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7.(월)

2020년 7월 2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1
2.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CCTV) 설치 행정예고	................................	2
3.	상수도 검침원 사칭 범죄 피해 주의	................................	2
4.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 안내	................................	2
5.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	3
6.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4
□ 주민생활지원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알림	................................	5
2.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안내	................................	6
3.	경로당 운영 재개 안내	................................	6
4.	중마 장애인 복지관 이용 접수 안내	................................	6
5.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알림	................................	7
□ 맞춤형복지팀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	8
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	8
□ 산 업 팀
1.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추가 신청	.................................	9
2.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추진 안내	.................................	9
3.	2021년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및 중경제초기 수요조사	.................................	9
4.	광양버스터미널 8월 3일부터 운영 재개 안내	.................................	10
5.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관리 철저 안내	.................................	10
6.	농축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	11
□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14
2.	2020년산 보리, 밀 보급종 신청 안내	.................................	15
□ 홍보사항 및 서식

총    무    팀

1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2020. 7. 16. ~ 7. 31.까지

❍ 납부대상: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신용·현금 카드로 전국 지방세 조회 납부

- 자동안내시스템(ARS) 이용: 080-797-8300(무료전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5만원 미만)

- 인터넷 뱅킹(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접속 후 지방세공과금 선택

- 스마트폰 납부(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스마트 청구서”앱 설치 후 청구서관리에서 광양시 선택 조회 납부

-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 자동이체: 자동이체 신청 후 납부 (신청: ☎ 797-3391)

·위택스로 신청, 변경, 해제 가능(※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됨)

- 광양시청 세정과 및 징수과 무인수납기: 카드수납만 가능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이체수수료 없음(2020.6월 시행)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문    의: 광양시세정과(□ 061-797-3289), 다압면총무팀(□ 061-797-2607)

2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CCTV) 설치 행정예고

- 소규모 수도시설의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10일까지 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서동·동동·하천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주변에 설치하며 침입 감지 시 촬영되는 방식.

3		상수도 검침원 사칭 범죄 피해 주의

- 상수도 검침원을 사칭한 20대 중반 남성이 수도계량기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무단 침입을 하거나 수도요금을 요구하는 등 범죄 피해 발생.

- 광양시는 매월 10~25일 경 수도검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침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피해 예방 가능.

4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 안내

- 대    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운영기간: 2020. 7. 13. ~　11.　30.

- 수리항목: 브레이크패드, 타이어펑크, 손잡이고무, 자전거페달 등 생활형자전거의 경정비로 안장·핸들·기어 교체 등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고가 자전거 수리는 제외

- 운영방법: 광양읍과 동지역을 1주일 간격으로 순회 정비.

5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 부착 안내

❍ 대상물품: 가전제품, 가구류, 주방·욕실용품 등 대형폐기물

❍ 배출방법: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스티커구입: ⚫ 광양시홈페이지 > 시민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 면사무소 방문 구입

❍ 문의: 광양시 환경과 (□ 061-797-2784, 다압면 □ 061-797-3687)

	쓰레기 배출방법
▸ 생활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일몰이후(~새벽5시이전)에 배출합니다. ▸ 메트리스․가구․전기장판 등 대형폐기물 배출 시에는 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후 버립니다.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하여 쓰레기를 버릴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르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종류별(종이류, 용기류, 비닐류)로 투명한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재활용이란: 병류, 플라스틱류, 패트류, 캔류를 말함.

6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보고시기: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 중점 관리 대상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민원 동향

-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 동향

-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 협조사항: 관내 동향 발생 즉시 총무팀에 연락 요망(☎797-4280, 4281)

주민생활지원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알림

❍ 추진배경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 (2년간)

❍ 등기신청: 2023. 2. 6. 까지 가능

❍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 제외

❍ 적용대상: 모든 토지 및 건물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만 적용대상

※ 불법건축물 제외

❍ 제출서류

법정리 별 4명의 보증인과 다압면에 위촉된 변호사․법무사 1명,  총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1부,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 제출처: 토지 ☞ 시청 민원지적과,      건물 ☞ 시청 건축과

