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0.(금) 15:00

다압면사무소 2층 회의실

2월 1차 이 장 회 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제20회 매화문화축제 기간 직거래장터 운영	1

2. 2017「시민과의 대화」일정 안내	2

3.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량 명칭 공모	2

4. 2017년 시민 정보화교육 일정 안내	3

5.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3

6.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4

7. 주민문화프로그램 운영	4

8.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안내)	5

9. 2017년 하천관리사업 대상지 조사 안내	5

□ 주민생활지원팀

1. 2017. 노인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 신청 안내	7

2. 2017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본인부담금 안내	7

3.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8

4. 2017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안내	8

5.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안내	9

6.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 제도 안내	10

7. AI 인체감염 예방 대상별 행동 수칙	10

8. 2017. 장수체조 교실 및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안내	11

9.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12

10.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사항 안내	13

11.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발급 안내	13

□ 산  업  팀

1.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통합직불금 집중접수 기간 안내	21

2. 2017년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실시계획 안내	22

3. 2017년 산림과 지원사업 신청 안내	23

4. 2017년 밤나무 해충 방제 지원대상지 신청 안내	27

5.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8

6.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28

7. 유기농 종합보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9

8.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안내	31

9. 2017년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32

10.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철저	32

11.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신청 안내	33

12. 2017년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참여자 모집 홍보	34

1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안내	35

□ 농업인상담소

1. 당면 영농기술 실천사항	40

2. 201년산 콩 보급종 신청 공급	40

3.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안내	40

□ 홍  보  사  항	41

총     무     팀

1		제20회 광양매화축제 기간 직거래 장터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운영기간 : 2017. 3. 4. ~ 3. 19.(16일간)

※ 개화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운영장소 : 다압면 매화축제 주행사장(주차장)

설치수량 : 좌판대 35개 예정(개당 2명씩 운영)

판매품목 : 매실 및 농산물 가공식품 또는 묘목류

모집인원 : 70명 이내

운영자 모집

신청기간 : 2017. 2. 13. ~ 2. 17.(5일간)

접 수 처 : 각 마을회 및 다압면사무소 총무팀(☎797-4281)

신청자격 : 2017.1.1.부터 다압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자

우리 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 품목만 판매 가능

선정(추첨)방법

- 일  시 : 2017. 2. 24.(금) 15:00

- 장  소 : 다압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자 : 직거래장터추진위원장, 이장, 신청자

- 선정(추첨)방법 : 개인별로 좌판대 번호 추첨

※ 신청자 불참시 신청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해당마을 이장이 추첨

2		2017. 「시민과의 대화」일정 안내

일    시 : 2017. 2. 22.(수) 14:00

장    소 : 다압면사무소 회의실(2층)

초청인원 : 100명 내외

도·시의원, 지역원로, 사회적 배려계층, 학부모, 청년, 표창자 등       주요내용

시민과의 대화(90분) : 시정방향 및 정책 설명, 지역 현안문제 건의․토론

현장방문(20분) : 현안사항이 있는 장소,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설 등

문 의 처 : 총무과 시정팀(☎797-2238) 및 다압면 총무팀(☎797-4281)

3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량 명칭 공모

응모기간 : 2017. 2. 3. ~ 2. 15.(13일간)

응모방법 : 우편 및 메일 접수(wonhc@korea.kr) - 붙임 1

우편접수 : (57785)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환경과(수질환경)

※ 응모신청서는 공모기간 마감 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공모대상

시설명	위치	시설현황	사업기간	비고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량	광양시 마동 산 170번지 일원	•규모 : L=300m, B=4m, •교량형식 : 강관거더교	2012～2017

시    상

당선작 1편 : 30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입선작 3편 : 10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 다수의 동일명칭 접수시 선순위 접수자에게 지급

최종발표 : 2017년 3월 중(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문 의 처 : 광양시청 환경과 수질환경팀(☎797-3157)

4		2017년 시민 정보화교육 일정 안내

교육일정

구분	교육기간	교육시간	과정명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고
다압면	2.20. ~ 3.20.	13:00 ~ 15:00	컴퓨터기초&인터넷기초	10	매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5회 (월~금)
			블로그&카페만들기	10
			스마트폰 활용	10

문 의 처 : 뉴전남컴퓨터학원(☎795-0777)

5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

조사기간 : 2017. 2. 6. ~ 3 . 3.(기간 중 25일간)

조사대상 : 관내 소재 모든 사업체(12,257개소)

