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금) 15:00

2022년 3월 2차 이장회의

	다 압 면

□ 총 무 팀
1.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	2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3
3.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4
4.	여‧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	5
5.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6
□ 주민생활지원팀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7
2.	「감염취약계층(임신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안내	................................	7
3.	「2022년 광양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지원 사업 공모」 홍보	................................	8
4	광양시립영세공원 화장시설 변경 운영 안내	................................	8
5.	「2022년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사업」안내	................................	9
6.	「2022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안내	................................	10
7.	「고흥 승원팰리체2차」장애인 특별공급안내	................................	10
8.	「무안 승원팰리체 4BL」장애인 특별공급안내	................................	11
□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제2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12
2.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일제 정비 추진	................................	13
□ 산 업 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	14
2.	2022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안내	................................	16
3.	2022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17
4.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 안내	................................	17
5.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7
6.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안내	................................	18
7.	광양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18
8.	2022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	................................	19
9.	2022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안내	................................	21
10.	2022년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안내	................................	21
□ 농업인상담소		................................	23
□ 붙임		................................	25
□ 홍보사항		................................	32

목    차

총    무    팀

1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가입내용

❍ 대    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 사업기간 : 2022. 2. 11. ~ 2023. 2. 10.(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항목 : 15개 항목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강 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농 기 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문의사항 : 농협손해보험(주) (☎ 061-797-4287)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 협약은행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3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신청 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 업 량 : 363동(주택지붕 315동, 지붕개량 28동, 주택 외 20동)

❍ 접수기간 : 2022. 3. 2.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붙임1 서류 작성 후 다압면 총무팀에 제출

지원계획

❍ 주택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주택 및 부속건물)

- 일반시민 : 352만원/1동

- 취약계층 : 전액지원/1동

❍ 주택 지붕개량비 지원

- 대상 : 일반시민, 취약계층, 만70세 이상 노인가구중 본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

- 만70세이상 : 300만원 지원(1동)

- 취약계층* :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1동당)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

❍ 비주택 철거·처리비 지원

- 대상 : 건축용도가 창고·축사인 건축물에 지원

- 지원기준

(200㎡ 이하)                 : 전액지원

(200㎡ 초과 – 500㎡이하)     : 최대 500만원 지원

(500㎡ 초과 ~ 1000㎡이하)    : 최대 1,000만원 지원

(1000㎡ 초과 ~)              : 최대 1,500만원 지원

문의사항 : 다압면 총무팀(☎797-4281), 광양시 자원순환과(☎797-2794)

4		여‧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 유족 신고 접수

신고개요

❍ 기    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 장    소 : 다압면 총무팀 및 시청 총무과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친족, 여순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 신고종류 :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 희생자 및 유족 신고(별개접수)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요내용

구 분	진상규명 신고 접수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신청자격	· 희생자, 유족, 친족, 목격자 등	· 희생자, 유족
신청서류	· 진상규명 신고서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희생자‧유족 신고서 · 제적등본 또는 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지정병원 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추정서(해당자만)
처리절차	· 신고 접수(읍면동) → 서류 및 내용 확인(읍면동) → 기본조사*(시청) → 보완조사(전남도 실무위) → 심의·의결(여순사건위) → 통지·공고 * 기본조사 : 신청자 및 보증인 대상 상세 면담 현지 확인 등을 바탕으로 결과서 작성

협조사항

❍ 누락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각 마을 이장님들의 홍보 철저

5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22년 3월 22일 ~ 4월 11일

❍ 대    상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장    소 : 광양시 징수과 및 다압면사무소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광양시 홈페이지 열람(www.gwangyang.go.kr)

❍ 내    용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2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작성·제출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주민생활지원팀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22. 3. 22.(화) ~ 4. 11.(월)

❍ 내    용 : 표준지공시지가로 조사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 제출

❍ 제출사항 : 인근 유사한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 제 출 처 :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또는 읍·면·동 에 비치된 의견서에 기재

❍ 처리절차 : 의견서 제출(시청 또는 읍면동)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검증(감정평가업자) → 심의(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 통지

❍ 협조사항 :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 홍보

❍ 문 의 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88)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797-2443, 2689, 2767)

2		「감염취약계층(임신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안내

❍ 지원기간 : 2022. 3. 21. ~ 4. 20.(30일간)

❍ 지원내용 : 감염취약계층(임신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 지원물량 : 10개(1인당)

❍ 제출서류

- (본인수령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사본) 또는 임산부 수첩

- (대리수령 시)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사본) 또는 임산부 수첩,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3		「2022년 광양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지원 사업 공모」 홍보

❍ 사업기간 : 2022. 6. 1. ~ 11. 30.

