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2.(월) 14:00

다압면사무소 2층 회의실

12월 1차 이 장 회 의

다   압   면

목    차

□ 총  무  팀

1.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1

2.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홍보	1

3. 「광양매화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2

4. 4/4분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2

5. 2016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독려 협조	3

6. 수도시설물 동해 피해 방지 계획 알림	3

7.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장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안내	5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안내	5

9. 선샤인 광양 야경 투어	6

10. 2017 도립전남학숙 입사생 모집 안내	7

11.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안내	8

12. 각종 동향 관리 협조	8

□ 주민생활지원팀

1. 2017학년 다압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 및 입학일 안내	11

2. AI 인체감염 예방 대상별 행동 수칙	11

3.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참여 안내	12

4. 2016∼2017 연말연시 사랑나눔 캠페인 참여 안내	12

5. 2016.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 안내	13

6.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13

7. 「쯔쯔가무시증 예방 활동」실천 안내	14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14

9.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안내	15

10. 복지상담실 운영 안내	15

11.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사항 안내	15

12.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16

□ 산  업  팀

1. 에너지바우처사업 시행안내	25

2. 2016년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알림	26

3.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27

4. 산불예방 안내	27

□ 홍 보 자 료

1. 광양시 전입신고에 따른 지원 안내	29

2. 결핵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30

3. 제7기 광양시 블로그 기자단 모집	31

4. 201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32

총     무     팀

1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집중모금기간 : 2016. 12.  1. ~ 2017. 1. 31.

참여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편의점, 스마트폰, 집전화 등

세제혜택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범위 내 세액공제

법인은 법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문    의 : 면사무소 총무팀(☎797-4281)

2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홍보

납부기간 : 2016. 12. 16. ∼ 2017. 1. 2.

납부대상 : 12. 1.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납부방법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납부

자동안내시스템(ARS) 이용 : 080-797-8300(무료전화)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폰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가상계좌 납부(농협)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ARS 조회가능

자동이체 신청 후 납부(신청 : ☎ 797-3291)

협조사항 : 기간 내 자동차세 납부할수 있도록 홍보

마을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며 관내 모든 금융 기관과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광양시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광양매화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공모기간 : 2016. 11. 28. ~ 12. 16.(18일간)

참가대상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가능

공모내용 : 광양매화축제 프로그램 및 아이디어 분야

매화, 매실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매화축제 전시, 체험분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축제방문객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제출서류 : 광양매화축제 공모 제안서 1부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광양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참고)
발표 및 시상

2017. 1월초 예정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1명) 30만원, 장려(2명) 각 10 만원

※ 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문 의 처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061-797-2721)

4		4/4분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방법 : 본인 확인 후 지급

수    량 : 매분기 1인당 180ℓ(20ℓ 9장)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4281)

5		2016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독려 협조

목    적 :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사용기간 : 카드발급 후 ∼ 2016.12.31.

이용금액 : 개인별 5만원

사 용 처 : 정보화마을, 영화관람, 도서구입, 숙박업소, 테마파크 등

문    의 : 면사무소 총무팀(☎797-2607)

협조사항 :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독려

6		수도시설물 동해 피해 방지 계획 알림

긴급 복구반 편성운영

운영기간 : 2016. 12. 1. ~ 2017. 2. 28.

운영방침 : 신고 후 6시간 이내 복구

동파 누수사고 신고접수창구 운영

운영기간 : 2016. 12. 1. ~ 2017. 2. 28.(3개월간)

운영시간 : 24시간 비상운영

상수도 급수사고 신고

- 주    간 : 광양시 수도과(☎797-2533, 3585)

- 야    간 : 마동정수장(☎797-4966)

용강정수장(☎797-4882)

※ 최초 신고 접수 시 당직실 보고 후 급수사고 복구 실시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 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 보내세요.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❶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등 틈새를 밀폐한다.

❷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 보온재로 채운다.

❸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❹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❶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❷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7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장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안내

개    요

계 획 명 칭 :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목 표 년 도 : 2025년

공간적 범위 :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497.647㎢)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환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열람내용 :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기간 : 2016년 12월 8일 ~ 2016년 12월 22일 (14일간)

열람 및 문의 : 광양시청 도시과(☎797-3426), 주민의견제출서[붙임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 (☎061-797-3426, 행 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안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뒤 10년이 지난 부지 중에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절차를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자 함

부지 매수 청구 조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뒤 10년이 지난 부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부지 매수 청구 및 부지 매수 절차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작성 및 제출[붙임2]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 통보

-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 매수 불가능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 가능

문    의 : 광양시 도시과(☎797-2845)

