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0.(목) 11:00

2020년 12월 1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안내	................................	1
2.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적극 사용 안내	................................	2
3.	2021 연말연시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 협조	................................	3
4.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4
5.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5
□ 주민생활지원팀
1.	2021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연기 접수	................................	6
2.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접수	................................	6
3.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7
4.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7
□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제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안내	................................	8
2.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처」발굴 협조	................................	8
□ 산 업 팀
1.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9
2.	2021년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9
3.	반려동물 안전조치 범위 및 위반 시 처분내용 홍보	.................................	10
4.	2021년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안내	.................................	10
5.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일제등록 추진 알림	.................................	11
6.	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11
7.	2021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안내	.................................	12
8.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12
□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14
□ 홍보사항 및 서식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안내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방역 지침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등

※ 자세한 사항은 15 ~ 19p 홍보자료 참고

○ 방역 수칙

구 분	방역 수칙
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식당은 22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시설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장례식당 100명 미만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가정 내 제외) -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2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적극 사용 안내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 1인당 연 9만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5명

❍ 사 용 처 : 영화, 공연, 도서, 철도, 숙박 등

❍ 협조사항

- 문화누리카드 적극 사용 협조

※ 12. 18.까지 전액 사용

※ 마을별 잔액 별도 서류 첨부

- 본인 요청 시 이장님을 통한 구매대행 협조

※ 문화누리카드 마을별 사용률 (20. 12. 8. 기준)

마을명	10,000원 이상 잔액 인원(명)	마을별 잔액(원)	비고
계	26	1,391,350	다압면 사용률 (79.19%)
평화	1	42,400
신기	4	146,800
외압	1	90,000
섬진	2	118,000
다사	3	201,950
소학정	1	24,850
관동	2	180,000
항동	1	25,400
죽천	2	59,750
평촌	6	396,900
하천	3	105,300

3		2021 연말연시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 협조

❍ 모금기간 : 2020. 12. 1 ~ 2021. 1. 31.(62일간)

❍ 모금대상 : 만26세 이상 ~ 만75세 미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금액 : 세대주 1만원/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법인 10만원 이상

❍ 납부방법 : 지로용지 납부

❍ 지로용지배부

- 세대주 : 마을별 배부

- 개인사업자, 법인 : 적십자사에서 직접 우편 발송

❍ 협조사항 :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부 및 목표달성을 위해 모금 독려

❍ 마을별 목표액 (고지건수 대비 68% 목표금액으로 지정)

마을명	고지건수 (납부대상 세대수)	목표금액 (단위: 원)	비고
계	612	4,200,000
원동	54	370,000
평화	21	150,000
신기	25	170,000
내압	23	160,000
외압	27	180,000
섬진	60	410,000
다사	35	240,000
소학정	18	120,000
관동	45	310,000
고사	26	180,000
항동	60	410,000
죽천	48	330,000
평촌	41	280,000
동동	22	150,000
서동	30	210,000
직금	11	80,000
매각	11	80,000
염창	31	210,000
하천	24	160,000

4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2020. 12. 16. ~ 12. 31.까지

❍ 납부대상 : 12.1.(과세기준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소유자

❍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 납부 : 본인 통장이나 신용·현금 카드로 납부

※ 방문은행 신용카드가 아닌 경우 기기 이용 수수료 부담

-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접속 후 지방세공과금 선택

· 타인납부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간편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 자동안내시스템(ARS) 납부 : 080-797-8300(무료전화)

· 납부할 세금을 전화로 안내받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 신한, 삼성, 현대, NH농협, 외환, 국민, 롯데, 하나SK, BC

·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5만원 미만)

❍ 스마트폰 납부 :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 청구서” 앱 설치 후 청구서관리에서 광양시 선택 조회 납부

❍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 방법 :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 카드 : 신한, 외환, 삼성, KB국민, 롯데, NH농협, 하나SK,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현대카드 사용 불가)

❍ 가상계좌 납부(농협, 국민, 광주, 우리, 우체국)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ARS로 조회됨

❍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 797-2737) 후 납부

- 위택스로 신청, 변경, 해제 가능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됨)

- 연납· 수시분 자동차세는 출금 불가하여 개별 납부

❍ 문    의: 광양시 세정과(□ 061-797-3297)

5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보고시기 :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 중점 관리 대상

