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1.(금) 11:00

2022년 11월 1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	1
2.	여·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	2
3.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2
4.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3
□ 주민생활지원팀
1.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	4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4
3.	2022년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사업 안내	................................	5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	5
5.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 안내	................................	6
□ 맞춤형복지팀
1.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7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및 신청 안내	................................	8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	8
□ 산 업 팀
1.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9
2.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10
3.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	10
4.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추가검사 실시 안내	................................	11
5.	`22 가을철 ~ `23 봄철 산불예방 홍보	................................	11
□ 농업인상담소		................................	12

총     무     팀

1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 사용금액 : 1인당 110,000원

❍ 사용기한 : 2022. 12. 31.까지 (빠른 시일 내 사용 바람)

❍ 사 용 처 : 영화, 공연, 도서, 철도, 시외버스 등

❍ 협조사항 : 각 마을 대상자 신청 및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총무팀(☎797-3687)

※ 문화누리카드 마을별 사용률 (2022. 11. 7. 기준)

마을명	발급매수	미사용자 수	잔액(원)	사용률(%)	비고
계	72	57	4,157,000	48%
원동	4	2	179,900	59%
평화	4	3	310,200	30%
신기	3	3	130,000	61%
내압	4	4	309,400	30%	1명 해지
외압	2	2	120,000	45%	1명 해지
섬진	6	5	450,000	32%	1명 해지
다사	3	2	119,500	64%
소학정	-	-	-	-
관동	3	3	221,530	33%
고사	4	4	340,000	23%	1명 해지
항동	9	7	437,500	56%
죽천	6	4	382,100	42%	1명 해지
평촌	10	4	440,000	60%
동동	2	2	220,000	0%
서동	1	1	108,200	2%
직금	-	-	-	-
매각	3	3	130,000	61%	1명 해지
염창	3	3	43,600	87%
하천	2	2	146,970	33%
기타	3	3	68,100	79%

2		여‧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 유족 신고 접수

신고개요

❍ 기    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 장    소 :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담당자 및 다압면 총무팀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친족, 여순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요내용

구 분	진상규명 신고 접수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신청자격	· 희생자, 유족, 친족, 목격자 등	· 희생자, 유족
신청서류	· 진상규명 신고서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희생자‧유족 신고서 · 제적등본 또는 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지정병원 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추정서(해당자만)

3		각종 동향 관리 협조

보고시기: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중점 관리 대상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 민원사항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동향

❍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협조사항: 관내 동향 발생 즉시 다압면사무소 총무팀에 연락 요망

4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 내 만5세 ~ 18세 유·청소년 (2005∼2018년생)

- 장애인 : 만19세 ~ 64세 장애인(1959. 1. 1. ~ 2004. 12. 31. 출생자)

❍ 신청기간

- 일  반 : 2022. 11. 8. ~ 2022. 11. 22.

- 장애인 : 2022. 11. 8. ~ 2022. 11. 2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다압면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일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장애인)

- 방문신청 : 읍·면·동 방문 서면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95,000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협조사항 : 각 마을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다압면 총무팀(☎797-3687)

주민생활지원팀

1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 시행시기 : 2022. 9. 15.(목) ~    ※ 기존 운영시간 09:00 ~ 18:00

❍ 운영장소 : 다압면사무소 입구 옆 무인민원발급창구

❍ 운영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운영(1대)

※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76종 발급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88)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인원 : 6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자(여성장애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사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3		2022년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격증(컴퓨터 등) 취득비용 지원

❍ 지원방법 : 자격 검토 후 선정 대상자(장애인 본인) 계좌로 해당 금액 송금

❍ 지원금액 : 1인 15만원 한도 내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4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월 ~ 12월(연중)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소득・재산 환산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국민연금공단(☎1355)

5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 안내

❍ 접종대상 : 18세 이상 기초접종(2차접종) 이상 완료한 자

< '22-'23년 동절기 접종대상 우선순위 및 권고수준 >

순 서	대 상	접종권고 수준
1순위	요양병원·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 등 면역저하자, 고령층(60세 이상)	권고
2순위	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권고
	집단시설(군 및 입영장병, 교정시설 등)	허용
3순위	18~49세 성인	허용

❍ 접종백신 : 2가백신 (모더나 BA.1,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가능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 확대시행 일정

백신	사전예약	당일접종	예약접종
모더나 BA.1	10.27일	10.27일	11.7일
화이자 BA.1	10.27일	11.7일	11.7일
화이자 BA.4/5	10.27일	11.14일	11.14일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41개소 (자체접종 의료기관 4개소 포함)

❍ 접종방법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 확인)

-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797-4029), 읍면동 방문예약

❍ 협조사항 : 동절기 접종 대상 안내 ․ 홍보 및 접종예약 지원

❍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797-4623) 또는 보건행정과(□797-4029)

맞춤형복지팀

1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75%이하

(금액: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458,609	2,445,025	3,146,810	3,840,810	4,518,386	5,180,253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가구 기준 1,300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124천원, 중 174천원, 고 20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10.6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해산비 : 7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단전된 때)

❍ 문    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맞춤형복지팀(797-4283,4284,4285)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 긴급수리(전등·수전·콘센트 교체 등) 30만원 이내,

- 주거개선(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창틀교체 등) 100만원 이내

￭ 생활안정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상 제외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4인 가구 기준 각각 생계비 50만원, 의료비 50만원, 주거비 40만원

❍ 추진절차 : 현장확인 →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 불편사항 처리

❍ 문    의 : 맞춤형복지팀(797-4283, 4284, 4285)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차상위대상,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 주요내용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구 집중 관리

- 공공요금, 위기사유에 따른 부식 등 생활안정 긴급지원

- 공적 및 민간지원·서비스 연계 등

❍ 문    의 : 맞춤형복지팀(797-4283, 4284, 4285)

산    업    팀

1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1. 9. ~ 12. 8.

