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2.(금)

2020년 5월 2차 이장회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1
2.	2020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4
3.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	5
4.	「상하수도요금 문자 발송 서비스」 안내	................................	5
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	6
□ 주민생활지원팀
1.	긴급복지 지원 관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	................................	7
2.	2020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 지원 취·창업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	8
3.	2020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안내	................................	8
4.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9
5.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	10
6.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축소 안내	................................	11
7.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알림	................................	11
□ 산 업 팀
1.	2020년 봄철 산불예방 활동 마무리 철저	.................................	12
2.	등산로 관리 기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안내	.................................	12
3.	2020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	13
4.	유기농 명인 지정 계획	.................................	14
5.	손틀어업인 어구 및 안전슈트 지원사업 안내	.................................	15
6.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안내	.................................	15
7.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16
8.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안내	.................................	18
9.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	.................................	18
10.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협조	.................................	19
11.	불법농지전용 연중 단속 실시	.................................	19
□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	20
2.	2020년 농업용미생물실 공급 계획	................................	22
□ 홍보사항 및 서식

총    무    팀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신 청 인 : 세대주 본인(가구주)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세대원 또는 대리인 위임 신청 가능

* 위임신청 가능자 : 세대원(가구원),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자후견인, 성년후견인 등),         배우자, 직계존비속

** 위임신청 시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세대주(가구주)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은행창구, 광양시 홈페이지 신청 시 위임신청 불가

❍ 신청일정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 5. 31.(일)

⇒ 5.16.이후 5부제 미적용

-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 5. 18.(월) ~ 5. 29.(금)

⇒ 5부제 신청이 원칙이나 일부 은행 창구는 5부제 미실시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은행 창구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포인트 충전, 전라남도 내에서 사용 가능

- 광양시 홈페이지 : 5. 18.(월) ~ 5. 24.(일)(5부제 없음)

- 면사무소 신청 : 5. 25.(월) ~ 6. 12.(금)(5부제 없음)

* 광양시(면사무소) 신청 : 6. 17. ~ 6. 30. 기간 중 광양사랑상품권 지급, 광양시 내에서 사용 가능

❍ 마을별 집중접수 추진 안내 (면사무소 방문 신청에 한함)

일 자	마 을 명	비고
5. 25.(월)	원동, 평화, 신기, 내압, 외압
5. 26.(화)	섬진, 다사, 소학정
5. 27.(수)	관동, 고사, 항동
5. 28.(목)	죽천, 평촌, 동동, 서동
5. 29.(금)	직금, 매각, 염창, 하천, 미신청 마을 전체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 은행, 광양시 홈페이지 기신청자 제외

※ 현금으로 기지급(2020. 5. 4. ~ 5. 8.)받은 일부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제외  * 법정리별 내역 별도 배부

❍ 협조사항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한 분들은 카드            연계 신청 유도

- 면사무소 방문 신청자는 가급적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에 신청 홍보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안내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홍보물 활용 홍보(마을별 사물함 확인 바람)

2		2020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접수기간	접수장소
2020.6.1.(월)~2020.6.19.(금) 09:00~18:00까지(토,일제외)	광양시청 본청 환경과 (4층)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방법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6.1.(월)~6.12.(금) 등기우편 접수건만 유효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6.12(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이메일 : wwwb34@korea.kr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6.1.(월)~6.12.(금) 등기우편 접수건만 유효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6.12(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이메일 : kjy3990@korea.kr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

❍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 폐차 : 2020.5.20. 이전 연속하여 6개월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 LPG 화물차 구입 : 2020.1.1.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 매연저감장치 부착 : 2020. 5.20. 이전 광양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건설기계 엔진교체 : 2020.5.20. 이전 광양에 등록되어있고 2005.1.1.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

❍ 문    의 : 환경과(☎061-797-2795)

3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 인상시기 : 2020년 7월 고지분(6월 검침분)부터 적용

❍ 인상금액

구분	사용량(㎥)	현행요금 (원/㎥)	2020년 7월(원/㎥)	인상액
가정용	1~20	530	610	80
	21~30	650	730
	31 이상	770	850
일반용	1~100	800	900	100
	101~300	950	1050
	301~500	1100	1200
	501 이상	1250	1350
전용 공업용	1~150	670	760	90
	151 이상	820	910

