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8.(목) 11:00

다압면사무소 2층 회의실

12월 2차 이 장 회 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2017~2018 연말연시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 협조	1

2. 공무원 외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 알림	2

3. 다압면 인구늘리기 추진	3

4.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6

5. 섬진강 물길따라 건강걷기 대회 홍보	7

6. 지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크 추진	7

7.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8

8. 도로변 일제 환경정비 협조	9

9. 전라남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9

10. 2018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모집 안내	10

11. 광양희망도서관 개관 홍보	11

□ 주민생활지원팀

1.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안내	13

2. 2018학년도 다압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 및 입학일 안내	13

3.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사항 안내	14

4. 2017∼2018 연말연시 사랑나눔 캠페인 참여 안내	14

5.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15

6. 복지상담실 운영 안내	15

7.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참여 안내	16

□ 산  업  팀

1.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1

2. 2018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22

3.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안내 ‧ 홍보	23

4. 2018년 봄철 산불예방 안내	24

□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실천사항	25

2.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PLS 도입) 안내	26

총   무   팀

1		2017~2018 연말연시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 협조

집중모금기간 : 2017. 12. 1 ~ 2018. 1. 31 (62일간)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1만원/개인사업자 3만원/법인 5만원 이상

납부방법 : 지로용지 납부

마을별 목표액

마을명	세대수	납부대상 세대수 (20세 미만, 75세 이상 세대주 제외)	목표금액	비고
계	905	664	4,180,000
원동	74	61	380,000
평화	26	25	160,000
신기	46	32	200,000
내압	31	21	130,000
외압	43	33	210,000
섬진	89	68	430,000
다사	61	42	260,000
소학정	36	22	140,000
관동	62	45	280,000
고사	59	38	240,000
항동	89	60	380,000
죽천	60	51	320,000
평촌	53	38	240,000
동동	31	21	130,000
서동	40	29	180,000
직금	24	14	90,000
매각	24	16	10,0000
염창	34	28	180,000
하천	23	20	130,000

협조사항 : 마을별 납부 여부 및 금액 면사무소에 통지

2		공무원 외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 알림

※ 선거운동의 개념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 여기에는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하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정당’을 위하여 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특정 후보자’에는 이미 입후보되어 있는 후보자는 물론 장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됨.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10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 등 공공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④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총장~조교수는 제외)

⑤「공직선거관리규칙」제22조의2에 따른 언론인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⑦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법」제6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상단 ④~⑧)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하며, 외국인도 해당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확인

3		다압면 인구늘리기 추진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7. 8. ~ 연중

인구 달성 목표 : 2,000명

대    상 : 실거주 미전입자, 귀농귀촌 대상자 등

추진체계 : 마을담당공무원 + 마을이장 합동

인구현황

마을명	2011. 5. 31. (A)	2017. 7. 21. (B)	2017. 12. 19. (C)	2011.대비		금년 7월 대비
				증감 (C-A)	비율	증감 (C-B)
계	2,005	1,790	1,819	-186	-9%	29
원동	225	142	139	-86	-38%	-3
평화	0	54	56	56	-	2
신기	97	94	94	-3	-3%	0
내압	86	78	72	-14	-16%	-6
외압	116	91	100	-16	-14%	9
섬진	206	184	180	-26	-13%	-4
다사	138	122	119	-19	-14%	-3
소학정	67	71	76	9	13%	5
관동	147	127	135	-12	-8%	8
고사	127	116	116	-11	-9%	0
항동	181	168	182	1	1%	14
죽천	130	129	122	-8	-6%	-7
평촌	121	96	97	-24	-20%	1
동동	56	50	49	-7	-13%	-1
서동	93	81	93	0	0%	12
직금	68	52	49	-19	-28%	-3
매각	42	31	38	-4	-10%	7
염창	63	62	57	-6	-10%	-5
하천	42	42	45	3	7%	3

※ 하위 5개 마을 : 원동, 직금, 평촌, 내압, 다사

광양시 전입장려 시책 안내

1	전입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

※ 세대원 중에서 1명이라도 대상자에 포함되면 지원

지원내용 (1세대 기준)