❍ 처리절차

토지소유자

보증서 작성

확인서

발급신청

보증취지확인

현 장 조 사

⇨               ⇨               ⇨

공고

공고사실통지

확인서발급

등기신청

⇨               ⇨                ⇨                ⇨

2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안내

❍ 선정인원: 마을별 1~2명 이내로 위촉

❍ 선정기준

- 법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이장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 가급적 45세 이상인 자 중 연장자 우선 선정

❍ 의무사항

-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 성실,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대행 불가

-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음

- 해촉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음

3		경로당 운영 재개 안내

❍ 운영 시작일: 2020. 07. 21(화) ~

❍ 운영 시 준수 사항

- 11 ~ 16시만 이용(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경로당 내 급식 제한)

- 손 소독 철저 및 마스크 착용

-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 외부인 출입 금지

4		중마 장애인 복지관 이용 접수 안내

❍ 접수대상: 광양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중마권역 거주 장애인

❍ 접수기간: 2020. 8. 3.(월) ~ 8. 31.(월) 중 월~목 09:00~17:00

❍ 준 비 물: 복지카드(필수),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접수방법: 복지관에 유선 예약 후 내방 상담

5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알림

❍ 운영기간

- 1차: 2020. 7. 20.(월) ~ 9. 18.(금)

- 2차: 2020. 10. 1.(목) ~ 10. 30.(금)

❍ 교육대상: 광양시 소속 1년차 ~ 5년차 민방위 대원

민방위 대장 (지역 2, 직장 1)

❍ 교육방법: PC, 스마트폰 모두 교육이수 가능

- 인터넷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

- 시 홈페이지 접속 후 “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 클릭

❍ 교육시간: 1시간(60분) ※ 24시간 접속 가능

❍ 교육문의: 02-6368-1965 (평일 09:00~21:00, 토/일/공휴일 휴무)

맞춤형복지팀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민간자원 연계로 건강한 여름 보내기 제공

❍ 추진기간: 2020. 8. 31.까지

❍ 대    상: 저소득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 신청방법: 유선 또는 방문

❍ 주요내용

- 위기사유에 따른 부식, 공공요금 등 생활안정 긴급지원

- 생활불편에 따른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행정서비스 중심의 다압면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신청기간: 연중

❍ 대    상: 다압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

❍ 신청방법: 유선 제보 또는 내방, 가정방문 신청

❍ 지원내용: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심층상담) 후 맞춤형복지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관리

❍ 문 의 처: 맞춤형복지팀(☎ 797-4283)

산    업    팀

1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2020. 7. 31.(금)까지

❍ 사 업 비: 530천원/대(도비 106(20%), 시비 318(60%), 자담 106(20%))

❍ 지원내용: 다용도 작업대 1대 구입비 지원

※ 고령(만65세 이상), 영세(농지면적 0.3ha 이하), 여성 농업인 우선 지원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061-797-4282)

2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추진 안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무 순회교육 불가에 따른 온라인 교육 독려 시급

❍ 대    상: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단체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회원가입 후 → ‘친환경농업의무교육’ 신청 및 수강

❍ 문    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고객센터(□ 1811-8656)

3		2021년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및 중경제초기 수요조사

❍ 조사기간: 2020. 7. 29.(수)까지

농기계명	사용목적	비 고
포트육묘 이앙기	어린모 우렁이 피해 예방, 뿌리활착 양호 병해충, 도복 강한 벼 생산	보조율 50% 단가, 6,800만원
중경제초기	이앙 후 초기(10~25일) 잡초방제, 유해가스 배출 및 모 생육촉진	보조율 50% 단가(규격별 상이) ‧ (승용) 3,080만원~6,300만원 ‧ (이앙기부착) 1,130만원 ‧ (보행형) 200만원 등

※ 단가, 보조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다압면 산업팀(□ 061-797-4282)

4		광양버스터미널 8월 3일부터 운영 재개 안내

❍ 위    치: 광양읍 순광로 688(기존 광양버스터미널)

❍ 규    모: 3,643.08㎡(플랫폼·주차장 3009.78㎡, 대합실 357.52㎡,
화장실 122.85㎡, 매표실 29.15㎡, 주통로 123.97㎡)/임차

❍ 운영시기: 2020. 8. 3.~ (온라인상 버스표 예매는 8월 4일부터 가능)