-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민원 동향

-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 동향

-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협조사항 : 관내 동향 발생 즉시 총무팀에 연락 요망(☎797-4280, 4281)

주민생활지원팀

1		2021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연기 접수

❍ 신청기간 : 2020. 12. 31. 까지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조기입학 신청 대상자:  2015. 1. 1. ~ 2015.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신청 대상자: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 주의사항 : 조기입학·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함

2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접수

12.14.(월)	12.15.(화)	12.16.(수)	12.17.(목)~12.18.(금)	비고
1, 2, 3	4, 5, 6	7, 8, 9, 0	누구나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5부제 실시

(예시: 1946년생은 월요일 신청, 1938년생은 수요일 신청)

❍ 모집기간

- 기존참여자: 12. 9.(수) ~ 12.11.(금) (전화접수)

- 신규참여자: 12.14.(월) ~ 12.18.(금) (방문접수)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의료·교육·주거급여 가능)

❍ 활동기간 : 2021년 2월~

❍ 문 의 처 : 다압면사무소 (☏ 061-797-2635)

3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 추진절차

읍·면·동	⇨	시	⇨	대상자(개인)	⇨	시
① 신청서 접수 ② 대상자 확인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물품구입 후 증빙서류 제출		관련서류 확인 후 계좌입금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 영수증, 통장사본 등

❍ 협조사항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발굴 및 서비스 신청 안내

4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추진기간 : 20. 12. 16. (수) 까지

❍ 조사대상

- 보건복지부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문 의 처 : 다압면사무소 (☏ 061-797-3688)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제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안내

❍ 추진기간 : 2020. 11. 9. ∼ 2021. 1. 28.(3개월)

❍ 대    상 : 6명(위기가구)

❍ 위기사유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고용위기, 주거위기 등

❍ 조사방법

-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등)을 통해

대상자 거주여부, 생활실태 등 파악 후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

※ 5차 발굴조사 완료: 2명(이장단, 대상자 유선상담)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조사(전화 등)활용 예정

❍ 협조사항 : 발굴대상자 실태 파악 시 사실확인 협조

2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처」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 누구나

- 이장단, 청년회, 부녀회, 봉사단체, 동창회, 뜻있는 개인 등

❍ 후원방법 : 현물 후원,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 사 용 처 : 사례관리대상자 및 복지취약계층 지원

❍ 협조사항 : 지역 자원 및 후원처 발굴 협조

산    업    팀

1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 12. 15.(화)까지

❍ 사 업 량 : 5동(다압면)

❍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5,000)

- 1동 : 6,000천원(보조 3,000천원, 자담 3,000천원)

❍ 지원대상 :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과수 + 채소) 재배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농가(2011 ~ 2020년),       임산물 저장을 목적으로 신청한 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상시근로자,       최근 3년 이내(2018~2020년) 보조사업 포기자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는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10㎡형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접 수 처 : 다압면사무소 (□ 061-797-4288)

2		2021년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 12. 23.(수)까지

❍ 지원대상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 경영체로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자

❍ 지원자격

-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는 지원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구입 지원

❍ 지원한도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농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됨.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협조사항 :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 홍보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 061-797-4288)

3		반려동물 안전조치 범위 및 위반 시 처분내용 홍보

❍ 반려동물 외출시 목줄‧가슴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제13조)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람 신체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조치의 범위

-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함

- 줄을 놓치거나 줄이 끊어진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문    의 : 농업지원과(□ 061-797-3536)

4		2021년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안내

❍ 신청기한 : 2021. 1. 4.(월)까지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맞춤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

❍ 공급방법 : 농협에서 농가신청, 구매계약, 농가공급, 사업비 정산 등

※ 상반기(5월 10일까지) 공급 완료

❍ 신청기준 : 10a당 벼농사 45kg (밑거름 30, 웃거름 15), 밭농사 50kg

❍ 사업량 : 100,000포/20kg

❍ 사업비 : 380,000천원(시비 300,000, 농협지원비 80,000)

▶ 주의 : 최종 사업비 및 사업량은 예산 확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단가(20kg/포) : 시비 3,000원, 농협 800원

❍ 비료신청 및 공급 : 다압농협(772-4006)

5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일제등록 추진 알림

- 광양사랑상품권은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자동가맹되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0. 7. 2.)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

