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0.(금)

2020년 7월 1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하반기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수초제거 대상지 조사	................................	1
2.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	2
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지사 강조사항 홍보	................................	2
4.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3
□ 주민생활지원팀
1.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안내	................................	4
2.	기초연금 신청 안내	................................	4
3.	미등록「다단계 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신고센터 운영 안내	................................	5
□ 산 업 팀
1.	2020년 밤 재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	6
2.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깃발 배부 및 안내	.................................	7
3.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안내	.................................	8
4.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	.................................	9
5.	2020년도 신지식 농업인 선발 계획	.................................	9
□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10
□ 홍보사항 및 서식

총    무    팀

1		하반기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수초제거 대상지 조사

❍ 조사방법 및 협조사항

- 7월 14일까지 이장이 관내 하천 중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담당 부서에 통보

❍ 관내하천

하천명	등급	시점	종점	연장(km)
섬진강	국가하천	전북임실	경남하동	173.3
금천천	지방하천	금천리 산521-1	금천리 2815	0.91
동박천	소하천	신원리 385	신원리 493-6	0.6
원동천		신원리 792	신원리 1686-25	0.6
외압천		신원리 산119	신원리 540-2	2.4
섬진천		도사리 산112	도사리 492-3	0.9
개나골천		도사리 728-1	도사리 1049-1	1.5
다사천		도사리 1358	도사리 1053-2	1.1
소학천		도사리 1264	도사리 1021	1.1
탁골천		고사리 7	고사리 3-4	0.6
관동천		고사리 산317	고사리 2171-1	0.9
상관동천		고사리 418	고사리 532-7	0.8
고사천		고사리 875	고사리 607-1	2.3
구성말천		고사리 1315	고사리 1117-5	0.7
항동천		고사리 1188	고사리 1458-4	1.8
유지천		고사리 1580	고사리 1635-1	0.7
죽천천		고사리 1714	고사리 1895-1	1.1
새담천		고사리 1963	고사리 2085-1	1.3
동동천		금천리 586	금천리 180-1	2.4
서동천		금천리 2777	금천리 1451-1	2.2
접골천		금천리 2611	금천리 1011	1.3
매각천		금천리 2488	금천리 2858-1	1.1
염창천		금천리 2469	금천리 2220-1	1.2
하천천		하천리 372	하천리 206	0.8
관동2천		고사리 226	고사리 535-1	0.7
불당천		고사리 산206-1	고사리 652-3	1.0

2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쓰레기 배출방법
▸ 생활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일몰이후(~새벽5시이전)에 배출합니다. ▸ 메트리스․가구․전기장판 등 대형폐기물 배출 시에는 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후 버립니다.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하여 쓰레기를 버릴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르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종류별(종이류, 용기류, 비닐류)로 투명한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재활용이란 : 병류, 플라스틱류, 패트류, 캔류를 말함.

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지사 강조사항 홍보

	도지사 강조사항
▸ 광주,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 ▸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 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 ▸ 소모임, 술자리, 노래방 등 사적인 모임 및 밀폐된 장소 방문 자제

4		각종 동향 관리 협조

❍ 보고시기 :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 중점 관리 대상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민원 동향

-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 동향

-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 협조사항 : 관내 동향 발생 즉시 총무팀에 연락 요망(☎797-4280, 4281)

주민생활지원팀

1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안내

❍사 업 명 :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지원불가 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LH,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동사업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

❍ 지원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 지원(창호, 단열, 바닥 시공, 보일러 교체 등)

- 냉방기기 보급(창호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효율개선(가구당 평균 200만원), 냉방기기 지원(가구당 30만원)

❍ 협조사항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대상가구 추천

2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산 내역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상시 재신청 가능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 신청 및 문의 : 다압면사무소 ☎061)797-3690, 국민연금공단 ☎1355

3		미등록「다단계 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센 터 명 : 광양시 미등록「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판매, 방문 판매업」신고센터

❍ 신고기간 : 2020. 6. 26.(금) ~ 별도 종료시까지

❍ 신고사항

-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물품을 판매하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 관외 방문판매 업체의 홍보관 및 교육관 운영 등

❍ 신고처 : ☎ 061-797-3351(광양시 지역경제과)

