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2.(월) 14:00

다압면사무소 2층 회의실

3월 1차 이 장 회 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안내	1

2.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행사 홍보	1

3.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

4.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안내	3

5. 남도안전학당 「마을방문 안전교육」 홍보	3

6.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4

7. 2018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홍보	4

8. 2018년 제1회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5

□ 주민생활지원팀

1.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13

2. 청소년증 발급 안내	14

3. 제406차 민방위의 날(3. 21.) 전국화재대비 훈련 안내	15

4.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16

5. 2018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신청 안내	17

□ 산  업  팀

1. 2018년 통합직불금(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안내	27

2.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27

3.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8

4.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 안내	29

5. 20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신청	31

6. 2018년도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	31

7. 2018년 동백나무 묘목생산 대행자 모집공고	32

8.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홍보	33

9.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홍보	34

1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안내	35

□ 농업인 상담소

1. 광양꽃축제 안내	37

2. 2018년 친환경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37

3.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생 모집	38

4. 당면영농 추진	38

총   무   팀

1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안내

발급기간 : 2018. 11. 30.(금)까지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이상

(2012. 12. 31.이전 출생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자는 발급 불가

지원내용 : 문화예술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이 가능한 전용 개인카드 발급 (7만원)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신청

협조사항 : 발급대상자 발급 및 이용 안내

2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행사 홍보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행사

참여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운영기간 : 2018. 3. 5.(월) ~ 6. 28.(목)

※ 다압면 : 03. 19. ~ 03. 23. (매화축제장 관광안내소 앞)

운영내용 : 생활형자전거에 대한 간단한 무상 수리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며 비전문가가 점검 및 수리

운영장소 :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 중마 중앙하수처리장 소공원 내, 다압면 매화축제 행사장, 광양읍,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 일정 및 장소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구 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공 통	- 연령 : ①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② 광양시 거주❊ ③ 무주택 세대주 ❊ 광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광양시 관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할 것 - 대상주택 : ① 주거전용면적 85[eqn: m ^{2}] 이하의 주택법 상의 주택 ②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이자지원	- 융자 : 전세(보증금) - 이차보전 금리 : 3% - 전세(연 150만원 이내)	- 융자 : 전세, 구입자금 - 이차보전 금리 : 3% - 전세(연 150만원 이내), 구입(연 300만원 이내)
대상자	미취업자	직장근로자(신혼부부 포함) 자영업자		직장근로자
지원자격	① 미혼자 ② 무소득·무주택자 ③ 부모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① 취업후 5년 이내 ② 무주택 세대주 ③ 본인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① 취업후 5년이상 근로 ② 무주택 세대주 ③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독신근로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포함
		④ 본인 3천만원 이하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첫 영업개시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지원기간	- 전세자금 :2년(연장시 최장 4년)	- 구입자금 : 3년(기한연장시 최장 5년) - 전세자금 : 2년(기한연장시 최장 4년)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등

접 수 일 : 연중(예산 범위 내) 또는 변경 공고가 있을 때까지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접 수 처 : 광양시 시의회 5층 전략정책담당관실(797-1989)

4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안내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요금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에

따라 은행계좌로 한정된 자동납부 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대상세목 :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대상카드 :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KB

신청방법 : 위택스 온라인 신청 및 신용카드 지참 세정과 방문 신청

납부방법 :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자동납부

문 의 처 : 세정과 세정팀(☎ 797-3281)

5		남도안전학당 「마을방문 안전교육」 홍보

기    간 : ‘18. 3. ~ 12.

장    소 : 마을회관, 경로당 등

대    상 : 광양시 65세 이상 어르신, 마을주민 등

교육내용 : 교통·안전사고, 화재, 감염병 예방 등 생활안전교육

신청기간 : 18. 3. 14.(수)까지(면사무소 총무팀 신청)

6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대상 :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7		2018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홍보

참가대상 : (사진) 전국민, (포스터) 초/중/고등학생

공모기간 : 2018. 2. 28. ~ 3. 28.

