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지침

광 양 시
	(철강항만과)

2019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생산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사업기간 : 2019년 3월 ~ 6월

사 업 비 : 120백만원 【도비 18(15%), 시비 42(35%), 자담 60(50%)】

사 업 량 : 10개소

지원대상 : 9.9~33㎡ 규모 컨테이너 ․ 판넬식 저온저장시설

지원근거 :「수산업법」제86조

설치장소 : 보조사업자가 확보한 부지

대 상 자 : 수산업계 종사자(사업 집행지침 참고)

예산과목

- 정 책)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

- 단 위)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세 부) 수산물 유통물류 기반시설 구축

- 편성목) 402-01(민간자본보조)

2		지금까지 추진사항

2019. 1. 29. : 2019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확정내시 통보(도→시)

2019. 3.  7.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도)

3		사업시행 흐름도

사업집행 순서

① 사업 신청알림(시→읍면동) ⇒ ② 사업 신청서 등 제출(어업인→시)  ③ 서류심사(자체 및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시) ⇒ ④ 보조금 교부신청(어업인→시) ⇒ 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어업인) ⇒ ⑥ 사업착공 및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설치(어업인) ⇒ ⑦ 사업준공 및 정산서 제출(어업인 → 시) ⇒ ⑧ 정산서 검수완료 및 보조금 지급 ⇒ ⑨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 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광양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 061-797-3438, 2860)

제출서류

공통서류 및 사업자 유형별 구비서류 제출 [붙임 집행지침 참고]

5		사업자 선정기준

시 자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붙임 집행지침 참고]

6		사후관리

사후관리 책임자 : 광양시장

재산명 : 가설 건축물

사후관리 기간 :

- 기계장비 : 구입일로부터 5년

- 건 축 물 : 준공일로부터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사업집행지침에 의함.

7		향후 추진계획

2019. 3. 15. 한 : 사업 신청 알림(시 → 읍면동․수협)

2019. 4. 12. 한 : 사업 신청접수 완료

2019. 4. 26. 한 : 사업 신청자 심사 및 사업자 선정완료

2019. 5.  3. 한 : 사업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19. 5. 17. 한 : 사업 착공

2019. 6. 30. 한 : 사업 준공 및 보조금 지급 ․ 정산완료

【붙임】

2019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집행지침

○ 어패류 및 지역 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

○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12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자담 60)

❍ 지 원 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9.9㎡~33㎡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시설

□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86조

□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격 증명서(어업허가증, 신고필증, 사업자증명서 등 사본) 1부.

- 회의록(어촌계 또는 어업계) 1부.

- 이사회 회의록(주식회사, 법인) 1부.

- 부지확보증명서(토지임야대장등본), 또는 부지사용 승낙서 1부.

- 자부담금 예치통장사본 1부.

-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각 1부.

❍ 분야별 서류

- 허가어업(입출항신고실적, 면세유 공급실적 각 1부)

- 신고어업(출하량 증명서류 1부)

- 유통․가공업(판매실적 증명서류 1부)

※ 제출 서류기간 : 2018. 1. ~ 12.

3. 신청절차

❍ 광양시청 방문신청(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 061-797-3438, 2860)

-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제출

4.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자 초과 시 부문별 개별 경쟁

❍ 자체 우선순위 선정기준 참조 【붙임1】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어촌계로 신청한 경우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외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시 사업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완료 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전액회수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경쟁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수산업 종사자가 아닌 경우, 부지 및 자담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등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및 유사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 후순위 부여

❍ 한 가정에서 두 명이 이중지원 한 경우 규모가 큰 사업 1개만 평가 추진

- 이 외의 사항은 시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추진

5.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추진(관내업체이용 의무)

❍ 설치장소에 대한 지목 및 건축신고 적정여부를 건축담당부서에 사전 확인 후 사업신청

-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시행 【붙임2】

❍ 설계서 작성은 2019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 단가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조정) 집행할 수 있음

❍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건축신고 등 관련 행정업무는 일괄 시공업체(계약업체)에서 처리

❍ 사업 착공․완공 시 사진 첨부하여 보고

6.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광양시장

❍ 재산명 : 가설건축물

❍ 사후관리내용

- 사업자는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광양시는 관리감독자로서 수산시설 및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사업집행지침에 의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광양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 ․ 장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7.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사업집행지침 등 관계법령에 의함.