☎ 061-286-3794(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산    업    팀

1		2020년 밤 재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0. 7. 31.(금)까지

❍ 지원대상 : 밤

❍ 지원내용 :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지원단가 : 655원/ha

◦지원한도 : 개인(35백만원), 법인(50백만원)

◦신청자격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한 자( ~ 2020. 8. 31.까지 등록)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도에 자기비용·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FTA 피해폐업지원금 신청

◦지원단가 : 5,991,900원/ha

◦지원한도 : 없음

◦신청자격

·2020. 6. 25.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한 자( ~ 2020. 8. 31.까지 등록)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이전부터 토지, 입목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밤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자 등

❍ 유의사항 : 폐업지원비는 단순히 밤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재배지의 밤나무를 전부 폐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 문    의 : 다압면산업팀(□ 061-797-4288)

2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깃발 배부 및 안내

❍ 방제기간 : 2020. 7. 16. ~ 7. 19.(4일간)

❍ 방제일정

일 정	계(ha)	지역(ha)	비 고
계	1,119
7. 16(목)	265	하천(92), 금천(173)
7. 17(금)	261	금천(100), 고사(161)
7. 18(토)	280	고사(280)
7. 19(일)	313	도사(140), 신원(173)

❍ 방제해충 : 복숭아명나방

※ 방제약제 : 멸충대장골드(액상수화제) - ha당 600㎖

❍ 헬 기 장 : 다압면 신원리 575-10(신원 둔치)

❍ 협조사항

- 항공방제 깃발 배부(1ha당 6매)

※ 2020. 7. 10.(금) 이장회의 후 마을별 깃발 수령

- 방제구역 경계용 깃발 농가배부 및 설치 지도 : 백색(항공방제)

- 항공방제 깃발 설치 : 2020. 7. 15.(수)한

※ 방제구역 경계 깃발 불분명(미설치) 지역은 항공방제 대상 제외

- 양잠, 양봉, 축사, 양어장 농가를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인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문    의 : 다압면산업팀(□ 061-797-4288)

3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안내

❍ 2020년 7월 3일부터 우리 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임.

❍ 검사명칭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종합검사

※ 종합검사: 정기검사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여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형태의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

❍ 검사대상 : 전 차종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차령 4년 초과인 자동차	단, 해당하는 차량 중 확대 시행 시기 전인 7월2일까지 수검할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방법으로 진행
	기타자동차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검사항목 : (기존) 관능‧기능‧안전검사, (추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 검사비용

구 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부 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정 검사소

❍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1577-0990), 교통과(□ 061-797-2870)

4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

❍ 일    시 : 2020. 7. 2.(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대    상 : 시내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 탑승객

❍ 주요내용

-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제한(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경우 제외)

- 마스크 미착용으로 확진 판정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방역 비용 청구

❍ 문    의 : 교통과(□ 061-797-3366)

5		2020년도 신지식 농업인 선발 계획

❍ 신청기간 : 2020. 7. 13.(월) ~ 7. 24.(금)

❍ 선발대상 : 농업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발기준 :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 종합평가

❍ 신청장소 : 농업지원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지식농업인 선발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후보자→ 시·군·구)	⇨	현지 실태조사 (시·군·구 →후보자)	⇨	후보자 추천서 제출 (시·군·구→ 시·도지사)	⇨	후보자 취합 및 검증 (시·도 →농식품부)	⇨	후보자 서류평가 (농식품부, 외부의뢰) *농정원	⇨ 80점 이상	후보자 전문가평가 (농식품부 소관 과장)		80점 이상	운영위원회 (최종선정)
												⇨
										후보자 현지실사 *신지식농업인회		A～D

❍ 문    의 : 농업지원과(□ 061-797-2883)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벼농사 본답관리

- 병해충 예찰 및 방제(현재 먹노린재 다발생, 7월상순 최성기)

- 중간 물 떼기 준수(모낸 후 35일경, 출수전 40~30일 전에 5~10일 정도)

※ 출수일 : 새일미(8.12.), 새청무(8.15.)

