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2.(금)

2024년 4월 1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2024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	................................	1
2.	제13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개최	................................	2
3.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2
4.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안내	................................	3
5.	「2024년 광양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참가자 모집	................................	3
6.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선방안 공모	................................	4
7.	2024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안내	................................	5
8.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체험형 조형물) 시민설명회 개최	................................	5
□ 맞춤형복지팀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안내	................................	6
2.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안내	................................	6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안내	................................	7
4.	2024년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8
5.	2024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날개」홍보	................................	8
6.	2024년 제71기 광양시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	9
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	10
8.	기초연금 신청 안내	................................	10
9.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지원 사업 안내	................................	11
□ 산 업 팀
1.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12
2.	2024년 농지 이양 은퇴직불(구 경영이양직불)사업 추진계획 안내	................................	14
3.	2025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안내	................................	15
4.	2024년 미생물 보급 강화를 위한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 안내	................................	16
5.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피해 예방 홍보	................................	17
6.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철저	...............................	17
7.	산불예방을 위한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시행 안내	................................	18
8.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	18
9.	2024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홍보	................................	19
10.	`23 가을철 ~ `24 봄철 산불예방 홍보	................................	19
11.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알림	................................	20
12.	2024년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20
□ 농업인상담소		................................	21
□ 홍보자료		................................	25

총     무     팀

1		2024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

◦ 민선8기 시정방향 및 주요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2024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

행사개요

❍ 기    간: 2024. 4. 23. ~ 4. 30.(기간 중 6일)

※ 다압면: 2024. 4. 24. (월) 14:00

❍ 진행시간: 100분    ※ 오후: 14:00 ~ 15:40

❍ 장    소: 다압면 정담센터(다목적강당)

❍ 참 석 자: 100여 명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 주요내용: 시정보고, 주민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

구 분	시 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13:50~14:00	10′	∘ 시립합창단 공연
본행사 (시민과의 대화)	14:00~14:03	3′	∘ 개회 및 국민의례	시정팀장
	14:03~14:05	2′	∘ 내빈소개	다압면장
	14:05~14:10	5′	∘ 인사말씀 (시장님 주재 도․시의원 인사)	시장님 (도‧시의원)
	14:10~14:13	3′	∘ 2023년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	총무과장
	14:13~14:30	17′	∘ 민선8기 시정운영방향 영상 시청 ∘ 읍면동 주요사업 현황 보고(PPT) ∘ 읍면동 활동 영상 상영	기획예산실장
	14:30~15:30	60′	∘ 시민과의 대화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 답변)	시장님 (도‧시의원)
	15:30~15:40	10′	∘ 마무리 말씀	시장님
식후행사	15:40~16:10	30′	∘ 현장방문	시장님

협조사항: 시민과의 대화 당일 행사 참석 및 주민 홍보

2		제13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개최

일    시 : 2024. 4. 14.(일) 09:00 ~ 14:00    ※ 개회식 8:30

장    소 :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섬진강둔치(섬진강매화로 1300)

종    목 : 4개 종목(풀코스, 일반코스, 10km, 5km)

코스	출발시간	제한시간	구간
풀코스	09:00	5시간(14:00)	섬진강둔치~구례군 운천리(왕복)
하프코스	09:10	3시간(12:10)	섬진강둔치~다압취수장(왕복)
10KM	09:20	2시간(11:20)	섬진강둔치~도사제방길 끝부분(왕복)
5KM	09:30	1시간(10:30)	섬진강둔치~매화마을 주차장(왕복)

대회코스 : 섬진강 둔치(출발, 도착) ~ 남도대교 인근(구례군 운천리)

주요행사 : 개회식, 종목별 출발, 시상

참가인원 : 참가자 2,000명 / 스탭·경찰 등 200명(예정)

주최/주관 : 여수MBC, MBC경남, 광양시체육회, 하동군체육회

후    원 : 전라남도, 경상남도, 광양시, 하동군

문    의 :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사무국(☎ 061-921-5500)

3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일    시 : 2024. 4. 29.(월) 10:00 ~ 11:00

장    소 : 다압면사무소 2층 회의실

참석대상 :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사항 설명 및 용도지역 ․ 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에 관한 사전 주민 의견 청취