❍ 운영방법: 市 직영

❍ 운영시간: 06:00~23:00(버스 운행 시간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연 락 처: 061-797-3465(교통과)

※ 광양읍 인동숲 주차장 임시터미널은 8. 2.까지 운영

5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관리 철저 안내

❍ 사전조치사항

- 기상예보 및 농업인 행동요령 청취(TV, 라디오, 마을앰프 등)

- 논․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정비

*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 방지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 유도

- 흰잎마름병, 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약제 사전확보논 물꼬·밭고랑·배수로 등 정비, 하천·배수로의 가설물 제거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과수·고추·참깨 등은 지주 설치

- 비가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비닐하우스·축사 등 취약 시설물 결속 및 버팀목 설치

- 태풍 통과 시 벼 쓰러짐·백수 피해우려 논은 논물 깊이 대기

- 가축 질병 예방 등 사양관리 철저

6		농축산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함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 경영체(특히, 대도시)를 최소화하고, 경영정보 현행화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시기: 2020. 8. 12.부터

※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 내( ~ 2021. 2. 11.)에 변경등록 완료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없음		•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변경 등록 •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 문의처: 콜센터(1644-8778), 순천 농산물품질관리원(742-6060)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농상황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 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현행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관련규정 없음		• 경영체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

□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 강화(개선)

농어촌민박의 사전 거주요건 신설 등 신고요건이 강화되고,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표시가 의무화 됨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소비자가 농어촌민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민박표시		• 해당없음		• 민박주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 임대주택 활용		•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민박 신고 가능		• 소유주택에서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되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2년 이상 영업하는 경우 신고 허용

□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고정식 온실 등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이 연장 됨

60세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임대 가능,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시설은 농지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 고령 은퇴 농업인(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임대가능		• 고령 농업인(60세이상, 5년 이상 자경) 임대가능
• 임대기간 연장 (다년생식물재배지 등)		• 3년		• 5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금지(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가 확대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 함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새로 시행,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에서 70% 이상까지 완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 금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범위 확대		• 유기가공식품 인증		• 유기가공식품 인증 •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신규)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완화		• 유기원료 함량 95% 이상		• 유기원료 95% 이상, 70% 이상으로 확대
• 친환경 미인증 제품 ‘친환경’ 문구표시 금지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유사한 표시 금지		• 인증을 받지 않은 재품에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백신 구입비 감액 지원(개선)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 100%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함

구제역 백신 100% 지원에도 불구하고 접종 미흡 사유 발생으로 기준 미만 전업규모 농가에 패널티 부과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구제역 백신 미흡 전업규모 농가 백신 보조비율 조정		• 보조 100% - 국비 35%, 도비 20%, 시군비 45%		•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미만 전업규모 농가 보조금 감액 (자부담 50%) - 국 비 35%, 도비 5%, 시군비 10%, 자부담 50%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벼농사 본답관리

- 이삭이 생기고 커가는 지금은 물걸러대기 필요(3일 관수, 2일 배수)

- 이삭거름: 출수 전 25~15일 NK추비(10kg/10a)나 맞춤추비(15kg/10a)

- 병충해: 「문고병, 도열병」 + 「먹노린재, 혹명나방」 방제시기

※ 출수일: 새일미(8.12.), 새청무(8.15.)

❍ 감 과원관리

- 여름전정: 7월 하순경(하부 처진가지, 도장지를 중점)

- 웃 거 름: 요소 13kg, 염화칼륨 13kg 이내(10a당 33주, 성목, 표준)

※ 엽색이 진하고 2차생장지 또는 도장지 발생 등 세력이 강한 나무는 질소비료를 줄이거나 칼리비료만 시용

- 병해충: 탄저병, 낙엽병, 흰가루병, 깍지벌레, 노린재 중점

❍ 매실 과원관리

- 매실 수확 후 내년도 안정적인 착과를 위해 나방류, 깍지벌레 방제 필요

- 복숭아씨살이좀벌 예방: 피해 과실을 모아 땅에 묻거나 소각

- 웃 거 름: 7월 하순까지 매실 전용복비 시용

※ 단비 활용시: 10a당 요소 13kg, 용성인비(용과린) 18kg, 염화칼륨 8kg

❍ 고추 관리

- 웃거름은 10a당 요소 6kg, 염화가리 3kg 기준으로 하되 생육 상태에 따라 가감하며 헛골에 시비(정식 후 30일 기준 3회 이상)

