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압면 생생 정보통

2020년 6월 2차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해당 여부는 면사무소에서 확인 필요

❍ 감면혜택 : 월 상수도 사용량 3㎥에 해당하는 요금(2,250원) 감면

※ “가정용”만 감면혜택 제공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고 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 위임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유의사항

- 관내로 이사할 경우 재신고를 해야 감면혜택 적용 가능

- 관외전출 및 감면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감면해지 신청 필요

◈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 인상시기 : 2020년 7월 고지분(2020년 6월 검침분부터 적용)

❍ 인상금액 : 가정용 80원/톤, 일반용 100원/톤, 공업용 90원/톤

구분 업종별	사 용 량 (㎥)	2020년 7월 인상 (원/㎥)
		현행요금	2020년 7월 고지분	인상액
가 정 용	1 ∼ 20 21 ∼ 30 31 이상	530 650 770	610 730 850	80
일 반 용	1 ∼ 100 101 ∼ 300 301 ∼ 500 501 이상	800 950 1,100 1,250	900 1,050 1,200 1,350	100
전용공업용	1 ∼ 150 151 이상	670 820	760 910	90

◈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현장 단속계획

❍ 단속기간 : 2020. 6. 22. ~ 8. 14.(8주간)

❍ 단속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등 불법 숙박업소

❍ 단속방법 : 관계부서 합동단속반 운영 및 현장 순찰 실시

※ 영업신고 방법

□ 면적 230㎡ 이하인 주택을 숙박 용도로 운영 중인 업소 (관련부서:농업지원과)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

□ 면적 230㎡ 이상인 주택을 숙박 용도로 운영 중인 업소 (관련부서:보건위생과)

- 230㎡ 내로 영업장을 축소하여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 신고

-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인 경우 자진폐업

❍ 문    의 : 보건위생과(□ 061-797-3799)

◈ 반려동물 안전조치 범위 및 위반 시 처분내용 홍보

❍ 반려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제13조)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람 신체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조치의 범위

-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함

- 줄을 놓치거나 줄이 끊어진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문    의 : 농업지원과(□ 061-797-3536)

◈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일    시 : 2020. 5. 25.부터(코로나 19 상황종료까지)

❍ 대    상 : 시내버스 전 노선 (29개 노선)

❍ 주요내용

-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미착용 시 승무원이 승객 승차 거부 허용

❍ 문    의 : 교통과(□ 061-797-3366)

◈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안내

❍ 2020년 7월 3일부터 우리 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임.

❍ 검사명칭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종합검사

※ 종합검사 : 정기검사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여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형태의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

❍ 검사대상 : 전 차종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차령 4년 초과인 자동차	단, 해당하는 차량 중 확대 시행 시기 전인 7월2일까지 수검할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방법으로 진행
	기타자동차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검사항목 : (기존) 관능‧기능‧안전검사, (추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 검사비용

구 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부 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정 검사소

❍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1577-0990), 교통과(□ 061-797-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