문    의 : 시 도시과 도시계획팀 (☎ 797-3426)

4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안내

◦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사업기간 : 2024. 4. ~ 12.(8개월)

대    상 : 8가구

- 등록장애인 중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경합 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자 우선 선정)

사 업 비 : 가구당 3,800천원

내    용 :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안전바,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등)

신청방법 : 2024. 4. 16.(화)까지 다압면 총무팀으로 신청서 제출

문    의 : 시 건축과 건축행정팀(☎797-2886)

5		「2024년 광양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참가자 모집

모집인원 : 광양시민 21명 이내      ※ 활동기간 : 연중

모집분야 : ① 아이양육  ② 청년  ③ 신중년·노년

접수기간 : 2024. 3. 20. ~ 4. 1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방문)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3층)

- (이메일) jang130424@korea.kr  * 지원서 서명 후 스캔 첨부

활동내용

❍ 역량강화 워크숍 : 리빙랩 전문가 강의, 광양시 인구정책 설명

❍ 리빙랩 활동 : 리빙랩 교육 및 지역사회 의견수렴, 분야별 문제 인식, 의제 선정·탐험, 대안 실험 기획·실행, 신규정책 발굴 및 기존정책 개선책 마련

❍ 인구정책 시민 토론회 : 시민참여단 성과 공유, 정책 제안

❍ 기타 인구정책 지원 활동 : 인구정책 시민 홍보, 캠페인 활동 등

문    의 : 시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 797-1940)

6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선방안 공모

공모기간 : 2024. 4. 12.(금) 09:00 ~ 5. 10.(금) 18:00

참가대상 :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모주제 :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선방안

• 광양전통숯불구이와 관련된 차별화 프로그램

• 실현 가능성이 높고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효과적인 축제 개최 시기, 축제장 구성 방안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네이버폼, 이메일, 우편)

온라인 접 수	• 네이버폼 : https://naver.me/G5J49QNZ • 담당자 이메일 : david17@korea.kr
우 편 접 수	• (우 57739) 광양시 남등길6, 광양읍사무소 총무팀(1층)

포   상 : 9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노력 3)

구 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노력(3명)
부 상 (광양사랑상품권)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 결과발표: 2024. 5월 중(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문    의: 광양읍 총무팀(☎797-4903)

협조사항 :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7		2024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4. 3. 28.(목) ~ 2024. 11. 30.(토) (선착순 발급)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4. 12. 31.(화)까지

지원대상 :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2005. 1. 1 ~ 12. 31. 출생자)

지원내용 : 1인당 연 10만원 ~ 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이용범위 : 순수예술(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에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지정된 티켓 판매 협력예매처(인터파크, yes24) 신청, 발급

❍ 발급 받은 포인트로 인터파크,  yes24에서 공연 및 전시 티켓 구입

협조사항 :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문    의 :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1577-1968

8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체험형 조형물) 시민설명회 개최

일    시 : 2024. 5. 2.(목) 14:00

장    소 : 골약동사무소 대회의실

참석대상 : 광양시민 100여명

주요내용 : 추진사항 보고, 작품 후보작 설명 및 추진계획,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문    의 : 시 관광과(☎ 797-2846)

협조사항 : 관심 있는 주민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 안내

맞춤형복지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안내

❍ 주요 개정내용

(발급수수료) 1통당 600원 ⇒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현행 :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개정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신설 규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 추가

(신분확인방법) 주민등록증 등 6종 이외‘국가보훈등록증’추가  ※ ’24. 10. 2. 예정

❍ 문    의 : 다압면 맞춤형복지팀(☎ 797-3688)

2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안내

❍ 조사기간 : 2024. 3. 6. ~ 7. 3. (4개월)

❍ 조사대상 :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 조사방법 : 위탁업체 현장조사(조사원 조끼 착용 및 명찰 패용)

❍ 조사내용 : 주소정보시설 상태 점검 및 사진 촬영(근거리 1, 원거리 1)

- 광양시에서 위탁한 용역업체 조사요원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의 상태 점검 및 사진 촬영

-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건물번호판을 조사할 경우 주민 협조

❍ 문    의 : 시 민원지적과(☎ 797-3388)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4. 5. 31.에 종료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홍보를 통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및 과태료 처분 예방

