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3.(목)

2023년 2월 2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제22회 광양매화축제 대비 자생단체 대청결활동 추진	................................	1
2.	202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연장	................................	1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시행	................................	2
4.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안내	................................	3
5.	2023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4
6.	「KBS 전국노래자랑 광양시편」 참가희망자 신청서 제출	................................	5
7.	광양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5
□ 주민생활지원팀
1.	기초연금 신청 안내	................................	6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6
3.	2023년 다문화가정 우리가족행복 문화체험 지원 안내	................................	7
4.	2023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사랑 문화체험 지원 안내	................................	7
5.	2023년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	................................	8
6.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입학자금 지원 안내	................................	8
7.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안내	................................	9
8.	영유아(만 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	10
9.	60세 이상 고령층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	................................	10
10.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참여 위탁의료기관 안내	................................	13
□ 맞춤형복지팀
1.	2023. 상반기 사랑나눔실천 후원금 대상자 추천	................................	14
2.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15
3.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및 신청 안내	................................	16
□ 산 업 팀
1.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18
2.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안내	................................	21
3.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2
4.	임도시설 설치에 따른 대상지 수요조사	................................	24
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실시 대상지 제출	................................	25
6.	광양시 사방댐 준설 신청 접수 안내	...............................	26
7.	2023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신청 안내	...............................	26
8.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6
9.	2023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7
10.	2023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27
11.	2023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가입 안내	...............................	28
12.	2023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	29
13.	2023년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29
14.	2023년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	29
15.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 안내	...............................	30
16.	`22 가을철 ~ `23 봄철 산불예방 홍보	...............................	30
□ 농업인상담소		................................	31

총     무     팀

1		제22회 광양매화축제 대비 자생단체 대청결활동 추진

◦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3. 10.(금) ~ 3. 19.(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우리면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생단체와 함께 대청결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일    시: 2023. 3. 6.(월) 14:00 ~ (예정)

❍ 집결장소: 섬진마을 주차장

❍ 참여단체: 이장협의회 등 면내 자생단체

❍ 참여인원: 100여 명

❍ 협조사항: 각 단체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기타사항

- 마대, 장갑 등 청소도구는 현장에서 지급

- 대청결활동 당일 단체별 참여인원에 따라 청소구간 적정 배치

2		202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연장

❍ 연장기간: 2023. 2. 13.(월) ~ 2023. 3. 31.(금)

❍ 납부금액: 세대주 1만원 /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 법인 10만원 이상

❍ 납부방법: 지로용지 납부

❍ 모금대상: 2023. 2. 10. 기준 미납 회원 중,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 및 비세대주(개인사업자, 법인 등)를 대상으로 적십자사 자체 우편발송

❍ 발송일정: 2023. 2. 17.(금) ~ 2. 20.(월)

❍ 목표액 (고지건수 대비 약 64% 목표금액으로 지정)

(단위: 천원)

읍면동	고지건수	목표금액	납부금액	작년 납부액	비고
다압면	665건	4,260	3,770 (85%)	4,223 (103%)	2. 9. 기준 실적

❍ 협조사항: 목표달성을 위한 마을별 모금 독려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시행

피해보상금 지급범위(광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함)

❍ 농작물: 10만원∼500만원(피해액의 80%이내, 10만원 미만 미지급)

❍ 인  명: 10만원∼1,000만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 추가 보상)

조사 및 지급 절차

피해발생신고 및 신청(7일이내)	⇒	피해현장 조사 (3일 이내)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출	⇒	피해보상금 산정관련 서류제출	⇒
농업인 등→ 읍면동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시 (월 2회)
피해보상 결정	⇒	피해보상금 청구 (10일 이내)	⇒	피해보상 심의 (이의신청시)	⇒	피해보상금 지급 (7일 이내)
시 → 읍면동 및 농업인 등		농업인 등→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		시 → 농업인 등

제외대상

❍ 농작물피해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임차하지 않은 타인소유 토지, 시·국유지 등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은 보상 가능)

문의사항: 시 자원순환과(☎797-3160), 다압면 총무팀(☎797-4281)

4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안내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시 지역(洞)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사업내용: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를 100% 지원하며,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대상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

