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2019년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지침

광 양 시
	(철강항만과)

2019년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지침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광양시장

○ 사업기간 : 2019. 3. ~ 8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120, 시비 40, 자담 40)

○ 사 업 량 : 1개소

○ 보조사업자 : 양식허가 ․ 신고 어업인

- 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순천 ․ 광양 ․ 여수지사)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지원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제9조 및 제10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6조 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

2. 그 동안 추진사항

○ 2018. 10. 4. : 2019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수요제출(시→도)

○ 2019. 1. 29. : 중앙지원 국비예산(120백만원) 확정 내시서 통보(도→시)

○ 2019. 2.  8. :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3. 지원 대상

○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4. 사업대상자 및 제외대상

○ 신청 자격요건

-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양식 허가 ․ 신고 어업인

○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사업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사업진행 중 사업비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 후 시행하며, 당초 사업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가능

6. 추진절차 및 예상과목

○ 추진절차

- 동 사업 공개모집 통보(시 → 읍면동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서 제출(어업인 → 시) ⇒ 신청서류 심사 ․ 현장조사 및 사업자 선정 심의(시) ⇒ 사업자 선정 통보(시 → 한국농어촌공사 ․ 어업인) ⇒ 위수탁 계약체결(시↔한국농어촌공사) ⇒ 보조금 교부신청(한국농어촌공사 → 시)⇒ 자부담 납부(어업인→시) ⇒ 보조금 교부(시 → 한국농어촌공사) ⇒  보조사업 위탁시행 및 사업비 집행(한국농어촌공사) ⇒ 정산보고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시) ⇒ 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어업인→시)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집행기준 :【붙임】동 사업 집행지침 우선순위에 따름

○ 사업신청서 접수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장소 : 광양시청(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출서류 (세부사항 집행지침 참고)

ㆍ사업신청서 및 그 외 첨부서류 각 1부.

ㆍ세부계획서 및 그 외 첨부서류 각 1부.

○ 예산과목

- 정책)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            단위)해양수산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세부)양어장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403-02)

7.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설치 후 준공계 제출기간부터 5년간(한국농어촌공사)

8. 제 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사후관리 기간(5년)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9. 금후 추진계획

○ 2019. 3. 15.한 : 2019년도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신청 공고

- 2019. 3. 15.〜 3. 21. : 동 사업 안내 및 홍보

- 2019. 3. 22.〜 4. 12. : 동 사업 신청서 접수완료

○ 2019. 4. 26.한 :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 2019. 5. 17.한 :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9. 5. 14. ~ : 한국농어촌공사 보조사업 위탁시행(설계․감리․사업관리 등)

○ 2019. 8. 23.한 : 사업준공 및 정산보고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시) 및 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보조사업자 → 시)

○ 2019. 8. 31.한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시→전남도)

[붙임]  2019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집행지침 1부.

[붙임]

2019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ㅇ「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6조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및 제14조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수산업법」및「내수면 어업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 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선정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 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

ㅇ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신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② 대상시설 요건

ㅇ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기계실 부지 등) 사업선정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히트펌프 가동을 위한 열원 확보)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미 허가(신고) 지하수 관정 및 취수시설 등은 열원으로 활용 불가

ㅇ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수열원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2018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로 당해 연도 재신청 사업자를 2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ㅇ 경합 시 우선순위

1.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2. 양식장 HACCP 동록양식장

3.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4.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5.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6.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공통사항

- 양식장 신축 또는 증축 등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확장을 고려한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 및 시공사 계약서 등 첨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단, 확장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시는 차액 설계해야 함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ㅇ 사업시행기관 : 광양시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ㅇ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ㅇ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ㅇ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② 지원한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운영방법, 지역적 특성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해수열	850

* 해수열 히트펌프의 단위별 최소 지원사업비 : 110백만원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 (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히트펌프의 지원 한도 용량은 양식장에 확보되는 (해)수열원 용량 기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통보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전라남도) ㆍ해당없음					(전라남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전라남도) ㆍ해당없음
(광양시) ㆍ해당없음					(광양시)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자 선정·공고		(광양시) ㆍ사업자 선정(수산조정위 원회 공개심의)
(한국농어촌공사) ㆍ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 ㆍ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ㆍ현장조사 지원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전라남도) ㆍ보조금 재배정 (도 → 시)					(전라남도) ㆍ보조사업 관리		(전라남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도 → 해수부)
(광양시) ㆍ보조금 교부 (시 → 한국농어촌공사)					(광양시) ㆍ보조사업 관리		(광양시)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 → 도)
(한국농어촌공사) ㆍ위수탁 계약 체결 (시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ㆍ보조사업 위탁시행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ㆍ사업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ㆍ정산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 ㆍ하자관리
(보조사업자) ㆍ자부담 납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