❍ 신고 시행일 : 2021. 6. 1.(월) ~

❍ 신고 의무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이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아래 (1),(2),(3) 모두 해당될 경우

(1)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유예기간 : ~ 2024. 5. 31.(금)

❍ 문    의 : 다압면 맞춤형복지팀(☎ 797-3688)

4		2024년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 (1년)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 대상보조기기: 2종(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가입방법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노인은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의 배상책임(자손 및 자상 제외)

❍ 보장금액 :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 보장절차 : 가입보험사로 사고 신고 ⇒ 보험사 확인 후 보상

사고 발생	⇒	전화,팩스,메일 또는 메신저 보험금 청구	⇒	손해조사 보험금 심사․결정	⇒	보험금 지 급
대상자		대상자→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 전용상담전화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5		2024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희망날개」홍보

❍ 신청기간 : 2024. 4. 19.(금) 18시까지

❍ 신청대상 : 보조기구가 필요한 7세 ~ 55세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의족, 기립훈련기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yswc@hanmail.net)

※ 신청서 다운로드 :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문    의 :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 761-4437)

6		2024년 제71기 광양시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선착순

- 인터넷 신청(80%) : 2024. 4. 15.(월) ~ 4. 24.(수) / 10일간

- 방문 신청(20%) : 2024. 4. 29.(월) ~ 5. 1.(수) / 3일간

❍ 교육기간 : 2024. 5. 7. ~ 8. 2. (13주)

❍ 교육대상 :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 교육과목 : 4개 과정 36개 과목(668명 모집)

과정별(명)	과 목	교 육 과 목
기술창업 과정(132)	7	양재초급/양재중급/홈패션/집밥요리/발효식품/헤어실생활/경매기초
자격증 과정(264)	15	제과제빵기능사/한식조리기능사/미용사/동화구연지도사/ 화훼기능사/컴퓨터엑셀/컴퓨터ITQ/커피바리스타(A반)/커피바리스타(B반)/ 아동요리지도사/떡제조기능사/실버놀이지도사/공인중개사/ POP&캘리그라피/도배기능사
문화취미 과정(192)	10	요가(A반)/요가(B반)/한국무용/기타교실/수채화/한국화/풍물/ 생활수묵화와 우드버닝/생활도자기/문학해설 체험
야간직장인 과정(80)	4	요가(야간)/가곡교실/기타교실(야간)/파워스피치

❍ 수 강 료 : 3개월 과정(월 10천원~15천원) ※ 일부 과목 재료비, 교재비 별도

❍ 편의시설 : 광양읍, 중마동 셔틀버스 운행

❍ 신청방법

신청방법	수강신청 방법	비고
인터넷 신청	인터넷 ‘평생학습도시 광양’ 검색 ➜ 회원가입 ➜ 통합로그인 ➜ 강의안내/신청 ➜ 여성문화센터 ➜ 강좌명 클릭 후 신청 및 결제 ※ 인터넷 신청 기간 내 수강료 결제 완료해야 수강신청이 확정됨	1인 2과목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여성문화센터 사무실(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69)로 방문 ➜ 선착순 접수 마감 ※ 신분증 반드시 지참 ※ 현금만 결제 가능(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불가능)

❍ 문    의 : 시 여성가족과 여성문화센터팀(☎ 797-2781~3)

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아 건강증진 도모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영아

❍ 지원기준

(미숙아) 37주 미만 또는 2,500g 미만 환아로, 24시간 내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출생아 2년 이내 Q코드(선천성 이상아) 진단,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문    의 :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 797-4752)

8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 ~ 12. (연중)

❍ 신청대상 :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소득・재산 환산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연금액 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주거 관련 서류,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등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다압면 맞춤형복지팀(☎ 797-3690)

9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지원 사업 안내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신청기간 : 2024. 2. ~ 12.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또는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위한 긴급수리, 주거개선, 안전점검 등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 요청 사항

예) 전등 교체, 수전 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5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 문    의 : 다압면 맞춤형복지팀(☎ 797-4282)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4. 2. ~ 12.