광양사랑 상품권 10만원(’17.9.20.이후 전입기준), 쓰레기봉투(20𝑙) 50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전입신고 6개월 후 60일 이내 해당 읍면동에 신청)

2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지원 대상

∙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피고용인(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 매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내용

지급기준(전입유도 인원)	지급액
10명 이상 ~ 20명 미만	1,0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1,500
30명 이상 ~ 50명 미만	2,000
50명 이상 ~	3,000

(단위 : 천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전입신고 6개월 후 60일 이내 신청)
∙ 기관․기업 대표 통장사본,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일괄 확인서 가능).

3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2018년부터 시행)

지원 금액

∙ 구입 : 대출금 1억까지 이자 3% 내 지원(연간 300만원이내)

∙ 전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이자 3% 내 지원(연간 150만원 이내)

지원 대상

2017.12.31.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필수),

광양시 청년(만 19세~39세)중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 취업준비생 :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무주택자/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 초년생 : (첫 취업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

◈ 독신근로자 : 만 39세이하 무주택 독신세대(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 1.5억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원룸 포함)

지원 기간

∙  3년 / 1회 연장(2년) 가능      ※기한 연장시 대출금액의 10% 상환

4	전국 최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출생 순위별	지급액	지 급 방 법
첫째아	500만원	출생 시 100만원/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500만원	출생 시 100만원/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1,000만원	출생 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출생 시 400만원/매년 생일 400만원씩 4년간 지급

지원 기준

4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자동차(125cc 초과)를 소유하는 자

납부기간 : 2017. 12. 16. ~ 2018. 1. 2.

납부방법

고지서 없이도 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 현금카드로 납부

자동안내시스템(ARS) 이용 : 080-797-8300(무료전화)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접속(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스마트폰 “스마트청구서” 어플 납부(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농협)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ARS로 조회됨

자동이체 신청 후 납부(신청 : ☎797-3291)

마을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8 년 1월 2일까지 이며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하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올해 1월 연납 한 차량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상은 광양시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섬진강 물길따라 건강걷기 대회 홍보

일    시 : 2017. 12. 31.(일) 08:50~

(셔틀버스 운행 : 08:00 신원삼거리 출발)

주최․주관 : 다사모(다압을 사랑하는 모임)

행사내용

걷기대회

- 구간 : 남도대교 ~ 섬진교(약 20km)

- 출발장소 :남도대교 / 도착장소 : 신원 삼거리

화합한마당(경품추첨, 선물증정 및 간식, 떡국 제공)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6		지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크 추진

추진개요

기    간 : 2018. 1. ~

장    소 : 마을회관, 경로당, 우산각, 마을 주요현안 사업장 등

※ 마을 형편에 따라 마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추진

참석대상

- 마    을 : 마을주민 누구나

- 면사무소 : 면장, 담당마을 공무원 등

운영방법 : 주 3회, 1일 1개 마을 방문

- 19개 마을 순서대로 운영하되 마을 방문 일정 사전 조율

- 긴급 현안이 있을 경우 변경 추진

주요내용 : 주민불편사항․마을 현안 청취 및 현장 확인 및 시․면정 주요시책 홍보 및 협조 요청

추진계획 : 미추진 10개 마을 현장토크 추진

(원동, 관동, 죽천, 평촌, 동동, 서동, 직금, 매각, 염창, 하천)

협조사항 : 마을별 방문 대상지 추천 및 장소제공

7		2018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모집 안내

접수기간 : 2018. 1. 15.(월) ~ 2018. 1. 26.(금)

※ 2018. 광양학사 입사생 모집 공고 : 2018. 1. 2. (광양시홈페이지)

접수장소 : 광양시청 교육청소년과(읍‧면‧동 접수 불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선발기준 : 학기성적(60점) + 생활정도(40점)  * 가점(5점)

선발인원 : 60명

총 계			신입생(대학입시 준비생 포함)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60	30	30	16	8	8	44	22	22

지원자격

선발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향우회 회원 자녀 예외)