4		「상하수도요금 문자 발송 서비스」 안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의 오배송이나 분실‧훼손에 따른 납부지연 방지

등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편리한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

❍ 대 상 자 : 지방상하수도 이용 세대 중 문자 서비스 신청자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797-3584, 3587)

- 광양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창구(http://water.gwangyang.go.kr)

→ 메인화면 → 자동문자 고지신청(수용가번호 조회)

❍ 문자발송 내용

- 사용량, 사용기간, 납부금액, 납기일, 납부방법, 가상 계좌안내 등

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 모집인원 : 2명

❍ 신청방법 : 5월 25일(월)까지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진부착) 1부.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주민등록초본(변경일자 포함)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경력확인서(공공기관 근무경력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자격조건 :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광양시에 거주하고 물놀이 지역 순찰

및 계도활동을 위한 자동차(원동기) 면허 및 자동차(원동기)를 소유한 신체

건강한 자이며 5월 27일 합격자 개별통보

❍ 근무기간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평일 8시간(9:00~18:00),

주말 6시간(10:00~17:00) 근무

※ 운영기간, 장소, 시간은 피서객 방문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    수 : 기본급 1일 단가 72,570원,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등

❍ 신청서 서식 등 문의 : 총무팀(☎ 061-797-4290)

주민생활지원팀

1		긴급복지 지원 관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

❍ 발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취약계층

※ 독거노인, 만성 질환 환자, 기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재산기준 : 11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 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ㆍ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4인 가구 기준 1,194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98천원 • 장제비 : 750천원 • 해산비 : 6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단전된 때)

2		2020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 지원 취·창업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 과    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요양보호사

❍ 접수기간 : 2020. 5. 15.(금) ~ 6. 10.(수) / 09:00~18:00

❍ 접 수 처 :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8F,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교육정원의 1.5배가 접수될 경우 접수 조기 종료

❍ 훈련혜택 : 교육비 지원, 취업 우선 알선

3		2020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안내

❍ 과    목 : 멀티행정사무원, 복지실무마스터, 캐드운영전문가

❍ 접수기간 : 2020. 5. 12.(화) ~ 6. 4.(목) / 09:00~18:00

❍ 접 수 처 :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8F,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교육정원의 1.5배가 접수될 경우 접수 조기 종료

❍ 훈련혜택 : 교육비 지원, 취업 우선 알선

4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사 업 내 용 >

❍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지원내용
	긴급수리 (20만원 이하)	주거개선 (70만원 이하)	안전점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등·수전· 콘센트 교체 변기 막힘 등	청소, 도배, 장판,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노후 주택 전기, 가스 등 점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읍면동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70만원

- (긴급수리) 2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 예) 전등 교체, 수전 교체, 콘센트 교체,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7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 예) 청소, 도배, 장판,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점검) 노후 주택의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예) 전기, 가스검침, 소방안전 점검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제외자로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지원 제한)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비	20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각종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례회의 실시)
주거비	25만원			40만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운영기간 : 연중(동절기 및 하절기 집중 발굴)

▸발굴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공과금 및 월세 장기체납자 등록장애인 등

고위험 예측 가구

▸지원내용

- 위기 사유에 따른 긴급지원,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 생활 불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민간자원 연계

5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13.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기존 노인돌봄사업 수혜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 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지원절차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장소 : 다압면사무소

❍ 협조사항 : 마을 내 독거노인 등에게 신청 안내

6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축소 안내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이태원 클럽 등) 발병 및 확산으로 코로나19 미래의 불확실성과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고령의 유공자 및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추념행사를 소규모로 진행

❍ 일    시 : 2020. 6. 6.(토) 09:50∼10:30

❍ 장    소 : 현충탑 광장 (중동 소재)

❍ 참    석 : 50여명

❍ 내    용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헌화 ‧ 분향

❍ 행사추진 : 약식추념(유족 불참석 및 보상금 미 지급)

❍ 협조사항

- 조기게양 및 묵념 추진(기간 6. 1. ~ 6. 5.)

- 마을 내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식 추념 행사 안내

7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알림

❍ 면제대상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    유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조치

❍ 조치대상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

❍ 시행시기 : 2020. 5. 14. ~

산    업    팀

1		2020년 봄철 산불예방 활동 마무리 철저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 2020. 5. 15.