접 수 처 : photo123@korea.kr 이메일 접수

선 정 작 : (사진) 50작품, (포스터) 25작품

심사결과 : 2018. 4. 11.(한)

8		2018년 제1회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공모기간 : 2018. 3. 2.(금) ~ 3. 30.(금), 약 1개월

공모대상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외국인 제외)

공모분야 : 법무부 소관 민원업무 관련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제안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알림판(좌측하단)-공모제안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민원․제안․참여-공모제안

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제안양식

제안서 양식(별첨)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별첨> 제안서 양식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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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이 안전한 행복전남 만들기 - 남도안전학당 교육 신청서
신청 단체 (마을)	단체명 (마을명)	예시) 광양시 광양읍 000 경로당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대표자	성 명	○○○(경로당 회장) / ○○○(목성리 이장)
		전 화	061-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주 소	광양시 광양읍 00길 00
교육일시	2018년 월 일 ( )요일 / : ~ : (1시간)
교육장소	예시) 00경로당 목성리 00마을회관			교육인원	○○명
기 타 요청사항	※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필요시 기재
위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남도안전학당「찾아가는 마을 방문 안전교육」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서명/인)

신청서는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도안전학당 안내사항 〉
□ 남도안전학당이란 ? ◦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 강사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과 밀접한 안전정보를 알려드리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입니다. □ 남도안전학당 운영개요 ◦ 기간/장소 : 연중 상시 / 마을회관, 경로당 등 ◦ 대 상 :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 교육내용 : 교통 및 안전사고, 화재, 감염병 예방 등 생활안전교육 ◦ 강 사 : 전라남도「남도안전학당」위촉 강사 □ 문 의 ◦ 광양시 안전총괄과(안전기획팀) ☎ 061-797-2557 ‣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산불예방 안내

-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안됩니다 -

(자료제공 :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6)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131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2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34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뭄 대응 국민행동요령

가뭄 시 생활 행동요령	평상시 생활 속 작은 물 절약 운동을 실천하여 물을 아껴씁시다.

생활에서는

	1. 주방이나 세탁할 때에는 - 식기류 세척 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는 휴지로 닦고 세척을 합시다. -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시다. -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합시다. 2. 화장실이나 욕실에서는 -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합시다. - 세수 시에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시다. - 목욕 시 욕조의 물을 틀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 머리감는 동안 물 잠그고, 샴푸, 린스 사용량을 줄입시다. - 양치질 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합시다. - 면도 시 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읍시다. -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시다. 3. 실외에서는 - 잔디의 물 주기는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필요할 때에만 줍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사용합시다. - 나무나 큰 식물에는 윗 덮개를 하여 수분의 증발과 잡초의 번식을 막읍시다. - 건물 앞 인도나 도로변 청소는 빗자루를 사용하고 물청소는 가급적 자제합시다. - 세차할 때는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호스를 이용하고, 적당량의 물을 받아서 비누칠 한 후 세차 합시다. - 호스관, 꼭지, 연결부 등의 누수를 방지합시다.

가뭄 시 농촌 행동요령	관정개발, 논물 가두기 등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논두렁 바르기, 비닐 깔기 등 농업용수 손실을 방지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농촌에서는

	1. 논농사 시에는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파종기, 전기시설, 송수호스는 수시 점검합시다. - 논에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합시다. - 물 손실 방지를 위하여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합시다. - 못자리 급수조절 등을 통한 모(벼) 노화 방지를 합시다. - 집단못자리, 논물 걸러대기(간단관개), 건답직파 등을 통한 물 절약을 합시다. -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논은 다른 작물을 파종합시다. - 모 활착기간 중에는 최소한 습기를 유지합시다. - 물이 가장 필요한 활착기(5~6월), 유수형성기(6~7월), 수잉기(7~8월)에 중점급수를 실시합시다. - 관정 등 이용 가능한 용수원을 사전에 개발합시다. - 대파용 종자 및 대체작물재배 계획을 미리 세워둡시다. 2. 밭작물 재배 시에는 - 밭작물 재배지역 비닐 피복하기 및 절수 재배를 합시다. -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 - 밭작물 토양수분이 알맞을 때 파종, 해충방제 등 육묘관리를 합시다. - 토양 피복이 가능한 곳에서는 볏짚･비닐을 깔아 토양수분 증발을 최소화 합시다. - 밭작물 파종·정식 지연 지역은 늦게 심을 수 있는 내만식성 대체작물을 재배합시다.