❍ 지 원 액 : 1개 단체(사업)별 최고 4,000천원 이내 지원)

❍ 대상사업 : 1개 단체 1개 사업장

❍ 신청자격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가족친화 환경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법인) 및 여성 관련 단체

❍ 공고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3. 22. ~ 4. 4.(15일간)

- 접수기간 : 2022. 4. 4. ~ 4. 5.(2일간) 24:00까지

- 접수방법 : 메일 접수

- 접 수 처 :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hakh@korea.kr)

❍ 문    의 :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061-797-2342)

4		광양시립영세공원 화장시설 변경 운영 안내

❍ 시 설 명 : 광양시립영세공원 화장시설

❍ 소 재 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300

❍ 변경사항

- 이용대상자 확대 : 기존 이용대상 + (확대) 도내거주 사망자

- 1~2차수 기존 이용대상자 우선 접수(※ 온라인 예약 불가)

차수	화로(기)	화장구분	이용대상
1	3	시신(3기)	기존이용대상
2	2	시신(2기)	기존이용대상
3	3	시신(3기)	기존이용대상, 도내거주 사망자
4	2	시신(2기)	기존이용대상, 도내거주 사망자

❍ 문    의 : 광양시립영세공원(061-762-4449)

5		「2022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2. 3. 21. ~ 3. 31.

❍ 사업내용 :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알림(GPS) 기기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 실종·배회 경험이 있는 자

- 실종·배회 경험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및 보호자가 인정한 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경제 상황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1부

❍ 지원 우선순위

	< 대상자 선정 기준 >
1. 기초생활수급자 중 발달장애인 2. 가출·실종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3. 휴대전화가 없는 발달장애인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전라남도 광양시에 거주 중인 등록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중 이용인 선정 5. 기타 저소득층 등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6		「2022년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격증(컴퓨터 등) 취득비용 지원

❍ 지원방법 : 자격 검토 후 선정 대상자(장애인 본인) 계좌로 해당 금액 송금

❍ 지원금액 : 1인 15만원 한도 내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061-797-3690)

7		「고흥 승원팰리체2차」장애인 특별공급안내

❍ 기     간 : 2022. 3. 22. ~ 2022. 4. 5.

❍ 내     용 : 고흥군 고흥읍 남계택지지구 4BL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추천

❍ 공급 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1043번지

❍ 기관추천 특별 공급 대상 세대수

자격	구분	타입별 배정 세대 수
		84	계
장애인	전라남도	4	4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 특별공급 청약신청 : 2022. 4. 20(수)

❍ 특별공급 청약방법 : 인터넷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추천자는 별도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해야 접수완료

❍ 신청방법 :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 제출(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8		「무안 승원팰리체 4BL」장애인 특별공급안내

❍ 기     간 : 2022. 3. 17. ~ 2022. 4. 5.

❍ 내     용 : 무안 승원팰리체2차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 추천

❍ 공급 위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27-1번지

❍ 기관추천 특별 공급 대상 세대수

자격	구분	타입별 배정 세대 수
		84A	84B	계
장애인	전라남도	1	1	2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 특별공급 청약신청 : 2022. 4. 20(수)

❍ 특별공급 청약방법 : 인터넷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추천자는 별도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해야 접수완료

❍ 신청방법 :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 제출(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 문    의 :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797-3690)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제2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기    간 : 2022. 3. 14. ~ 2022. 5. 6.(2개월)

❍ 대    상 : 24명(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회대상자 통보 인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시스템

❍ 추진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예측가구 상담

∙ 발굴 우선순위(상·중·하) 확인 → 초기상담 수행 → 공공서비스 신청 및

민간서비스 연계 → 시스템 처리결과 등록 및 대상자 관리

∙ 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조치 결과 시스템 관리: 2022.6.3. 한

❍ 협조사항 : 마을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후원․ 연계내역(2022. 1월 ~ 3월 현재)

연번	후 원 자	후원내용	수혜대상	후원 주기	후원시기	비고
합계	7기관(단체)		47가구
1	중마노인복지회관	밑반찬	독거노인 3가구	매주/ 수	2022. 1. ~
2	푸드뱅크 (광양YWCA)	부식 (간식 및 빵 등)	독거노인 9가구	매월/ 2회	2022. 1. ~
3	지역사랑복지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밑반찬, 이불세탁(경로당)	저소득가정 20가구, 및 경로당	매주/ 주1회	2022. 3. ~
4	광양시청 (건축과)	행복둥지사업 (집수리)	2가구 (사업비:30,000천원)	1회	2022. 3. ~
5	엄마손맛반찬	밑반찬	저소득 8가구	매주/ 주1회	2022. 3. ~
6	(재)광양시사랑나눔 복지재단	백미20kg 1가마 라면 1박스 생활용품 1셋트	1가구 (주택화재)	1회	2022. 3.
7	포스코 ict (자원봉사)	전기재능봉사 및 가사지원 등	저소득 4가구	1회	2022. 3.