조사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조사항목 : 14개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등)

조사방법 : 조사원 직접 방문 면접조사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광양시(실시기관)

조사인력 : 26명(관리요원 5, 조사원 21)

기타문의 : 총무과 통계팀(☎797-3214), 통계조사실(☎797-2436)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적극 협조토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 요청

6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는 제도

이용방법 :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 상담

※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 대한변호사협회 ☎ 02-2087-7852

위촉현황

(2017. 2. 현재)

7		주민문화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요

강의명	운영기간	강사	주민대표	강의시간	강의장소
버꾸농악	2017. 2. ~ 12.	양향진	-	매주 목요일 19:00~22:00 (주1회 2.5시간)	다압초등학교 매화관
노래교실		주소영	정성희	매주 월요일 19:00~22:00 (주1회 3시간)	고사마을회관
건강댄스		이금주	문광연	매주 금요일 15:00~18:00 (주1회 3시간)	죽천마을회관

8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안내)

계도기간 : 2017. 12. 31.까지

가입대상 : 19종(1층 일반ㆍ휴게음식점(100㎡이상), 15층이하ㆍ150세대이상 아파트(건축물), 일반ㆍ관광숙박업,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국제회의시설 등)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다른 법령 등에 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관리자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

보상금액(최대) : 신체피해(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대물) 10억원

- 사망ㆍ부상등 신체 피해는 소득수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금액기준 적용

보험사(10개사) : 농협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과태료 부과(미가입) : 위반기간 반영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부과 유예 2017.12.31.한)

문의처 : 광양시 안전총괄과(☎797-2556), 면사무소 총무팀(☎797-3687)

협조사항 : 계도기간 내 가입대상자 전부가입토록 홍보요청

9		2017년 하천관리사업 대상지 조사 안내

대 상 지 : 다압면 내 소하천

추진내용

하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기간 : 17. 2. 15.까지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3687)

붙임 1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량』 명칭 공모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연락처

전화)

HP)

생년월일

E-mail

주  소

우편번호(   -   )

시 설 명

명 칭

사 유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량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당선작 선정 시 전달 등을 위해서 사용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교량 명칭 선정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응모작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 정 대 리 인 : (인)

주민생활지원팀

1		20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 신청 안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17. 2. 10(금) ∼ 2. 14(화)

근무기간 : 2017. 3 ∼ 12월(9개월)

모집인원 : 23명

□ 공익활동(21명)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근린생활시설지원(12명) : 공원 관리 등

- 초록활동단(9명) : 지역 환경 정비 등

□ 시장형(2명) : 만 60세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가능)

- 전문서비스형 : 스쿨존 교통지원 등

보    수 : 월 22만원(월 30시간 만근시)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사진(3×4Cm) 1매

접수방법 : 다압면사무소 방문 접수(☎797-3690)

2		2017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본인부담금 안내

공급내역

공급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1인 월 10Kg 구입 가능)

신청기간 : 매월 20일 ∼ 익월 5일

공급가격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6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240	1,400	12,84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00	7,14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110	2,800	25,3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00	14,110

3		2017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안내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 일치로

민원편익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추진개요

기    간 : 2017. 1. 16(월) ~ 3. 24(금) [68일간]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7. 1. 16 ∼ 3. 24(68일간)

안내문 : 붙임1

4		2017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안내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사업기간 : 2017. 1 ∼ 12월

세부내용

지원내용 : 300,000원(1인당)

지원조건

-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취득비용(수수료)은 국적 취득을 완료한 자에게 1회만 지원

지원방법 :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 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입금

- 신 청 인 : 관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2호 ∼ 9호 해당되는 수수료

- 특별귀하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부당청구시 : 허위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신청기간 : 매월 말일까지

5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안내

도로명주소 실생활속 정착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7. 2. 1 ∼ 12. 31(11개월)

참여대상 : 광양시민 누구나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미사용자 제보 및 주소전환 안내문 발송

- 도로명주소 미사용자 제보(기업・단체 홈페이지, 상점 영수증, 우편물, 명함 등)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훼손・오기 사항 제보

- 제보된 도로명주소 미사용 업체(개인)에 주소 전환 안내문 발송

참여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다압면사무소 신문고함 제보

제보요령

- 제보자 성명, 전화번호, 제보 내용

- 도로명주소 미사용 및 시설 훼손 등 관련 자료(사진 등) 첨부

※ 관련자료 예시(명함, 매출전표)