주민생활지원팀

1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및 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30만원의 힉습비를 지원하고자 함

신청자격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3세~만 5세(2012.1.1.~2014.12.31 출생) 아동   ※ 1가구당 2인 이상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주체)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리신청 가능

*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 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접 수 처)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 우편, e-mail 등 신청 불가

제출서류

2018년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포함)

※ 대리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학습바우처 카드 발급·교부 (읍·면·동)

(카드특징) 포인트 카드(신용·금융기능 없음)

- 16자리의 카드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 명의로 발급

(지 원 액) 1인당 연간 30만원

(카드 발급) 운영업체에서 카드 발급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기 배송

(카드 교부)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수령 → 읍·면·동장은 신원 확인 후 카드 교부

※ 카드 발급·교부대장 수령인 서명 확인 <별지 제12호 서식>

(사용안내) 카드 교부시 온․오프라인 가맹점 현황, 사용가능 품목, 카드 사용방법 등 안내

※ 학습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지원 품목 외 다른 품목 구매 등으로 인해 카드 해지 또는 보조금 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 소개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09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교통 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발급 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 검정고시 · 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 박물관 · 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 ․ 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3		제406차 민방위의 날(3. 21.) 전국화재대비 훈련 안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훈련을 통한

국민과 지자체의 화재대피 역량 강화 및 국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

추진 개요

일시 및 지역 : 2018. 3. 21.(수) 14:00~14:20, 전국 일원

훈련내용 : 건물 내 주민 대피, 화재 국민행동요령 숙지

다압면사무소 자체 훈련

일    시 : 2018. 3. 21.(수), 14:00 ~14:20

장    소 : 다압면사무소

대    상 : 공무원, 민방위 대원, 방문 민원인 등

훈련내용 :

• “불이야” 큰소리로 외쳐 주변지역 전파, 화재경보기 비상벨 누름

• 면사무소에 있는 민원인을 신속히 면사무소 밖으로 대비

•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4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도입배경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변조, 오․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종    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12. 12. 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수수료 : 인감과 동일(600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13. 8. 2 시행) :「민원 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법원・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발급절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5		2018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신청 안내

농어촌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재)전남여성플라자에서‘2018년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을 운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사 업 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기간 : 2018. 3. ~ 12.

사 업 비 : 103,910천원(국비 51,955 도비 51,955)

교육횟수 : 총 360회(성폭력 340회, 가정폭력 20회)

도서벽지교육 50회 포함(전남 1,965개 섬 중 유인도 279개)

회당 교육인원 : 20~50명(1일 2회 동시교육 가능)

주 교육대상 : 폭력예방분야 비의무교육대상자(단, 성인에 한함)

특화대상 : 노인, 도서벽지 지역주민, 장애인, 이주여성 등

단, 군인, 수능이후 고3 예비사회인 등 의무교육대상자 포함

교육시간 : 1시간 이상

교육장소 : 전남여성플라자 내원 및 신청기관 지정장소

수행기관 :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 (재)전남여성플라자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신청서
교육일						교육시간			: ~ : (총 시간)
교육장소						교육분야			□ ①성폭력 □ ②가정폭력
교육대상
대상기관 (단체 또는 교육생 대표)		기관(단체)명 (군부대명)				담당자
		기관 주소지
		연락처				e-mail
아래는 교육대상별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원			□ 20명 미만		□ 20~50명		□ 50~100명				□ 100명 이상
성별			□ 남녀 성비 40~60%		□ 남성이 60% 이상					□ 여성이 60% 이상
연령 (중복체크)			□ 20대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대상구분			□ ① 민간기업 종사자 (의료기관, 교육기관, 자영업 포함)		□ ② 지역사회성원 (지역사회지도자, 안전프로그램참여자 등)			□ ③ 학부모				□ ④ 이주민
			□ ⑤ 장애인		□ ⑥ 노인			□ ⑦ 사회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 ⑧ 군인
			□ ⑨ 고3 예비사회인		□ ⑩ 기타 ( )
선행교육			□ 선행교육 없음		□ 선행교육 있음 - 선행교육 방법 ( )
교육방법	선호도		□ 강의식		□ 동영상 활용			□ 토론 등 참여활동
			□ 상담 및 질의응답		□ 기타 ( )
	환경		□ PPT, 시청각 자료 활용 가능					□ 모둠별 토론 가능
			□ 기타 ( )
교육내용 선호도 (우선순위)			( )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
			( ) 인식전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편견(통념) 깨기 등)
			( ) 정보제공 (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법, 정책 등))
			( ) 직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조직 내 폭력 발생 원인, 유형 및 사례 등)
			( )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 (피해자 지원 제도, 관련 시설 안내 등)
			( )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폭력 없는 조직/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 등)
			( ) 기타 ( )
기타 신청의견			교육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 조직문화, 교육대상 특성 등 고려 사항

