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0.(화) 11:00

2023년 1월 1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1
2.	2023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사업 수요조사	................................	1
3.	2023년 정월대보름 행사 보조금 지원 신청	................................	2
4.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홍보	................................	2
5.	2023년 1학기 1차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신청	................................	3
6.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3
7.	2023 힘내라!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4
□ 주민생활지원팀
1.	기초연금 신청 안내	................................	7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7
3.	‘23년 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안심주행지원사업 안내	................................	8
4.	2023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안내	................................	9
5.	2023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9
6.	2023년 신생아 육아 도서 지원사업 안내	................................	10
7.	60세 이상 고령층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	................................	10
8.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참여 위탁의료기관 안내	................................	11
□ 맞춤형복지팀
1.	2023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 관련 대상자 추천	................................	12
2.	2023년 상반기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안내	................................	13
3.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14
□ 산 업 팀
1.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5
2.	2023년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 신청	................................	16
3.	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7
4.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관련 안내	................................	18
5.	2023년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21
6.	2023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1
7.	2023년 꿀벌관련(양봉, 한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2
8.	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2
9.	2023년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23
10.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4
11.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	24
12.	2023년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보조사업 신청 안내	...............................	25
13.	2023년 매실원예과 소관 보조사업 신청 안내	...............................	27
14.	2024년 산림소득과 소관 보조사업 안내	...............................	35
15.	`22 가을철 ~ `23 봄철 산불예방 홍보	...............................	38
□ 농업인상담소		................................	41

총     무     팀

1		각종 동향 관리 협조

보고시기: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중점 관리 대상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 민원사항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동향

❍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2		2023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사업 수요조사

마을회관 적기 보수를 통한 불편 해소 및 유지 관리를 위한 2023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협조 요청

❍ 사업근거: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조사대상: 관내 마을회관

❍ 조사방법: 1월 13일(금)까지 (붙임1)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압면 총무팀에 제출

※ 기한 내 미 신청 시 경로당 방문, 해피데이 등을 통해 건의 요청

❍ 문    의: 광양시 건축과(☎797-2882), 다압면 총무팀(☎797-4290)

3		2023년 정월대보름 행사 보조금 지원 신청

❍ 사 업 명: 2023년 읍면동 정월대보름 행사

❍ 사업시기: 2023. 2. ~ 3.

❍ 지원대상: 읍면동별 1개 마을(단체)

※ 신청마을(단체)에 따라 대상 마을 조정 가능

❍ 사 업 비: 8,400천원 (마을당 300~700천원 지원)

❍ 협조사항

- 지원대상 마을(단체) 신청(1. 12.까지)

- 지원대상 확정 된 마을은 추후 보조금 사업신청서 제출

※ 마을(단체) 추천 시 사전 안내사항

- 마을(단체)명의 통장이 필요하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원칙

-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 문의사항: 광양시 문화예술과(☎797-2715), 다압면 총무팀(☎797-3687)

4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홍보

❍ 시행시기: 2022. 7. 1.(금) ~

❍ 교환장소: 다압면 총무팀

❍ 교환기준

종이팩(종이컵)			폐건전지
구분	교환기준 (개수 또는 g)	종량제봉투	구분	교환기준 (kg)	종량제봉투
1000㎖	15개	1매(20ℓ)	수은전지 AA, AAA, C,D 등	0.5kg	1매(20ℓ)
500㎖	25개
200㎖	70개
종이컵	200개
혼합시	800g

❍ 문    의: 광양시 자원순환과(☎797-2994), 다압면 총무팀(☎797-4281)

5		2023년 1학기 1차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신청

❍ 사업개요

가. 목   적: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나.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인 청소년
(고교생, 검정고시생, 홈스쿨링 포함)

- 생년월일 2004년 1월 1일 ~ 2009년 2월 28일인 대상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는 해당사항 없음

다. 신청기간: 2022. 12. 22.(목) 11:00 ~ 2023. 2. 7.(화) 18:00

라. 신청방법: EBS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 접속 ▶ 로그인

▶ [교재] 메뉴 클릭 ▶ [무상 교재 신청]에서 개별 신청

❍ 협조사항: 마을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 문의사항: 다압면사무소 총무팀(☎797-3687)

6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22. 12. 1. ~ 2023. 1. 31.

❍ 신고대상: 겨울철 집중신고대상(대설, 한파, 화재)을 포함한 모든 안전위험요인

	*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① 대설 :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② 한파 :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③ 화재 :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7		2023 힘내라!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운영기간: 2023. 1. 9.(월) ~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만18 ~ 39세 광양시 청년

❍ 사업내용: 도서 구입비 50%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광양시립도서관 회원 가입 필수

❍ 지원도서: 취업, 자격증도서(전체 도서구입 금액의 30%이상 필수) 및 일반도서

※지원제한 도서: 어린이도서, 청소년도서, 만화책, 해외원서, 간행물, 라이트 노벨, 기타 기관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도서

❍ 도서수령: 광양시 지역서점 9개소

❍ 문    의: 광양시 도서관사업소(☎797-3853)

▢ 도서수령 서점 목록

지역	서점명칭	소재지	연락처	비고
광양읍	용강서점	광양읍 용강로 43	762-7939
	우리서점	광양읍 서평로 54	761-7592
중마동	가람서점	오류로 65	791-3903
	선물백화점	사동로 171	793-2853
	북뱅크서점	광장로 142-5	794-6064
	하늘서점	광장로109, 대방타운 103호	792-9253
광영동	무지개서점	광영로 113	793-2933
	피터팬서점	금영로 150	793-8006
금호동	금호서림	폭포사랑길 99	792-1234