❍ 신청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 10백만원 이하 (재산)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문    의 : 다압면 맞춤형 복지팀(☎ 797-4282)

산    업    팀

1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신청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 4. 1. ~ ’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 신청대상 : 임업경영체 등록(’23. 1. 1.이전)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 지구지역(수도권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 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 마을별 신청일

일 자	마 을	일 자	마 을	일 자	마 을	일 자	마을
4. 1.(월)	하천, 염창	4. 2.(화)	매각, 직금	4. 3.(수)	서동, 동동	4. 4.(목)	평촌, 죽천
4. 5.(금)	신기	4. 8.(월)	항동, 고사	4. 9.(화)	관동	4.10.(수)	-
4.11.(목)	소학정, 다사	4.12.(금)	섬진	4.15.(월)	내압, 외압	4.16.(화)	평화, 원동
4. 17.(수) ~ 4. 30.(화)	미신청자

❍ 구비서류

- 필수 :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임차임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류)

❍ 문    의 : 다압면 산업팀(☎797-4287)

2		2024년 농지 이양 은퇴직불(구 경영이양직불)사업 추진계획 안내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주요 내용

구분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단가	매도	600만원/ha/년
	매도조건부 임대	480만원/ha/년
가입연령		65세 이상 ~ 79세 이하
지급기한		84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운영방식		농지연금사업(은퇴직불형) 연계

지원대상 요건

❍ 농업인 요건 :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1945. 1. 1. ~ 1959. 12. 31.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 요건 :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경지정리 완료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보조금 지급요건 : 소유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농지이양 방식 :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당초 임대) 방식 운영

❍ 매도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업인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문    의 : 농어촌공사 ☎061-338-5918 또는 ☎1577-7770

3		2025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안내

공모기간 : 2024. 4. 6.까지

사 업 비 : 개소 당 10억원 한도(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 시설 ․ 장비 : 생산시설(하우스), 공동방제장비, 미생물배양시설, 관배수장비 등

- 유통 시설․장비 :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기, 포장기 등

신청자격 : 농업용 미생물 종류 및 효과, 사용방법 등

❍ 전문단지 : 친환경농경지 1ha 이상을 경작하고, 친환경 과수‧채소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제외 대상 >
▶ 기반조성 : 부지매입비, 임차료, 인허가 비용,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등 ▶ 농 기 계 : 농기계와 차량구입비. 단, 사업계획과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 자 재 : 개별농가단위의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제, 종자 등 농업용 자재) ▶ 홍 보 비 : 생산물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홍보‧마케팅 비용 ▶ 기타사항 : 설계비,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컨설팅, 차량구입비, 농업인 교육비용 등

추진절차(일정)

신청접수 (신청자→시)	▶	시 추천 (시→도)	▶	사업평가 (도/전문가평가)	▶	사업자선정 (도)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제출		시 심의 후 적격자 추천		서류심사 및 전문가 평가		종합점수 고득점순
`24.5.24.까지		`24.5.30.까지		`24.6.21.까지		`24.6.28.까지

문    의 : 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797-3374)

4		2024년 미생물 보급 강화를 위한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 안내

교육기간 : 2024. 4. 8. ~ 12. 9.

교육장소 : 농업인교육관 2층(봉강면)

교육시간 : 120분 내외

교육내용 : 농업용 미생물 종류 및 효과, 사용방법 등

교육대상 : 광양시에서 생산하는 농업용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 농업용 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미생물 공급 제한

농업인 상담소 공급 기간 : 2024. 4. 1. ~ 10. 31.

2024년 농업용 미생물 활용 교육 일정

구 분	교육일시	교육인원	교육장소	강 사
1회차	2024. 1. 17.(수) 10:00	회차당 30명 내외	농업인교육관 (2층 강당)	김현중 주무관
2회차	2024. 2. 5.(월) 14:00
3회차	2024. 3. 4.(월) 14:00
4회차	2024. 4. 8.(월) 14:00
5회차	2024. 5. 13.(월) 14:00
6회차	2024. 6. 3.(월) 14:00
7회차	2024. 7. 8.(월) 14:00
8회차	2024. 8. 5.(월) 14:00
9회차	2024. 9. 9.(월) 14:00
10회차	2024. 10. 7.(월) 14:00
11회차	2024. 11. 4.(월) 14:00
12회차	2024. 12. 9.(월) 14:00