신청방법: 담당자(총무팀 김경렬)와 상담 후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 28.(화)까지 제출

유의사항: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 착공신고 전에 사업 신청 가능

5		2023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 정착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사업개요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해일 포함)

❍ 가입대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 부담비율: 정부보조 70%, 자부담 30% (차상위계층 22%, 기초수급자 13%)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은 기부자가 대납

❍ 가입방법: 개별 또는 단체가입

보장내용

❍ 주택 전파: 1[eqn: m ^{2}]당 90만원(최소 4,500만원)

반파: 1[eqn: m ^{2}]당 45만원

침수: 175만원 + (4만5천원 × 주택면적[eqn: m ^{2}])(최소 400만원)

❍ 상가: 실손보장 1억 이하

❍ 공장: 실손보장 1.5억 이하

연번	보험사	연락처	비고
1	DB손해보험	02-2100-5103
2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3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4	KB손해보험	02-2100-5106
5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6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보험사 연락처

협조사항

❍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가입 유도(시에서 단체가입 추진)

6		「KBS 전국노래자랑 광양시편」 참가희망자 신청서 제출

행사개요

❍ 녹화일시: 2023. 3. 18.(토) 14:00 ~ 16:30

❍ 장    소: 광양읍 서천변   *우천 시 성황스포츠센터

❍ 예심/장소: 2023. 3. 16.(목) 13:00 ~ / 광양국민체육센터(광양읍)

- 접수/장소: 2023. 3. 2.(목) ~ 3. 9.(목) / 읍·면·동사무소(다압면사무소)

❍ 내    용: 본선진출 15 ~ 16팀 경연 및 초대가수 공연 등

협조사항: 마을별 홍보 및 참가 희망자 신청서 제출 안내

문    의: 시 문화예술과(☎797-2417), 다압면 총무팀(☎797-3687)

7		광양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2023. 2. 22.(수) ∼ 2. 28.(화)

모집호수: 60호

- 1형(2인이하 가구, 전용면적 50㎡이하): 30호

- 2형(3~4인이하 가구, 전용면적 85㎡이하): 30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2023. 2. 8.이전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고령자, 가구원수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신청방법

- 담당자(총무팀 김경렬)와 상담 후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2. 28.(화)까지 제출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불가

- 1인가구 월급여가 224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적합

주민생활지원팀

1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연중)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소득・재산 환산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2천원 이하

❍ 지원내용: 기초연금액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등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지원제외: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격리 위반자 등

❍ 지원내용: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확인서(보건소 문자)

(직장가입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3		2023년 다문화가정 우리가족행복 문화체험 지원 안내

❍ 사업기간: 2023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50세대(선착순) ※ 예산소진 시 종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제외대상: 2022년 지원 가정은 제외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참여 여가·문화체험비 1세대 40만원 지원

- 국내 문화유적·관광지 방문, 공연·콘서트 등 여가 활동 후 서류 제출

- 30만원 이상 지출 증빙 제출 시 1회 일시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사진 필수, 간이영수증 불가), 다문화가정 확인서류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4		2023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사랑 문화체험 지원 안내

❍ 사업기간: 2023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25세대(선착순) ※ 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양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참여 여가·문화체험비 1세대 40만원 지원

- 국내 문화유적·관광지 방문, 공연·콘서트 등 여가 활동 후 서류 제출

- 30만원 이상 지출 증빙 제출 시 1회 일시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사진 필수, 간이영수증 불가), 저소득한부모 자격 확인서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5		2023년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

❍ 사업기간: 2023년 2월 ~ 12월  ※ 예산소진 시 종료

❍ 사업대상: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 시험응시일이 2023년인 응시자만 해당

❍ 지원내용: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1인당 4만원 지원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6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입학자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3. 3. 2.(목)까지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로 2023년 대학 입학자

※ 제외대상: 타 법령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

(한부모 및 가정위탁세대 자녀 대입학자금 지원 사업 등)

❍ 지원내용: 대입학자금 1인당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시 확정통보 ⇒ 3월 중 개인별 계좌입금

❍ 구비서류: 입학금 납입고지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7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2023. 2. 28.(화)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 상시 신청·접수