2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일제 정비 추진

❍ 기    간 : 2022. 3. 17.~ 3. 31.(2주간)

❍ 대    상 : 13가구(사례관리대상자)

❍ 내    용 : 사례관리의 개입목표 달성 또는 전출·거부 등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 사례관리 종결 여부 결정

❍ 추진절차 : 대상자 가구 방문 ⇨ 위기도 조사 실시 ⇨ 종결사례 평가 ⇨ 사례회의 실시

⇨ 시스템을 통해 사례종결 등록 및 승인(맞춤형복지팀장)

❍ 사후관리 : 사례관리 종결 후 9개월 내 2회 모니터 상담 실시

산    업    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 추진일정

경영체 (변경)등록	⇒	직불금 신청	⇒	신청사항조사 및 등록증 발급	⇒	준수사항이행점검 및 대상자확정	⇒	직불금 지급
(~3월)		(4~5월)		(6월)		(3~9월)		(11~12월)

❍ 신청기간: 2022. 4 ~ 5월 중

❍ 대상농지: 2017년 ~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 대상농업인

- 기존수혜자

·2016년 ~ 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신규농업인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한 농업인

※ 직불대상 농지(1,000㎡ 이상)가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지

→ `19년 직불대상농지 1,000㎡를 경영체 등록하여 경작했더라도 지난해부터

경영체 유지가 안되었으면 지원 불가

→ 전년 타인(배우자포함) 직불금 수령농지는 불인정

(직불금수령자만 경작자로 인정함-동일세대 같이 경영체 등록된

배우자 공동경작 인정 불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승 계 자

·사망(고령, 질병 등) + 배우자, 직계존비속 +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동일 주소 + 경영체 등록(신규등록후 승계가능)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 지분만큼만 인정(나머지는 임대차 계약)

※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

❍ 지급 제외

- 신청인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 제외)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자, 환수금 미납자 등

- 쪼개기 면적감소자(세대원, 배우자, 미혼자녀 임대차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

※ 다만, 매매·증여·상속, 임대차계약종료 등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 지급 가능

❍ 마을별 신청일

※ 기존 수혜자 신청서는 미리 출력하여 마을 이장에게 전달 예정

- 마을별 일정 준수 바라며, 일정이 전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마 을	일 자	마 을	일 자	마 을	일 자	마을
4. 8.(금)	원동	4. 11.(월)	평화,신기	4. 12.(화)	내압	4. 13.(수)	외압
4. 14.(목)	섬진	4. 15.(금)	다사	4. 18.(월)	소학정	4. 19.(화)	관동
4. 20.(수)	고사	4. 21.(목)	항동	4. 22.(금)	죽천	4. 25.(월)	평촌
4. 26.(화)	동동,서동	4. 27.(수)	직금,매각	4. 28.(목)	염창,하천

❍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 061-797-4288)

2		202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안내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2022. 1. ~ 10.(10개월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지원내용: 개인‧단체인증 소요비용의 항목별 실소요액(지원한도) 90% 지원

- (개인인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갱신)에 따른 인증 신청비,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총액의 90% 지원

- (단체인증)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표본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총액의 90% 지원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지원한도	310천원		300천원					290천원

❍ 지원제한: 개인농가 기준 인증단계별 지원건수를 2건을 제한

❍ 지원항목: 4개항목(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분석비)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비		(개인·단체) 건당 최대 5만원 이내
출장비		(개인·단체) 건당 최대 5만원 이내
심사관리비		(개인) 2ha미만 32만원 이내, 초과시 ha당 5만원씩 추가(이내) (단체) 전체 농가 수 × 구성원별 지원단가(이내)
검사비	잔류농약	(개인) 건당 최대 15만원 이내 (단체) 표본농가 수 × 건당 최대 15만원 이내
	토양	미지원
	수질	미지원
	기타	미지원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임정열 주무관(□ 061-797-4288)