❍ 산불신고요령 : 산불 또는 불법소각 등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과 함께 행정기관 등에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광양시 : 산불방지대책본부(□ 797-3423), 다압면사무소(□ 797-4288)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협조사항 :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 철저 홍보

-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소지 금지 등

- 산불감시인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홍보 및 계도 등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797-4288)

2		등산로 관리 기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안내

❍ 접수기간 : 2020. 5. 25.까지

❍ 모집인원 : 2명(광양시)

❍ 접 수 처 : 광양시청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 (☎ 797-288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접수(우편 제출 불가)

❍ 업무내용

-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 시설물(훼손, 분실, 위치이동 등) 점검 및 조치

- 일상정비(풀베기, 이정표 정비, 배수로 정비, 노면 정비, 장애물 제거 등)

❍ 근무기간 : 2020. 6. 1. ~ 2020. 11. 20.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보    수 : 기본급 1일단가 : 138,290원,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797-4288)

3		2020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27. ~ 2020. 12. 31.까지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0. 07. 01.(수) ~ 2020. 09. 30.(수)

- 동절기 : 2020. 10. 14.(수) ~ 2021. 04. 30.(금)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4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계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 문    의 : 지역경제과(□ 797-2807), 다압면사무소(□ 797-4282)

4		유기농 명인 지정 계획

❍ 지정인원 : 2명 내외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6. 10.(수) 17:00까지(토,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접수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유기농 명인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유기농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종사하고 있을 것

-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업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을 것

-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축산업을 실천하고 있을 것

- 축산․기타분야를 제외한 품목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3,300㎡ 이상일 것

❍ 신청제외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해 벼 분야는 선정 제외(기존 명인 7명)

❍ 선정분야 : 5개 분야(밭작물, 과수, 채소, 축산, 기타)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도)	⇒	1차 서류심사 (정량평가)	⇒	2차 현장평가 (정성평가)	⇒	최종발표

※ 1차 서류심사 : 80점 이상은 2차 현장평가 대상, 80점 미만자 탈락

※ 2차 현장평가 : 평가위원 평가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유기농 명인 지정

❍ 신청방법 : 신청인은 유기농 명인 신청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시 접수처(추천자)에 제출

- 시군별 접수처 : 「붙임 1」시군별 추천기관 현황 참고

- 추천자(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서 발급 및 도에 관련서류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시 사전 연락)

- 장    소: 전남도청(친환경농업과 친환경정책팀, ☏ 061-286-6322)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15층)

❍ 문    의 : 농업지원과(□ 797-3537), 다압면사무소(□ 797-4282)

5		손틀어업인 어구 및 안전슈트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6. 26.(금)까지

❍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계(섬진강 재첩 생산 어업인)

❍ 총사업비 : 127,500천만원(국비 49%, 시비 21%, 자담 30%)

※ 어구 500천원, 안전슈트 350천원

❍ 사 업 량 : 300개(어구 150, 안전슈트 150)

❍ 사업내용 : 재첩 손틀어업 어구(거랭이), 안전슈트/ 물품 별 1인당 1개 지원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내수면어업계별 사업 신청자 내역 1부

③ 개인별 내수면어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어업계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 1부

❍ 문    의 :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061-797-2860)

6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29.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기 준 일 : 3. 22. 현재 광양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기준 : 연매출 3억 원 이하

- 제외업종 :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 지원대상 : 광양사랑상품권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급시기 : 2020. 5. ~ 6.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797-4282)

7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접수기간 : 2020. 5. 1. ~ 6. 30.까지

❍ 단계별 사업추진

경영체 (변경)등록	⇒	직불금 신청	⇒	현장조사 및 등록증 교부	⇒	직불금 지급 및 평가
(~4월)		(5~6월)		(7~9월)		(11~12월)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17년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98 ~‘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12 ~‘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03 ~‘05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 지급대상자

- 기존 수령자 :‘16년 ∼‘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으로 선정된 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농어촌공사)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지급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 다만, 매매·증여·상속, 임대차계약종료 등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공익직불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등