<별지 제7호>

접수번호		[앞면]
		2018년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학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
2018-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소										E-mail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령(만)		성별		주소
법정 자격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해당란에 표기하세요.
신청인 범위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부모, 친권자, 후견인 ※ 대리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첨부
유의사항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급을 지급받은 경우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복e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회보장급여 수혜확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원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5. 학습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18.11.30.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부터 학습바우처 카드 사용이 해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위의 내용을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시장․군수 귀하

[뒷면]

서     약      서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학습바우처 카드를 지원대상자 이외에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습바우처 카드를 목적 외 용도 및 사용불가 품목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지원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회보장급여 수혜확인(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 등), 가족관계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이메일 등), 기타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습바우처 지원대상자 수혜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바우처카드 운영업체

2. 이용 · 보유 목적, 항목, 기간, 동의 거부권리,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은 위와 동일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신청인 포함) 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상기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 날인 ○○시장․군수 귀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14.>

(앞쪽)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초ㆍ중ㆍ고 재학 중    [  ]초ㆍ중ㆍ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기타)

수령방법

[  ]방문             [  ]등기우편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교통카드

기능

[  ]신청: 종류(                  )

[  ]신청하지 않음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제작	□	청소년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한국조폐공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붙임 1		면사무소 홍보(안)

- 제406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훈련 -

○ 일  시 : 2018. 3. 21.(수) 14:00

○ 민방위경보 발령과 동시에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마을방송 안내방송(안)

《 다압면 마을방송 안내방송 》

□ 3. 14 ~ 21 / 3회 이상

○  주민(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압면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는 3월 21일(오늘) 오후2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 이번 훈련은 전 국민이 실제로 건물 밖으로 대피해 봄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 화재경보가 울리면 주민여러분께서는 훈련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실외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번 기회에 화재 국민행동요령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붙임 3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주세요.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 손잡이를 움켜쥔다.

○ 분말을 골고루 쏜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Q&A

○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불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번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와야 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실내에 갇힌 경우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가지 등으로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창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산    업    팀

1		2018년 통합직불금(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안내

대 상 자 : 통합직불금 미신청자

신청기한 : 2018. 4. 15.(논 이모작은 2018. 3. 5.)까지

동거 가족 외 임차농지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첨부

누락필지 등재 철저

추진일정

(신청) 2~4월 → (등록증 발급) 5. 11. → (이행점검)  6~8월 → (지급대상자 확정) 9. 7. → (지급) 9. 20.

2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일체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제외

신청기간 : 2018. 3. 2. ~ 2018. 3. 31.

지급단가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밭 : <과수>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ha

유기지속직불 : (논) 350천원/ha

(밭) <과수>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650천원/ha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ha

지급 기간 및 방법

-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지급

-  무농약 벼 6년차 농가(국비 직불제 3년 + 도 무농약 지속 직불제 2년 수령농가)는 올해부터 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이 중단됨

유의사항

- 친환경인증이 연중(‘18.1.1.~’18.12.31.) 유지되어야 함.

- 직불제 신청변경은 사업대상자·인증기관·인증종류 등의 변경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변경된 인증서 사본 첨부)

3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18. 4. 20.(월)

지원대상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대상품목 : 조사료, 두류, 감자, 식용옥수수, 팥 등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지원단가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콩․녹두․팥 등)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00	340	280	340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상한면적 없음

우리 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 1ha(총 재배면적 9ha)

인센티브 부여(도 자체)

‘18년산 공공비축미 시군 배정시 ’논 타작물 재배 실적‘ 30% 반영

들녘경영체, 농기계임대, 친환경농자재 등 관련사업 선정 시 가점

논 타작물 재배 농지도 ‘벼 경영안정대책비’(ha당 56만원) 지급 가능토록 사업지침 필수 반영

'17년 논 타작물 재배 참여농지 50% 차액 지원 : 800ha

4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 안내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분(20%)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100% 지원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57종) 중 유기인증 품목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보험증권, 유기인증 증빙서류, 소속농가별 가입 명부(단체)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판매 일정