❍ 신청대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지원

❍ 지원방법: 매월 2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번호), 가족관계

증명서(참전유공자와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서류(국가유공자증 등)

❍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참고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지원 관련 조례 개정사항

□ 근거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지원시기: 2023년 2월부터

❍ 지급대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방법: 대상자 계좌입금

❍ 주요내용

- 보훈·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확대)                    : 월 150,000원

-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 수당(신설)                        : 월  3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설)                             : 월 100,000원

- 거주기간 제한(1년 이상) 폐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 지급

- 신청서식 일원화 등

8		영유아(만 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 대    상 : 만 6개월~ 4세 영유아

* 2022년 8월 생 중 생일 경과자 ~ 2018년생 중 생일 미경과자 (’23.2월 기준)

❍ 접종백신 :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간격 : 8주 간격 3회 접종

❍ 접종기관 : 중마권 2개소(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광양읍권 1개소(차소아청소년과의원)

❍ 접종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및 의료기관 유선 예약접종, 당일접종

※ 영유아 접종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예진표 작성을 위하여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

❍ 협조사항

-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심장질환자 등) 영유아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 안내 및 홍보

❍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797-2635) 또는 보건행정과(□797-4029)

9		60세 이상 고령층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

❍ 접종대상: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2세 이상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는 적극 권고 대상

❍ 접종백신: mRNA 2가백신 (모더나·화이자 BA.1, BA.4/5)

❍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 접종방법: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 확인)

-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797-4029), 읍면동 방문예약

❍ 협조사항: 각 마을방송 주 1회 실시

❍ 문    의: 주민생활지원팀(□797-2635) 또는 보건행정과(□797-4029)

붙임 1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Q&A

Q. 영유아용(6개월~4세)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도 낮은데 접종하는 이유는?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이 낮으나, 소아(5세-11세)나 청소년(12-17세)에

비해서는 사망·입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동절기 유행상황,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신규변이 지속 출현 등에

따라, 그간 접종기회가 없었던 영유아(6개월~4세), 특히, 고위험군 접종을

통한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영유아의 경우 증상발현 또는 진단 즉시 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적기 치료를 통한 대응이 매우 어려우므로 접종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Q.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화이자 백신만 이용하는 이유는?

○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사 백신 뿐임(‘22. 11. 25.)

<참고> 영유아용 백신 접종국가

구분	승인	접종
화이자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모더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Q. 고위험군에 집중하지 않고, 일반 영유아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집단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함

○ 다만, 영유아의 백신접종에 관해서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 접종이 허가된 연령 전체에 대해서도 기회 제공

○ 참고로, 영유아 접종을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중임

*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붙임 2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 마을 방송 (안)

- 안녕하십니까? 다압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마지막 접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콜센터 1339, 061)797-4029, 061)797-2635으로 전화 또는

다압면사무소로 방문 예약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은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통한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꼭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참여 위탁의료기관 안내