- 이에 따라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업체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2021년 1월부터 광양사랑상품권 결제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 가맹점 제외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유흥·사행업소

❍ 신청기간 : 2020. 11. 16.(월) ~ 12. 31.(목)

❍ 신청방법

구 분	온라인 신청	사업주 방문 신청
기 간	11. 16.(월) ~ 12. 31.(목)	12. 14.(월) ~ 12. 31.(목)
방 법	- 시 홈페이지 - 배너창 가맹점 등록 바로가기 클릭	- 지역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 비 서 류	없음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맹점 미등록 업소 : 2021년 1월부터 광양사랑상품권 결제 제한

❍ 문    의 : 지역경제과(□ 061-797-3351)

6		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대출이율 : 연리 1%

❍ 융자한도 : 융자 받는 금액의 자부담 10% 이상 확보 필요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입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융자금 상환 :

- 시설자금 : 2년거치 6년 균분상환(단,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기간 : 2020. 12. 2. ~ 12. 29.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법인(도내 1년 이상 거주)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    의 : 다압면 산업팀(□ 061-797-4282)

7		2021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농촌공동체회사(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결성한 조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지원내용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등

❍ 지원유형 :

- 사회서비스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 소득사업 유형 :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 신청기간 : 2020. 12. 22.(화)

❍ 지원한도 : 최대 5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5%)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    의 : 농업지원과(□ 061-797-3375)

8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2. 9. ~ 12. 28.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 융자금 상환 :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상사업 :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시설사업 및 운영사업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발행)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 (해당) 농업법인은 1년 이상 운영실적(법인 재무재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규 등록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해당)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수출실적 증빙서류

- (시설, 물품, 용역 성격) 견적서(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 문    의 : 농업지원과(□ 061-797-3538)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매실 과원 동계 관리

- 겨울전정 적기 실시 : 11월 ~ 12월

＊ 밑거름 시용 : 11월 상순 ~ 12월 상순(매실전용비료 : 2~3포 기준)

질소 6kg • 인산 3.6kg • 칼리 4.8kg (9년 이상 성목기준)

- 동계 해충방제 기계유 유제 살포 : 약제 18리터 + 물 450리터(25배액)

＊ 되도록 12월 이내, 5년 이하 유목은 제외, 격년 살포 권장

＊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 유제 사용하고 15~20일 후에 사용해야함

❍ 벼 보급종 신청 (12. 18.까지) (신청전화 : 797-3693)

품 종 명	품종 특성 요약				예시량 (20kg/가마)	신청양식
	키	수량	내도복	수발아		마을명	성명	연락처
새 청 무 (수매품종)	79cm	560kg	강	강	9가마
미 품	77cm	564kg	강	강	1가마
백 옥 찰	81cm	526kg	강	강	2가마
새 일 미	77cm	585kg	강	중약	97가마
영호진미	70cm	544kg	강	강	5가마

※ 가격은 공공비축미 금액 확정 후(12월말) 결정, 전부 미소독 공급

❍ 봄감자 보급종 신청 (12. 24.까지) (신청전화 : 797-3693)

- 품 종 명 : 수      미       - 예 시 량 : 400kg(20박스)

- 공급가격 : 금32,960원       - 공급시기 : 2021년 2월 ~ 4월

❍ 강원산 찰옥수수 신청 (12. 15.까지) (신청전화 : 797-3693)

품 종 명	품종특징	포장 규격	단 가 (원)	신청양식
				마을명	성명	연락처
미백2호	출사일수(70), 흰색찰	1㎏	26,000
흑점2호	출사일수(73), 얼룩찰	1㎏	26,000
미흑찰	출사일수(79), 검정찰	1㎏	26,000

※ 종실사료용(드림옥, 강일옥), 팝콘용(오륜) 별도 문의요망

홍보사항 및 서식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2.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일정변경

대상자

구 분	대 상	기간	접종기관
광양시 무료	만56세~61세(64～59년생)	~백신 소진 시까지	∘ 보건소 ∘ 중마통합보건지소 ∘ 보건지소
취약계층	취약계층 (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국가무료	생후 6개월~만12세		∘ 위탁의료기관 ∘ 중마통합보건지소 ∘ 보건지소
	임신부
	만13세~18세(02～07년생)
	만70세 이상(50년생 이하)
	만62세~69세(51～58년생)

