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6.(월) 11:00

2023년 3월 1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개최 안내	................................	1
2.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 안내 및 건의사항 접수	................................	2
3.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3
4.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안내	................................	4
5.	2023년 1학기 2차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신청	................................	6
6.	성인문해교육(찾아가는 희망교실) 학습장 신규 모집	................................	6
7.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7
□ 주민생활지원팀
1.	기초연금 신청 안내	................................	8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8
3.	취약계층 독거노인 난방비 확대 지원 안내	................................	9
4.	2023년 부모급여 사업 시행 안내	................................	9
5.	2023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지원 사업 안내	................................	10
6.	2023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안내	................................	10
7.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안내	................................	11
8.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	11
9.	영유아(만 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	12
10.	60세 이상 고령층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	................................	12
11.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참여 위탁의료기관 안내		15
□ 맞춤형복지팀
1.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신청 안내	................................	16
2.	2023년 상반기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안내	................................	17
3.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18
4.	2023년 꿈愛그린 집 사업 신청	................................	19
□ 산 업 팀
1.	202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속)직불제 신청 안내	................................	21
2.	2023년도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2
3.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23
4.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6
5.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안내	................................	28
6.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안내	................................	29
7.	2023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사업	...............................	29
8.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안내	...............................	29
9.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방역약품 지원	...............................	30
10.	양잠농가 누에씨 소요량 조사	...............................	30
11.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31
12.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32
13.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안내	...............................	32
14.	2023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안내	...............................	32
15.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교통지도대책 안내	...............................	33
16.	2023년 산불취약지 현황 제출 요청	...............................	34
17.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 안내	...............................	34
18.	`23 봄철 산불예방 홍보	...............................	34
□ 농업인상담소		................................	35

총     무     팀

1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개최 안내

축제개요

❍ 명    칭: 제22회 광양매화축제    *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23.2.10.)

❍ 기    간: 2023. 3. 10. ~ 3. 19.(10일간)

❍ 장    소: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

❍ 주최/주관: 광양시 / 광양매화축제위원회

❍ 주요내용: 매화·매실 관련 전기, 공연, 체험, 판매장 운영

주요 프로그램 안내

❍ (기획프로그램) 개막식, 홍명인의 매실밥심

❍ (주제프로그램) 매화꽃 흩날리는 봄날 버스킹, 매화꽃길 BGM 저장소

❍ (신규프로그램) 황금매화·매실 get, 야간 매화기행, 매돌이와 함께하는 AR 인생샷, 관광객과 함께하는 광양맛보기 등

❍ (연계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섬진강 리버마켓, 읍면동의 날 등

❍ (유료프로그램) 한복체험, 기념품 제작 등

협조사항

- 각 마을주민에게 차량 통행권 배부

- 유료존 도입, 주차료 징수*에 따른 지역사업장 이용권 지급에 따른 사용 안내

* 일부 유료존 도입, 주차료 징수에 따른 안내사항

- 일부 유료존: 매화문화관 내, 축제장 인근 유료 체험프로그램 도입

- 주차료 징수: 3개소(매화마을 주차장 1개소, 급경사지 주차장 2개소)

- 체험비 및 주차 요금 금액 내에서 지역사업장 이용권(지역사랑 이용권)으로 환원 예정

- 사용처: 관내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축제장 내 입점부스

2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 안내 및 건의사항 접수

추진개요

❍ 기    간: 2023. 4. 18. ~ 4. 28.(6일간) ※ 오전 10:00 / 오후 14:00

※ 읍면동 세부 추진 일자 미정

❍ 장    소: 다압면 정담센터 (예정)

❍ 참 석 자: 100여 명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시정보고, 표창장 수여, 주민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

건의사항 접수

❍ 제출기간: 2023. 3. 17.(금)한

❍ 제 출 처: 다압면사무소 총무팀(☎797-4281) ※ 단순질의 및 반복민원 제외

❍ 제출방법: 서식에 작성 후 다압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제출

제출 서식

연번① : (건의제목)

제출자	주 소		성 별
	성 명		연 령
	연락처		직 업
건의내용

3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신청 개요

❍ 사업기간: 2023. 3. ~ 12.

