 이상의 제품

<수열원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인버터 적용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2018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로 당해 연도 재 신청 사업자를 2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2018년도에 실시한 사업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ㅇ 경합 시 우선순위

1.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2. 양식장 HACCP 동록양식장

3.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4.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5.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6.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공통사항

- 양식장 신축 또는 증축 등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확장을 고려한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 및 시공사 계약서 등 첨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단, 확장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시는 차액 설계해야 함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인버터 가동에 필요한 인버터가 설치된 배전반, 제어장치 및 부속설비, 배관·배선, 기존 설비와 연계시설, 온도저감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지열·수열원 히트펌프	60%	20%	20%
	복합열원 히트펌프(신설)	50%	20%	30%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60%	20%	20%

ㅇ 지원규모 : 국비보조 20,9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5,563	20,938	7,112	7,512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30,655	18,333	6,161	6,161
에너지절감시설 (복합열원)	4,000	2,000	8,000	1,200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1,009	605	202	202

ㅇ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ㅇ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ㅇ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ㅇ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② 지원한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운영방법, 지역적 특성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지열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해수열	해수열	850
		복합열원

* 해수열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의 단위별 최소 지원사업비 : 110백만원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  (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히트펌프의 지원 한도 용량은 양식장에 확보되는 (해)수열원 용량 기준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사업비(지원한도)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185	26,444
380	220	29,724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 인버터 용량 220㎾ 초과의 경우 직선보간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