❍ 신청장소 : 면사무소

❍ 1,000㎡당 공급기준

구 분		노 지	시설하우스	비고
유기질비료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2023년	50포/20kg	100포/20kg
	2022년	50포/20kg	100포/20kg
	2021년	신청량 제한 없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2023년	100포/20kg	250포/20kg
	2022년	100포/20kg	250포/20kg
	2021년	100포/20kg

※ 부숙유기질비료 시설하우스 경작면적 추가 지원량은 2023년 본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감조정될 수 있음

❍ 지원단가 : ‘22년 지원기준과 동일

구 분		포당 지원단가(원/20kg)			비고
		합계	보전금	시비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광양 업체	3,700	1,000	2,700	300원 차등
	광양 외 업체	3,400	1,000	2,400
부숙유기질비료(1등급) (가축분퇴비, 퇴비)	전남 업체	1,700	900	800	200원 차등
	전남 외 업체	1,500	900	600

※ 부숙 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문    의 : 다압면 산업팀 문채원(□797-4282)

2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목    적 :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 조사기간 : 2022. 10. 17. ~ 12. 20. * 조사보조원 조사 : 11. 20.한

❍ 조사대상 : 926필지 66.3ha

구분	총필지	농취증	법인농지	관외농지	공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필지수	926	398	34	462	28	4

❍ 조사방법 : 조사보조원 현지 조사 및 행정자료 활용

❍ 조사항목

-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요건 조사

❍ 문    의 : 다압면 산업팀 최보경(□061-797-3689)

3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 목    적 : 비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

❍ 기    간 : 2022. 9. 1. ~ 12. 31.(4개월)

❍ 조사대상 :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전수 ※ 기준일 : 2021. 12. 31.

❍ 조사방법 :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 조사

❍ 조사항목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 1.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 후속조치 : 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과징금 부과, 고발 등

❍ 문    의 : 다압면 산업팀 신이화 주무관(□061-797-4287)

4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추가검사 실시 안내

❍ 일    시 : 2022. 11. 21. ~ 23.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검 사 장 소	실 시 시 간		대 상 지 역	비 고
	부 터	까 지
중마동사무소	11. 21. 10:00	11. 21. 17:00	광양시 전역
	11. 22. 10:00	11. 22. 17:00
광양읍사무소	11. 23. 10:00	11. 23. 17:00

❍ 검사정소 및 세부일정 : 2개소(중마동사무소, 광양읍사무소)

❍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면제대상

가. 정기검사일의 해당 년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 받은 저울

나.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2360)

5		`22 가을철 ~ `23 봄철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기간: 2022. 11. 1 ~ 2023. 4. 30.

❍ 산불유급감시원 운영: 6명

❍ 홍보사항

- 산림 및 산림 연접지 내 소각행위 금지

- 면정 홍보사항 방송 시 산불예방 홍보방송 병행 실시

- 산림 연접지 및 산림 내 소각행위자 적발 시 신고 조치

❍ 협조사항

- 1일 1회 이상 마을방송 및 노약자 산불예방 집중 계도

- 오후 18시 이후 소각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방송 철저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등급 판단기준 참고)

항목 등급	수분 (%)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제현율 (%)	피해립&착색립(%)		이종곡립 (%)	이물 (%)
				계	착색립
특등	13 ~ 15	특등표준품	82.0	1.0	0	0.2	0.2
1등	〃	1등표준품	78.0	4.0	0	0.5	0.5
2등	〃	2등표준품	74.0	7.0	0.1	1.0	1.0
3등	〃	3등표준품	65.0	10.0	0.5	2.0	2.0

피해립 발아립,부패립,병해립,충해립

착색립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색된 낟알, 앵미

※ 청미 원인 : 과비, 밀식 등 출수시기 차이로 일부 등숙 지연 발생

❍ 감과원 수확 후 관리

- 과실의 호흡작용을 안정시키고 과피의 탄력을 주는 예건 실시

＊ 곰팡이와 과피흑변 발생을 줄이고, 저장 중 갈변현상을 억제

＊ 상온 그늘에서 3일 정도가 적당, 수분 과다 및 미숙 과실은 4~6일

- 단감 적정저장 온·습도 및 동결 온도

❍ 매실 과원 동계 관리

- 겨울전정 적기실시 : 낙엽 이후 11월 ~ 12월

＊ 오래된 측지는 빈약한 결과지를 발생시키므로 4~5년째 갱신권장

- 밑거름 시용 : 11월 상순 ~ 12월 상순, 매실전용비료는 2~3포 기준

질소(N)	인산(P)	칼리(K)	비고
6kg /10a	3.6kg /10a	4.8kg /10a	9년 이상 성목 기준
(요소 약 13kg)	(용성인비 약 21kg)	(염화칼륨 약 8kg)

- 수지장해방지 : 붕소없는 밑거름 사용시 붕산(붕소) 시비 40g/주

홍보사항		11월 식중독 주의 정보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