❍ 사 업 량: 총238동(주택철거 183, 비주택철거 35, 주택 지붕개량 20)

❍ 사업대상: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 사업내용: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지원

❍ 접수기간: 2023. 3. 6.(월)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신청 서류 작성 후 다압면 총무팀에 제출

※ 신청서류: 면사무소에 비치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

지원계획

❍ 주택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주택 및 부속건물)

- 일반시민 :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352만원 범위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취약계층 : 전액지원(1동)

❍ 주택 지붕개량비 지원

- 대상 : 일반시민, 취약계층, 만70세 이상 노인가구 중 본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

- 일반가구, 만70세이상 가구 : 300만원 지원(1동)

- 취약계층* :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1동당)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

❍ 비주택 철거·처리비 지원

- 대상 :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건축물에 지원

- 지원기준: 200㎡이하 지원

문의사항 : 광양시 자원순환과(☎797-2794), 다압면 총무팀(☎797-4281)

4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안내

◦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사업명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접수기간: 2023. 3. 7.(화) ~ 3. 20.(월)

* 「LPG 화물차 지원사업」의 경우 ‘3.7.(화)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각 사업별 공고문 참고

연번	사 업 명	지원대상	비 고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 ②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장치가 정상가동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 미지급 차량 ④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포함)를 완납한 개인 또는 법인
2	LPG 화물차 지원사업	광양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법인
3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4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를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지원금액

연번

사 업 명

지원금액

비고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 (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2

LPG 화물차 지원사업

100만원 정액지원

3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환경부 지침 단가 미산정

4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

환경부 지침 단가 미산정

❍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면사무소 비치 / 등기우편 접수건은 3.20.(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문의사항: 광양시 환경과(☎797-2795, 2788), 다압면 총무팀(☎797-4281)

5		2023년 1학기 2차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신청

❍ 사업개요

가. 목   적: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나. 신청대상

-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가정의 청소년
(고교생, 검정고시생, 홈스쿨링 대상자 포함)

- 생년월일 2004년 1월 1일 ~ 2009년 2월 28일인 대상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는 해당사항 없음

다. 신청기간: 2023. 2. 23.(목) ~ 2023. 4. 11.(화)

라. 신청절차: EBS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 접속 ▶ [교재] 메뉴 클릭                   ▶ [무상 교재 신청]에서 개별 신청

❍ 협조사항: 마을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 문의사항: 다압면 총무팀(☎797-3687)

6		성인문해교육(찾아가는 희망교실) 학습장 신규 모집

◦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 및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찾아가는 희망교실) 학습장을 모집하고자 함.

❍ 교육기간: 3년 과정(1년마다 단계별 수업 진행)

❍ 교육대상: 관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비문해자 대상

※ 학습장별 10명 이상

❍ 교육장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 교육내용: 한글기초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 신청기간: 2023. 3. 9.(목)까지

❍ 협조사항: 학습장 희망 시 신청서 제출 및 홍보

❍ 문의사항: 광양시 교육보육과(☎797-3319), 다압면 총무팀(☎797-3687)

7		각종 동향 관리 협조

보고시기: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중점 관리 대상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 민원사항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동향

❍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주민생활지원팀

1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연중)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소득・재산 환산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2천원 이하

❍ 지원내용: 기초연금액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등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지원제외: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격리 위반자 등

❍ 지원내용: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확인서(보건소 문자)

(직장가입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3		취약계층 독거노인 난방비 확대 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 지원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어르신

- 1차(23. 1. 20.) 기 지원자 제외  / * 방문 신청 전 지원 자격 유선 확인 必

❍ 지원내용: 가구당 20만원 난방비 지급(1회 계좌 지급)

❍ 지급시기: 2023. 3. 31.(금)까지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 대리신청: 병원 입원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 범위: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마을 이·통장

- 대리신청에 대한 대상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필요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4		2023년 부모급여 사업 시행 안내

❍ 사업기간: 2023. 1. 4. ~

❍ 사업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1세 아동(’22. 1. 1.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집중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 양육에 대한 급여 지원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

※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부모), 통장사본, 기본증명서(상세본)

❍ 신청방법: (방 문) 면사무소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5		2023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 2. 20.(월) ~ 3. 24.(금)

❍ 사업대상: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 ~ 65세** 경력단절여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여성(신청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1958. 1. 1. ~ 1992. 12. 31.

❍ 지원내용: 연 5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생애 1회 지원)

- 구직활동 지원비: 취업준비(도서 구입, 수강료), 면접 준비비용(교통비 등)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구직등록

확인증(취업지원기관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전체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분)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6		2023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 1. ~ 12. 22.(금)

❍ 신청대상: 만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위생용품 구매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3,000원)

※ 2023. 12. 31.까지 사용 가능 / 잔액 이월(내년) 불가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가 신청

(방 문) 면사무소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7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3. 1. 1. ~ 12. 31.