5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피해 예방 홍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주의사항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3년 경과 시 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

❍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유효기간 3년 내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함

※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시 기본형공익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 지원 제외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변경신청은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만 가능

- 변경신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문    의: 농산물품질관리원(☎061-761-6061) 또는 콜센터(☎1644-8778)

6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철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간: 6월 ~ 9월

준 수 사 항	감액비율	비 고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3.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4.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5.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6.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7.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2년 이상) 8.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9. 기타(관련 법상) 준수사항	10%	● 각 준수사항 위반 시 10% 감액 ● 여러 건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 합산 적용 (최대 100%) ● 동일 의무사항 차년도 반복 위반 시 직전 감액 비율의 2배 적용 (최대 40%)

문    의 : 다압면 산업팀(☎797-4284)

7		산불예방을 위한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시행 안내

◦ 매년 산불 발생건수의 13%가 고추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산림 연접지역에 쌓여 있는 잔가지, 고추대 등 영농부산물을 마을 공동으로 보관하여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하반기 신청기간 : 2024. 9. ~ 10월

처리기간 : 2024. 11. ~ 12월

문    의 : 다압면 산업팀(☎797-4284)

8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행사기간 : 2024. 4. 6. ~ 6. 12.

대상시장 : 4개소(광양5일시장, 광양매일시장, 중마시장, 광영상설시장)

환급대상 및 환급금액

(대    상) 국내산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

(환 급 액)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인 2만원 한도)

구 매 금 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67,000원 이상	비고
환 급 액	1만원	2만원

문    의 : 다압면 산업팀(☎797-4285)

9		2024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홍보

신청기간 : 2024. 3. 27.  ~ 4. 17.

지원대상

- LPG 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

- 같은 사업으로 설치하였으나 고장 및 주거 이동 등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3년 경과)

- 노인성질환자(치매환자) 가구, 사회복지시설

사 업 비 : 15,000천원(도 4,500 , 시 10,500)

사 업 량 : 250가구(광양시 전체)

지원내용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금액 : 설치비용 전액 지원

문    의 : 다압면 산업팀(☎797-4285)

10		`23 가을철 ~ `24 봄철 산불예방 홍보

산불조심기간 : 2023. 11. 1 ~ 2024. 4. 30.

산불유급감시원 운영 : 6명

홍보사항

- 산림 및 산림 연접지 내 소각행위 금지

- 면정 홍보사항 방송 시 산불예방 홍보방송 병행 실시

- 산림 연접지 및 산림 내 소각행위자 적발 시 신고 조치

협조사항

- 1일 1회 이상 마을방송 및 노약자 산불예방 집중 계도

- 오후 18시 이후 소각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방송 철저

문    의 : 산업팀 조준용 주무관(□ 797-4285)

11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알림

신청기간 : 2024. 4. 8. ~ 4. 30.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따라 추후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의 격리

비용은 농가(고용주)의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적정 주거 환경의 외국인 숙소 제공 필수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형

숙소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대우 : 최저임금 이상 등 근로기준법 준수

(추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개월 고용 보장

(단순 변심 금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후, 외국인 등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산재형) 가입 의무(수수료 등의 비용 발생)

※ 본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농가, 농업법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에 후순위로 배치되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다압면 산업팀(☎797-4285)

12		2024년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4. 17.(수)까지

사업대상 :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사업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농기계 지원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6,000, 시비 14,000, 자담 20,000)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문    의 : 다압면 산업팀(☎797-4287)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벼 농사 준비

- 일반농가 소독 : 적용약제를 물 20L에 종자 10kg을 볍씨 발아기 (온탕소독기)를 사용하여 30℃에 48시간 담가 소독함

- 친환경농가 소독 : 온탕소독(60℃, 10분) □ 냉수에 담그기(30분) □ 석회유황처리 500배액(30℃, 24시간) □ 세척후 싹틔우고 파종