붙임 1		마을회관 정비(개보수) 신청서

‘23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 신청서

신 청 자	마 을 명
	주 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첨부 : 사진대지(위치도, 사진현황)
위 내용으로 2023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위치도 및 사진현황
마을명		주 소
위치도
사진현황

주민생활지원팀

1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1월 ~ 12월(연중)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소득・재산 환산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2천원 이하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지원제외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 위반자 등

❍ 지원내용 :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확인서(문자)

(직장가입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3		‘23년 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안심주행지원사업 안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19.(목)

❍ 지원대상 : 휠체어 등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사용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지원내용 : 휠체어 등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보장기간 : 2023. 2월중 (계약일로부터 1년)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후 계약 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19.(목)

❍ 지원대상 : 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중 기초수급(생계·

의료) 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150명

❍ 지원내용 : 휠체어 전용 맞춤형 보조가방 지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4		2023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 사업대상 : 광양시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수리품목 : 3종(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5		2023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4.(수) ~ 1. 17.(화)

❍ 사 업 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사업대상 : 과잉행동장애 등의 욕구 기준을 가진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는 각각

필요), 진단(소견)서 또는 검사 결과지 등

❍ 선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낮은 소득순으로 선정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6		2023년 신생아 육아 도서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1월 ~12월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2023. 1. 1. 이후 출생한 자녀를 출생 신고하는 가정

❍ 지원내용 : 도서 3권/ 유아용 2(사운드북·촉감책), 부모교육용 1

❍ 지원방법 : 주소지로 개별 택배 배송 ※2023년 2월부터 발송예정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7		60세 이상 고령층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

❍ 접종대상 :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2세 이상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는 적극 권고 대상

❍ 접종백신 : mRNA 2가백신 (모더나·화이자 BA.1, BA.4/5)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 확인)

-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797-4029), 읍면동 방문예약

❍ 협조사항 : 60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 60% 이상 제고 협조

❍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797-2635) 또는 보건행정과(□797-4029)

8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참여 위탁의료기관 안내

읍면동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모더나 BA.1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접종요일
광양읍	광양내과의원	763-4555	✔	✔	✔	화, 목, 금
	광양성심내과의원	761-9595	✔	✔	✔	월, 수, 금
	광양조은내과의원	761-9588	✔	✔	✔	화, 금
	선린의원	763-6767	✔	✔	✔	월, 화, 금
	연합의원	762-2266		✔	✔	목
	의료법인광양의료재단 광양병원	761-7575	✔	✔	✔	화, 금
	자모의원	761-6090	✔	✔	✔	화, 목, 토
	정학민내과의원	762-8338	✔	✔	✔	화, 수, 금
	차소아청소년과의원	763-8295	✔	✔	✔	월, 목, 금
	탑요양병원	913-8000	✔	✔	✔	월, 토
	한솔의원	763-6613	✔	✔	✔	월, 수, 금
	현대연합의원	762-9100	✔	✔	✔	수, 목, 금
	수요양병원	914-1001		✔	✔	-
	의료법인백운의료재단 칠성요양병원	763-1500	✔			-
중마동	강남병원	794-2700	✔	✔	✔	화, 수
	광양사랑병원	797-7811	✔	✔	✔	수, 금
	김내과의원	794-6655	✔	✔	✔	화, 수, 금
	다나소아과의원	793-7522	✔	✔	✔	월, 목
	류여성의원	794-7711	✔	✔	✔	월, 금, 토
	미래여성의원	791-7070		✔	✔	월, 수, 금
	박이비인후과의원	794-6800	✔	✔	✔	월, 목, 토
	신세계연합의원	792-8212	✔	✔	✔	월, 수, 금
	우리들연합의원	795-9339	✔	✔	✔	월, 목, 금
	윤화주정형외과의원	793-7582	✔	✔	✔	화, 수, 금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798-9800	✔	✔	✔	수, 금
	조기섭내과의원	793-7501	✔	✔	✔	월, 수, 금
	조철현내과의원	793-5575	✔	✔	✔	월, 화, 금
	코앤기의원	791-5525	✔	✔	✔	월, 수
	큰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793-7007	✔	✔	✔	월, 수, 금
	하나로의원	793-7975	✔	✔	✔	금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797-8200	✔	✔	✔	-
	늘편한요양병원	794-1000	✔	✔	✔	-
광영동	삼성의원	792-8275	✔	✔	✔	월, 수, 금
	장진형내과의원	794-6575	✔	✔	✔	월, 수, 금
	정외과의원	792-8561	✔	✔	✔	월, 수, 토
	중앙의원	794-0112		✔	✔	수, 금
옥곡면	늘푸른의원	772-8275	✔	✔	✔	월, 목, 토
	현대의원	772-7119	✔	✔	✔	월, 수, 금
진상면	진상의원	772-1140	✔	✔	✔	화, 수, 목
태인동	조은의원	793-9016	✔	✔	✔	월, 수, 금
금호동	연세의원	799-3800	✔	✔	✔	월, 화, 금

노랑색-자체접종

맞춤형복지팀

1		2023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 관련 대상자 추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에 주택을 개보수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

(민·관 공동협력)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사업                                            ❍ 사업기간: 2023. 1.~ 12.

❍ 대    상: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

※ 2022년 추진실적: 14가구/ 12백만원 지원

❍ 지 원 액: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백만원 이내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검검이 필요한 사항

❍ 추천기한: 연중(예산 범위내에서 추진)

□ 행복둥지(복권기금)사업

❍ 사업기간: 2023. 1.~ 12.