❍ 감 과원관리

- 열매솎기 : 7월 상순(수세가 약한나무 중점, 기형과, 병해충피해과 등)

- 여름전정 : 7월 하순경(하부 처진가지, 도장지를 중점)

- 웃거름 주기 : 7월 상순 NK복비 20~25 / 성목10a

- 병해충 방제 : 탄저병, 낙엽병, 흰가루병, 깍지벌레, 노린재 중점

❍ 매실수확 후 관리

- 매실 수확 후 내년도 안정적인 착과를 위해 유리나방, 깍지벌레 방제 철저

-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과실은 주워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 소각

❍ 고 추

- 웃거름은 10a당 요소 6kg, 염화가리 3kg 기준으로 하되 생육상태에 따라 가감하여 시비(정식 후 매30일 마다 총 3회)

- 미생물비료 활용(작물생육 촉진, 보통 2주 간격, 200~500배액)

-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하여 반드시 배수구를 잘 정비

- 고추역병(예방대책)

- 고추의 역병은 토양의 병원균이 물을 통하여 전염되는 병

☞ 배수로 정비를 잘해주고 적용약제 살포

홍보사항 및 서식

1.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

❍ 최근 코로나19 관련 광주․전남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지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조치 필요

※ 행정 조치(명령) 내용

□ 근거법령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 05. 2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

□ 행정 조치(명령)의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다.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탑승객

□ 행정 조치 대상 지역 : 광양시내 전역

□ 행정조치의 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시내버스․택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 착용

다. 대상 제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

□ 적용시기 : 2020. 7. 2.(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20. 7. 2.(목) ~ 7. 8.(수)

2. 여름 폭염, 겨울 혹한 대비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27일∼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은 하단 참조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 2020년 7월 1일∼2020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0년 10월 14일∼2021년 4월 30일입니다.

*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7,000원	10,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 구 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0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2)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안내

❍ 전라남도는 2.1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접수 결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여 지원규모 등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250억 원(운영자금)

가.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2.0%)

나.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기간: 7. 1.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나.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

나.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융자기간	지원기간	이자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	2년	연2.0%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르며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5. 상담 및 신청서 접수

가) 주  소: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나) 연락처: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구비서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상담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6. 지원업체 선정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대출기한

가. 추천결정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8. 대출 취급은행(9개): 광주,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9. 기타사항

가.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0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다.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작성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마. 자금추천신청서는 전남도청 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http://www.jeonnam.go.kr(고시공고) 또는 www.jnsinbo.or.kr

※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 경제→기업지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4.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 운영

□ 운영사항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 표시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 시 행 일 : 2020. 6. 29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5.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 서비스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감각발달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별 차등 부담(최대 월 8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접수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3개월치) 필요

-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필요

- 장애미등록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 및 검사자료 추가 제출(의뢰서 유효기간 관계로 서비스 신청한 다음 대기 순번 된 후 서류 제출)

❍ 선정방법 : 신청 → 신청자 우선순위 검토 → 대상자 통보

❍ 우선순위 : ① 등록장애인 ② 대기신청순 ③ 낮은 연령자 ④ 소득기준 순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정해진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 시 대기자로 관리됨

6.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 문화예술 교육·체험 프로그램 안내

❍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광양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시민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12시콘서트

❍ 공연기간 : 2020. 6. 3.(수) ~ 7. 29.(수)

❍ 시     간 : 매주 수요일 12:00 ~ 13:00

❍ 장     소 : 광양읍 서천변 수변무대, 중마동 디자인거리, 중마동23호광장

❍ 내     용 : 시민(직장인)을 위한 점심시간 신나는 버스킹 공연

□ 소교동 아트살롱

❍ 운영기간 : 2020. 5. 14.(목) ~ 7. 16.(목)

❍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 장     소 : 지역공방 6곳(후메이크업&감성네일, 모모의작업실, 생활예술공방, 미르me, 선샤인그린팜, 농부네텃밭)

❍ 내     용 : 문화가 있는 삶 실현을 위한 공방별 다양한 무료체험 진행

□ 신명나는 예술놀이터

❍ 운영기간 : 2020. 6. 9.(화) ~  7. 21.(화)

❍ 장     소 : 광양시 전역

❍ 내     용 : 시민이 주도하는 그림책교육 및 다양한 장르 공연

7. 2020년도 전라남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안내

□ 선발대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발기준 :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 종합평가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0. 7.13. ~ 7.24.(10일간,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광양시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세부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

❍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서식2) 및 실태조사(서식3-1, 3-2)

❍ 후보자에 대한 서류평가

❍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

❍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발

□ 최종 선발(예정) : ‘20. 12월 ~

□ 기타사항

❍ 2020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은 「2020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료 등 거짓이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향후 취소 처리됨

□ 안내 및 문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3)

8. 2021. 문화예술 분야 지방보조사업 공모 안내

❍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광양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시민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공모개요

❍ 접수기간 : 2020. 7. 27. ~  7. 31. (5일간)

❍ 공모대상사업 : 문화예술 분야(전통문화 등 포함) *민간경상보조사업만 해당

❍ 공 모 액 : 2021년 예산액 범위 내

❍ 접수장소 : 광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2021.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서식별첨)  1부.