제보사항 조치

- 주소 미사용자에게 주소전환 안내문 발송

- 제보받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즉시 보수 및 정비

- 도로명주소 신문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홍보물품 지급

-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 지급(매월 약 10명)

- 당첨자에게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지급

신고전화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797-3388), 다압면사무소(☎797-3688)

신 청 서 : 붙임 2

6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 제도 안내

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2016. 12. 1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요금적용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신청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 123)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7		AI 인체감염 예방 대상별 행동 수칙

일반국민행동 수칙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8		2017. 장수체조 교실 및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안내

노인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건강 장수마을 조성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 및 행복한 노후 생활 기틀 마련

장수체조 교실

연번	마을명	장 소	프로그램	요일	운영시간	강사
1	신기	신기마을회관	생활체조	화	13:00~14:00	김은영
2	외압	외압마을회관	생활체조	월	11:00~12:00	박형숙
3	섬진	섬진마을회관	생활체조	화	14:30~15:30	김은영
4	다사	도사진료소	생활체조	월	13:00~14:00	박형숙
5	고사	고사경로당	생활체조	수	10:00~11:00	이경희
6	죽천	죽천마을회관	생활체조	수	11:30~12:30	이경희
7	동동	동동마을회관	생활체조	목	13:30~14:30	박오목
8	서동	서동마을회관	생활체조	목	11:00~12:00	박오목
9	매각	매각마을회관	생활체조	월	11:00~12:00	박오목
10	염창	염창마을회관	생활체조	월	13:30~14:30	박오목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기    간 : 2017. 1. 16 ∼ 12. 8(기간중 농번기 휴강)

운영시간 : 매주 2회(월, 목요일 10:00 ∼ 11:00)

장    소 : 다압면 항동마을회관(강사 - 임성숙)

사업대상 : 60세 이상 주민

주요내용 : 운동지도, 건강검진, 영양관리,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9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도입배경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변조, 오․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종    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12. 12. 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수수료 : 300원(‘17년까지)/인감증명서 600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13. 8. 2 시행) :「민원 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법원・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발급절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10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사항 안내

복지지원제도 : 붙임 3

신고의무사항 : 붙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 생활실태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압면사무소(☎797-3690),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49)로 신고

11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발급 안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함으로써 표지 부당사용

방지 등 효율적인 점검 ․ 단속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변경 내용

주차표지(명칭) : 주차가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불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표지(모양) : 가로 직사각형 →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주차표지(색상) : 노란색(본인용, 보호자용 동일)

→ 노란색(본인용) 및 흰색(보호자용)으로 구분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 주차불가표지는 수시 교체

교체기간 : 2017. 2. 1 ∼ 2. 28

※ 적정사용 홍보·계도기간(2017. 8. 31)을 거쳐 2017. 9. 1부터 단속 및 과태료(10만원) 부과

구비서류 : 기존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문    의 : 다압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797-3690)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 붙임 5

붙임 1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도로명주소 신문고 참여 신청서

붙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생계․주거급여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교육급여 중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과서대 : 1인당 134.7천원(연1회/고등학생) - 학용품비 : 1인당 54.1천원(연2회/중고생) - 부교재비 : 1인당 41.2천원(연1회/초등․중학생)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압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구 비 서 류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 당 없 음	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서,고지서,등본,신분증, 수급자증명서(읍면동발행)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점 직접신청(국번없이☎123)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분증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직접 연결 서비스 제외) ❍ 시내(75도수-225분), 시외(75도수-225분) 통화료 무료	신청서,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 신분증	❍ 유선전화 ⇒ KT 서광양,광양지점 직접 신청(국번없이☎100)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검사소에서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등록증,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	교통안전공단(☎1577-0990) 순천검사소(☎741-5565)
■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무료 공급(분기별 1인당 20ℓ 9장)	신청서, 도장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등본	❍ 전남도시가스 광양서비스 센터(☎794-0303)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전세자금) 대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순천출장소(725-8121)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순천상담소(743-9416)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붙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 안내

■ 수급자의 신고 의무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수급자의 거주 지역 ․ 가구원 변동사항 발생시

(예: 전출입, 사망, 병원 장기입원, 군복무입대, 제대, 구치소 수감, 출감, 해외여행 등)

※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신고 없이 거주지를 변동하시는 경우 사실미거주로 수급권이 중지 될 수 있음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연락처 변경 등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 의무자에 관한 사항에 변동사항 발생시

※ 즉시 다압면사무소,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변경사항 신고

■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정기․수시 확인조사 실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기일 내 제출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급여(생계비 등) 정지 및 수급 중지 될 수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기지급된 생계급여 및 보장비용 전액 환수 조치 및 처벌

-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취업 등 소득발생에 대하여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으로 수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부서별 연락처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 797-3149

다압면사무소 : ☎ 797-3690

붙임 5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집중교체 기간내 거주지 다압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ㆍ발급은 계속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2. 1. ∼ 2. 28(1개월)

* 교체기간(1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주차불가는 수시 교체 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이번에 교체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였습니다.