❍ 지원대상: 지상파 방송 시청 희망 저소득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TV수신료

면제 가구

❍ 지원내용: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무상 설치 지원

※ 난시청 지역, 안테나 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전화접수) 국번없이 124번(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 문    의: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콜센터(☎ 124)

8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1. 10. 14. ~ 2023. 10. 15.

❍ 신청대상: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

□ 비정규군: KLO부대, 미군 8240부대 등 유격활동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자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회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지원내용: 공로금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비정규군 활동서, 증빙자료 등

※ 국방부 홈페이지-비정규군보상위원회에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국방부 민원실)

- 우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우) 04383

- 방문: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평일: 09:00~18:00, 토·일 공휴일: 미접수)

❍ 문    의: 비정규군 공로자 심의위원회(☎ 02-6424-5502 ~ 05)

9		영유아(만 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 대    상 : 만 6개월~ 4세 영유아

* 2022년 8월 생 중 생일 경과자 ~ 2018년생 중 생일 미경과자 (’23.2월 기준)

❍ 접종백신 :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간격 : 8주 간격 3회 접종

❍ 접종기관 : 중마권 2개소(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광양읍권 1개소(차소아청소년과의원)

❍ 접종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및 의료기관 유선 예약접종, 당일접종

※ 영유아 접종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예진표 작성을 위하여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

❍ 협조사항

-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심장질환자 등) 영유아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 안내 및 홍보

❍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797-2635) 또는 보건행정과(□797-4029)

10		60세 이상 고령층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

❍ 접종대상: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2세 이상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는 적극 권고 대상

❍ 접종백신: mRNA 2가백신 (모더나·화이자 BA.1, BA.4/5)

❍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 접종방법: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 확인)

-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797-4029), 읍면동 방문예약

❍ 협조사항: 각 마을방송 주 1회 실시

❍ 문    의: 주민생활지원팀(□797-2635) 또는 보건행정과(□797-4029)

붙임 1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Q&A

Q. 영유아용(6개월~4세)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도 낮은데 접종하는 이유는?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이 낮으나, 소아(5세-11세)나 청소년(12-17세)에

비해서는 사망·입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동절기 유행상황,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신규변이 지속 출현 등에

따라, 그간 접종기회가 없었던 영유아(6개월~4세), 특히, 고위험군 접종을

통한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영유아의 경우 증상발현 또는 진단 즉시 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적기 치료를 통한 대응이 매우 어려우므로 접종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Q.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화이자 백신만 이용하는 이유는?

○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사 백신 뿐임(‘22. 11. 25.)

<참고> 영유아용 백신 접종국가

구분	승인	접종
화이자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모더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Q. 고위험군에 집중하지 않고, 일반 영유아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집단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함

○ 다만,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관해서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 접종이 허가된 연령 전체에 대해서도 기회 제공

○ 참고로, 영유아 접종을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중임

*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붙임 2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 마을 방송 (안)

- 안녕하십니까? 다압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마지막 접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콜센터 1339, 061)797-4029, 061)797-2635으로 전화 또는

다압면사무소로 방문 예약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은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통한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꼭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참여 위탁의료기관 안내

읍면동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모더나 BA.1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접종요일
광양읍	광양내과의원	763-4555	✔	✔	✔	화, 목, 금
	광양성심내과의원	761-9595	✔	✔	✔	월, 수, 금
	광양조은내과의원	761-9588	✔	✔	✔	화, 금
	선린의원	763-6767	✔	✔	✔	월, 화, 금
	연합의원	762-2266		✔	✔	목
	의료법인광양의료재단 광양병원	761-7575	✔	✔	✔	화, 금
	자모의원	761-6090	✔	✔	✔	화, 목, 토
	정학민내과의원	762-8338	✔	✔	✔	화, 수, 금
	차소아청소년과의원	763-8295	✔	✔	✔	월, 목, 금
	탑요양병원	913-8000	✔	✔	✔	월, 토
	한솔의원	763-6613	✔	✔	✔	월, 수, 금
	현대연합의원	762-9100	✔	✔	✔	수, 목, 금
	수요양병원	914-1001		✔	✔	-
	의료법인백운의료재단 칠성요양병원	763-1500	✔			-
중마동	강남병원	794-2700	✔	✔	✔	화, 수
	광양사랑병원	797-7811	✔	✔	✔	수, 금
	김내과의원	794-6655	✔	✔	✔	화, 수, 금
	다나소아과의원	793-7522	✔	✔	✔	월, 목
	류여성의원	794-7711	✔	✔	✔	월, 금, 토
	미래여성의원	791-7070		✔	✔	월, 수, 금
	박이비인후과의원	794-6800	✔	✔	✔	월, 목, 토
	신세계연합의원	792-8212	✔	✔	✔	월, 수, 금
	우리들연합의원	795-9339	✔	✔	✔	월, 목, 금
	윤화주정형외과의원	793-7582	✔	✔	✔	화, 수, 금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798-9800	✔	✔	✔	수, 금
	조기섭내과의원	793-7501	✔	✔	✔	월, 수, 금
	조철현내과의원	793-5575	✔	✔	✔	월, 화, 금
	코앤기의원	791-5525	✔	✔	✔	월, 수
	큰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793-7007	✔	✔	✔	월, 수, 금
	하나로의원	793-7975	✔	✔	✔	금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797-8200	✔	✔	✔	-
	늘편한요양병원	794-1000	✔	✔	✔	-
광영동	삼성의원	792-8275	✔	✔	✔	월, 수, 금
	장진형내과의원	794-6575	✔	✔	✔	월, 수, 금
	정외과의원	792-8561	✔	✔	✔	월, 수, 토
	중앙의원	794-0112		✔	✔	수, 금
옥곡면	늘푸른의원	772-8275	✔	✔	✔	월, 목, 토
	현대의원	772-7119	✔	✔	✔	월, 수, 금
진상면	진상의원	772-1140	✔	✔	✔	화, 수, 목
태인동	조은의원	793-9016	✔	✔	✔	월, 수, 금
금호동	연세의원	799-3800	✔	✔	✔	월, 화, 금