- 생육이 연약한 포장은 요소 0.2%(20L에 40g)액이나 제4종 복합  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엽면살포

- 탄저병 발견시 이병과는 땅속에 묻고 적용약제로 10일 간격 3~4회 방제실시

2		2020년산 보리, 밀 보급종 신청 안내

❍ 신청가능 맥류 보급종

- (보리) 새쌀보리 400kg

- (밀·호밀) 새금강밀 100kg, 곡우호밀 1,000kg

❍ 신청·공급 일정 (보급종은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구 분	기 간	담당기관	비 고
보급종 신 청	2020.7.21. ~ 8.27.	농업인상담소	상기 신청가능량 범위 내에서만 공급 가능
보급종 공 급	2020.9.11. ~ 10.10.	지역농협	신청인이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수송 (수령 시 종자대금 납부)

❍ 공급가격(포대단위 20kg)

(단위: 원/20kg)

작 물	소 독	미소독
쌀보리	23,890	22,640
밀	27,170	25,970
호밀	-	41,730

❍ 주의사항

- 보리·밀은 “소독·미소독” 구분 신청, 호밀은 미소독만 신청 가능

※ 보리·밀 『소독 종자』신청은 2020.8.14.까지 가능함

홍보사항 및 서식

1.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안내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①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② 고정심 부분을 위로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③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④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⑤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①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②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③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④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⑤ 양 손가락으로 고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⑥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붙임: 마스크 착용범 포스터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안내

❍ 전라남도는 2.1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접수 결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여 지원규모 등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250억 원(운영자금)

가.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2.0%)

나.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기간: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나.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

나.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융자기간	지원기간	이자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	2년	연2.0%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르며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5. 상담 및 신청서 접수

가) 주  소: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나) 연락처: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구비서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상담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6. 지원업체 선정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대출기한

가. 추천결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8. 대출 취급은행(9개): 광주,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9. 기타사항

가.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0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다.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작성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마. 자금추천신청서는 전남도청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http://www.jeonnam.go.kr(고시공고) 또는 www.jnsinbo.or.kr

※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 경제→기업지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3. 코로나19 극복 종교시설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되어 관내 종교시설에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관내 종교시설(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 신천지 제외

❍ 지원금액: 1개소 당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자격: 2020.5.13.(수) 이전부터 계속해서 광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종교시설

❍ 배부방법

• 1차(시설 방문접수 및 지급) : 2020. 7. 20. ~ 7. 26.(7일간)

• 2차(문화예술과 접수 및 지급): 2020. 7. 27. ~ 7. 31.(5일간)

❍ 신 청 인: 종교단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시)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061 - 797 – 2734 】

4. 여름 폭염, 겨울 혹한 대비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27일∼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은 하단 참조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 2020년 7월 1일∼2020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0년 10월 14일∼2021년 4월 30일입니다.

*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7,000원	10,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 구 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0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2)

5. 코로나19 극복 「With POSCO 긴급생활장학금」 안내 포스터

6.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제도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

■ 시행시기: ’20. 7. 1. 부터

■ 강화내용

▸ 추진배경: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농지연금전용계좌 도입

* ’19. 12.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주요내용

-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하여,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수급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는 경우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음

- 농지연금수급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체결(변경)시 신청 가능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 도입		• 수급자 명의 예금 계좌 사용 (농지연금 압류가능)		• 전용계좌 운용 (농지연금 압류금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기본 현황	세 대 주		생년월일	381017	세대원 수
	주 소				연락처
주거 현황	주거실태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 현황	난방종류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
	보일러	□ 유 □ 무 □ 고장		보일러종류	□가스 ■등유 □연탄 □기타
	난방중단경험	□ 유(난방 중단____일) □ 무		평균난방비	원/月
냉방 현황	냉방기	□ 유 □ 무 □ 고장
	냉방기 종류	□ 에어컨 □ 기타( )
희망 품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창문, 내부문 등) □ 바닥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 냉방기기

2. 추천사유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특이사항,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소 속 기 관	:	광양시
담 당 자	:	직급	성명

2020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