※ 소농직불금 신청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마을별 접수 일정

일 자	마 을	비 고
5. 11.(월) ∼ 5. 13.(수)	신원리(원동, 평화, 신기)	3일
5. 14.(목) ∼ 5. 15.(금)	신원리(내압, 외압)	2일
5. 18.(월) ∼ 5. 20.(수)	도사리(섬진, 다사, 소학정)	3일
5. 21.(목) ∼ 5. 22.(금)	고사리(관동, 고사)	2일
5. 25.(월) ∼ 5. 26.(화)	고사리(항동, 죽천)	2일
5. 27.(수) ∼ 5. 29.(금)	금천리(평촌, 동동, 서동)	3일
6. 1.(월) ∼ 6. 2.(화)	금천리(직금, 매각, 염창)	2일
6. 3.(수)	하천리(하천)	1일

❍ 소농직불금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 지급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 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만원/1ha)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 ∼ 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 지급 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797-4287)

8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6. 19.까지

❍ 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등

❍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사업내용 : 수산물 소포장재 또는 진공‧수축포장기계 지원

❍ 문    의 : 철강항만과(□ 061-797-3438)

9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신청대상 : 사업주, 무급휴직자, 훈련기관

※ 대상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제출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공통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9)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10)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무급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신청시)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 1)
	• 무급휴직 확인서(서식 2)	근무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등기소)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여수고용노동지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근로자가 신청시)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3)
	• 무급휴직 확인서(서식 4)	근무사업장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여수고용노동지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 신청서(서식 5)
	•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무사업장 세무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서식 6)	근무사업장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 신청서(서식 8)
	• 직업훈련 중단 확인 서류	훈련기관
	•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자 명단(서식 8)	훈련기관
필요시	• 위임장(서식 11)

❍ 지원대상

-  100인 미만 중소상공인업체 근로자중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 140시간 이상 직업교육 훈련 대상자중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 문    의 : 투자일자리담당관실(□ 797-3454), 다압면사무소(□ 797-4282)

10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협조

❍ 배  경 :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 추진일 : 마을별 분기 1회(5월, 7월, 9월, 11월 5일까지 활동 사진 제출)

❍ 사  례

아름다운 농촌환경	깨끗한 농축산물	바른 농업인 육성
앞마당 정리‧정돈	자율적 방역활동	화학약품 바로 알기
쓰레기 분리수거	안전 농산물 생산(이력기록)	축사 청결관리
폐영농자재 수거	적정 병해충 방제	가축 전염병 예방
음식물 쓰레기 자원 재활용	농약 안전 사용기준	농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마을 담장 가꾸기	환경 친화적 퇴‧액비 사용	수확 농작물 위생적 관리
1마을 1가로수길	유용 미생물 사용	마을단위공동체 활동
1가구 1화단	농장‧축사 출입 관리	주민 학습 커뮤니티 구축
축사 주변 정비	전염병 예찰	현장포럼 실시
빈집‧공터 가꾸기	국내산 조사료 확대	선진지 사례 연구
마을 대청소 날 적극 참여	정기 안전성 검사	마을 발전방향 설정

❍ 문  의 : 다압면사무소(□ 797-4282)

11		불법농지전용 연중 단속 실시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 면적의 불법전용 여부와 농업진흥지역내의 행위제한 위반

❍ 적발시 조치 :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문    의 : 허가과(□ 797-1978)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 추진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 등) 방제

갈색날개매미충은 감, 복숭아, 산수유, 두충나무 등을 흡즙하여

피해를 주며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 발생으로 과실 상품성 저하

- 연 1회 발생, 알상태로 월동하여 5월 상,중순에 부화

- 어린벌레는 4회 탈피, 7월 중순부터 어른벌레, 11월까지 생존

- 어른벌레는 새로운 가지 조직에 산란, 흰색물질로 봉합(치약을 짠 형태)

* 5월 상·중순 부하 → 어린벌레(1~5령, 80일) → 어른벌레(7월 중순 ~ , 4개월)

선녀벌레는 감, 복숭아, 벗나무, 차나무 등을 흡즙하여 피해를 줌

- 연 1회 발생, 알상태로 월동한다. 약충은 5월 상순부터 나타나서

새로 나온 가지나 잎으로 이동하여 즙액을 빨아 먹는다.

- 성충은 7월 중순부터 나타나 가지에서 즙액을 빨아 먹으며, 암컷

성충은 9월경에 죽은 가지의 표피나 목질부에 알을 낳는다.