2017. 9. 1부터는 종전‘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 8. 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료 할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 1. 1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표지디자인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붙임 6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금액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239,698	2,110,836	2,730,686	3,350,535	3,970,383	4,590,233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기준 1,157,000원)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0,000원 이내	2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100원, 중 348,700원, 고 427,300원 및 수업료․입학금	1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4인기준 418,100원)	6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4인기준 1,433,900원)	2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4,900/월 • 장제비 : 750,000원 • 해산비 : 6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 6회)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24)

산    업    팀

1		2017년 농업경영체등록 및 통합직불금 집중접수 기간 안내

집중접수 계획

집중접수기간 : 2017. 2. 13. ~ 2. 17.(5일간)

※ 접수시간 : 오전 09:30~11:30(2시간), 오후 13:00~16:00(3시간)

신청대상 : 직불금 신청 및 농업경영체 변경 대상자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자는 반드시 집중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기간은 순천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접수

일 시	대상마을	비고
2. 13.(월) 오전	원동, 평화, 신기
2. 13(월) 오후	내압, 외압
2. 14.(화) 오전	섬진
2. 14.(화) 오후	다사, 소학정
2. 15.(수) 오전	고사, 항동
2. 15.(수) 오후	관동, 죽천
2. 16.(목) 오전	평촌, 동동
2. 16.(목) 오후	서동, 직금, 매각
2. 17.(금) 오전	염창, 하천

접수요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1명

접수장소 : 면사무소 복지상담실(1층)

협조사항

산업팀 방문대상 : 전년 대비 직불금필지 추가자

※ 동거 가족 외 농지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체결

누락필지 등재 철저

마을별 접수 일시 준수

2		2017년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 실시계획 안내

접종목적 : 구제역 발생방지

접종대상 : 사육중인 모든 소, 돼지, 염소

실시기간 : 2017. 2. 8.~ 2. 17.(10일간)

접종방법

소 : 접종반 접종(일정 추후 통지)

- 반장 홍요섭(요셉동물병원)

돼지･염소 : 농장주 자가 접종(방역약품 시 공급 → 사육농가 파악)

협조사항

소 접종반 예방접종시 농장주가 개체별 보정

돼지･염소 농장주 자가접종 후 이행여부 산업팀으로 연락(☎797-4288)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거래 또는 출하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1.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축방역관이 점검결과,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3. 혈청검사(확인검사)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30% 미만인 경우

4.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2017년 산림과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17. 2. 14.(화)

구비서류 : 예초기, 건조기, 박피기, 기계톱 등 견적서 필히 제출

산림작물기반조성분야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예산 (국비,억원)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8
가.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나. 유기질비료지원		3,500 (원)	1,500 (원)		잔액	-	혼합유박
		1,400 (원)	600 (원)		잔액	-	2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나. 산림복합경영(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다. 밤대체작목조성	18	40	20	-	40	-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2	40	60	-	-	-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생산기반조성	66	20	20	20	40	2.0%, 3년/7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토양개량제 국 70%, 지 20%, 자담 10% * 유기질비료(20kg 당) 국 1,400원, 지 600원 * 혼합유박(20kg 당) 국 3,500원, 지 1,500원
- 토양개량제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 유기질비료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소액)	- 총사업비 기준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 동일 적용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해당연도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 산림복합경영(소액)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생산적합성 조사·품질검사 총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작업로 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당 국고 1,200천원(총 60,000천원) * 50㎡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공모사업에 한함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o 표고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예산 (국비,억원)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가.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20	50	20	-	30		공모
나.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20	50	20	-	30		공모
□ 임산물 클러스터	20	50	50	-	-		공모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상품화 지원	28	20	20	20	40	2.0%, 3년/7년
나. 유통기반조성	44	20	20	20	40	2.0%, 3년/7년
다. 유통기반조성(곶감)	18	20	20	20	40	2.0%, 3년/7년	신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가공산업활성화	<조 성>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5: 2: -: 3 (공모사업)
-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조 성> 총사업비 5억원 이내
- 임산물 클러스터	<조 성>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5: 5: -: - (공모사업)
o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지원
- 상품화 지원	-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2: 2: 2: 4
- 유통기반조성	- 일반차량 : 국고 3백만원/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3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 국고, 4백만원/㎘
- 유통기반조성(곶감)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3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4		2017년 밤나무 해충 방제 지원대상지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일단의 면적이 5ha이상의 집단 밤 조림지(다수필지 근접가능)이며, 평균수고 3m이상으로서, 경사가 급하여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 다만 항공방제 대상지역 안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50m 이내로 근접한 경우에는 일단지로 봄