1. 사업신청 단계

전남도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

광양시

ㅇ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ㅇ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시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사업대상자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자선정 단계

전남도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광양시

ㅇ 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 사업성 검토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수산기술자문기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전남도(광양시)

ㅇ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ㅇ 시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자금 흐름도 >

해양수산부

어가

전남도(광양시)

(지방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

⇨

(자부담)

5. 이행점검 단계

ㅇ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전남도(광양시)

ㅇ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6호서식]

ㅇ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ㅇ 시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ㅇ 시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함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ㅇ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 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ㅇ 사업 각 단계별 시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ㅇ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ㅇ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ㅇ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ㅇ 시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ㅇ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ㅇ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ㅇ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ㅇ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ㅇ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ㅇ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ㅇ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ㅇ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ㅇ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 담당자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ㅇ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ㅇ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ㅇ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전남도(광양시)

ㅇ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시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1호서식]

ㅇ 시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ㅇ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ㅇ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취득한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동일시 적용

- 시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9호서식]

ㅇ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ㅇ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에 제출[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ㅇ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6호서식]

Ⅳ.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광양시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Ⅰ)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 타
면적/마릿수	㎡/마리
가온면적	㎡
가온방법 *(○)	기 종	*유류보일러( ) *전기보일러( ) *기타( )
가온연료	계	경유	중유	전기	기타
1년총사용량	-	L	L	kWh
1년총사용액	백만원
가온기간 : 월～ 월( 일간)	동계 최저 설정온도 : ℃
부대시설 및 규모					기 타
㎡	㎡	㎡
수출납품	품 목 별	계
최근2년실적 (톤,백만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년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19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히트펌프)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	㎡	㎡	㎡	㎡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친환경 (지열, 냉, 가온) 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순환여과식( ), 유수식( ), 반 유수식( ), 지수식( )
시설용량 (kW)	※10RT(35kW)단위 작성	사업비 (천원)
생육적정(희망) 온도(℃)
희망유형(○)	수직밀폐형( ), SCW형( ), 열교환기-히트펌프( ), 수열히트펌프( ), 복합열히트펌프( )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6.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7.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2호) 첨부 제출 1부.

8.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히트펌프)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계	유류 보일러	전기 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선택
계	지열에너지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수 직 밀폐형	수 평 밀폐형	수 직 개방형 (SCW)	해수열 히트펌프	복합열 히트펌프
면적	㎡	㎡	㎡	㎡	㎡
용량	kW	kW	kW	kW	kW

○ 시스템 설치 계획

- 구체적인 사업신청 사유

ex) 부화, 먹이배양, 착저기 등 양식 시기별 환수량 감소, 썰물 취수불능으로 가동불능 등

- 복합열원 히트펌프 등의 운영 계획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7		2018		201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5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6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세부사업명을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3.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4.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 ․ 도	시 ․ 군 ․ 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집행실적 (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대수	용량 (kW)	열교환기 (kcal/h)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국비 (C)	국비 (D)	국비
계

주) 1. “세부사업”은 “지열”, “해수열”, “인버터”로 기재하고 정산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사업자명, 주소) 포함 정산내역 별첨 제출(엑셀)

5.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한글 또는 엑셀)

[별지 제8호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 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광양시장 귀하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결과(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사업정산내역										준공여부
		사업자	주소	양식품종	설비형식	에너지절감 장치 용량 (kw)	사업비 (천원)				설비형식	열교환기		에너지절감장치			사업비 정산액(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규격 (kcal/h)	수량	합계 (kW)	평균용량	대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여/부	미준공 사유	준공일
계
	소계

[별지 제10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 (kW)	열교환기규격 (kcal/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소계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 기존가온, 냉각시설 운영결과와 비교하되, 기존시설이 없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절감시설 전수조사보고서 참조(매년 3월 중 보고서 발간)

2. 교육 및 평가결과

시․도	시․군․구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계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 우 만 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계		회	명	회	명	회	명	명
	소계

3.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도	시․군․구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용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 (kW)	열교환기규격 (kcal/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월.일～월.일	(℃)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첨부)

[제12호서식]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지원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3호서식] ― 사업장 전시 표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

○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광양시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60cm × 세로 45cm

○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