읍면동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모더나 BA.1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접종요일
광양읍	광양내과의원	763-4555	✔	✔	✔	화, 목, 금
	광양성심내과의원	761-9595	✔	✔	✔	월, 수, 금
	광양조은내과의원	761-9588	✔	✔	✔	화, 금
	선린의원	763-6767	✔	✔	✔	월, 화, 금
	연합의원	762-2266		✔	✔	목
	의료법인광양의료재단 광양병원	761-7575	✔	✔	✔	화, 금
	자모의원	761-6090	✔	✔	✔	화, 목, 토
	정학민내과의원	762-8338	✔	✔	✔	화, 수, 금
	차소아청소년과의원	763-8295	✔	✔	✔	월, 목, 금
	탑요양병원	913-8000	✔	✔	✔	월, 토
	한솔의원	763-6613	✔	✔	✔	월, 수, 금
	현대연합의원	762-9100	✔	✔	✔	수, 목, 금
	수요양병원	914-1001		✔	✔	-
	의료법인백운의료재단 칠성요양병원	763-1500	✔			-
중마동	강남병원	794-2700	✔	✔	✔	화, 수
	광양사랑병원	797-7811	✔	✔	✔	수, 금
	김내과의원	794-6655	✔	✔	✔	화, 수, 금
	다나소아과의원	793-7522	✔	✔	✔	월, 목
	류여성의원	794-7711	✔	✔	✔	월, 금, 토
	미래여성의원	791-7070		✔	✔	월, 수, 금
	박이비인후과의원	794-6800	✔	✔	✔	월, 목, 토
	신세계연합의원	792-8212	✔	✔	✔	월, 수, 금
	우리들연합의원	795-9339	✔	✔	✔	월, 목, 금
	윤화주정형외과의원	793-7582	✔	✔	✔	화, 수, 금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798-9800	✔	✔	✔	수, 금
	조기섭내과의원	793-7501	✔	✔	✔	월, 수, 금
	조철현내과의원	793-5575	✔	✔	✔	월, 화, 금
	코앤기의원	791-5525	✔	✔	✔	월, 수
	큰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793-7007	✔	✔	✔	월, 수, 금
	하나로의원	793-7975	✔	✔	✔	금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797-8200	✔	✔	✔	-
	늘편한요양병원	794-1000	✔	✔	✔	-
광영동	삼성의원	792-8275	✔	✔	✔	월, 수, 금
	장진형내과의원	794-6575	✔	✔	✔	월, 수, 금
	정외과의원	792-8561	✔	✔	✔	월, 수, 토
	중앙의원	794-0112		✔	✔	수, 금
옥곡면	늘푸른의원	772-8275	✔	✔	✔	월, 목, 토
	현대의원	772-7119	✔	✔	✔	월, 수, 금
진상면	진상의원	772-1140	✔	✔	✔	화, 수, 목
태인동	조은의원	793-9016	✔	✔	✔	월, 수, 금
금호동	연세의원	799-3800	✔	✔	✔	월, 화, 금

노랑색-자체접종

맞춤형복지팀

1		2023. 상반기 사랑나눔실천 후원금(정무직 공무원 보수기부) 대상자 추천

◦취약계층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정무직 등이 기부한 후원금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어려움에 처한 新취약계층은 물론 전통적 복지대상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위기 예방

❍ 추천기한: 2023. 2. 28.한

❍ 대    상: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민간자원 연계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新 취약계층

❍ 내    용; 가구당 5백만원(대상자 직접 지급×,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집행)

구분		항목
지원가능	생계지원	․ 식료품, 생필품, 의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 ․ 수도․전기 등 공과금 및 관리비․가스비, 건강보험료 미납금 납입비
	주거지원	․ 전․월세비, 난방비 ․ 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교육지원	․ 특별활동비, 기초교재비, 진학을 위한 학습 및 레슨활동 비용
	의료지원	․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수술비, 각종 검사비, 약제비 ․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 관련 병․의원 및 시설 서비스 이용료 ․ 어르신 치아 관련, 아동․청소년의 심리(미술․언어) 치료비
	기타지원	․ 대상자의 위기 구호를 위해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항목
지원불가	긴급성이 결여된 비용	․ 취미·예체능 등 여가지원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한 수강료 ․ TV,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긴급성이 결여된 전자기기 ․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결여된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매
	긴급성이 결여된 의료비	․ 상급 병실료, 단순 건강검진비, 제증명료 ․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관리 비용, 보약 등 건강보조식품 구매비
	저축성 지출	․ 예적금, 부금 등 저축성 적립금 ․ 각종 상품권, 지역사랑화폐 등 유가증권 구매비
	상환․연체지출	․ 대출금 등 부채상환, 휴대전화 요금, 사업운용자금(영농자금 등) ․ 각종 과태료 및 벌금
	관련법 위반	․ 불법체류자의 지원 등
	기타	․ 중복지원 등 기타 긴급성이나 당위성의 부족한 경우

❍ 문  의: 맞춤형복지팀 장태완(□797-4284)

2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75%이하

(금액: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가구 기준 1,300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124천원, 중 174천원, 고 20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10.6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해산비 : 7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단전된 때)

❍ 문  의: 맞춤형복지팀 장태완(□797-4284)