품 목		판매기간	사 업 지 역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21~3.30 봄동상해 3.23까지	전 국
원예시설	농업용시설물	2.21~11.30	전 국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버섯	느타리	2.21~11.30 (표고 원목재배: 6.4~7.27)	전 국
	표고
	양송이(신규)
	새송이(신규)
벼		4.2~6.29	전 국
밤		4.2~4.27	전 국
대추		4.2~4.27	전 국
감귤		4.2~4.27	전 국
고추		4.9~5.25	전 국
고구마		4.30~6.15	전 국
옥수수		4.30~6.22	전 국
감자		5.14~6.8 7.16~9.7	강원 평창(봄감자) 전 국(가을감자)
참다래		6.4~7.6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콩		6.11~7.20	전 국
양배추		7.16~8.31	(제주) 제주․서귀포
마늘		10.8~11.2(난지) 10.29~11.30(한지)	전 국
차		10.8~11.9	(전남) 보성, (경남) 하동
밀		10.15~11.30	(충남) 천안‧예산, (전북) 익산‧김제 (전남) 해남, (경남) 사천, (광주광역시)
인삼		10.29~11.30	전 국
양파		10.29~11.30	전 국
오디		11.5~11.30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북) 상주‧안동
매실		11.5~11.30	전 국
복분자		11.5~11.30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자두		11.5~11.30	전 국
포도		11.5~11.30	전 국
복숭아		11.5~11.30	전 국
오미자		11.5~11.30	(충북) 단양, (전북) 장수, (경북) 문경․상주․예천
(적과전종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1.5~11.30	전 국
무화과		11.5~11.30	(전남) 영암
유자		11.19~12.14	(전남) 고흥
메밀(신규)		미 정	미 정
브로콜리(신규)		7월	미 정
수입보장	콩	6.11~7.20	(강원) 정선, (경기) 파주, (전북) 김제 (경북) 분경, (제주) 제주․서귀포
	포도	11.5~11.30	(경북) 상주․영주․영천, (경기) 가평․화성
	양파	10.29~11.30	(전남) 함평‧무안, (전북) 익산, (경북) 청도, (경남) 창녕‧합천
	마늘	10.8~11.2(난지) 10.29~11.30(한지)	(경북) 의성, (경남) 창녕, (전남) 고흥 (충남) 서산‧태안, (제주) 제주‧서귀포
	고구마	4.30~6.15	(경기) 여주‧이천, (전남) 해남‧영암
	가을감자	7.16~9.7	(전남) 보성

※상기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상품인가, 제도개선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20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신청

신청기한 : 2018. 3. 20(금)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역별로 규모화된 주산지, 전략품목, GAP 또는 친환경농업 중점 추진 특화품목, 광역친환경농업지구･단지, 연구회 등

지원단가 : 250천원/점(시료채취, 분석비용) * 컨설팅비용 미포함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6		2018년도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

보험 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 : NH농협생명

- 농기계종합보험 : NH농협손해보험

국고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를(20 ∼87세)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고용주가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 실시

국고 지원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 이상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7		2018년 동백나무 묘목생산 대행자 모집공고

모집개요

생산기간 : 2018. 4. ~ 2023. 3.

※ 수급시기 : 2023. 3. ~ 5.

수종/규격 : 동백나무(홑꽃)/H1.0m

※ 市와 협의 후 백계산 동백나무 모수(母樹)에서 삽수 또는 종자 채취

생산수량 : 20,000본

※ 대행생산 묘목은 시설하우스에서 용기묘로 재배 생산하여야 함.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 1명

대행사업비 산정 : 수급 당해연도 조달청 고시 조경수목 단가의 65% 적용(1주당)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기    간 : 2018. 3. 7. ～ 2018. 3. 16. (10일간)

접 수 처 : 광양시 산림소득과

※ 우)5774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3층(광양시제2청사)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제출서류 :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신청서(붙임 1)

① 종묘생산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양묘 포지(시설하우스)소유(임차) 입증서류 1부 (붙임 2)

☞ 자가포지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소유 포함하며,

임차포지는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 첨부

③ 묘목 생산 및 공급 실적 확인서 1부 (붙임 3)

☞ 전라남도 지정 조림사업 납품묘목 및 동백나무에 한함(꽃잔디 포함)

④ 산림사업용 유묘 보유량 (붙임 4)

⑤ 묘목 생산 기반시설 현황 1부 (붙임 5)