대상해충 :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 종실해충

지항공방제 지원 제외지역

고압전선, 삭도, 고압송전선 등 시설로부터 양쪽 150m이내 지역

비행통제구역

5ha미만의 소규모 분산지는 지상방제 추진 등으로 유도

2㎞이내에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헬기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4조)

항공방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봉․양잠․양어․수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다만, 항공방제 실시 전에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생태계 파괴, 천적․익충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5년 이상 된 밤 조림지로서 사실상 방치된 임지

유의사항 : 밤나무 해충 방제 신청서(항공, 지상)는 반드시 재배농가 확인 서명하고 마을단위 별로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2017. 2. 22.

5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17. 2. 22.(수)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농지 및 2016년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 임대한 간척지 논 및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논은 제외

대상품목 : 콩, 옥수수, 토종작물, 원예특용작물, 하계 조사료, 과수

휴경지, 동계 조사료, 타 사업과 중복지원 품목은 제외

지원단가 : ㏊당 3백만원(보조 100%)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논에 타작물 재배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6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17. 1. ~ 12.(가급적 11월까지)

지원자격 : 1,000㎡ 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단체)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인증비 신청시 필수서류 : 인증비 청구서, 인증비 납부확인서(영수증), 인증서, 친환경인증비용 지원 위임동의서(작목반 신청시), 시험성적서 등

협조사항

신규 인증단지 및 인증면적 확대, 인증단계 상향

비용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가 보다 단지단위 인증신청

7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내용 :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자부담 지원(특약가입시에 지원 포함)

지원대상 :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지

가입품목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49종) 중 유기인증 품목

신청기간 및 장소 :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기간 중 산업팀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보험가입증서, 인증서, 입금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 농작물 재해보험 개요

- 지원비율 : 보조 80%(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 가 입 처 : 지역농협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가입기간
본사업	사과·배·감귤· 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2～4.1 (단,봄동상해 특약은3.25까지)
	밤	전 국	10,000	4.4～4.29
	대추	전 국	1,000	4.4～4.29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고 추	전 국	1,500	(전남․제주) 4.11～5.27 (이외 지역) 4.18～5.27
	고구마	전 국	2,000	5.2～5.27
	옥수수	전 국	3,000	5.2～6.10
	감 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16～6.10) 가을감자 (7.18～9.2)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7～7.1
	콩	전 국	4,500	6.7～7.22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4～11.11 (한지형) 10.31～11.30
	양 파	전 국	1,500	11.1～11.30
	자 두	전 국	1,000	11.1～11.30
	매 실	전 국	1,000	11.1～11.30
	포 도	전 국	1,000	11.7～12.2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가입기간
시범사업	벼	전 국	4,000	4.4～6.24
	시설작물 (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미나리 (10.4～11.30)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4～11.11
	표고버섯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6.7～7.29
	인삼	전 국	1,000	11.1～11.30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1,000	11.1～11.30
	느타리버섯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11.1～11.30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4～12.9
	복숭아	전 국	1,000	11.1～11.30
	양배추	(제주) 제주․서귀포	2,000	7.18~9.23
	밀	(전북) 익산 (전남) 해남 (경남) 사천	4,000	10.17.~11.30.
	오미자	(경북) 문경․상주		11.1～11.30
	배 (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1～11.30
	단감 (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경북)포항․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의령․하동․합천․고성․함양 (전북)고창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장성․보성․담양․해남․나주․강진․무안․영광 (울산)을주 (광주)광산	1,000	11.1～11.30
	사과 (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청송․영주․의성․봉화 (경남)거창․밀양 (전북)장수 (충북)충주 (충남)예산	1,000	11.1～11.30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 (전남)영암․광양 (경남)하동	1,000	11.1～11.30