노랑색-자체접종

맞춤형복지팀

1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신청 안내

❍ 추진배경 :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추진

❍ 신청대상 : 전국민 누구나

❍ 내    용 : 현금성 급여 중심으로 70여개 사업 안내

-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의료비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조제

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감면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 안내방법 : 홈페이지, 메시지, 이메일(주기적으로 안내)

❍ 절    차 : 가입안내 및 접수 → 조사(수급가능성 판정)

→ 수급가능성 높은 사업 안내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맞춤형복지팀(□797-4283)

2		2023년 상반기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안내

(위기상황 탈피 지원) 위기가정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

부터 탈피를 돕고 자활의 토대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대한적십자사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 위기가정 발굴 지원

❍ 기    간 : 2023. 1.~ 6.

❍ 대    상

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 실직,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갑작스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처한 위기가정

나.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거나 정부 복지정책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우선 지원

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400천원)

라. 재산기준: 대도시(20,000만원), 중소도시(13,000만원), 농어촌(11,000만원)이하

마.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저축보장성 보험, 기지급 보험금 포함)

❍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방 법
생 계 지 원	- 생계비 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 - 공적지원금 차감 후 지원	개인에게 현금 지원 ※ 4인 기준: 1,200천원
주 거 지 원	- 주거비(보증금 및 미납월세)	개인에게 현금 지원 ※ 4인 기준: 450천원
의 료 지 원	-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금액 확정 시 실비 지원)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원
교 육 지 원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기숙사비, 급식비 등 (금액 확정 시 실비 지원)	교육기관으로 교육비 지원
기 타 지 원	- 연체된 전기료 및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 해산비 및 장제비 등 - 주거환경 개선(도배 및 장판 등)	개인에게 현금 지원

❍ 문  의: 맞춤형복지팀(□797-4283, 4284)

3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75%이하

(금액: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가구 기준 1,300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124천원, 중 174천원, 고 20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10.6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해산비 : 7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단전된 때)

❍ 문  의: 맞춤형복지팀(□797-4283, 4284)

4		2023년 꿈愛그린 집 사업 신청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조성을 통해

생활의욕 고취와 희망 부여 및 자원봉사 활성에 기여

❍ 기    간: 2023. 3.~ 11.

❍ 사 업 량: 15가구

❍ 대    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등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 추진주체: 관내 봉사단체 및 기업

❍ 내    용: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지원(1가구당 최대 90만원)

-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재능봉사단 연계

※ 단순 쓰레기 처리 또는 집 청소

❍ 추진방법

대상자 발굴 및 추천(수시)		지원여부 결정		봉사단 구성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실적관리
읍·면·동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읍·면·동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센터)

❍ 문  의: 맞춤형복지팀(□797-4283, 4285)