세부사항

구 분				사 업 기 간	접 종 기 관
국가 무료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20. 09. 08.(화) ~ ’21. 04. 30.(금)	·위탁의료기관
		1회 접종 대상자	생후 6개월 ~ 만 12세	‘20. 09. 25.(화) ~ 백신 소진 시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만 13세~ 만 18세(02년생~07년생)		‘20. 10. 13.(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임신부	임신주수 관계없이 접종		‘20. 09. 25.(금)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만 70세 이상 ( 50년생 이하)		‘20. 10. 19.(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만 62세 ~ 69세 (51년생 ~ 58년생)		‘20. 10. 26.(월) ~ 백신소진 시 까지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취약계층 무 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20. 10. 27.(화) ~ 백신소진 시 까지	·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광양시 지원 무 료		만 56세 ~ 만 61세 (64년 ~ 59년생)		‘20. 10. 27.(화) ~ 백신소진 시 까지	·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접종시간		09:00~15:00 ※ 토요일, 공휴일 제외(단, 위탁의료기관은 진료일정에 따라 접종 가능)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신부(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산모수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 등

※ 문의사항 : 광양시보건소(☎797- 4025, 797-4054 797-4102), 중마통합보건지소(☎797- 4065, 797-4887)

3. 광양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차별화된 지원시책 알림

붙 임		주요 지원시책 (17개 사업)

광양시 전입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주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 전입일 전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한 사람

❍ 신청기간 :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 지원내용

- 전입세대 : 광양사랑 상품권 10만원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0~150매

- 전입학생 : 광양사랑 상품권 20만원

- 전입배우자 : 광양사람 상품권 10만원 및 종량제봉투(20리터) 50매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797-1940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신혼(예비)부부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한도 내)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통합보건지원과 ☎ 797-4065

임부 산전 무료 검진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산전검사(풍진검사 외 26종), 기형아·초음파 검사 2회, 갑상선검사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통합보건지원과 ☎ 797-4065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양시 거주 임신부

❍ 지원기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

❍ 지원내용 : 산전검진을 위한 교통비 10만원 지원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통합보건지원과 ☎ 797-4065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광양시 거주가정

❍ 신청기간 :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 원 액 : 첫째아·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797-4066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2019. 1. 1. 이후 출생아)

❍ 신청기간 : 출생일 및 돌 기준으로 각각 90일 이내

❍ 지원내용 :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통합보건지원과 ☎ 797-4032,4887

산후 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0개월 이상 광양시 거주가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80만원~140만원 지급 (미이용시 20만원)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797-406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 표준서비스 기간 이용료 90% 지원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통합보건지원과 ☎ 797-4032, 4887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2020. 1. 1.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6종) 지원

❍ 지원요건 :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자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 797-2319

우리 아이 신학기 입학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만0세~만2세 반에 입학하는 아동

❍ 신청기간 : 2020. 3월중

❍ 지원내용 : 만0세/3만원, 만1세/5만원, 만2세/7만원 (일시금, 연1회 지급)

❍ 지원요건 : 입학일 기준, 부 또는 모와 함께 우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 797-2769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사진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최종 졸업을 앞둔 아동

❍ 지원내용 : 졸업사진비(5만원 이내/1인당)

❍ 지원요건 :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재원 아동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 797-2769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전원

❍ 지원시기 : 매년 3월 중

❍ 지원내용 : 1학년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용품(학습준비물) / 1인당 50천원

❍ 지원방법 : 학교별 공동구매 후 학생에게 학용품(학습준비물) 지급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2720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전입생 포함)

❍ 지원시기 : 매년 3월 중

❍ 지원내용 : 교복(동복, 하복) / 1인당 300천원

❍ 지원방법 :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여 학생에게 지급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2720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생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교통카드 사용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이용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교통과 ☎ 797-3366

광양학사 운영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향우회 회원 자녀 예외)

- 서울, 경인권 2년제 이상 대학교(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 지방대학 교환 학생, 학업․취업 관련 연수․실습생

- 향우회 회원의 자녀, 대학입시 준비생

❍ 신청기간 : 매년 1월 (결원 발생 시 추가 수시모집)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교육보육과 ☎ 797-1954

청년도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39세의 광양시립도서관 독서회원인 광양시민

❍ 신청기간 : 2020. 2. 10. ~ 지원금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취업도서 및 일반도서 구입비 지원