8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안내

사업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사업대상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학과(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50세 이하)

지원비율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

지원제외 대상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15∼'16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신청기한 : 2017. 2. 16.(목)

구비서류 : 신청서, 자조금납입확인서, 신용조사서, 도장

9		2017년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관내 농산물 수출농가․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대상기간 : 2016. 12월 ～ 2017. 11월 수출실적분

(‘17. 12. 1.~12. 31. 수출실적분은 ’18년 예산에 반영 지원)

사업내용 : 수출농가 등에 품목별 수출물류비의 일부 지원

지원내용

전남도 지원 대상품목 : 표준물류비의  5%이내

전남도 미지원 대상품목 : 표준물류비의 20%이내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농산가공식품

※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

신청시기 : 매월 15일

구비서류(원본대조필 후 제출)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

수출실적증명서 1부,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수출계약서 사본 1부,  B/L(선하증권) 사본 1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위․수탁 수출시)

수출농산물 매취 거래내역(매취 수출시)

10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철저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 1588-4060, 1588-9060)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농장·축사·사료·왕겨보관시설 등에 울타리, 그물망 설치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11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지원용도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지원자격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또는 1시설 당 1대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 은 제외

사 업 량 : 22대(주거용 2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2)

기준단가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 주거용 : 보조 70%, 자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보조 100%

신청기한 : 2017. 2. 20.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12		2017년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참여자 모집 홍보

모집개요

접수기간 : 2017. 2. 13. ~ 2017. 2. 22. (10일간)

접 수 처 : 산림과, 읍면동 사무소

1차 합격자 발표 : 2017. 3. 3.한(별도통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4. ~ 10.

※ 사업기간은 광양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장소 : 광양시 관내

사업내용 : 도로변·하천변·생활권 연접 산림 등 가시권 지역 덩굴류 제거

임금 및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인부임 : 60,400원/1일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유급휴일 부여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신청서류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참여 신청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구직등록증(고용지원센터에서 등록후 발급),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대상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고소득자 및 공적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직접일자리 중복(동시)참여 제한

신청자 유의사항

선발된 대상자는 소정의 신체검사를 거친 후 최종 확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문 의 처 : 산림과(061-797-3422)

1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안내

농지연금사업

농지연금은 65세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 신청 대상

◦ 연    령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1952년생)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영농에 이용하는 농지

□ 지원 조건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80% 적용) 금액중 본인이 선택

◦ 부부의 경우에는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됨

□ 연금 수령 방식

◦ 연금수령기간 : 종신형 / 기간형(5년, 10년, 15년)

□ 농지연금 장점

◦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시행으로 매월 15일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전업농육성대상자[쌀(밭), 과수]

□ 신청자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 농업인

- 영농 경력(3년이상)

- 경영규모(논 2㏊ 또는 밭 1㏊, 과수0.5㏊ 이상)

- 농업계학교 졸업자 또는 후계농업인은 규모 완화 적용

◦ 부부 연간 농외소득 3,700만원이상은 신청 제외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

□ 신청자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1997년 1월 1일 ～ 1978. 12. 31 사이 출생자)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 3ha 이하인 자로 제한)

※ 단, 농업계(고교 이상) 졸업자는 44세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부부 연간 농외소득 3,700만원이상 신청 제외

농지규모화사업

□ 농지매매사업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

◦ 매입대상자

-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전부매도 및 임대 하는 농업인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매도대상자 : 만64세이하 전업농 또는 2030세대

◦ 지원(융자)조건

-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간 벼 이외 타작물 재배조건(이자감면)

- 연리 1%,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최장30～15년)

- 지원상환 : ㎡당 논(밭)10,587원(35,000원/평), 초과금액 자부담

□ 농지임대차사업

◦ 대상농지 : 농어촌지역안의 논 또는 밭(실제 토지이용현황)

◦ 임차대상자 : 전업·은퇴 농업인, 영농규모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및 농업법인

◦ 임대대상자

- 만 64세 이하 전업농,  논 경영규모[논1.5ha(밭1ha)이상인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자

◦ 임대차기간 : 5 ∼ 10년

◦ 임차료 : 공사, 소유자, 경작자간 합의된 가격

◦ 임차료 지급 : 농지소유자에게 5∼10년치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경작자는 무이자로 매년 공사에 납부

과원규모화사업

□ 과원매매사업

◦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과원 : 농어촌지역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 지원대상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과수을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자