❍ 대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가가구(무허가 건축물 지원 제외)

※ 2022년 추진실적: 3가구/ 60백만원 지원

❍ 지 원 액: 가구당 25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주거안전시설 개선: 주택구조, 전기, 가스 등

- 생활편의시설 개선: 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 추천기한: 2023. 1월 말

2		2023년 상반기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안내

(위기상황 탈피 지원) 위기가정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

부터 탈피를 돕고 자활의 토대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대한적십자사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 위기가정 발굴 지원

❍ 기    간 : 2023. 1.~ 6.

❍ 대    상

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 실직,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갑작스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처한 위기가정

나.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거나 정부 복지정책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우선 지원

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400천원)

라. 재산기준: 대도시(20,000만원), 중소도시(13,000만원), 농어촌(11,000만원)이하

마.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저축보장성 보험, 기지급 보험금 포함)

❍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방 법
생 계 지 원	- 생계비 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 - 공적지원금 차감 후 지원	개인에게 현금 지원 ※ 4인 기준: 1,200천원
주 거 지 원	- 주거비(보증금 및 미납월세)	개인에게 현금 지원 ※ 4인 기준: 450천원
의 료 지 원	-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금액 확정 시 실비 지원)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원
교 육 지 원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기숙사비, 급식비 등 (금액 확정 시 실비 지원)	교육기관으로 교육비 지원
기 타 지 원	- 연체된 전기료 및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 해산비 및 장제비 등 - 주거환경 개선(도배 및 장판 등)	개인에게 현금 지원

❍ 문  의: 맞춤형복지팀(□797-4283~5), 대한적십자사 윤철희(□062-570-7723)

3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75%이하

(금액: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가구 기준 1,300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124천원, 중 174천원, 고 20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10.6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해산비 : 7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단전된 때)

❍ 문    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맞춤형복지팀(☎797-4283,4284,4285)

산    업    팀

1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자격: 2022.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2. 1. 1.                이전에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

❍ 제외대상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급시기: 연 1회 (3~4월중, 연 6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광양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2023. 1. 11.(화) ~ 2. 14.(화)

❍ 구비서류

- 필수) ① 신청서 ② 이행서약서 ③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해당) ①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마을별 일정: 방역을 위해 마을별 날짜 준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일 자	마 을	일 자	마 을	일 자	마 을	일 자	마을
1. 11.(수)	원동	1. 12.(목)	평화,신기	1. 13.(금)	내압	1. 16.(월)	외압
1. 17.(화)	섬진	1. 18.(수)	섬진,다사	1.19.(목)	다사	1. 20.(금)	소학정
1. 25.(수)	관동	1. 26.(목)	고사	1. 27.(금)	항동	1. 30.(월)	죽천
1. 31.(화)	평촌	2. 1.(수)	동동,서동	2. 2.(목)	직금,매각	2. 3.(금)	염창,하천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문채원(☎061-797-4282)

2		2023년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2023. 1. 20.한

❍ 신청대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벼 재배 농가

❍ 신청기준

- (육묘용 상토) 농업인이 선호하는 제품 선정(마을 단위)

☞ 1ha당 상토 50포/20L, 25포/40L, 압착매트 300장

- (상자모) 1ha당 250상자(40㎡당 1상자), 공급품종-새청무

☞ 우리면 상자모 공급: 진월면 육묘장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비율(공급가격)

- (육묘용 상토) 시비 70%, 자담 30%(예산초과 시 자담 증액)

☞ 예상단가: 상토 3,960원/20ℓ, 6,930/40ℓ, 압착매트 660원/장

- (상자모)

☞ 농지까지 공급: 3,500원(시장려금 2,000원, 농가부담 1,500원)

☞ 육묘장 인수: 3,200원(시장려금 2,000원, 농가부담 1,200원)

❍ 유의사항

- 신청하는 필지에 상자모 및 상토 중복 신청 불가

- 벼 이외 과다 신청 불가

- 광양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 및 2023년 벼 재배 농지만 지원 가능

- 수도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상토 공급으로 농가 피해 예방

- 친환경 단지(농가) 필지는 반드시 친환경 상토 제품으로 신청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최보경(□061-797-3689)

3		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11.(수) ~ 2. 28.(화) ※ 2022년도 신청자도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도내에 1년 이상(2023.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48. 1. 1. ~ 2003. 12. 31. 출생자

❍ 지 원 액: 연 20만원/인(도비 28%, 시비 72%) * 자부담 전액 도․시비 지원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선택)

-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 마을별 일정

일 자	마 을	일 자	마 을	일 자	마 을	일 자	마을
1. 11.(수)	원동	1. 12.(목)	평화,신기	1. 13.(금)	내압	1. 16.(월)	외압
1. 17.(화)	섬진	1. 18.(수)	섬진,다사	1.19.(목)	다사	1. 20.(금)	소학정
1. 25.(수)	관동	1. 26.(목)	고사	1. 27.(금)	항동	1. 30.(월)	죽천
1. 31.(화)	평촌	2. 1.(수)	동동,서동	2. 2.(목)	직금,매각	2. 3.(금)	염창,하천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신이화(☎061-797-4287)

4		2023년도‘기본형공익직불제’관련 안내

❍ 2023년부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사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내용 중 ｢2023년부터 ’17~‘19년도 종전의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은 삭제됩니다.

❍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은 유지 됩니다.