☞ 휘발유 및 등유 사용 장비는 농협 면세유류 사용 카드사본 첨부

⑥ 양묘시업포지 전경사진 (붙임 6)

⑦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G2B)에 등록 증빙자료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등록정보 증빙자료(조회화면 스크랩 등)

신청서 교부 : 광양시 산림소득과

※ 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2018년도 동백나무 묘목 대행생산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서 등 붙임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8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홍보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18년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사업목적 : 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사회적 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 포함)

구 분		모집 시기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사업 기간
일반 소공인	1차	2.12(월) ~ 3.7(수)	180개사 내외	3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2차	4.2(월) ~ 4.20(금)	100개사 내외
사회적경제기업		2.12(월) ~ 3.9(금)	20개사 내외	1억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구분	담 당 자	전 화	이메일
일반 소공인	백지혜 주임	042-363-7909	make18@semas.or.kr
	강지운 대리	042-363-7903
	김민수 대리	042-363-7911
사회적 경제기업	이승우 주임	042-363-7723	-

9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홍보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추진절차(안)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기업진단	➡	최종선정	➡	선정결과 통보
소공인 →소진공		소진공 (평가위원회)		진단팀 →소공인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소진공 (개별통보)

◦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 총사업비=정부지원금(80%)+자부담금(20%), 단, 부가세는 소공인 별도 부담

- 소공인 민간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자부담금(20%)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 (제품기술 가치향상)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제품(기술)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

* 지원항목(4)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서비스 활용비

-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등 마케팅 혁신에 필요한 사업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항목(7) : 온・오프라인 신규입점비, 전시회 개별참가비, 홍보동영상 제작ㆍ TV방송광고비, 디자인 제작비, 인증획득비, 교육・컨설팅비, 해외배송비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협업지원실	이승우 주임	042-363-7723
소공인지원실	강지운 대리	042-363-7903

1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안내

간소화된「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 기존 :‘18. 3. 24.까지 → 변경 : 최대 ‘19. 9. 24.까지(18개월 연장)

- 허가 신청서류(설계도면 등)가 완비되지 않더라도 先접수 後보완 조치

추진절차 : 신청서(‘18. 3. 24.까지) 환경과 제출 → 이행계획서(‘18. 9. 24.까지) 제출 →  이행계획서 검토 → 추가 이행기간 확정

농 업 인 상 담 소

1		광양꽃축제 안내

기 간: 2018. 3. 28.(수) ~ 4. 1.(일) / 5일간

장 소: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봉강면 지곡리)

주요내용: 44개관 10행사

볼거리관: 봄꽃의 향연관 외 15개관

홍보 &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 외 11개관

체험관: 농특산물 판매장 외 15개관

이벤트 행사: 어린이 그림그리기 경진대회 외 9행사

2		2018년 친환경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과 정 명: 치유농업반

모집기간: 2018. 3. 26.까지

교육일시: 2018. 4. 4. ~ 10.24. (기간 중 20회 매주 수요일)

장    소 : 농업인교육관 (광양읍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내)

교육인원 : 40명(정원제)

교육신청 방법 : 읍․면 농업인상담소, 기술보급과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입학원서,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및

농업인경영체 등록부 1부. 농업관련 자격증, 표창장 등

협조사항 : 관광농업,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에게 홍보

3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생 모집

과 정 명: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

모집기간: 2018. 3. 26.까지

기    간: 2018. 4. 6. ~ 10.19. (매주 금요일)

장    소: 농업인교육관 (광양읍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내)

교육인원: 40명(정원제)

교육신청 방법 : 읍․면 농업인상담소, 기술보급과 방문 접수

제출서류

교육신청서(사진부착)1부,  서약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 한함)

협조사항: 각 마을에 귀농 5년차 이내 농업인에게 홍보

4		당면영농 추진

식량작물

봄감자 아주심기

- 비닐피복 재배: 3월 상중순 * 미숙퇴비 사용시 가스발생 피해 우려

- 노지재배: 3월 중하순

과    수

감, 배

- 감 밑거름 주기: 3월 상순/ 감전용복비(50㎏/10a)

- 정지 전정, 거친껍질 제거작업: 3월 중순

- 석회유황합제 살포: 3월 중하순(잎눈이 벌어지기 직전)

채   소

마늘, 양파

- 2차 웃거름: 3월 상중순(요소 17㎏ + 염가 13㎏/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