산    업    팀

▣ 주요사업 요약

사 업 명	신청기한	대 상 자	개 요	비 고
`23 친환경 농업(직접․지속)직불제 신청	`23. 3. 2. ~4. 30.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지(`22.11.1.~`23.10.31.인증유지)	•친환경농업직불제:유기5년,무농약3년,유기지속6년~ 지원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유기6년~,무농약4년~ 지원	신청 홍보
`23 친환경 단지 조성 지원사업 신청	`23. 3. 2. ~4. 7.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작목반 (농가수 5호 이상 또는 인증면적 5ha 이상)	•벼,특작, 채소, 과수 등 품목별 유기농, 무농약 차등 지급 •직불금, 농자재 구매 비용 등 지원	신청 홍보
`23 친환경 농산물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연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개인 및 단체	•개인 및 단체 인증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100% 지원	신청 홍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23. 3. 22.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경영주	•`22.10. 1. ~`22.12.31. 기간의 실질 인상액 50% 정액 지원	신청 홍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23. 3. 24.	•광양시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노후된 사업장 수리 등 장비 교체 비용 지원 •업체당 4백만 원 이내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안내	`23.12. 1.	•관내 농작물 재배농가	•품목: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방역약품 지원	3월 중 (확정시 별도 안내)	•관내 축산농가(소, 염소, 벌)	• 방역약품 공급	면사무소 방문 수령
양잠농가 누에씨 소요량 조사	`23.3. 13.	•관내 양잠농가	•누에씨 소요량 조사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3. 3. 28.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등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23. 3. 9.	•55세이상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 지원 후 교체 희망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이장님 일괄 신청
산불취약지 현황 요청	23. 3. 9.	•임야 인접지 내 가축 사육, 화목보일러, 빈집 가구 등		기한 내 제출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 안내	`23. 5.3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법인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한 경우

1		202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속)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3. 2. ~ 4. 30.

※ 사업 신청서는 3월 13일부터 작목반별, 개인별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지

- 친환경인증이 사업기간(`22.11.1.~`23.10.31.) 동안 유효해야 함

❍ 지급한도: 0.1ha ~ 5.0ha/농가(경영체)

❍ 지급단가(친환경농업직불제)

구분		유기(5년)	무농약(3년)	유기지속(6년부터)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지급단가(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구 분	품 목	유기지속(6년부터)	무농약지속(4년부터)
논	벼	350천원/ha	250천원/ha
밭	채소‧특작‧기타	650천원/ha	550천원/ha
	과수	700천원/ha	600천원/ha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 지급기한

-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 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 3년

-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유기지속 6년부터, 무농약지속 4년부터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2		2023년도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4. 7.까지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작목반

- 농가수 5호 이상 또는 친환경 인증 면적 5ha 이상

※ (제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 미이수자

❍ 지원방법: 농자재 구매 또는 직불금 형태 지원

❍ 인증단계별 1㏊당 지원한도     ※ 농가당 지원 한도 면적 : 5ha

(단위 : 천 원)

구 분	유기농	무농약	비 고
벼‧특작‧기타	1,200	500	‘유기전환기’ 인증 농산물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채소	1,600	1,000
과수	1,800	1,200

❍ 친환경농업단지 품목별 지원 계획

구 분	품 목 명	지원한도(ha/천원)
벼‧ 특작 등	벼, 맥류, 밤, 고사리, 칡, 보리수, 엄나무, 돌배, 표고버섯, 녹차잎, 인삼, 두릅, 복분자, 특용작물 등	유기농 1,200 무농약 500
채 소	애호박, 감자, 토마토, 수박, 상추, 양배추, 양상추, 고추, 대파, 쪽파, 마늘, 배추, 열무, 호박, 가지, 고구마, 깻잎, 당근, 냉이, 근대, 양파, 머위, 부추, 콩나물 등	유기농 1,600 무농약 1,000
과 수	매실, 감(단감, 떪은감), 사과, 참다래, 살구, 석류, 자두, 복숭아, 포도, 배, 블루베리, 감귤, 무화과, 앵두 등	유기농 1,800 무농약 1,200

❍ 사업기간: 2023. 1. ~ 12. (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사업주체와 협약체결: 2023. 1. ~ 4.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2023. 4. ~ 12.

- 사업비 정산: 2024. 1. ~ 2.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3		2023년도‘기본형공익직불제’신청 안내

❍ 2023년부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사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내용 중 ｢2023년부터 ’17~‘19년도 종전의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은 삭제됩니다.

❍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은 유지 됩니다.