□ 신청시기(예정): (비대면) 2023. 2월중  (방문신청)2023. 3.~4월중

□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아울러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신규대상자)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농업인) 농지 1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0천㎡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지급대상자가 소농직불을 신청･등록하였고, 승계자가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 승계자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기본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⑤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공통)농지면적 1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5		2023년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신청기간: 연중

❍ 임대차계약 관련 참고사항

- 개인간 임대차 가능 농지

․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라도 상속 농지

․ 토지이용계획상 영농여건불리 농지 등(농지법 제23조 참조)

❍ 임대차계약 불가능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

❍ 농지임대 수․위탁 계약 체결 관련

-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타인일 경우 서류접수일로부터 10일간

공고 후 계약 체결 가능함

❍ 농지임대 수․위탁 계약 체결 구비서류 : 붙임 1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6		2023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27.까지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

❍ 사업내용: 한우거세장려금 지원, 한우육질개선제 지원, 한우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축산농가환풍기 지원, 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 지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등 18개 사업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등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7		2023년 꿀벌관련(양봉, 한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27.까지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소,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양봉사육농가

※ 단, 양봉등록이 불가능한 10군 이상 30군 미만 사육농가는 농업

경영체등록 완료한 농가

❍ 지원조건: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양봉농가 벌먹이(화분) 지원, 양봉농가 사료지원, 양봉농가 벌꿀 포장재 지원, 양봉산업 육성(벌통, 소초광, 채밀기 등) 지원, 한봉산업 육성 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등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8		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 11월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내장협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

❍ 지원한도: 1인(1가구) 당 5마리

❍ 지원단가: 3만원/마리

❍ 사업내용: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등 일부 지원

❍ 추진절차: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병원에서 등록 완료후 해당 읍면동에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록비결재영수증 등 제출

❍ 문    의: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061-797-4288)

9		2023년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세부사업명

농업자금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곤충사육시설현대화)

융자금

(백만원)

1,500

사업

주요내용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융자, 자부담 포함)

구비서류

①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증 ②농업인확인서(법인의 경우 대표의 농업인확인서)  ③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④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⑤신용조사서(대출 시행하는 지역농협, 농협은행에서 발급/ 법인의 경우 대표의 신용조사서) ⑥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⑦사업계획서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융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융 자	3,000	3,000	3,000	3,000	1,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그린바이오산업팀

시·군·구 곤충담당 부서

윤재돈

강훈구

044-201-2472

044-201-2473

신청시기

‘22. 12월 ~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시·군·구)

10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27.(금)까지

❍ 신청자격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 만 50세 미만

(1973. 1. 1. ~ 2005.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지원사항: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교육 지원 등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문채원(☎061-797-4282)

11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 1. 27.(금)까지

❍ 신청자격: 만18세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동일(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독립경영 1년차 월 1,000천원, 독립경영 2년차 월 900천원, 독립경영 3년차 월 800천원)

❍ 제외요건: 사업체 경영자, 상근 직원자, 일정 수준 이상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

❍ 접 수 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시 농업지원과(☎061-797-3538)

12		2023년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보조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3. 2. 3.(금)까지    ※ 기한엄수

❍ 사업개요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관내 사업장을 둔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국내·외 TV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규모: 3회 • 지 원 액: 5,000천원 이내(회당) • 사 업 비: 15,000천원(시비 15,000)	‘23. 2. 3.
평생고객확보 쌀 택배비 지원	•대한민국 명품쌀, 전남10대 브랜드쌀, 시군 대표 브랜드쌀 •친환경인증쌀 •홈쇼핑, 단체급식 등 광주·전남 외 지역 대규모 납품 쌀	• 지원단가: 2,000원/포대 • 사업내용: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간편 먹거리 레시피 개발 및 상품화지원, 브랜드개발(CI, BI 등) 및 포장재(포장 디자인) 개발·제작, 홍보·마케팅(홍보물 제작 등) • 사 업 량: 2개소	‘23. 2. 3.
브랜드 홍보용 시식미 제작지원	•친환경ㆍ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농협 및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홍보 시식용 친환경·브랜드 쌀 구입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사 업 량: 3,600개(300g~500g/개) • 사 업 비: 10,800천원(도비 1,620,, 시비 9,180)	‘23. 2. 3.
온라인쇼핑몰 노출광고비 지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직영 통신판매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내용: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의 쇼핑을 통해 광양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구매자가 한번 클릭시 발생하는 비용 및 노출광고비 지원 • 사 업 량: 8개소 • 사 업 비: 40,000천원(시비50%, 자담50%)	‘23. 2. 3.
농특산물 해외판촉 활동 지원사업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부스비, 항공료, 현지 체재비, 바이어 상담 및 초청 등 일부지원 • 사 업 량: 7개소내외(행사, 박람회 참가지원) • 사 업 비: 30,000천원	‘23. 2. 3.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	•수출의욕이 강하고 수출대상국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 수출경영체 및 단체	• 지원내용: 해외박람회참가, 홍보물제작, 상품비안등록, 상표등록, 해외시장조사, 디자인개발 등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20백만원(도비21%, 시비59%, 자담20%)	‘23. 2. 3.
우수농식품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관내 수출 농가,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및 수출업체	• 지원내용: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판매를 위한 제품현지화(제품 정보번역, 라벨부착, 포장재 디자인·제작), 상품동영상 페이지 제작 현지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테스트 판매 등 지원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20,000천원(시비50%, 자담50%)	‘‘23. 2. 3.
매실 가공기계 기술 시범	•농산물 가공공장 및 가공 시설을 갖춘 농업법인회사 -규모: 매실가공 처리능력 연간 20톤 이상 -기계 설치가능 최소면적: 10m × 4m	• 지원내용 - 매실씨제거→과육절단→물세척→탈수작업 가공처리 시스템 구축 - 매실씨제거, 과육절단장치, 세척기, 탈수기 및 기계사용에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 지원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74,000천원(국비50%, 시비50%)	‘23. 2. 3.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 사업내용: HACCP 인증 시설 구축을 위한 기계· 장비류 구입 및 리모델링 지원, 가공장리모델링 및 가공기계·장비류 구입 지원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40,000천원(시비50%, 자담50%)	‘23. 2. 3.
맞춤형 가공상품화 지원	•식품업체 또는 식품관련 창업 예정자	• 사업내용: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간편 먹거리 레시피 개발 및 상품화지원, 브랜드개발(CI, BI 등) 및 포장재(포장 디자인) 개발·제작, 홍보·마케팅(홍보물 제작 등)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20,000천원(시비50%, 자담50%)	‘23. 2. 3.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 사업내용: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 및 기타경비 • 사 업 량: 4개소 • 사 업 비: 8,000천원(보조40%, 자담60%)	‘23. 2. 3.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	•쌀 가공‧유통하는 도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내용: 소포장(5kg 이하)단위의 포장 다양화로 신선도 유지 및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사 업 량: 50,000개 • 사 업 비: 15,000천원(도비15%,시비35%,자담50%) •지원금액: 300원.개(보조 150원, 자담150원)	‘23. 2. 3.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도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로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	•사업내용: 유통전문업체가 도내 식품 제조업체에 식품 위탁앵산 시 신규로 지출되는 동판 및 포장지 구입비 지원 •사 업 량: 1개소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50% 시비20%, 자담30%)	‘23. 2. 3.
농촌체험농장 육성 사업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	•사업내용: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체험상품 개발 및 컨설팅, 재배작목 중심의 농사 체험학습 공간 조성, 체험학습용 도구 및 홍보물 제작 •사 업 량: 1개소 •사 업 비: 50,000천원(시비50%, 자담50%)	‘23. 2. 3.