※ 젖은상태 벼종자는 발아지장 및 물 온도 저하로 소독효과 저하

- 맞춤비료 사용 요령

• 논 : 밑거름 ☞ 30kg/10a / 이삭거름 ☞ 15kg/10a

• 밭 : 밑거름 ☞ 50kg/10a / 웃거름 ☞ 작물 상태 따라 조절

• 이앙 2~3주전 헤어리베치 10a당 2톤 투입 농가는 질소비료 생략 가능

• 퇴비사용기준(실량, kg/10a)(토양유기물 21~30g/kg 기준)

❍ 매실 씨살이좀벌 피해 저감 방제 요령 안내

- (예시) 2024년도 씨살이 좀벌 방제

구 분	1차	2차	3차	4차	비고
관행농가	4. 6.	4. 13.	4. 20.	4. 27.	예찰후 1회 정도 추가 방제
친환경농가	4. 2.	4. 5.	4. 8.	4. 11.	이후 2~3일 간격 4회 이상 추가방제

※ 살포 후 남은 약제는 수관(나무 아래) 집중 살포 권장

- 씨살이 좀벌은 평야지, 경사지, 고도, 주변 지형 등에 따라 발육상태가 다양하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방제 일정 조정 필요

❍ 감과원 관리(감관총채벌레,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 감관총채벌레

• 피해증상 : 4월중하순 ~ 5월상순, 신엽을 세로로 말고 산란,
피해 과실은 흡즙으로 흑갈색 반점 형성

• 방제적기 : 새순이 나오면서 감잎이 5~6장 정도 펼쳐졌을 때

• 방제방법 : 적용약제 총2회 살포, 개화 종료시 1회 추가 고려

※ 말린 잎이 보이면 보이는 즉시 제거

• 생 활 사 : 5월 중순(부화) ~ 6월 상순(성충)
약 25일간 감잎 속에서 성충 될 때까지 가해,
새로운 1세대 성충은 5월 하순 ~ 6월까지 최성기

-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 피해증상 : 초기 잎에 반점이 생기다가 점차 성엽이 되면서 잎에 크게 구멍이 생기는 증상

• 방제적기 : 4월 중하순 발생 최성기에 노린재류 방제약제를 살포

• 방제방법 : 감관총채벌레와 동시 방제하면 효과적

❍ 밭작물 관리

< 양파 >

- 노균병은 식물체 표면에 습도 95% 이상이고 물방울 맺힘이 2시간 이상 유지될 때 기공(숨구멍)을 통해서 침입

- 질소질 비료 과용 포장과 배수 불량지에 발병이 심함

- 1차 피해주는 주로 가을에 감염, 겨울철에 병원균이 포기 전체에 번져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2월 하순～3월 상순에 피해

- 기온이 높아지는 3월 하순∼4월 상순부터 분생포자가 발생되어 퍼지면서 건전한 양파에 2차 감염 시작

- 약제방제는 1차 피해주의 잎에 회색의 분생포자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3월 하순∼4월 상순 경에 적용약제 살포

< 고추 >

- 좋은 모종 골라서 올바로 심기

• 늦서리가 끝나고 맑은 날에 심고, 심는 깊이를 반드시 지킴

• 본 엽이 11~13매 전개되고, 첫 번째 꽃 개화 전후 모종

• 정식 5~7일전부터 외부온도에 적응위해 경화처리 한 모종

• 심기 전날 모판에 물을 충분히 주어 모판에서 빼내기 쉽게함

• 모종은 10a당 1열 재배 시 2,750주, 2열 재배 시 3,300주 준비

2		기타사항

❍ 농업용 미생물비료 상담소 신청 및 공급 안내

- 신청자격 : 기술보급과 미생물 활용교육 이수 완료자

- 신청기간 : 매주 월~금 상담소로 방문 신청

- 공급방법 : 신청일 기준 다음 주“목&금요일”상담소 방문 수령

- 신 청 량 : 1인당 10리터까지(예시: 5리터 × 2봉지)

- 공급균종 : 6종(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BT균, BV균, 클로렐라 등)

- 주의사항

＊ 직전 주간에 미리 신청되지 않은 미생물은 공급하지 않음

＊ 1인당 10리터 초과시 광양읍 미생물생산시설에서만 수령 가능

❍ 4월중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안내

마 을 명	일 시	비고(협조사항)
내 압	2024. 4. 18.(목) 10:00 ~	마을방송 요청
죽 천	2024. 4. 26.(금) 10:00 ~	〃