◦ 지원(융자)조건

- 연리 2%,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최장30～15년)

- 지원상환 : ㎡당 15,000원(과수목 포함)[50,000원/평] 초과금액 자부담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에서 임차하는 과원 : 농어촌지역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

◦ 지원대상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자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 : 공사, 소유자, 경작자간에 협의된 가격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매입

◦ 매입대상

- 이농․전업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자(농지법 제11조)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중 1필지 규모가 1,983㎡이상인 농지

◦ 매입가격

- 일반농지 : 감정평가금액 (25,000원/㎡ 초과 할 수 없음)

- 처분명령농지 : 개별공시지가(실거래가격이 낮으면 실거래가로 적용)

농지임대수탁사업

□ 1996.1.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

□ 사업 내용

◦ 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

◦ 수탁 기간 : 5년 이상

◦ 임차료 : 농지소재지에서 거래되는 임차료를 반영한 소유자와 경작자간 합의 가격

◦ 경작자 :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자

◦ 임차료 : 공사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약정임차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지급

경영이양직불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65세이상 74세 이하 (1943년1월1일 ～ 1952년12월31일 사이 출생)]

◦ 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 답, 과수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를 마친 전, 답, 과수원

□ 경영이양방법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는 64세 이하의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자)․후계농업경영인․농업법인,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 지급금액

◦ 지급단가 : 75세 까지 매월 25만원/10,000㎡당(연 300만원)

◦ 지급상한 : 4ha [매도 및 임대(임대수탁) 이양시 각각 적용]

- 본인소유농지(전, 답, 과수원)중 3,000㎡이하는 계속 경작 가능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농지는 해당농가가 장기임대하여 경작하고 이후 환매권을 부여함

□ 지원대상자 요건

◦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 지원 제외 :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 등

□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매입한도 및 가격

◦ 소유 농지등의 매입가액이 해당 농가부채 1배 한도내에서 매입(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이내)

□ 지원 조건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60,000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 연간임대료 : 매입가격의 1%이내

◦ 임대기간 : 7년(평가후 3년연장 가능)

◦ 환매기간 : 임대기간중 환매 신청 가능

◦ 환매가격 : 「환매시 감정평가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연3%이자를

부가한 금액」중 낮은 금액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순천시 조례2길 33, 상담☏ 061-740-1130∼5

농 업 인 상 담 소

1		당면 영농기술 실천사항

과원 관리

동계약제 확보

- 석회유황합제 : 매실 2월상순이 적기 (싹이 나지 않았을 때)

감 3월하순

․ 결정석회황 : 3kg + 물 90ℓ (36%)

․ 석회황 : 1말(18ℓ) + 6말(108ℓ) : 농약등록

․ s석회유황합제 : 1말(18ℓ) + 8말(144ℓ) : 일반농가기준

※ 습도가 높거나 중복 살포시 약해 발생

감나무 정지,전정 및 껍질 벗기기작업,

감나무 밑거름 주기(성목기준 퇴비 1.2톤내외,

비료 성분비율 10a당 질소 12.5kg/인산 12kg/가리12kg)

2		2016년산 콩보급종 신청 공급

공급품종 : 태광콩, 대원콩, 풍산콩(나물콩)

신청기간 : 2017. 3. 14.한

공급기간 : 2017. 4. 3. ~ 5. 12.

공급가격 : 22,580원/5kg

3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안내

일    시 : 2017. 3. 6. 10:00

장    소 : 외압마을

수리기종 :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

<홍보사항>

컴퓨터! 겁내지 마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용기내어 도전하세요.

광양시에서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7. 2월 ~ 3월

□ 신청자격 : 광양시민 누구나

□ 접    수 : 광양시 읍. 동. 면사무소 및 위탁학원

21세기컴퓨터학원(762-2420), 뉴전남컴퓨터학원(795-0777)

□  2, 3월중 교육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모집인원	위탁학원
광양읍 (주민센터 2층)	컴퓨터입문	2017.2.6 ~ 2.17	오전 10:00~12:00	20	21세기 컴퓨터학원 (762-2420)
	OA과정(한글)	2017.2.20 ~ 3.20	오전 10:00~12:00	20
	OA과정(파워포인트)	2017.3.21 ~ 4.17	오전 10:00~12:00	20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컴퓨터입문	2017.2.1 ~ 2.14	오전 10:00~12:00	15
	OA과정(한글)	2017.2.15 ~ 3.15	오전 10:00~12:00	15
	OA과정(파워포인트)	2017.3.16 ~ 4.12	오전 10:00~12:00	15
진상면 (백학동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 인터넷 기초	2017.2.20 ~ 3. 20	오전 10:00~12:00	10	뉴전남 컴퓨터학원 (795-0777)
	블로그&카페 만들기		오전 10:00~12:00	10
	스마트폰 활용		오전 10:00~12:00	10
다압면 (매화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 인터넷 기초	2017.2.20 ~ 3. 20	오전 13:00~15:00	10
	블로그&카페 만들기		오전 13:00~15:00	10
	스마트폰 활용		오전 13:00~15:00	10