13		2023년 매실원예과 소관 보조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참조    ※ 기한엄수

❍ 사업개요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지원	관내 매실재배농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사업량 : 600주 - 사업비 : 21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5천원/1주 - 사업내용 ‣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접종 지원	‘23. 8월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 매실 1,000㎡ 이상 재배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사업량 : 130ha - 사업비 : 234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180천원/인력 1명 - 사업내용 ‣ 매실과원 정지‧전정 인력 지원 및 기술보급	‘23. 1. 31. (전정기술단) ‘23. 8월 (개별농가)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 원	- 매실 1,000㎡ 이상 재배 관내농업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사업량 : 30대 - 사업비 : 9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동력전정가위 구입 지원	‘23. 1. 31.
가공용매실 수매지원	- 농협경제지주(주) 광양시연합사업단	- 사업량 : 260톤 - 사업비 : 65백만원 (시비 40%, 농협 60%) - 지원기준 : 250원/kg (시비 100, 자담 150) - 사업내용 ‣ 2023년산 가공용 광양매실 수매가격 일부 지원	‘23. 1. 31.
광양매실 식품원료 구입장려금 지원	관외 식품기업	- 사업량 : 150톤 - 사업비 : 30백만원(보조 100%) - 지원단가 : 200원/kg - 사업내용 ‣ 2023년산 가공용 광양매실 매입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원	‘23. 1. 31.
장아찌생산용 매실씨분리기 지원	관내 매실재배농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사업량 : 16대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기준 : 예산 범위 내 실제 구입 금액 50% 정률 지원 - 사업내용 ‣ 농가에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구입 지원	‘23. 1. 31.