① 서울, 경인권 2년제 이상 대학교(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② 지방대학 교환 학생, 학업․취업 관련 연수․실습생

③ 향우회 회원의 자녀, 대학입시 준비생

발    표 : 2018. 2. 6.(화)

문 의 처 : 광양시청 교육청소년과(☎ 797-1954)

	< 광양학사 현황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 주요시설 : 식당, 체력단련실, 도서실, 컴퓨터실, 게스트하우스 등 ❍ 학생 부담금 : 월 12만원 (식비 별도)

8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상 담 관 : 법무사 3명 중 1명이 교대로 상담 수행

상담일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주 월요일 14:00∼

(해당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

월(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담일	1.8. 1.22.	2.5. 2.19.	3.5. 3.19.	4.9. 4.23.	5.14. 5.28.	6.4. 6.18.
월(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일	7.9. 7.23.	8.6. 8.20.	9.3. 9.17.	10.8. 10.22.	11.5. 11.19.	12.3. 12.17.

상담장소 : 광양시청 영상회의실(2층)

대    상 :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

상담분야 : 생활법률,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신청절차 : 전화로 상담 예약(☎ 797-3357)

※ 상담 예약자가 없을 경우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 광양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 797-3357)

9		도로변 일제 환경정비 협조

정비기간 : 2017. 12. 31. 한

장    소 : 각 마을 입구, 도로변, 공한지, 주차장 등

협조사항 : 우리면 도로안전 및 도로변 미관 제고를 위하여 도로변에 적재되어 있는 퇴비 및 비료, 농기계, 나무더미 등 일제정리

10		전라남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2018. 5. 1.부터 민주화운동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생계지원비 지원

접수개요

집중신청기간 : 2018. 1. 1 ~ 2018. 1. 31(한달간) 연중신청 가능

접수기관 : 광양시청 총무과(시정팀)

신청대상자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지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 등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연중

※ 집중신청기간 : 2018. 1. 1. ~ 1. 31.(1달간)

구비서류 : 생계지원비 지급신청서 1부,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하여

결정통지서 송부, 매월 말일까지 지급

처리 절차

① 시․군에 신청서 접수

② 대상자 선정 및 조사(월 소득액이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세대)

③ 지급 및 통보(지급여부 결정 시, 이장 실 거주 확인)

문 의 처 : 광양시청 총무과 시정팀(☎ 797-3219)

11		광양희망도서관 개관 홍보

주민생활지원팀

1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안내

조례공포일 : 2017. 11. 22.

적  용  례 :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변경 주요내용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제3조)

< 기 존 >			< 변 경 >
출생 순위	지급액 (단위: 만원)	지급방법 (단위: 만원)	출생 순위	지급액 (단위: 만원)	지급방법 (단위: 만원)
첫째아	200	• 출생시 100 • 돌 때 100	첫째아	500	• 출생 시 100 • 매년 생일 100씩 4년
둘째아	200	• 출생시 100 • 돌 때 100	둘째아	500	• 출생 시 100 • 매년 생일 100씩 4년
셋째아	500	• 출생시 100 • 매년 100씩 4년	셋째아	1,000	• 출생 시 200 • 매년 생일 200씩 4년
넷째아	1,000	• 출생시 200 • 매년 200씩 4년	넷째아 이상	2,000	• 출생 시 400 • 매년 생일 400씩 4년
다섯째아 이상	2,000	• 출생시 200 • 매년 200씩 9년

지원대상의 범위(제4조)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2		2018학년도 다압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 및 입학일 안내

구 분	날 짜	장 소	비 고
예비소집일	2018. 01. 09(화). 10:00	다압초 1학년 교실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입 학 식	2018. 03. 02(금). 10:00	다압초 매화관

3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사항 안내

복지지원제도 : 붙임 1

신고의무사항 : 붙임 2

긴급복지 지원제도 : 붙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 생활실태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압면사무소(☎797-3690),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49)로 신고

4		2017∼2018 연말연시 사랑나눔 캠페인 참여 안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이웃사랑 실천

캠페인 개요

사업기간 : 2017. 11. 01. ∼ 2018. 01. 31(92일간).