미국선녀벌레는 감, 아까시아, 참나무, 배나무 등을 흡즙하여 피해를 줌

- 연 1회 발생, 알상태로 월동한다. 알은 4월 하순경에 부화하기 시작하여

4회 탈피 후 성충이 되며 성충은 7월부터 10월까지 기주식물의 나뭇

가지 밑이나 수피의 갈라진 틈에 90여개의 알을 낳는다.

공동방제기간 : 2020. 5. 25. ~ 6. 5.

적용약제 : 오신, 리무진, 팬텀, 스트레이트, 명타자 등

감 병충해 방제

시 기 : 5월 상순부터 10일 간격 3회 방제

대 상 : 흰가루병, 탄저병, 둥근무늬낙엽병,

감관총채벌레, 감꼭지나방

적용약제

- 병 : 델란, 멀티샷, 마루치, 골든타임 등

- 충 : 아타라, 모스피란, 오신, 스타터 등

고추 관리

아주심기 이후 갑작스런 저온피해 시 요소 0.3%액(60g/20L)이나   4종 복합비료을 엽면시비

웃거름 주기

- 시 기 : 정식 후 20~30일경부터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용

- 시비량 : 1회에 10a당 요소 6kg, 염화가리 3kg 시용

2		2020년 농업용미생물실 공급 계획

농업미생물 신청 및 공급기준

무상공급 대상 :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 수료자(교육 계획 붙임 1)

호당 연간 무상공급량 : 연간 200L(1일 최고 60L)

유용미생물 수령 방침

1) 농업미생물 공급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연중(2020. 5월 집중신청)

2) 신청농가 대상 농업미생물 활용교육 실시 : 매월 첫째주 화요일(6월 ~)

3) 농업미생물 활용교육 수료자 무인접수시스템 등록

4) 무인접수시스템 등록농가 미생물 공급 실시

※ 교육일정 등 사정에 따라 공급신청서 작성 → 미생물 공급 → 교육수료도 인정

2020년 농업미생물 활용교육 일정

구 분	교 육 일	교육인원	장 소	강 사
1회차	2020. 6. 2.(화) 14:00	회차당 40명	기술보급과 회의실 (광양읍 서천변로 177, 2층)	미생물 담당자
2회차	2020. 7. 7.(화) 14:00
3회차	2020. 8. 4.(화) 14:00
4회차	2020. 9. 8.(화) 14:00
5회차	2020. 10. 6.(화) 14:00
6회차	2020. 11. 3.(화) 14:00
7회차	2020. 12. 2.(화) 14:00

홍보사항 및 서식

▢ 2020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수시 모집 안내

<광양학사 현황>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나. 호 실 수 : 25호

다. 수용인원 : 50명(남 20, 여 30)

라. 부대시설 : 식당, 체력단련실, 도서관, 컴퓨터실, 게스트하우스 등

마. 입 사 비 : 1인, 월 12만원(식비 제외)

□ 입사생 추가 선발 인원 : 12명 (남 4, 여 8)

□ 지원자격

❍ 지역요건 : 선발 공고일(2020. 4. 27.)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다만, 향우회 회원의 자녀는 관내 주소 적용을 받지 않음.

□ 자격요건

① 서울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② 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③ 서울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④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 ․ 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할 경우

⑤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로서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⑥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

* 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제한

❍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사생수칙 위반으로 광양학사에서 퇴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전염성 질환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자

❍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 4. 27. ~ 수시 운영

❍ 원서교부

-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 광양시 교육보육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원서접수

- 접수처 : 광양시 교육보육과 (광양시의회, 4층)

※ 57785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 광양시의회 4층 교육보육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상담 문의 : 061) 797-1954 (광양시 교육보육과)

□ 선발평가 기준 : 선착순

□ 결과발표 : 개별 통보

❍ 입사 등록 및 입사일 : (수시) 선발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광양학사 사용기간 : 입사일 ~ 2021. 2월말

□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각종 종이 고지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세요

□ (개요)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모바일 등기우편” 제도를 운영, 이에 따라 각종 고지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수신 가능

□ (모바일 사업자 현황)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등 6개 사업자

※ 과기정통부가 모바일 등기우편 사업자 허가(지정제, 전자문서법)

□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현황) ’20.4월 기준, 33개 기관 약 50여종