3		2022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2. 3. 31.(목)까지

❍ 사업내요: 20평(66㎡)~50평(165㎡)이내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기준: 70백만원/동(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2ha 이상 원예 농산물을 등록하여 재배하는 농가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위일주 주무관(☎ 061-797-4282)

4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 안내

❍ 추진기간: 2022. 12. 31.까지

❍ 지정대상: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구내식당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업소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사용하는 업소

❍ 인증기간: 음식점 2년, 학교‧구내식당 등 5년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심의 → 인증마크 교부

❍ 문    의: 농산물마케팅과(☎ 061-797-3328)

5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 원 금: 업체당 연1회 25만원

❍ 지원대상: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업소

❍ 지원내용: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농수산물) 또는 김치완제품 구입비 지원

※ 식자재: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위일주 주무관(☎ 061-797-4282)

6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안내

❍ 기    간: 2022. 4. 1. ~ 5. 31.

❍ 단속내용

-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굴취‧채취

-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피우는 행위, 화기소지 여부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위일주 주무관(☎ 061-797-4282)

7		광양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22년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2만원씩 장려금 적립(최대12개월)

❍ 지원기간 : 202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은행지점 방문(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중앙회 등)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 후 가입 안내 / 신청 1666-9988

❍ 문    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지역경제과(☎061-797-3351)

8		2022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2. 3. 28. ~ 4. 20.(수)까지

❍ 신청방법: 붙임3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팀에 제출

❍ 지원자격: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있는 농어촌박업주

❍ 지원기준

-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간이완강기 등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 (위생장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

(소독스프레이, 손소독제, 손소독물티슈, 물비누 등)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문채원 주무관(☎ 061-797-4287)

구 분	현 행	달라진 내용	개정사유
지원 품목	(기본시설) (생 략)	(기본시설) (현행과 같음)	□ 코로나19 방역강화, 유사시 응급조치를 위해 지원품목 확대 ※ 현장 및 시군 의견수렴
	(안전시설) (생 략)	(안전시설) (현행과 같음)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위생장비) (생 략)	(위생장비) (현행과 같음)
	※ 단, 위생장비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함(담당자 확인 필수)	※ 단,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위생장비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함(담당자 확인 필수)

【참고】기본시설,

시설 구분		단가(만원)	시설 설치 기준
기본시설	①소화기	2	객실마다,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②단독경보형감지기	1	객실마다
	③휴대용비상조명등	1	객실마다
	④피난유도표지	1	면적 150㎡ 이하
	⑤피난유도등	3	면적 150㎡ 초과
	⑥간이완강기	7	면적 150㎡ 초과 및 3층 이상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설치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개정)	⑦일산화탄소경보기	3	객실마다(연소기 분리 객실 제외),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⑧가스누설경보기	2	(가스)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⑨자동확산소화기	2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기타비용	⑩안전진단비 (가스ㆍ전기)	3~6	연1회
	⑪민박로고제작비	5	가로20cm*세로20cm
	⑫체온계(비접촉식)	10
	⑬손소독 발열체크기	10
	⑭구급함	5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지원 단가표

9		2022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광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신청일기준)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

❍ 지원기종: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차량탑재용 곡물적재함

❍ 지원내용: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최대 2,800천원 한도)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 추가해 구입

❍ 신청기간: 2022. 3. 25. ~ 2022. 4. 8.(금)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문채원 주무관(☎ 061-797-4287)

10		2022년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농협의“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12.12.31일까지)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구입분은 제외)

- 단,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 연도 등 해당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 지원

❍ 지원요건

-‘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으로써 정상 작동되어야 함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2022. 3. 21. ~ 4. 7.(목)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문채원 주무관(☎ 061-797-4287)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

<트랙터>                                                                    (단위 : 만원)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608	777	993	1,383	1,741	2,050	2,190	2,249
2011년	555	714	905	1,264	1,585	1,778	2,014	2,069
2010년	504	660	842	1,184	1,458	1,634	1,867	1,917
2009년	470	612	825	1,140	1,351	1,506	1,726	1,773
2008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07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06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5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4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3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2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1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0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1999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1998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1997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1996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샌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430	493	568	934	990	1,310	916
2011년	386	442	510	838	888	1,175	824
2010년	344	395	456	745	789	1,044	733
2009년	305	350	405	620	701	928	649
2008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07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06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5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4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3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2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벼 농사 준비