□ 신청시기: (방문신청)2023. 3.~4월, (비대면) 2023. 2월 완료

□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아울러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신규대상자)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농업인) 농지 1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0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을 신청･등록하였고, 승계자가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 승계자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기본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⑤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공통)농지면적 1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4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당초)	변경 후	비고
사업기간	2022.1. ~ 2022. 10.	2022.11.1.~ 2023.10.31
지원한도	인증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90%	인증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100%
잔류농약 검사비	건당 150천원이내	건당 180천원 이내

❍ 신청기간: `22. 11. 1. ~ `23. 10. 31. 기간 중 친환경인증 신규․갱신 농가 및 단체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지원내용: 개인․단체 인증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100% 지원

- 개인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 갱신)에 따른 인증신청비,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총액의 100% 지원

- 단체인증: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표본농가 잔류농약검사비 총액 100%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항목 산출 예시 >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출장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심사관리비		(개인) 2ha미만 320천원 이내,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이내) (단체) 전체 농가 수 × 구성원별 지원단가(이내)
검사비	잔류농약	(개인)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단체) 표본농가 수 ×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토양	미지원
	수질	미지원
	기타	미지원

참 고		개인/단체별 인증비 지원 세부단가 예시

○ 개인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농가당 최대 2건 지원)

(단위 : 천원)

면 적 별	항목별 예시(소요액의 80% 보조, 20% 자부담)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심사 관리비
~2ha 미만	600	50	50	180	320
2~3ha미만	650	50	50	180	370
3~4ha미만	700	50	50	180	420
4~5ha미만	750	50	50	180	470
5~6ha미만	800	50	50	180	520
6~7ha미만	850	50	50	180	570
7~8ha미만	900	50	50	180	620
8~9ha미만	950	50	50	180	670
9~10ha미만	1,000	50	50	180	720
10ha이상	1,050~	50	50	180	770~

○ 단체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

(단위 : 천원)

인원 수	표본 기준	항목별 예시(소요액 100% 보조)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검사비 (표본 수 기준)	심사관리비 (농가 수 기준)
5~15호	4	2,370~5,470	50	50	720	농가 수×310
16~24호	8	6,500~8,980	50	50	1,440	농가 수×310
25~35호	10	9,400~12,400	50	50	1,800	농가 수×300
36~48호	12	13,060~16,660	50	50	2,160	농가 수×300
49~63호	14	17,320~21,520	50	50	2,520	농가 수×300
64~80호	16	22,180~26,980	50	50	2,880	농가 수×300
81~99호	18	27,640~33,040	50	50	3,240	농가 수×300
100~120호	20	32,700~38,500	50	50	3,600	농가 수×290
121호이상	20%	39,510~00,000	50	50	20%×180	농가 수×290

＊참여농가 중 인증면적 2ha이상인 경우 ha당 50천원씩 반영

《단체인증 구성원(수)별 적용내역》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기준단가	310천원/인		300천원/인					290천원/인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5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안내

❍「농지법」제49조의2, 「농지법 시행규칙」제57조의2에 따라 `22. 8. 18.부터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의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의무화

❍ 농지의 소유 또는 임차자가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2022. 8. 18.부터

❍ 신고의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방법: 임대차 등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청에 신고

❍ 신고대상: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

❍ 과 태 료: 농지대장 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위반차수	1차(회)	2차(회)	3차
금액	250만원	350만원	550만원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기존)	변경 후	비고
작성기준	농업인(농지원부)	농지(농지대장)	`22. 8. 18.(농지법 개정) 이전 계약 건은 신고의무 면제
관 할 지	농업인 주소	농지 소재지
관리방식	직권주의	신고주의

-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 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 상속 농지(등기부등본 첨부)

∙ 만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영농경력(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 등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6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2023. 3. 2. ~ 3. 22. ※ 기한 준수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경영주

❍ 지원내용: 농사용 전기요금 실질 인상액의 50% 정액 지원(kwh 당 9.05원)

❍ 대상기간: 2022. 10. 1. ~ 12. 31.(3개월분)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대상기간 농사용(을)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1부

- (법인 신청시)사업장 인허가증 1부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7		2023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사업

❍ 제출기한: 2023. 3. 9.(목) 18:00까지

❍ 신청대상: 광양시 거주 귀농·귀촌인

-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중인 자, 관련전공 또는 경력자

- 월 1회 이상 현장 취재 및 포스팅 활동이 가능하신 분

❍ 신청인원: 4명

❍ 지 원 액: 콘텐츠 건당 50,000원(월 최대 150,000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isskisi@korea.kr)

❍ 제출서류: 신청서(원고) 및 주민등록초본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8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안내

❍ 품    목: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 가입기간: 2023. 2. 24. ~ 12. 1.