모금목표 : 1억원

대    상 : 일반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접수방법 : 방문접수(현금, 물품) 및 계좌입금

접 수 처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국(☎795-5543∼4)

참 여 자 : 후원하신 기부금(품)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 공제

접수계좌

농 협 659-01-035456	국 민 784901-01-270428
우 리 1005-701-336977	광 주 717-107-383215
새마을 9002-1495-4082-1	우체국 503995-05-000937
기 업 322-060224-01-012
예금주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5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종    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12. 12. 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수수료 : 300원(‘17년까지)/인감증명서 600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13. 8. 2 시행) :「민원 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발급절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6		복지상담실 운영 안내

민원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복지욕구에 대한 복지 체감도 향상을 통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제공내용 :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이용기간 : 연중

설치장소 : 다압면사무소 내 복지상담실

7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참여 안내

연말연시 全 도민의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조성

캠페인 개요

슬 로 건 :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

모금기간 : 2017. 11. 20 ∼ 2018. 1. 31(73일간)

참여대상 : 全 도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접 수 처 : 방송사 및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    최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접수계좌 : 붙임 4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생계․주거급여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교육급여 중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1,335,400원(해당학교 지급) - 교과서대 : 1인당 131.3천원(연1회/고등학생) - 학용품비 : 1인당 53.3천원(연2회/중고생) - 부교재비 : 1인당 39.2천원(연1회/초등․중학생)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압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구 비 서 류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 당 없 음	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서,고지서,등본,신분증, 수급자증명서(읍면동발행)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점 직접신청(국번없이☎123)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분증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직접 연결 서비스 제외) ❍ 시내(75도수-225분), 시외(75도수-225분) 통화료 무료	신청서,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 신분증	❍ 유선전화 ⇒ KT 서광양,광양지점 직접 신청(국번없이☎100)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검사소에서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등록증,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	교통안전공단(☎1577-0990) 순천검사소(☎741-5565)
■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무료 공급(분기별 1인당 20ℓ 9장)	신청서, 도장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등본	❍ 전남도시가스 광양서비스 센터(☎794-0303)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전세자금) 대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순천출장소(725-8121)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순천상담소(743-9416)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붙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 안내

■ 수급자의 신고 의무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수급자의 거주 지역 ․ 가구원 변동사항 발생시

(예: 전출입, 사망, 병원 장기입원, 군복무입대, 제대, 구치소 수감, 출감, 해외여행 등)

※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신고 없이 거주지를 변동하시는 경우 사실미거주로 수급권이 중지 될 수 있음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연락처 변경 등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 의무자에 관한 사항에 변동사항 발생시

※ 즉시 다압면사무소,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변경사항 신고

■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정기․수시 확인조사 실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기일 내 제출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급여(생계비 등) 정지 및 수급 중지 될 수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기지급된 생계급여 및 보장비용 전액 환수 조치 및 처벌

-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취업 등 소득발생에 대하여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으로 수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부서별 연락처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797-3149

다압면사무소 : ☎797-3690

붙임 3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이 되었을 때 ③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금액: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가구 기준 1,157천원)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의료비 지원 :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219천원, 중 349천원, 고 42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 95천원 • 장제비 : 750천원 • 해산비 : 6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이내(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 경과된 때)

문 의 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24)

붙임 4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 계좌

[사랑의 계좌]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체국	503441-01-003542
	신한은행	100-028-581833
	국민은행	688801-00-048029
[방송사 계좌]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농 협	301-0034-2417-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KBS 목포방송국	농 협	617-01-164604
KBS 순천방송국	농 협	617-01-164617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617-01-162581
MBC 목포문화방송	농 협	653015-51-134252
MBC 여수문화방송	농 협	617-01-162606
KBC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10
CBS 기독교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22
CBS 기독교전남방송	농 협	617-01-162635
BBS 불교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48

[신문사 계좌]