※ 과정별 모집인원의 70%가 안 될 경우 폐강됨

□ 공지사항

▪ 교육대상자는 개강 1일전까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발송함

▪ 교육참석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해야 하며 개강일 미출석시는 제명됨

▪ 교육과정 중 연 2회이상 미수료자는 1년간 수강 금지, 타인명의(주민등록     번호) 도용자는 영구 수강금지됨 (교육수료 기준 : 70%이상 출석)

▪ 교육과정 3회 이상 무단불참 또는 결석시 교육 불가

(대기자에게 교육기회 제공)

우리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첨합시다

불법 현수막이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찢어 질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게첨하지 맙시다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육교 및 건축물 벽면, 담장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광양시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7개소 438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광양시 도시과 (☎797-2169),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 (☎795-3335)

불법현수막은 365일 단속반을 운영하여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법현수막 신고

☞ 광양시 도시과 (☎797-2169) 및 읍․면․동 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www.acrc.go.kr

안    내    문

(「이동신문고」광양, 여수, 순천 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양,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여수시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여수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광양, 여수, 순천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일 시 : 2017. 2. 24.(금), 10:00 ∼ 16:00 ▪장 소 : 여수시청 옆 보건소 3층 회의실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일자리 알선등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광양시 감사담당관실 (061) 797-2217, 797-2705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

※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상담예약신청서 접수 : 2017. 2. 16.(목)까지

<상담예약신청서 – 예시>

광양시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_연번 O번
민원제목		마을안길에 대한 포장 요청				상담분야*	행정문화교육
민원인	성명	OOO(띄어쓰기 금지)			연락처
	주소	OO군 OO면 OO리 00-0 번지
관계기관		OO군 OO과	담당자	OOO		연락처
민원요지		- 민원요지를 개조식, 요약식으로 작성
관련부서 의견 (필요시 작성)
기타 참고사항		붙임 자료 참조( 다음 페이지에 사진, 지도 등 첨부) ※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첨부

<아래 민원분류표에 맞게 ‘상담분야’ 를 분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마을안길(현황도로)은 행정문화교육 분야임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구역,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아래는 권익위 조사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상담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일자리,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제도 안내

1.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제도란?

① 법적근거 및 기능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3장(제18조~제24조)

○ 법적근거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 도지사는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 실천되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

○ 인권옴부즈맨 직무

- 도 및 도 권한 내 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항에 대해

-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도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

② 인권옴부즈맨 구성 : 7명(합의제 기구, 인권전문가로 구성)

○ 상  임  (1명)   : 인권옴부즈맨 대표(5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 비상임(6명이내) : 무보수 명예직

③ 옴부즈맨의 직무범위는?

○ 전라남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의 민간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

○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직무범위의 예외
◈ 도의회에 관한 사항 ◈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인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란?

① 인권침해란?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② 차별행위란?

○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의 공급․이용, 교육․훈련 등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방법은?

① 신청방법(한글/영어)

○ 전    화 : 061) 286-3113

○ 팩    스 : 061) 286-4806

○ 전자우편 : jnhumanrights@korea.kr

○ 우편접수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권상담실(민원동 3층)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누리집에 접수된 것을 포함), 구술,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

※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음(규칙 제3조 제5항)

② 조사방법 :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

○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

○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상임 인권옴부즈맨 책임으로 조사업무 수행. 필요시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및 전문가 등 참여

* 직권조사 대상 : 도지사 또는 인권위원회 의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사항

③ 조사결과 조치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인권옴부즈맨’의 합의로 함

○ ‘인권옴부즈맨’회의에서 합의한 결정 및 권고사항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

○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함

④ 권한 외 사항이 접수된 경우 처리방법은?

○ 권한 외 사항이라도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옴부즈맨의 상담은 가능하며, 상담 후 타 기관에 이송처리

4.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처리기한은?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 시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

5.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