※ 유의사항>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농가별 신청 및 매실나무이용 겨우살이 지원사업은 8월 중 별도로 신청 받습니다.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과수통합 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 농협경제지주㈜ 광양시연합사업단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33백만원 (보조 80%, 자담 20%) - 사업내용 ‣ 농산물 판매 홍보 및 판촉행사 등	’23. 1. 31.
과수생산기반 확충지원	- 연접필지로 집단화된 과원을 운영하는 농업인	- 사업량 : 4ha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중형관정, 모노레일, 덕시설 등	’23. 1. 31.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지원 시범사업	관내 매실 재배 단체	- 사업량 : 100군 - 사업비 : 1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매실 개화기 수정벌 구입비 지원	’23. 1. 13.
참다래 주산단지 수정용 꽃가루 지원 시범사업	관내 참다래 재배 단체	- 사업량 : 24ha - 사업비 : 7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참다래 수정용 꽃가루 지원	’23. 1. 31.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일반원예시설)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농업경영체	- 사업량 : 2ha - 사업비 : 221백만원 (보조 55%, 자담 45%) - 사업내용 ‣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등	’23. 1. 31.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1,000㎡ 이상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포함)	- 사업량 : 1.7ha - 사업비 : 183백만원 (보조 55%, 자담 45%) -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형 난방·보온 시설	’23. 1. 31.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 스마트팜 ICT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량 : 0.3ha - 사업비 : 20백만원 (보조 55%, 자담 45%) - 사업내용 ‣ 센서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23. 1. 31.
중소농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및 신규재배 희망 농업인	- 사업량 : 3.2ha - 사업비 : 259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기 구입 지원	’23. 1. 3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 기존 1,000㎡ 이상 시설 원예 재배 농업인, 영농법인, 작목반	- 사업량 : 9.7ha - 사업비 : 34.8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토양훈증소독제 지원	’23. 1. 31.
시설하우스 생석회공급 시범사업	- 시설원예 재배 작목반	- 사업량 : 1,200포 - 사업비 : 5.2백만원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생석회 지원 ‣ 645천원/ha	’23. 1. 3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및 신규재배 희망 농업인	- 사업량 : 0.3ha - 사업비 : 15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 온도저감 자재 지원	’23. 1. 31.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 사업량 : 37ha - 사업비 : 180백만원 (보조 40%, 자담 60%) -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23. 1. 31.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 시범사업	-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	- 사업량 : 44ha - 사업비 : 40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단년도 사용 PE 필름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900원/㎡, 농가당 8,000㎡	’23. 1. 31.
애호박 품질향상(인큐) 지원사업	- 공동구매 참여한 지역농협	- 사업량 : 1,440만매 - 사업비 : 400백만원 (보조 30%, 자담 70%) - 사업내용 : 애호박 인큐 지원	’23. 1. 31.
전업농 육성노후 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노후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 사업량 : 8ha - 사업비 : 20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등	’23. 1. 31.
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신규 또는 기존 시설원예 농업인	- 사업량 : 0.6ha - 사업비 : 20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23. 1. 31.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소득작목 육성 희망 농가	사업량 : 0.48ha 사업비 : 12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사업내용 ‣ 내재해형 소형하우스 지원	’23. 1. 31.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 시설원예(신선과채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 사업량 : 6ha - 사업비 : 150백만원 (보조 30%, 자담 70%) - 사업내용 : 육묘대 및 종자대	’23. 1. 31.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지원사업	- 시설하우스 수박재배 연구회, 작목반	- 사업량 : 100ha - 사업비 : 6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시설수박 재배단지 수정벌 임차	’23. 1. 31.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사업	- 0.1ha 이상 매실 등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	- 사업량 : 16대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500천원이내/대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과수생산 농가에 자가 선별용 소형 선별기 구입 지원	‘23. 1. 31.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 사업량 : 23만매/세트 - 사업비 : 28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2,000원이내/매 ▸실제 견적단가 적용 50%이내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구입지원	‘23. 1. 31.
농산물 순회·수집료 지원 시범사업	순회·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 공동선별장	사업량 : 4,000톤 사업비 : 8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지원단가 : 20원/kg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사업내용 ▸농협 공동선별장을 통해 출하 하는 애호박 순회·수집료 지원	‘23. 1. 31.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2ha 미만 소규모 원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 사업량 : 53동(9.9㎡/1동) - 사업비 : 309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6,300천원/동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9.9㎡형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3. 1. 31.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조직	- 사업량 : 7,000매 사업비 : 47백만원 (보조 70%, 자담 30%) 지원단가 : 견적단가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사업내용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포장재 제작·구입비용 지원	‘23. 1. 31.
농산물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2ha 이상 원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단체·법인)	- 사업량 : 1동(66㎡~165㎡) - 사업비 : 7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500천원/3.3㎡(평)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20평(66㎡)~50평(165㎡)이내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23. 1. 31.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 GAP 인증을 받거나 희망하는 농가 및 작목반	- 사 업 량 : 183건 - 사 업 비 : 46백만원(보조100%) - 지원단가 : 건당 250천원 - 사업내용 ▸ 주산지 토양ㆍ용수 분석 및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수시지원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 사 업 량 : 56건 - 사 업 비 : 8백만원(보조100%) - 지원단가 : 건당 150천원 - 사업내용 ▸ 인증 심사 시 필요한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수시지원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농산물 수출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 사업비: 103백만원 - 지원기준 ▸수출농가(단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7% 이내 ▸수출업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3% 이내 - 지원품목 : 광양시 내 생산‧수출하는 농산물	수시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및 단체	- 사업비 : 50백만원(보조 50%) - 사업내용 ▸ 수출물류센터에서 선별 · 수출하는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수시지원

14		2024년 산림소득과 소관 보조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3. 1. 30.(월)까지    ※ 기한엄수