신 문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광 주 일 보	농 협	617-01-1626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전 남 일 보	농 협	617-01-162664
무 등 일 보	농 협	617-01-162677
전 남 매 일	농 협	617-01-162681
광 주 매 일	농 협	617-01-162693
광 남 일 보	농 협	617-01-162705
호 남 매 일	농 협	617-01-162718
남 도 일 보	농 협	617-01-162721

산   업   팀

1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 30인 미만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제외)

지원대상 요건

- `18년도 최저임금 준수(시급 : 7,530원 이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87,000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지원제외 요건

- 고소득 사업주 : 사업소득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 지원사업 대상 사업주

- 특수관계인(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금액

19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 : 월 13만원 정액 지급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 :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3~12만원 사이)

지원방법 : 사업주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신청시기 : `18.1.1. ~ `18.12.31. 연중 최초 1회 신고(변동 있을 시 재신고)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중 어디서든 1곳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등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건보․연금․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면사무소

※ 신청 이후 지원요건 심사와 지원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만 담당할 예정이므로 신청이후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지원금 정액 환수

제재부가금(지원금액의 5배) 부과

형사고발 조치(부정수급 1천만원 이상)

2		2018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18. 1. 5.(금)까지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후 도 및 시군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담보 부족시 융자실행이 안될 수 있음)

융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개   인                                 :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대출이율 : 연리 1%

융자금 상환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3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안내 ‧ 홍보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기간 : 2017년 12월 20일 ~ 예산소진시까지

사용기간 : 2018년 2월 12일 ~ 12월 31일 까지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향림(백운산자연휴향림)

주요내용 :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에 금액 사용가능

사업운영절차

절 차	처리기관	내 용
이용권 신청	신청자 → 진흥원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및 우편 접수 - 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진흥원	-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금융기관(우리카드)에 발급 요청
▼
이용권 발급	우리카드 → 이용대상자	- 우리카드에서 발급 및 배송
▼
서비스 신청 및 결 제	이용자 → 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와 방문일정 확정 - 온라인 또는 현장 결제
▼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자 → 이용자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협조사항 : 많은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요청

사업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 이용권 담당자(☏042-719-4026)

4		2018년 봄철 산불예방 안내

기    간 : 2018. 1. 1. ~ 2018. 5. 15.

목    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협조사항

산림 및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일체 금지 홍보 및 지도

- 위반자에게 대하여는 과태료(30만원)부과 등 강력 조치

어린이 불장난, 정신이상자, 노약자, 우범자에 대한 특별관리

- 사전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홍보를 통해 경각심 고취

산불발생 우려자, 고령자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산불 유급감시원 및 마을주민 협조를 통한 산불발생행위 사전차단

등산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 및 마을방송 실시

산불 감시초소 운영 및 유급감시원 배치 예정

- 2018. 1. 1. ~ 2018. 4. 30.

- 산불 감시초소 : 1개소(불암산)

- 유급감시원 배치 : 4명(신원리 1, 도사리 1, 고사리 1, 금천·하천리 1)

농 업 인 상 담 소

1		당면영농실천사항

과수 정지전정 요령

과종별 정지전정으로 수량 조절 및 광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수고 높은 과원 작업에 편리하도록 수고 낮추어 인력절감 효과 거양

- 수고를 4~5m를 2.5~3m 내외 되도록 주간 2~3개 남기고 절단

밀식재배 과원 축벌·간벌 등 밀식장해 개선

과수 밑거름 시용 요령

매실나무는 천근성으로 12월 하순부터 새뿌리가 활동을 계속

하므로 밑거름은 가급적 12월 20일까지 시용

- 밑거름 효과 : 이듬해 개화결실과 신초자람을 촉진함.

감나무는 낙엽 직후부터 2 ~ 3월 까지 휴면기에 실시

2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PLS 도입) 안내

(추진배경)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PLS 제도를 도입(식약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됨

- PLS 제도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행)	PLS 시행 후
설 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2018년 12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예정

- 1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 견과종실류(호두, 은행, 땅콩, 참깨, 들깨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

(농업인 주의사항) 꼭! 지켜야 할 핵심사항 5가지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3.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사용 전 포장지 표기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