❍ 사업지역: 전국 지역농협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가입기간 연장

❍ 문    의: 산업팀 이수아 주무관(☎061-797-4282)

9		2023년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방역약품 지원 계획 안내

❍ 대    상: 관내 축산농가

❍ 공급기간: 2023. 3월 중(확정시 별도 안내)

❍ 공급장소: 다압면사무소(방문 수령)

❍ 공급제품

- 한우: 소설사병, 소콕시듐, 기생충 구제약품, 구제역스트레스완화제

- 염소: 구제역스트레스완화제

- 꿀벌: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병, 낭충봉와부패병, 꿀벌 면역증강제

※ [참고] 소: 소아카바네(시 → 공수의 → 농가 일제 접종)

소: 소 설사병 조기진단(시 → 공수의)

개: 광견병(시 → 동물병원)

❍ 배정기준: 2022년 하반기 주요 가축 통계조사 결과에 의거

❍ 유의사항

- 약품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신속 공급

- 농가별 예방약품 수불대장 작성 철저

❍ 문    의: 산업팀 이수아 주무관(☎061-797-4282)

10		2023년 양잠농가 누에씨 소요량 조사

❍ 대    상: 관내 양잠농가

❍ 신청기간: 2023. 3. 13.(월)까지

❍ 제출양식

- 2023년 춘기 및 추기와 2024년 춘기 누에씨 소요량

연번	주소	농가명	성별 (출생년도)	뽕밭면적 (㎡)	누에씨 소요량(상자)						연락처 (핸드폰)
					2023년 춘기용		2023년 추기용		2024년 춘기용
					백옥잠	골든실크	백옥잠	골든실크	백옥잠	골든실크
1

※ 홍잠 생산을 원하는 농가는 골든실크 품종 신청

❍ 문    의: 산업팀 이수아 주무관(☎061-797-4282)

11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노후 된 사업장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                 간판 및 인테리어 등 장비 교체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도박, 향락, 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유사·중복사업(타소관 부서 시설개선 관련 사업포함)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 사업장 건물주의 사업 시행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소상공인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경우

❍ 지원규모: 업체당 4백만 원 이내(소요 비용 9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 신청방법: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3. 3. 6. ~ 3. 24. 09:00 ~ 18:00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필수 서류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진대지(사업장 상호, 개선 대상지 등 촬영)	서식 1, 2, 3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3.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1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전년도 매출액증빙서류)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6.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사업장 건축물 대장 각 1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8.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대표자 1인 사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종업원 1인 이상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9.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서식 4 또는 자체 서식
선택 서류	1.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 임차일 경우)
	2. 건물 사업 시행 동의서(사업장 임차일 경우)	서식 5
	3. 차상위계층 증명서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5. 위임장	서식 5
	6. 장애인 편의시설 기설치 사진대지 및 견적서(기설치 완료 사업자)	자체 서식 및 공급업체

❍ 문    의: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061-797-2360)

12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신청기한: 2023. 3. 28.(화)까지

❍ 사업내용: 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대상: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사 업 비: 가구별 275,000원(국 112,500 시 112,500 자부담 50,000)

❍ 사 업 량: 100가구

❍ 신청방법: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및 우편(팩스, 메일) 접수 ※ 선착순

-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로 접수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팩스, 메일)으로 접수

∙ 보내실 곳: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3층 지역경제과, (우)57785

∙ 팩스/메일: 061-797-2583 / goodsy1606@korea.kr

❍ 문    의: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061-797-2806)

13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 3. 17.(금)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www.jnsinbo.or.kr) 또는 현장신청

❍ 사업내용: 소상공인 맞춤형 심화교육, 컨설팅·멘토링 지원

❍ 문    의: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47),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14		2023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안내

❍ 제출기한: 2023. 3. 9.(목)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사업내용: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 지원대상

- LPG 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금속배관) 대상자(55세 이상)

- 기 지원 후 고장 및 주거이동으로 교체 희망 가구(5년 경과)

- 노인성질환자(치매환자) 가구, 사회복지시설

❍ 제출양식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1
2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15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교통지도대책 안내

❍ 기    간: 2022. 3. 4. ~ 3. 26.(23일간) ※ 개화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매화축제기간: 2023. 3. 10. ~ 3. 19.