【붙임1】

우선순위 기준표

(사업신청 초과로 경쟁이 필요한 경우 적용)

1. 허가어업 - 어선어업, 패류채취어업 등

가.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로 한다.

1) 어업인 단체(어촌계, 어업계 등)

2) 어업인 후계자

3) 어업허가 소지자

4) 어촌 ․ 어업계 회원

나. 어업허가를 오랫동안 소지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첫 허가일 기준)

다. 조업실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출입항 신고실적, 면세유 공급실적 등)

- 출입항 신고실적 및 면세유 공급실적 제출기간 : 2018. 1. ~ 12.

2. 신고어업 – 내수면 양식

가. 양식업을 오랫동안 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첫 신고기간 기준

나. 조업실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신고 수면적, 출하량 참고

※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출하량 증명서류 제출

- 수기작성 세금계산서 미 인정

3. 유통․가공업

가. 유통․가공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사업자 등록증, 제조업신고증 등 기준

나. 판매 활동이 활발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출하량 증명서류 제출

- 수기작성 세금계산서 미 인정

4. 공통기준

가. 부지확보에 따른 우선순위

1) 본인소유

2) 본인소유(담보설정)

3) 타인소유

4) 타인소유(담보설정)

- 타인소유의 경우 10년간 사용 승낙서 필수

나. 그 외 우선선정 기준

1)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 등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 소득 증명서, 한부모 가정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제출

2)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3) 수산관계법 위반행위 기록이 있는 자는 후순위로 한다.

【붙임2】

수산물소형저온저장 시설기준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구 분		3평형	5평형	10평형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kcal/hr)	2,900이상	4,000이상	6,500이상	-증발온도 : -5℃ 기준 -응축온도 : 50℃ 기준
	유닛쿨러 방열량 (kcal/hr)	2,900이상	4,000이상	6,500이상	-실내온도 : -20℃ 기준 -T.D : 고습도용은 3.9℃ 기준, 저습도용은 10℃ 기준
단열판넬	외 피	- 칼라강판, PVC코팅 강판, 스텐레스 강판 중 택함 - 강판 두께는 0.5mm 이상
	단열재	- 두께 100mm 이상의 냉동용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출입문		-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 -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해가림 시설		저장고 상부에 해가림 시설 설치
비가림 시설		저장고 외부 설치장비에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실 압력조절 밸브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압력조절 밸브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소숫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명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기타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 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스위치를 설치함 - 유닛쿨러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 정지하게 함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서식1】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어업인 후계자경우)				년 월 학교( 과) 졸업 / 중퇴
	신청 유형	어업인 후계자, 어촌계, 어업인, 기타 관련 종사자
신청내용	사 업 명	2019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사업예정지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 15% )			시비 ( 35% )			자부담 ( 50% )
사업규모 (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격 증명서(어업허가증 사본, 사업자증명서 등) 1부. 3.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부지사용 승낙서(토지임야대장등본 포함) 1부. 4. 예치금 통장사본 1부. 5.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각 1부.

【서식2】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위치
3. 시설 규모
4. 사 업 비
5. 시행주체
6. 사업비세부 내 용
7. 사업추진 일 정
8. 사업완료후 기대 효과
9. 기 타

【서식3】

착   공   계

1. 사    업    명 :  2019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2. 시  설  장  소:

3. 사 업 자   주 소:

성 명:

4. 시  설  규  모:

5. 착    공    일:         년      월      일

6. 사 업 비  총 액:  금              원(금              원)

◦  보      조   :   금              원(금              원)

◦  자      담   :   금              원(금              원)

위와 같이 착공 되었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4】

준   공   계

1. 사    업    명 : 2019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2. 시  설  장  소:

3. 사 업 자   주 소:

성 명:

4. 시  설  규  모 :

5. 공  사  기  간

◦ 착  공  일:       년     월     일

◦ 준  공  일:       년     월     일

6. 사 업 비  총 액:  금              원(금              원)

◦  보      조  :   금              원(금              원)

◦  자      담  :   금              원(금              원)

위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성 명: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5】

토 지 사 용  승 낙 서

소 유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용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내역

지 번			지 목		지 적	m2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10년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토지를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