3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사 업 량 : 15가구

❍ 지원내용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내  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50만원 이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5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대   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접 수 처 : 맞춤형복지팀 조준용(□ 797-4285)

산    업    팀

▣ 주요사업 요약

사 업 명	신청기한	대 상 자	개 요	비 고
`23 기본형공익 직불제신청	‘23. 2.(비대면) ‘23. 3.~4.(대면)	•쌀,밭,조건불리 요건 충족 농지 •지급대상 자격요건 충족 농업인	•신청대상: 983농가 - 비대면 91, 대면 892	신청 홍보
`23 친환경 농산물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연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개인 및 단체	•개인 및 단체 인증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100% 지원	신청 홍보
산사태 우려지역 대상지 조사	`23. 2. 24.	•지목상 임야만 해당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전조치 명령 가능 등) 반드시 확인
임도 시설 설치 수요조사	`23. 3. 3.	•토지사용 동의가 가능한 대상지 (마을주민 및 산주 과반수 이상 동의)		별도 보상 없음
사방댐 준설 신청	`23. 2. 24.	•관내 사방댐 준설 요하는 대상지
`23 논벼 왕우렁이 공급 사업	`23. 3. 9.	•친환경 및 일반 벼 재배농가	•10a 왕우렁이 공급 기준 친환경답: 3kg이내 (3,000마리내외) 일 반 답: 1.2kg이내 (1,200마리내외)	신청 홍보
`23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23. 3. 31.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법)인	•200만원/ha	신청 홍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연중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사업량: 68마리, 3마리/인 - 마리당 최대 25만원 한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23. 2. 27.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관내 축산농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 안내	`23. 5. 3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법인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한 경우

1		2023년도‘기본형공익직불제’신청 안내

❍ 2023년부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사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내용 중 ｢2023년부터 ’17~‘19년도 종전의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은 삭제됩니다.

❍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은 유지 됩니다.

□ 신청시기(예정): (비대면) 2023. 2월중  (방문신청)2023. 3.~4월중

□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아울러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신규대상자)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농업인) 농지 1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0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을 신청･등록하였고, 승계자가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 승계자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기본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⑤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공통)농지면적 1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2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안내

❍「농지법」제49조의2, 「농지법 시행규칙」제57조의2에 따라 `22. 8. 18.부터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의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의무화

❍ 농지의 소유 또는 임차자가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2022. 8. 18.부터

❍ 신고의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신고방법: 임대차 등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청에 신고

❍ 신고대상: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

❍ 과 태 료: 농지대장 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위반차수	1차(회)	2차(회)	3차
금액	250만원	350만원	550만원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기존)	변경 후	비고
작성기준	농업인(농지원부)	농지(농지대장)	`22. 8. 18.(농지법 개정) 이전 계약 건은 신고의무 면제
관 할 지	농업인 주소	농지 소재지
관리방식	직권주의	신고주의

-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 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 상속 농지(등기부등본 첨부)

∙ 만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영농경력(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 등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3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당초)	변경 후	비고
사업기간	2022.1. ~ 2022. 10.	2022.11.1.~ 2023.10.31
지원한도	인증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90%	인증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100%
잔류농약 검사비	건당 150천원이내	건당 180천원 이내

❍ 신청기간: `22. 11. 1. ~ `23. 10. 31. 기간 중 친환경인증 신규․갱신 농가 및 단체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지원내용: 개인․단체 인증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100% 지원

- 개인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 갱신)에 따른 인증신청비,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총액의 100% 지원

- 단체인증: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표본농가 잔류농약검사비 총액 100%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항목 산출 예시 >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출장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심사관리비		(개인) 2ha미만 320천원 이내,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이내) (단체) 전체 농가 수 × 구성원별 지원단가(이내)
검사비	잔류농약	(개인)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단체) 표본농가 수 ×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토양	미지원
	수질	미지원
	기타	미지원

참 고		개인/단체별 인증비 지원 세부단가 예시

○ 개인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농가당 최대 2건 지원)

(단위 : 천원)