❍ 장    소: 다압면 매화축제장 일원

❍ 내    용

- 주차장 운영: 무료 6개소, 유료 3개소(매화, 도사, 섬진주차장)

장소 주차면		둔 치	섬진(유)	매화(유)	도사(유)	해돋이	도사제방	소학정	섬진임시	관 동
계	2,132	1,370	91	80	66	50	300	80	45	50
대형	352	140	31	70	31			80
소형	1,780	1,230	60	10	35	50	300		45	50

- 개화기 일방통행(둔치, 도사제방)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압삼거리~매화주차장~소학정주차장

※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조치(견인장소: 해돋이 주차장)

- 주말 4일 셔틀버스 운영(둔치주차장~섬진주차장)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16		2023년 산불취약지 현황 제출 요청

❍ 제출기한: 2023. 3. 9.(목)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제출내용: 임야 인접지 내 1)가축 사육 2)화목보일러 3) 빈집 등

❍ 제출양식

연번	용도	주소	성함	연락처	비고
예시	가축사육/ 화목보일러/빈집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17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 안내

‘22년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 해소(적정 생산)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참여대상: ①‘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②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한 경우

❍ 신청기간: 2023. 2.15. ~ 2023. 5.31.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관련 사업 지원 우대 등

❍ 문     의: 산업팀장 이미영(☎061-797-3689)

18		`23 봄철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기간: 2023. 5. 15.(월)까지

❍ 산불감시원: 6명 / 마을별 분산 배치

❍ 홍보사항

- 산림 및 산림 연접지 100m이내 소각행위 금지

- 산림 연접지 및 산림 내 소각행위자 적발 시 신고 조치

❍ 협조사항

- 1일 2회 이상 마을방송 및 노약자 산불예방 집중 계도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061-797-4287)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벼 농사 준비

- 규산질 비료 : 3년에 1회, 300kg/10a, 모내기 2주 전까지 완료

- 녹비작물 환원 : 헤어리베치 기준 1,500kg/10a

- 조생종 파종(4. 20. 모내기 기준) : 어린모 10일전, 중모 30일전

❍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요령(2022년 기준, 2023년 별도안내)

- 1차 방제[최초 발생] : 4. 5. ~ 4. 7.(전엽시기: 4.1~4.3./흑성+진디)

- 2차 방제[성충다발생기] : 4. 10. ~ 4. 12.

- 3차 방제[성충다발생기] : 4. 15. ~ 4. 17.(우화최성기)

- 4차 방제[성충다발생기] : 4. 20. ~ 4. 23.(단경 20mm이상)

- 5차 방제 : 5월상순(흑성병+진딧물+깍지벌레)

❍ 감과원 관리

- 석회유황합제 : 3월초, 보메 5도액(기계유유제 살포농가는 25일 지나서 사용)

※ 매실과원 인접시 개화기에 약재 비산에 주의해야함

- 희석농도 : 보메 5도(정확한 희석을 위해 염도계 사용을 권장)

- 기상 및 작물상태에 따라 약량을 줄여 묽게 처리 가능(보메 3~4도)

※ 휴면기라도 온도, 습도가 높거나 중복&고농도 살포시 약해 발생 가능

❍ 배과원 관리(동계방제 및 화상병 예방 방제)

- 석회유황합제 : 3월, 보메 5도액(염도계 활용 권장)

※ 만약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사용한 경우 최소 7~10일 이상
경과 후 화상병약제(동제화합물) 사용

- 배 화상병 예방 적용 약제 방제

□ 지원 대상 농가는 별도 문자로 통보함

□ 공급시기 및 대상농가 : 3월초(예정), 29농가, 총3회분

□ 약제선정 : 타미나(개화전), 아그리파지(개화기2차), 아그렙토(개화기3차)

□ 공 급 량 : 면적고려 별도통보(일반적으로 전년 기준에 준함)

□ 모든 약제는 고온기, 중복, 미검증 농약 혼용살포 절대 금지

❍ 밭작물 관리

- 봄재배 감자 정식

□ 70×25cm, 파종 약10일 전 쪽당 30~40g 미리절단 및 소독처리

□ 싹길이 약 1cm 정도 목표로 약 20일 산광싹틔움 후 3월 정식

※ 멀칭재배시 15cm 이상 깊게 파종

※ 산광 싹틔우기 : 15~20℃, 습도 80~85%를 유지, 30~50% 차광망을 설치한 하우스 내 권장(낮 25℃ ~ 밤 5℃ 범위 유지)

- 마늘·양파 웃거름 관리 : (1차 : 2월 중순) / (2차 : 3월 중순)

구분	비료종류(kg/10a)	1차	2차
양 파	요소	17.4	17.4
	염화가리/황산가리	8 / 10	8 / 10
마 늘(난지형)	요소	17.4	17.4
	염화가리/황산가리	6.9 / 8.7	6.9 / 8.7

2		기타사항

❍ 3월중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 안내

- 일    시 : 2023. 3. 22.(수) 10:00시(예정)

- 대상마을 : 신기마을

- 수리인원 : 3명(기술보급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 주요내용 : 농업인 대상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교육, 농업기계 안전사용 요령 및 운행안전 야간반사판 부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