※ 제출서류는 붙임 신청서식(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지역 : 광양시 관내

□ 사업기간 : 2021년

□ 신청자격 :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

※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 될 수 있음.

❍ 동일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의 연구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편성 및 지원원칙

❍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적정수준의 사업비 자체예산 부담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경상적경비 과다 계상금지)

❍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불가

❍ 회원간 친목도모 행사의 사업비 지원 배제

❍ 동일 성격 행사를 여러단체가 신청할 경우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통합, 삭감 가능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준용

□ 지원규모 : 2021년 예산편성액 내에서 지원가능

* 2021년 보조사업 선정여부는 2021년 예산 확정 후 홈페이지 확인가능

□ 지원절차

공고개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자체 사업심사		위원회 심 의		예산액 확 정		사업추진
6월 중		7. 31.한		8~9월		10~11월		12월 중		2021년

9. 2020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수시 모집 안내

□ 광양학사 현황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나. 호 실 수 : 25호

다. 수용인원 : 50명(남 20, 여 30)

라. 부대시설 : 식당, 체력단련실, 도서관, 컴퓨터실, 게스트하우스 등

마. 입 사 비 : 1인, 월 12만원(식비 제외)

□ 입사생 추가 선발 인원 : 12명 (남 4, 여 8)

□ 지원자격

❍ 지역요건 : 선발 공고일(2020. 4. 27.)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다만, 향우회 회원의 자녀는 관내 주소 적용을 받지 않음.

□ 자격요건

① 서울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② 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③ 서울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④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 ․ 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할 경우

⑤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로서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⑥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

* 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제한

❍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사생수칙 위반으로 광양학사에서 퇴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전염성 질환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자

❍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 4. 27. ~ 수시 운영

❍ 원서교부

-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 광양시 교육보육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원서접수

- 접수처 : 광양시 교육보육과 (광양시의회, 4층)

※ 57785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광양시의회 4층 교육보육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상담 문의 : 061) 797-1954 (광양시 교육보육과)

□ 선발평가 기준 : 선착순

□ 결과발표 : 개별 통보

❍ 입사 등록 및 입사일 : (수시) 선발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광양학사 사용기간 : 입사일 ~ 2021. 2월말

□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국비무료 지게차 훈련생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20. 7. 1(수). ~7. 17.(금)

❍ 모집대상 : 취업준비생, 일반실업자 및 신중년·중장년, 연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취성패 2단계 참여자(재직자는 접수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2매, 주민등록등본1통

❍ 특전사항 : 교육비,교재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 훈련기간 : 2020. 7. 22 ~ 2020. 10. 13

❍ 훈련시간 : 09:00 ~15:40

❍ 훈련장소 :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광양시 불로로 123,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 신청문의 :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061) 817-0116  팩스: 061) 817-0117

11. 이임숙 작가 초청 라이브방송 홍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기본 현황	세 대 주		생년월일		세대원 수
	주 소	우)			연락처
주거 현황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 현황	난방종류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
	보일러	□ 유 □ 무 □ 고장		보일러종류	□가스 □등유 □연탄 □기타
	난방중단경험	□ 유(난방중단____일) □ 무		평균난방비	원/月
냉방 현황	냉방기	□ 유 □ 무 □ 고장
	냉방기 종류	□ 에어컨 □ 기타( )
희망 품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창문, 내부문 등)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 교체 □ 냉방기기

2. 추천사유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특이사항,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신청자 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 정보: 세대원수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보호구분(급여), 세대유형, 주거실태, 난방상태(종류)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사회보장 정보원	신청업무 처리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대원수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민감정보	보호구분(급여), 세대유형, 주거실태, 난방상태(종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