면 적 별	항목별 예시(소요액의 80% 보조, 20% 자부담)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심사 관리비
~2ha 미만	600	50	50	180	320
2~3ha미만	650	50	50	180	370
3~4ha미만	700	50	50	180	420
4~5ha미만	750	50	50	180	470
5~6ha미만	800	50	50	180	520
6~7ha미만	850	50	50	180	570
7~8ha미만	900	50	50	180	620
8~9ha미만	950	50	50	180	670
9~10ha미만	1,000	50	50	180	720
10ha이상	1,050~	50	50	180	770~

○ 단체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

(단위 : 천원)

인원 수	표본 기준	항목별 예시(소요액 100% 보조)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검사비 (표본 수 기준)	심사관리비 (농가 수 기준)
5~15호	4	2,370~5,470	50	50	720	농가 수×310
16~24호	8	6,500~8,980	50	50	1,440	농가 수×310
25~35호	10	9,400~12,400	50	50	1,800	농가 수×300
36~48호	12	13,060~16,660	50	50	2,160	농가 수×300
49~63호	14	17,320~21,520	50	50	2,520	농가 수×300
64~80호	16	22,180~26,980	50	50	2,880	농가 수×300
81~99호	18	27,640~33,040	50	50	3,240	농가 수×300
100~120호	20	32,700~38,500	50	50	3,600	농가 수×290
121호이상	20%	39,510~00,000	50	50	20%×180	농가 수×290

＊참여농가 중 인증면적 2ha이상인 경우 ha당 50천원씩 반영

《단체인증 구성원(수)별 적용내역》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기준단가	310천원/인		300천원/인					290천원/인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실시 대상지 제출

❍ 신청기간: 2023. 2. 24.(금)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제출양식

연번	위치(지번)	구분		추천인
		산사태	토석류	성함	연락처
1
2

1. 추천지

- 산사태 :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

- 토석류 : 산지•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유출되는 것

2. 위치도(지형도): 지도에 표시하여 제출

❍ 유의사항: 지목상 임야만 해당(제외: 도로, 하천, 전, 답, 재해위험지구 등)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 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5		임도시설 설치에 따른 대상지 수요조사

❍ 신청기간: 2023. 3. 3.(금)까지

❍ 제출양식:

1. 신설예정지

	읍·면·동	시점	종점	총연장(km)	편입 산주 동의 가능 여부
	다압면(예시)	구서리 산153	봉당리 산89	3.0
1
2

2. 예정지노선: 지도에 표시하여 제출

❍ 유의사항

- 개인 작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아닌 공공목적 개설 임도임

- 지목 변경 및 소유권 변동이 없어 별도 보상이 없음

- 예정 노선의 길이가 2.0km 미만이 되는 단거리 계획 지양

- 토지사용 동의가 가능한 대상지 제출(마을주민 및 산주 동의 과반수 이상)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6		광양시 사방댐 준설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한: 2023. 2. 23.(목)까지

❍ 신청대상: 관내 사방댐 준설 요하는 대상지 ※ 제외: 신설

❍ 신청조건

1) 사방댐 대수면(댐 기준 뒷부분)에 토사, 유목, 돌이 가득 차 제기능 수행 어려움 있는 경우

2) 대수면 인근 장비 접근이 가능한 작업로 존재하거나 산주, 이통장 협조 가능한 경우

3) 준설토 이용을 요청하는 사토장이 존재하거나 인근에 토사 적치 가능한 경우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7		2023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3. 3. 9.(목)까지

❍ 지원대상: 친환경 및 일반 벼 재배농가

❍ 지원내용: 친환경 및 일반답 왕우렁이 공급

❍ 공급기준: 10a당 왕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1) 친환경답: 3kg이내(3,000마리 내외)

2) 일 반 답: 1.2㎏이내(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당 10,000원

※ 왕우렁이 수거 및 깊이갈이 의무 불이행 시 내년도 사업 신청 불가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8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3. 31.(금) 까지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품목: 두류, 일반작물(풋거름작물, 식용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지원제외 품목

- 수급불안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 가루쌀·조사료, 휴경지, 다년생작물(논콩, 잔디, 조경수, 화훼, 과수 등)

❍ 제외대상: 신청농지 중 적합농지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 지원단가: 200만원/ha

❍ 협조사항: 희망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 적극 홍보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 061-797-4287)