- (관행) 약제침지소독법

□ 30℃ 물 20L에 적용약제를 풀고, 종자 10kg씩 망사에 담아 볍씨발아기(온탕소독기)를 사용하여 약 48시간 침지 소독

- (친환경) 온탕소독법

□ 온탕소독방법은 60℃의 물 100L에 마른상태 벼 종자 10kg씩을 10분간 담가 소독하고 다시 냉수에 10분 이상 종자를 담금

□ 유기농자재 석회유황 체계처리 소독 방법은 온탕소독(60℃, 10분) ☞ 냉수에 담그기(30분) ☞ 석회유황처리 500배액(30℃, 24시간) ☞ 세척하고 싹틔우기하여 파종함

❍ 감과원 관리

- 석회유황합제 : 3월, 보메 5도액(기계유유제 살포농가는 25일 지나서 사용)

- 희석농도 : 보메 5도(정확한 희석을 위해 염도계 사용을 권장)

- 기상 및 작물상태에 따라 약량을 줄여 묽게 처리 가능(보메 3~4도)

※ 휴면기라도 온도, 습도가 높거나 중복&고농도 살포시 약해 발생 가능

❍ 매실과원 씨살이좀벌 피해 저감 방제 시기(추정)

	□ 2022. 3. 22. 기준 ① 유충(50%) ② 전용(50%), ③ 후용(없음) ④ 성충(없음)

- 씨살이좀벌 1차 방제(추정) : 2022. 4. 4. ~ 4. 6.(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3차 방제 : 1차 방제 이후 7일 간격 최소 2~3회 이상 방제

- 방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0~16:00 시간대 방제 권장

- 친환경 농가는 4. 4.부터 친환경약제를 3~4일 간격 8회 이상 권장

❍ 밭작물 관리

<마늘·양파 관리>

- 4월부터 구 비대기로서 10~15일 간격으로 해질 무렵 관수필요

- 추대시 발생 포기를 일찍 뽑아 주위 포기의 비대를 유도

-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선충, 작은뿌리파리는 피해초기 입제 활용

<고추 정식 준비>

- 석회와 유기물은 심기 2~3주 전에 살포 후 갈아주고

- 화학비료는 이랑 만들기 5~7일 전에 미리 뿌림

- 이랑은 습해를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높게(15~20cm) 만들고, 비닐은 정식 3~4일 전에 씌워서 토양 온도를 미리 높임

❍ 효과적인 붕사(붕소) 사용 요령 안내

- 붕소는 양분의 이동통로를 넓히고, 빨리 이동하게 돕는 미량요소

- 붕소포함된 원예용비료를 사용하면 별도 붕사 처리는 불필요

□ 부족할 경우 매실은 수지장해, 배 과심갈변, 채소 속빈현상 등이 발생

※ 칼슘비료를 과다 사용하면 붕소가 많이 있어도 흡수를 못하게 함

- 과다사용 하는 경우 잎이 황화, 신초 생장 정지, 가지 선단 고사

- 「2~3년마다」밑비료 줄때「나무당 20~50g 한도」사용 권장

□ 붕소 없는 비료를 사용하고 석회비료를 사용한 경우 : 주당 50g 까지

□ 붕소 없는 비료를 사용하고 석회비료를 안한 경우 : 주당 20~30g 까지

- 엽면시비는 급히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

□ 0.2%액(1말에 붕사 40g 녹인것)으로 활용가능

붙임 1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2.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4.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무허가주택일 경우)

5. 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1부

6. 가족관계증명서(건축주 사망시) 1부

7. 동의서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제1호 서식의 붙임]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성 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함에 있어 정부지원 금액(국비+지방비)을 초과하는 면적이 발생시에는 초과된 비용을 납부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유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신청인 :         (은)는 신청한 주택(부속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름에 따른 신청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 지 사 용	승 낙 서(안)

1.  토지현황

읍면동	리	번지	지적면적(㎡)	토지사용 승낙사항
				면적(㎡)	용도	사용기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붕개량)

2. 토지사용 승낙 조건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본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지붕개량)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3. 토지사용 승낙자(토지 소유자)

◦ 성 명(법인) :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주      소  :

첨부  토지 사용승낙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2.  .  .

광양시장 귀하

붙임 2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한국부동산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 . . (성명) (서 명)

붙임 3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민박명				대표자				성별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신 청 품 목	(예시) - 소화기 3 (단가: 원) - 단독경보형감지기 3 (단가: 원) - 자동확산소화기 1 (단가: 원) - 비접촉식 체온계 1 (단가: 원) (예시) - 손소독제 5 (단가: 원) - 손소독 발열체크기 1 (단가: 원) ※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 완료 담당자 확인 : △△군/○○○
사 업 예 산	신청비용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홍보사항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