❍ 산림분야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서류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관수·관정, 울타리, 작업로, 냉해예방시설 등 • 지원단가상한 - 세부사업 1개소당 2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신청한도 - 개인: 8천만원 - 생산자단체: 1억원	•사업신청서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비교견적서
밤나무노령목 관리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솎아베기, 전지전정 • 지원단가상한(총사업비기준) - 1,292천원/ha (보조 50%, 자담 50%) ※밤나무노령목관리, 생산시설, 생산장비, 작업로, 친환경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사업비 총합 1억미만	•사업신청서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산물재배면적증빙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예취기, 기계화전지기, 굴삭기(3t미만), 4륜구동오토바이, 임산물수확기 등 • 지원조건 1)굴삭기: 품목별 지원기준 이상인 자에 한해,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 면허 구비자 - 수실류: 15ha↑ - 약용,약초, 산나물류: 10ha↑ - 관상 삼림식물류(조경수): 5ha↑ 2)4륜구동오토바이: 단일품목 재배 면적 10ha↑ • 지원단가(보조 50%, 자담 50%) - 기계톱: 440천원/대 - 예취기: 400천원/대 - 선별기: 3,300천원/대 - 전지·전정기: 1,100천원/대 - 기타사업: 2개이상 비교견적 ※밤나무 노령목 관리, 생산시설, 생산장비, 작업로, 친환경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사업비 총합 1억미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비교견적서
산림버섯 재해예방시설 (보완)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주요내용 -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 지원단가(보조 50%, 자담 50%) - 2개 이상 비교견적(상한액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생산장비,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 작업로, 밤나무노령목관리 사업비 총합 1억미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비교견적서
지상방제장비 지원(병해충 방제용)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주요내용 - 동력분무기 SS기등(차량제외) • 지원단가 - 보조 50%, 자담 50% - 조달단가, 2개 이상 비교견적 ※밤나무노령목관리, 생산시설, 생산장비, 작업로, 친환경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사업비 총합 1억미만	•사업신청서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비교견적서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주요내용: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시설 • 지원단가상한(총사업비기준) - 10백만원/ha (보조 50%, 자담 50%) ※밤나무노령목관리, 생산시설, 생산장비, 작업로, 친환경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사업비 총합 1억미만	•사업신청서 -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비교견적서
임산물 상품화지원 (소액)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주요내용: 임산물 포장재 - 격년지원 • 지원단가(보조 50%, 자담 50%) - 2개 이상 비교견적(상한액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 지원단가상한(총사업비기준) - 사업비: 50백만원/건	•사업신청서 -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비교견적서
파렛트등 유통기자재 지원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주요내용: 파렛트, 운반상자 • 지원단가(보조 50%, 자담 50%) - 2개 이상 비교견적(상한액내에서 사업 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 신청한도(총사업비기준) - 사업비: 20백만원/건 - 지게차: 30백만원/건 ※지게차의 경우 저자시설(100㎡이상)보유임가	• 사업신청서 -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비교견적서
임산물 가공 지원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주요내용: 박피기, 건조기, 탈삽제 등 • 지원단가(보조 50%, 자담 50%) - 2개 이상 비교견적(상한액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 신청한도(총사업비기준) - 사업량: 1대 - 사업비: 50백만원/건 - 탈삽제: 20백만원/kl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제품을 우선지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동일제조사의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광양시 전체 동일단가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신청서 -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경영체등) •비교견적서
냉동탑차 지원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주요내용: 일반화물차량, 냉동탑차 • 지원자격: 재배경력 5년↑ - 노지: 10ha↑ - 시설: 3,300㎡↑ -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 • 지원단가(보조 50%, 자담 50%) - 2개 이상 비교견적(상한액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 신청한도 - 사업량: 1대 - 사업비(총사업비기준) □화물차량: 18백만원/건 □냉동·장탑차: 25백만원/건	•사업신청서 -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비교견적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주요내용: 저장·저온시설, 건조장비·시설 등 • 지원단가(보조 50%, 자담 50%) - 2개 이상 비교견적(상한액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 예상단가 - 저온저장시설 □10㎡ : 6,800천원 - 냉동시설 □6.6㎡ : 6,800천원 • 신청한도(총사업비기준) - 사업량: 100㎡ - 사업비: 100백만원/건	•사업신청서 - 1천만원↑: 사업계획서 •임업인증빙자료 •임산물재배면적증빙 •사업대상지토지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10년 이상 지상권 · 전세권 설정 확인) •기타규격: 비교견적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수시신청)	•산양삼 생산자 (임업인등) •생산자단체	• 주요내용 - 생산적합성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한 검사 수수료 지원 • 지원자격: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생산적합성 조사 합격 해당 시에 파종, 식재 후 생산신고, 품질 검사 합격한 자 • 지원단가 - 2개 이상 동시 접수 시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납부한 실비만 지원 • 신청한도 - 38만원/건(2건이상 시 실비지원) - 생산자(단체) 1인 당 5건까지	•사업신청서 •임업인증빙자료 •검사수수료 납입내역 •합격 결과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주거, 농·임업용)	•설치희망자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화목보일러, 목재펠릿보일러설치 후 5년경과)	•주요내용: 목재펠릿보일러 - 본체, 연통 등 구입 및 설치 - 배관매설, 보일러실설치 제외 •지원단가상한(총사업비기준) - 보조 70%, 자담 30% - 보일러: 400만원/대 - 난로(주택용): 105만원/대	•사업신청서 (축열조 설치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회복지용)		•주요내용: 목재펠릿보일러 - 본체, 연통 등 구입 및 설치 - 배관매설, 보일러실설치 제외 •지원단가상한(총사업비기준) - 100% 보조 - 보일러: 400만원/대 - 난로(사회복지용): 150만원/대

15		`22 가을철 ~ `23 봄철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기간: 2022. 11. 1 ~ 2023. 4. 30.

❍ 산불유급감시원 운영: 6명

❍ 홍보사항

- 산림 및 산림 연접지 내 소각행위 금지

- 면정 홍보사항 방송 시 산불예방 홍보방송 병행 실시

- 산림 연접지 및 산림 내 소각행위자 적발 시 신고 조치

❍ 협조사항

- 1일 1회 이상 마을방송 및 노약자 산불예방 집중 계도

- 오후 18시 이후 소각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방송 철저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신이화(□061-797-4287)

(붙임–1)

◈농지 임대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

①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가 1996.01.01. 전후여부

①-1. 96.01.01. 전 : 개인간 임대 가능

①-2. 96.01.01. 후 :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 체결

②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 상속(96년이후라도) : 개인간임대가능

임대차계약 신청서류 (타인일 경우) ◆ 농지 소유자 (임대위탁자) 1. 필지별 등기부등본 각1통 2. 필지별 부동산 종합증명서 각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신분증 사본 1통 5. 농지원부 1통 (있으신분만제출) 6. 통장사본, 도장 ◆ 경 작 자 (임차자) 1. 농지원부 (있으신분만 제출)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도장, 신분증 사본 1통 4. 보증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도장, 신분증) - 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보증인 제외 ※ 임대료 : 소유자,경작자 합의하에 결정 - 수수료는 임대료의 5%	사용대차계약 신청서류 (소유자 본인 및 배우자와 4촌 이내) ◆ 농지 소유자 (임대위탁자) 1. 필지별 등기부등본 각1통 2. 필지별 부동산 종합증명서 각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신분증 사본 1통 5. 농지원부 1통 (있으신분만제출) 6. 수수료 : 100,000원(계좌이체) ◆ 경 작 자 (임차자) 1. 농지원부 (있으신분만제출)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신분증 사본 1통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통 - 농지소유자 본인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임을 증명 5. 도장
※ 계약체결시 본인이 방문 요망 1. 농지소유자(임대위탁자) 2. 경작자(임차자) 본인이 못 오실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인감도장 찍혀있을 것) 인감증명서 각1부를 계약체결자에게 보낼 것 3. 보증인 (필히 방문, 위임장X) ※ 개인간 임대 가능농지 (영농여건불리지역농지) 필히“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임대 위·수탁 가능 농지 - 필지별 농지면적이 1,000㎡이하도 가능함(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제외) ※ 임대 위·수탁 제외 농지 -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 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문 의 주소 : 전남 순천시 조례2길 33 (조례동1878) 우편번호 57932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2층) 061) 740-1130∼1134. Fax: 061-721-4439 ◆ 참 고(농가경영체등록사항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순천․광양) 순천시 지현길100 전화 061-742-606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광양)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전화 061-761-606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여수) 여수시 문수로 129 전화 061-651-6060