※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는 기관 및 종류는 지속 확대 예정

<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행정・공공기관 현황 >

기관명	고지내용	기관명	고지내용
국세청	국세납입 안내문,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사전통지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고지문(예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사전안내장
외교부	여권유효기간만료 사전 알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 외 12종
병무청	신체검사 안내문, 입영통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문
서울시청	민방위훈련안내, 지방세 환급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납입 영수증
성남시청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 지방세 체납 안내문, 지방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 민방위 통지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급 안내문
평택시청
		산림조합중앙회	잔액확인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 상환독촉장
파주시청
평창군청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서 및 혈액검사 결과
영월군청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안내문
부천시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민원 관련 회신 안내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고지서
금산군청
목포시청
		새마을금고중앙회	카드대금 미납 안내문
완주군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차량 안내문
진천군청	주정차 및 세외수입 고지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료 고지서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소집 안내문
부평구청	주정차 및 세외수입 고지서
		-
서대문구청	민방위 통지서

□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방법) 카카오톡, 문자(MMS)를 통해 관련 안내문 수신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본인확인 인증 후 이용 가능

※ 네이버는 네이버 앱 메인 화면를 통해 본인확인 및 서비스 이용 동의

☞ 사업자별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방법 : 붙임1, 2, 3 자료 참조

▢ 2020년 전라남도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공고

□ 공모주제 : “아이가 있어 행복한 전남”

❍ 아이가 있어 행복한 출산 장려 사진

❍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추억사진

❍ 다자녀, 다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 기타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

□ 접수기간 : 2020. 5. 15.(금) ~ 6. 19.(금)

□ 출 품 수 : 1인 3점 이하(*출품료 없음)  * 우수작품 선정은 1인 2점 이내

□ 응모자격 : 전라남도 거주민, 도내 소재 학교·직장의 학생이나 직장인

□ 응모방법

분 야	제출자료	제출형식	제출방법
사 진	◦ 사진 작품	◦ JPG 파일 2,000×3,000 픽셀 이상 ◦ 파일명 : '성명-작품명’ ※ 예)홍길동-행복한 우리집	이메일 접수 (jk0758@korea.kr)
	◦ 참가신청서 ◦ 서약 동의서 ◦ 초상권 사용 동의서	◦ 붙임 서식을 작성 후 스캔본 제출 ※ 2점 이상 작품 제출시 참가신청서, 초상권사용 동의서는 작품별로 각각 제출

□ 선정 : 30점

❍ 대상 1점(70만원), 최우수상 3점(각 50만원), 우수상 6점(각 30만원), 장려상 20점(각 10만원)

□ 유의사항

❍ 공모작품은 타 공모전에서 시상 또는 수상경력이 없는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출품작과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전라남도에 영구 귀속되며,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의 권리가 포함됨

❍ 타인의 초상을 촬영한 경우 초상권 사용 동의(서식 3)를 반드시 개인별로 제출

❍ 출품작에 저작권·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상금 반환 및 입상 무효와 함께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수상 후 창작이 아닌 모방 혹은 표절 등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은 취소되며, 상금은 반납 조치됨

❍ 접수된 작품의 세부 심사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기 시상내용은 출품 수량과 작품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

□ 결과발표 : 2020. 7. 1.(수) 발표

❍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고(http://www.jeonnam.go.kr)

□ 문의처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061-286-5791)

참 가 신 청 서

참 가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남, 여)
	e-mail		연락처	휴대폰 : 일 반 :
	주 소
작 품 명
개인정부 수집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되는 인적사항은 2020년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추진 및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음.
제출자료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진 파일 1부 ③서약동의서 ④ 초상권 사용 동의서 1부 ※ 사진은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고, 사진 1점당 참가신청서 1매 작성 제출
본인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진 공모전 참가를 신청합니다. 제출하는 작품은 본인의 순수 창작품이며 전라남도가 정한 모든 공모요령과 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참가자명 :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사전 안전점검 알림

여름철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어컨 안전점검’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 시청각 장애인용TV 무료보급사업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전국 광역시도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청각장애인용TV 무료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관련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보급대수: 전국 15,000대 보급 예정

❍ 보급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록 시청각장애인

- 저소득청 국가보훈처 등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

- 단, 2014~2019년 수령자는 제외

❍ 신청기간: 2020. 5. 11.(월) ~ 6. 5.(금)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련문의: 대표전화 1688-4596,  홈페이지 tv.kcmf.or.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과정 참가 신청서(교육훈련생)