9		2023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사업내용: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일부를 지원

- 동물입양시 소요되는 비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 사 업 량: 68마리   ※ 1가구 당 3마리 한도

❍ 지원단가: 마리당 최대 25만원 한도(보조 60%, 자담 40%)

- 25만원 이상 비용 지출 시 최대 15만원(25만원의 60%)까지 청구 가능

❍ 추진절차

동물보호센터 지자체 직영 입양시설	⇨	동물보호센터 지자체 직영 입양시설	⇨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	입양자	⇨	시
분양신청 접수		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발급		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미용비 등		시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입양자)

❍ 지급대상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 신청장소: 광양시 농업지원과 또는 유기동물 임시 보호소

❍ 문    의: 산업팀 이수아 주무관(☎061-797-4282)

10		2023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목   적: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 조사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관내 축산농가

❍ 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염소(산양에 준함), 거위‧칠면조‧기러기(오리에 준함)

❍ 지원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조사기간: 2023. 2. 27.(월)까지

❍ 문    의: 산업팀 이수아 주무관(☎061-797-4282)

11		2023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가입 안내

❍ 가입기간: 연중

❍ 사업대상: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 가입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87세 경영체등록 농업인 ※ 산재형은 만 84세까지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만 15~87세의 농업인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지원범위: 보험료의 50% 지원

❍ 보장내용

- 주계약 주요 보장내용

급부명		보장금액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
유족급여금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장례비		100만원			1,0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재해장해급여금		5,000만원 ×장해율	9,000만원 ×장해율	-	1.2억원 ×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5,0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2만원	6만원		6만원
재활급여금(고도장해)		500만원			3,000만원
재활급여금(재해장해)		500만원 × 장해율		-	3,000만원×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 (수술1회당)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30만원 (진단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5,000만원
		통원 20만원(1회당), 처방 10만원(1건당)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 특별약관

특약명	보장금액
장제비지원특약	100만원 / 300만원
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	10만원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지급
주)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외 특약은 해당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내용에서 제외

12		2023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 품    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가입기간: 2023. 1. 30. ~ 3. 3.

❍ 가입기관: 전국 지역농협

13		2023년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방법:‘농어업인 보험 지원 신청서’를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

❍ 사업내용: 건강‧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문    의: 국민연금공단

14		2023년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한: 2023. 2. 6.(월) ~ 이차보전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제외: 무점포 소매업, 유흥주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 지원내용

- 대출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 대출이자: CD금리(91일) + 가산금리 1.7% 이내, 연 5.5% 상한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 변동 있을 수 있음

- 융자기간/이자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 연 5%

❍ 제외대상: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 및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 등

※ 최대 3회까지만 지원(2022년 이후, 최대 6년만 가능)

❍ 구비서류

-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1부(택 1)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임차일 경우)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택 1)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    의: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797-3351)

15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 안내

‘22년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 해소(적정 생산)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 참여대상: ①‘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②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한 경우

❍ 신청기간: 2023. 2.15. ~ 2023. 5.31.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관련 사업 지원 우대 등

❍ 문    의: 산업팀장 이미영(☎061-797-3689)

16		`22 가을철 ~ `23 봄철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기간: 2022. 11. 1 ~ 2023. 4. 30.(6개월)

❍ 산불감시원: 6명 / 마을별 분산 배치

❍ 홍보사항

- 산림 및 산림 연접지 100m이내 소각행위 금지

- 면정 홍보사항 방송 시 산불예방 홍보방송 병행 실시

- 산림 연접지 및 산림 내 소각행위자 적발 시 신고 조치

❍ 협조사항

- 1일 2회 이상 마을방송 및 노약자 산불예방 집중 계도

- 오후 18시(일몰시간) 이후 소각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방송 철저

❍ 문    의: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061-797-4287)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벼 종자 관리 : 15℃이하 유지 및 저장창고 내부 결로 방지 확인

❍ 맥류 관리 : 작물을 뽑아 새 뿌리가 2~3개 돋아나오면 10a당 요소 9~12㎏

❍ 감과원 관리

- 석회유황합제 : 3월초, 보메 5도액(기계유유제 살포농가는 25일 지나서 사용)