- 도서 구입비 50% 지원(1인당 10만원까지)

- 취업 및 자격증 도서 30% 이상 필수 신청

- 2회 분할 신청 가능(지원금 소진시 종료)

❍ 신청방법 :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도서관운영과 ☎ 797-3853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만19~만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광양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

❍ 신청분야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구 분	구입자금	전세자금
지원금액	연 300만원 이내 이자 지원	연200만원 이내 이자 지원
지원기간	3년(기한연장시 최장 5년)	2년(기한연장시 최장 4년)

❍ 신청 및 문의 :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 ☎ 797-1995

4.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실시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1월 ~ 12월

□ 소요예산 : 288백만원

□ 지원규모 : 780개소

□ 지원대상 : 광양시 소재 소상공인

- 2020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를 납부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보증수수료 지원(2년)

□ 지원제외

- 휴·폐업 소상공인, 신청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 주민등록초본(상세내역) 상 대표자 광양시 미거주자

- 국세·지방세 미납자, 융자금 전액상환 후 보증수수료 반환받은 업소

신청 및 접수방법

□ 사업공고 : 2020. 11. 23. ~ 12. 9.

- 지원 대상자 개별 문자 송부·연락(11. 19. ~ 11. 23.)

- 문자 수신 대상자

□ 신청기간 : 2020. 11. 23. ~ 12. 9.

□ 신청방법 : bakjong@korea.kr(이메일 접수), 지역경제과(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초본(상세내역)

□ 서류 발급 방법 및 취급기관

구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필수서류)	➊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	- 홈페이지(공고란)
	➋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무인민원발급기, 세정과
	➌ 주민등록초본(상세내역)	읍면동사무소, 민원지적과
지참서류	➍ 사업자등록증 사본(방문신청 시)
	➎ 위임장(해당자 만)	- 홈페이지(공고란)

지급확정

□ 조사방법 : 서면심사(제출서류)

□ 지급결정 안내 : 12월 11일(지급 대상자 문자 송부)

※ 신청서 접수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 광양시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을 환수합니다.

□ 광양시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3356, 2806)

5.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90,6619,6269,6227)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니 예비대학생과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2020.11.24.(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2020.11.24.(화) 09:00 ~ 12.28.(월) 18:00 (예정)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 바람

신청대상

‘21학년도 대학 입학예정자(현 고교 3학년) 및 대학 재학생

※ 입학할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지원내용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지원액(‘20학년도 기준)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520만원				390만원	368만원		120만원	67.5만원
다자녀	520만원				450만원

※ 1)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 결정

2) 성적, 이수학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신입생은 성적요건 제외)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6. 2020.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전라남도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지원함

선정 인원 : 25명 예정

□ 2021년 이후 모집여부 및 사업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기간 : ’20. 11. ~ 12.(2개월)

□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되며 내년에는 재신청하여야 함

신청 자격(신청일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자

□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0.11.13.~2002.11.12.)

□ (근  로) 아래의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180일 이내 90일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 2020.1.1.이전에 개업하고 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기본적으로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가구소득인정액은 시군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2020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50%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11,085,000	12,410,000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⑤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⑦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⑧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해남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

⑨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 11. 12. ~ 11. 20. (7일간)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

-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같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① 법정 저소득층(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② 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③ 본인의 월평균 노동･사업소득이 적은 자 ④  여성

7. 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3차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0. ~ 12.

□ 사 업 비 : 51백만원(도 25, 시 24)

□ 사 업 량 : 10명(1년차 3, 2년차 2, 3년차 3, 4년차 2)

참여자격

□ (기업) 관내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자

* 조선업 실직 근로자는 연령(현행 39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지원내용 : 4년간 1인 최대 2,000만원 지원 (청년 1,500, 기업 500)

구 분	연차	지원금(만원)			지급시기
		합계	청년	기업	청년	기업
계		2,000	1,500	500	-	-
취업장려금	1년차	500	300	200	3개월간 100만원씩	첫번째달 66.5만원 두번째달 66.5만원 세번째달 67만원
고용유지금	2년차	450	300	150	분기별 75만원	분기별 37.5만원
근속장려금	3년차	550	400	150	분기별 100만원	분기별 37.5만원
장기근속금	4년차	500	500	-	분기별 125만원	-

추진계획

□ 선정대상 : 10명(1년차 3, 2년차 2, 3년차 3, 4년차 2)

① 신규모집 : 10명(1년차 3, 2년차 2, 3년차 3, 4년차 2)

- 참여기업 모집 및 접수            : 2020. 10. 13. ~ 10. 23.