번호			사 진 (3.5cm× 4.5cm) (생략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e-mail 주소	@
이력사항	최종 학력 ※	(초･중･고･대)학교 학과	자격 면허	1
2
졸업□ 수료□ 졸업예정□ 중퇴□
3
검정고시□ 기타( )□
4
국비 훈련 참여 이력 ※	과정 ( 년, 기관 지원사업)	전산 능력	문서작성 □ 인터넷 □
과정 ( 년, 기관 지원사업)	기타( )
교육훈련 희망 과정	취업 희망직종 및 임금
1	과 정	1
2
2	과 정
3
희망 임금	원/월
3	과 정
기타 구직 시 희망사항
자기 소개
위와 같이 교육훈련 과정 참가를 희망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선정･관리, 훈련 참여 이력관리, 피보험자격 취득 조회, 직업교육훈련 실적･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 ∙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학력, 자격면허, 국비훈련 참여이력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해당정보 사용시	참여자 선정 종료시
선택 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전산능력, 교육훈련 희망과정, 취업희망직종 및 임금	참여자 선정 종료시
취업취약 계층 항목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 종료시

※ 직업교육훈련(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및 취업취약계층항목(본인)의 보유기간 : 준영구

□ 수집방법 : e새일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관리(일모아시스템으로 데이터 연계)

□ 직업교육훈련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해당정보 사용시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붙임 1〕

(※)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앞면)

2020년 여성취·창업교실 (                   과정) 참가 신청서

번호			사 진 (3.5cm× 4.5cm) (생략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이력사항	(초･중･고･대)학교 학과	자격 면허	1
2
3
졸업□ 수료□ 졸업예정□ 중퇴□
전산 능력	문서작성 □ 인터넷 □
검정고시□ 기타( )□
기타( )
희망 과정	취업희망직종
1	과정	1
2
2	과정
3
3	과정
기타 구직 시 희망사항
자기 소개
위와 같이 2020년 여성취·창업교실 참가를 희망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선정･관리, 훈련 참여 이력관리,  직업교육훈련 실적･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 ∙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학력, 자격면허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 종료시

※ 직업교육훈련(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및 취업취약계층항목(본인)의 보유기간 : 준영구

□ 직업교육훈련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0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 년      월       일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붙임 2〕

2020년 여성 취·창업교실 서약서

성  명 :

과정명 :

교육기간(교육 시간) :           ~            (        시간)

1. 훈련생은 여성취·창업교실 운영기관으로부터 취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 시, 취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훈련생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훈련 수료 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3. 훈련생은 훈련 부적격자의 훈련 참여, 출석부 조작, 대리 서명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친필로 서명)

□ 본인은 미취업한 상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서명               )

□  본인은 대학/대학원 재학생이 아니며, (휴학자/중퇴자)로서 취업의사가 확실합니다.
(서명               )

4. 훈련생은 수료기준 및 출석인정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병결의 경우 진단서 첨부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출석으로는 불인정

5. 훈련생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훈련 수강 배제 등 위법･부당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     )개월 간 (                     )에서 교육 훈련, 과정 훈련을 수강함에 있어 상기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훈련을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인 (신청 자격이 있는 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주소			(등록지)
		(휴대폰) 가족 등 연락 가능한 연락처 추가 기재 가능
							(거주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체크)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목적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나. 수집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정보일체 다. 보유기간 : 5년									□ 동의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 이용목적：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나. 제공받는 자 : 정부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다.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정보일체 라. 보유기간 : 5년									□ 동의
3.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가. 수집 및 이용 목적：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및 자격에 관한 업무 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보유기간 : 5년									□ 동의
4. 민감정보 수집동의 가. 수집 및 이용 목적：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나. 항목 : 장애, 질병 등 관한 건강정보, 상담정보 다. 보유기간 : 5년									□ 동의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관련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동의									확인 (√체크)
1. 서비스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동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와 같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접수 처리정보	접수 경로		□ 본인 신청(대리 신청 포함) □ 외부기관 의뢰 □ 발굴(지자체, 수행기관) □ 기타 ( )
	비고 사항				처리 일자			처리자

위임장
본인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관계
	주소
위임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서비스 이용자격의 변경·상실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위임자(본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 서비스 이용자격의 변경·상실신고,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서명 또는 인)
	수임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본인 및 배우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