※ 매실 과원 인접지는 매실 개화기 원칙적 살포 금지

- 희석농도 : 보메 5도(정확한 희석을 위해 비중계 사용을 권장)

- 기상 및 작물상태에 따라 약량을 줄여 묽게 처리 가능(보메 3~4도)

※ 휴면기라도 온도, 습도가 높거나 중복&고농도 살포시 약해 발생 가능

- 석회유황합제 매년 살포시 해충발생 밀도 70% 감소

❍ 배과원 주경배나무이(꼬마배나무이) 방제

- 월동 후 나무위 80% 이동시기 방제권장 : 2. 16. ~ 3. 20.(추정)

- 기계유유제 30~40배(약액 12.5~17리터 + 물 500리터)

- 약충과 성충이 배나무 잎자루와 잎 뒷면 흡즙과 감로를 배설

- 방제시기를 놓치면 꽃이 필 무렵부터 수확기까지 방제가 곤란

❍ 밭작물 관리

- 봄재배 감자 싹틔우기

□ 파종 예정일부터 약 20~30일 전에 산광싹틔우기 실시

□ 2월 중하순에 실시하고 싹길이 1~2cm 정도, 3월 상중순에 정식

□ 온도 15~20℃, 관계습도 80~85%를 유지하고 30~50% 차광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 내에서 실시(낮 25℃ ~ 밤 5℃ 범위 유지)

- 고구마 육묘

□ 10a 기준 75~100kg 소요(보통 1kg당 20~30개 묘 생산)

□ 침투성 살균제로 소독하거나 47~48℃에서 40분간 온탕소독 침지

□ 씨고구마를 묻은 후 1차 채묘까지 보통 비닐냉상 50~60일 소요

- 마늘·양파 관리

□ 습해 및 서릿발 피해 방지 위해 배수구 정비

□ 솟구쳐 오른 경우 답압하고 뿌리가 보일 경우 복토

□ 웃거름 주기 : (1차 : 2월 중순) / (2차 : 3월 중순)

구분	비료종류(kg/10a)	1차	2차
양 파	요소	17.4	17.4
	염화가리/황산가리	8 / 10	8 / 10
마 늘(난지형)	요소	17.4	17.4
	염화가리/황산가리	6.9 / 8.7	6.9 / 8.7

※ 마늘․양파 주요병해충 안내

2		보급종 메주콩 종자신청 안내

❍ 신청 접수 기간 : 2023. 3. 10.까지 / ☎ 797-3676, 3693

❍ 신청가능 품종 및 가격 : 태광콩(27,800원/5kg)

❍ 배송예정 : 2022. 4월중

❍ 특기사항 : 배정량이 적고 선착순 신청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과수화상병 방지 농업인 실천 매뉴얼

- 대상작목 : 배, 사과

<주요병징>

- 배나무 꽃이 검게 변하고, 잎이 주맥을 따라 갈변 갈고리 모양 괴사

- 사과나무 가지가 붉게 혹은 갈변, 세균액 누출로 괴사

- 가지치기 시 가지 및 줄기의 궤양 증상

<농업인 실천매뉴얼>

- 과원 출입시 소독 : 작업자, 농기계, 농작업 도구 등 소독 철저

- 건전한 접수, 묘목 사용 : 출처 불명 꽃가루 등의 유입 금지

* 묘목 구입처, 구입시기, 구입품종 등 관리일지 등에 기록 보관

- 정지·전정·적과 : 전정도구(가위, 톱 등)의 소독 철저

* 과수 재식열이 바뀔 때 마다 70% 알코올에 10초 이상 담가 소독

* 고사된 가지나 궤양증상 제거 후 소각 또는 매몰,
제거 표면은 도포용 약제 처리

- 개화전 방제 : 사과, 배의 개화 전 동계약제 살포

- 개화기 방제

· 개화기 1차방제 : 꽃이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핀 후 5일±1일

· 개화기 2차방제 : 1차방제 살포 후 + 10일

상시 과원 예찰로 의심증상 발견시 농업인 상담소 혹은 기술보급과 미래농업팀(061-797-3562)으로 신고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