- 참여기업 및 근로자 적격여부 심사 및 선정 : 2020. 10. 31.까지

※ 기업 선정방법 : 사업체 평가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 선정 근로자 선정방법 : 관내 주소자가 아닐 경우 관내 주소자 우선 지원

② 추가 선정(집행잔액 범위내) : 1명

- 신규모집 차순위 대기자 순으로 선정

□ 지원금 지급 방법 : 분기별 지급(1~4분기 소급 지급)

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사전신청 : 2020. 12. 1. ~ ※ 사업시행 : 2021. 1. ~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 기초주거급여 동시 신청

※ 추가조건 : 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함.

선정기준(2021년기준) : 예) 3인가구(부모2인+청년1인)

※ 소득인정액 기준 미만(소득+재산의소득환산율+금융+차량 등 적용)

: 1인(822,524원), 2인(1,389,636원), 3인(1,792,778원), 4인(2,194,331원), 5인(2,590,818원)

※ 재산소득환산율 : ①일반재산 4,200만원 초과(월 4.17% 적용), ②금융 500만원 초과(월 6.26%반영), ③차량(월 100%반영) : 장애인차량 및 생업용 등 예외 *담당자와 상담 필요

신 청 인 :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운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① 사회복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대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문의사항 : 읍면동사무소 또는 광양시 건축과(061-797-2886)

9.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농가 ‧ 임가 ‧ 어가의 규모, 구조, 분포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조사기간 : 2020. 11. 23. ~ 12. 18.  * 인터넷조사 : 11. 23. ~ 12. 11.

※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조사 가능

조사대상 : 2020.12.1. 0시 기준 관내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

조사항목 : 농림업, 어업(해수면, 내수면), 지역조사 4종 127항목

(농림가 54, 해수면 29, 내수면 29, 지역조사 15 )

조사방법

□ 가구조사 : 방문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 지역조사 : 읍면 행정리별로 이장이 종이 조사표에 작성

조사인력 : 97명(조사관리자 10, 조사지원담당자 3, 조사원 84)

협조사항 : 아파트 ‧ 마을 방송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 등

□ 코로나19로 비대면조사(인터넷 ‧ 전화 조사) 적극 참여 홍보 요청

□ 현장조사 시, 불응가구 방문 협조 요청

□ 읍‧면별 행정리 지역조사표 작성 및 제출 : 2020.12.10.한

조사주체 : (주관기관) 통계청, (실시기관) 광양시

10.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 세 자 : 2020.12.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단 연납(1,3,6,9월)을 한 납세자는 제외

□ 납부기간 : 2020. 12. 16. ~ 12. 31.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CD/ATM기

-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후 납부

□ 지방세 자동안내(ARS)시스템 이용(☏ 080-797-8300)

- 납부할 세금을 전화로 안내받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5만원 미만)

□ 지방세 납부 포털서비스 “위택스” 이용(http://www.wetax.go.kr)

- 위택스의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전자신고, 전자신청, 전자조회: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9:00~22:00(공휴일 휴무)

□ 무인수납기 납부: 직접방문(광양시청 세정과) -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문의사항 : 광양시청 세정과(☏ 061-797-3297)

11. ON가족 매직콘서트 홍보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해야’신입생 모집

농 지 임 대 수 탁 안 내 문

□ 농지의 소유와 이용

▣ 농지의 소유

〇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누구든지 거리나 면적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〇 국가에서는 국민의 식량생산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 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1996. 1. 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3조)

☞ 농지를 직접경작하겠다고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농지를 사서 현지 주민이나 친·인척에게 농지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농지원부 작성 및 등재(읍·면동사무소)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를 원할 경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구입, 임차)하고, 주변 경작자 또는 토지소재지 이장·통장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신규, 추가 신청을 하여야 농지원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〇 시·군에서는 매년「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지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하지 않을 시 처분 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〇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분이나 이농하는 경우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농업인을 찾아 농사를 짓게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가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〇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염려가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