❍ 보르도액 살포에 의한 감 주요 병해 방제효과(경북농업기술원)

- 석회보르도액은 1885년 포도 노균병 예방적 방제에 사용

- 친환경농가 떪은감 방제를 위해 2009.6.18., 7.15, 8.20 살포 연구

- 구리착염이 식물표면에 피막을 형성하고 곰팡이의 세포벽 파괴

- 단, 석회보르도액은 예방효과는 우수하나 치료효과는 미미(농촌진흥청)

- 그래서 병해 발생 2~7일 전 맑은날 늦은 오후 살포해야 효과적

- 물 1리터 기준하여 황산구리와 생석회 혼합비율에 따라 구분

(예시) 2-10식 석회보르도액 = 물100L + 황산구리200g + 생석회1,000g

- <표1> 떫은감에 생육중기 살포시“2-10식”이 약해가 없이 안정적

- [제조법] ①고무통 안 물80L에 황산구리 200g을 넣어 희석한다. ②고무통 안 물20L에 생석회를 소량씩 넣으면서 나무막대로 천천히 희석한다. ③황산구리액과 석회물을 충분히 냉각시킨다. ④석회물이 담긴통을 저으면서 조금씩 황산구리액을 첨가하여 혼합시킨다.(반드시 석회물이 담긴통에 황산구리액을 첨가한다)

- 조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바로 사용해야함

- 작물에 따라 적절한 혼합비를 선택 하고, 약효는 2주 정도 지속

＊ 단감은 약해로 과피에 오염이 생길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음

＊ 핵과류인 매실, 복숭아, 대추 또한 약해의 가능성이 높음

<표1> 떫은감(갑주백목) 주요 품종별 석회보르도액 농도에 따른 방제가

처리내용		탄저병		둥근무늬낙엽병		모무늬낙엽병		흰가루병
		이병과율(%)	방제가(%)	이병엽율(%)	방제가(%)	이병엽율(%)	방제가(%)	이병엽율(%)	방제가(%)
석회 보르도액	2-10식	1.5a	87.7	8.2a	71.7	0.6	82.4	3.3a	67.0
	3-6식	1.1a	91.0	7.3a	74.8	0.4	88.2	3.4a	66.0
관 행		3.0a	75.4	6.0a	79.3	0.6	82.4	2.5a	75.0
무처리		12.2b	-	29.0b	-	3.4	-	10.0b	-

<표2> 떫은감 주요 품종별 석회보르도액 농도별 약해정도(0~5단계)

품 종 농 도	상주둥시	갑주백목	부유
2-10식	0	0	0
3-6식	0	1.0	2.6
4-8식	1.3	2.1	3.3

홍보자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안내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안내

기    간 : 2024. 1. 1. ~ 2024. 12. 31.

대    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대상포진 미접종자

※ 전라남도(광양시) 내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함

장    소 : 광양시보건소(광양읍), 중마통합보건지소(중마동)

지원내용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②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접종당일 발급분

비    용 : 무 료

접종일자, 시간 등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양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797-4025, 4102, 4127)

홍보자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종류 및 개인위생수칙 안내

진드기 매개감염 종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매 개 체: 주로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

- 발생시기: 4 ~ 10월(봄철 호발시기)

- 대    상: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자, 주로 50대 이상

- 주요증상

·고열(38~40도),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출혈성 소견: 혈뇨, 잇몸출혈, 혈변, 점막/결막충혈

- 치사율: 18.7%(2013~2021년), 백신과 치료제가 없음

❍ 쯔쯔가무시증

- 매 개 체: 주로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전파

- 발생시기: 연중 발생하나 9월 ~ 11월(집중발생 시기)

- 대    상: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자, 주로 50대 이상

- 주요증상

· 고열, 오한, 심한 두통, 피부발진, 구토, 복통 기침 등 발생

· 발진: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지는 반점상 구진이 나타남

· 가피: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생김, 주로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 복부(허리), 겨드랑이, 가슴 등

- 치사율: 0.1~0.2%, 백신과 치료제가 있음(독시사이클린 등 항생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

* 밝은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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