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어선법 주요 처벌기준(‘17.10.31) 강화(5.1시행)

처벌조항	위반내용	처벌		비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53조 제1항제2호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300만 (1차)100→(2차)200→(3차)300	신설 (‘17.10.31)
제53조 제1항제3호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	상 동	개정 (‘17.10.31)
제53조 제1항제4호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상 동	개정 (‘17.10.31)
제53조 제1항제1호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 자	-	상 동	신설 (‘17.10.31)
제53조 제2항제1호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 (1차)25→(2차) 50→(3차)100	신설 (‘17.10.31)
제43조제2호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신설 (‘17.10.31)
제43조제3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	신설 (‘17.10.31)
제44조 제1항제1호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	신설 (‘17.10.31)
제44조 제1항제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	신설 (‘17.10.31)
제44조 제1항제7호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신설 (‘17.10.31)
제44조 제1항제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개정 (‘17.10.31)

참고 2		어선위치발신장치 종류 및 특징

구 분	주요내용
	▣ 대상선박 : 전어선(어장관리선, 내수면어선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해당되는 어선은 제외) ▣ 특징 : 선박 출·입항시 자동으로 위치 발신(출입항신고용이) 전파통발거리가 짧음 ▣ 통달거리 : 30∼40㎞
	▣ 대상선박 : 총톤수 2톤이상 ▣ 특징 :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지원과 어선위치자동화로 어업인 편익제공, 통화품질의 우수, 실시간 조업동향 파악 ▣ 통달거리 : 100∼120㎞
	▣ 대상선박 : 총톤수 10톤이상 ▣ 특징 : 선박 간 위치 및 항해정보 공유, 음성통화는 불가 ▣ 통달거리 : 80∼90㎞
	▣ 대상선박 : 원양어선 ▣ 특 징 : 통달거리가 길고 근거리 어선의 위치를 수신할수 있으며, 조난신호 전송가능, 장비가격이 고가임 ▣ 통달거리 : 1,500㎞ 이상
	▣ 특징 : 전해상에서 통신가능, 거리와 관계없이 통화품질 유지, 전송지연 발생, 투자비용 및 통신비가 고가임 ▣ 통달거리 : 전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