농 지 임 대 수 탁 안 내 문

□ 농지의 소유와 이용

▣ 농지의 소유

〇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누구든지 거리나 면적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〇 국가에서는 국민의 식량생산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 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1996. 1. 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3조)

☞ 농지를 직접경작하겠다고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농지를 사서 현지 주민이나 친·인척에게 농지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농지원부 작성 및 등재(읍·면동사무소)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를 원할 경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구입, 임차)하고, 주변 경작자 또는 토지소재지 이장·통장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신규, 추가 신청을 하여야 농지원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〇 시·군에서는 매년「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지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하지 않을 시 처분 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〇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분이나 이농하는 경우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농업인을 찾아 농사를 짓게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가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〇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염려가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깍지벌레 상습발생지 매실, 감 과원 동계방제 철저

- 안전사용시기 : 기계유유제(12월) → 석회유황합제(2월 중순까지)

- 사용기준 : 제조회사에 지침에 따름

※ 일반적으로 기계유유제는 25~50배, 석회유황합제는 보메 5도

- 기계유유제 살포 후 석회유황합제 살포는 반드시 25일 간격 유지

- 기계유는 격년사용 권장, 어린나무나 수세가 약하면 살포 금지,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보다 묽게 희석 약하게 살포 권장

- 작업 후 잔량을 다시 살포한 곳에 중복으로 살포 금지

- 친환경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기계유유제나 석회유황합제 모두 꿀벌독성이 강하므로 사용주의

❍ 감 과원 정지․전정 기초 기술

- 전정으로 결실 부위를 조절하여 과다 착과를 억제하면 해거리를 방지하며 수세를 일관되고 안정되게 유지

- 개심자연형은 주지 선단 부분을 가장 높게 유지, 생장이 왕성하 도록 유도해야 주지의 기부나 중간에서 도장지가 적게 발생

- 주지 선단이 정부우세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부주지나 측지는 주지 선단보다 낮게 생육기에는 주지 선단의 처짐을 방지

- 주지나 부주지의 단면, 위쪽 눈에서 나온 가지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중간 눈, 아래쪽 눈 순임

- 부주지나 측지는 중간에서 약간 아래로 해야 세력 관리에 유리

❍ 월동기 마늘, 양파 관리

- 배수 불량 포장은 배수구 정비로 습해 및 서릿발 피해 예방

- 활착이 불량하면 부직포나 투명PE 필름으로 보온 관리

- 겨울(12~2월까지) 가물지 않은 경우, 관수 자제(서릿발 피해방지)

2		2023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신청 안내

3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 계획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8개사업	772,000	169,550	46,000	372,310	184,140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개조	12,000	6,000		6,000		귀농자 : 1일(8시간), 3~7개월 월 80만원 한도
2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1개소	12,500	3,750	2,500	6,250		5년이내 귀농귀촌교육 이수자, 마케팅, 홍보비 지원
3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1개소	30,000		6,300	14,700	9,000	만18~39세 승계농, 영농승계확인서 제출
4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2ha 내외	100,000	50,000		50,000		열풍·개량형 방상팬, 열풍방열팬 등 설치
5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시범	7개소 (28ha내외)	79,600	39,800		39,800		신청기준 최소 4ha, 작목반, 법인, 연구회
6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0.4ha	40,000			20,000	20,000	20,000천원/0.2ha, 관수, 덕시설, 묘목 등
7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1ha 내외	10,000			7,000	3,000	신품종 과수 묘목지원, 최소 10a 기준 신청
8	일사강우센서 기반 노지 스마트 관수장치 보급 시범	5개소	50,000	25,000		25,000		관정있는, 노지과수 0.3ha, 노지채소 0.1ha 이상
9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5천매 내외	20,000			8,000	12,000	아열대과수, 체리, 플럼코트, 자두 박스
10	수출용 애호박 고설 양액재배 기술 시범	1개소	90,000	45,000		45,000		수출 2년 이상 실적 증명, 0.3ha 내외
11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15톤 내외	112,500			45,000	67,500	생강연구회, 작목반 대상, 종강구입비 지원
12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1,200매 내외	14,400			5,760	8,640	관련연구회, 작목반 등 단체 대상
13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식	24,000			9,600	14,400	관련연구회, 작목반 등 단체 대상
14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20천매 내외	25,000			10,000	15,000	취나물연구회, 재배농업인
15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4개소	100,000		21,000	49,000	30,000	친환경 단지, 개소당 15ha이상, 기능성 벼 품종포 10a 재배 필수
16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시범 (농협에서추진)	15ha	6,000		1,200	1,800	3,000	-
17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원예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3ha	30,000		15,000	15,000		시설단지, 작목반, 연구회, 생산자 단체 대상
18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4개소	16,000			14,400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