9		선샤인 광양 야경 투어

기    간 : 2016. 12. 23.(금) ~ 12. 25.(일) (1일 1회 운영)

운행시간 : 17:00 ~ 21:30 (4시간 30분)

출발장소 : 광양읍사무소 17:00 출발

광양시 관광안내소(중마버스터미널 옆) 17:30 출발

운행코스 : 광양읍사무소 → 관광안내소 → 느랭이골자연리조트

(17:00 출발)     (17:30 출발)   (18:10 도, 19:25 출)

→ 구봉산전망대 → 관광안내소→ 광양읍사무소

(20:10 도, 20:50 출)  (21:10 출발)   (21:30 도착)

예약방법 : 사전 전화 예약(광양시 관광안내소 061-797-3333)

예약인원 : 매회 40명 선착순 모집

요    금 : 버스요금 + 느랭이골입장료

버스요금 : 탑승시 2,000원 납부, 유아 버스 좌석 이용 시 요금(2,000원) 납부

느랭이골 입장료(30명 이상 단체)

- 14세 이상              : 5,000원

- 36개월 이상 14세 미만  : 4,000원

- 36개월 미만            : 무료

체험료, 식사비용, 여행자보험 등 미포함

투어인솔 : 2명(문화관광과 1, 문화관광해설사 1)

유의사항 : 저녁식사 후 방한복 준비

10		2017 도립전남학숙 입사생 모집 안내

주요시설 안내

생 활 실 : 2인 1실(침대, 책상, 책꽂이, 옷장, 신발장, 화장실 및 샤워실)

면학시설 : 독서실, 도서실, 컴퓨터실, 대강당, 취업강좌실, 회의실,

유․무선(와이파이존) 인터넷 무료 이용

편의시설 :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 자율회실, 매점, 휴게실,             주차장, 야외운동장

입사안내

지원자격 : 광주광역시 및 인접 시·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의 신입·재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성적 제한 없음)

2017년 입사생 모집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입사생 모집공고	2017. 1. 6.(금)	전남학숙 및 22개 시·군청 홈페이지
원서교부 및 접수	2017. 1. 18.(수) ~ 1. 31.(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입사원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입사생 결정 및 발표	2017. 2. 2.(목)	전남학숙 홈페이지
입사등록	2017. 2. 2.(목) ~ 2. 8.(수)	전남학숙 지정계좌

※ 월 부담금 11만원 : 매년 1억원 장학금 지급, 해외문화 탐방,

1일3식 제공, 무료통학버스(1일 10회),

무료 취업대비교육(TOEIC 등)

입사문의 : 교육청소년과(☎797-2720)

도립전남학숙(☎062-370-6200), www.jnhs.kr

11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안내

매각대상 : 체비지 152필지

연립주택용지 3, 단독주택용지 116, 준주거용지 20, 지원시설용지 13

매각기간 : 매각완료시까지

매각방법 : 수의계약(계약보증금 우선납부 순)

문    의 : 광양시 택지조성과(☎797-3186)

12		각종 동향 관리 협조

보고시기 :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중점 관리 대상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민원 동향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 동향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보고체계

이장

마을담당자, 총무팀, 업무소관담당

총무팀 (보고대상자료 선별, 내부보고)

광양시

협조사항 : 관내 동향 발생 즉시 총무팀장에 연락 요망

(☎797-4280)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2025년 광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장 위치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
사 업 자	광양시장
의견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토지소유자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1979. 1. 1.
		③주소	우 12345 광양시 중마용소길 ** (전화번호: 010-4746-**** )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		⑥지번
		광양읍 용강리 **번지			1,000		광양읍 용강리 **번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⑦시설명		⑧편입면적(㎡)		⑨결정시기		⑩실시계획인가일
		현황	도로
		확인내용 (※)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⑪종류 (용도)	⑫구조			⑬연면적(㎡)	⑭층수		⑮사용 연수
		단독주택	블록조			64.00	1층		30년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⑯권리종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⑰ 설정기간	⑱ 잔존기간		⑲담보 (한도)	⑳지대 (연액:원)		특기사항
		해당없음
비고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매수청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본인 ) 광양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주민생활지원팀

1		2017학년 다압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 및 입학일 안내

예비소집일 및 입학일

구 분	날 짜	장 소	비 고
예비소집일	2017. 01. 10(화) 10:00	다압초 1학년 교실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입 학 식	2017. 03. 02(목) 10:00	다압초 매화관

2		AI 인체감염 예방 대상별 행동 수칙

일반국민행동 수칙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3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참여 안내

연말연시 全 도민의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조성

캠페인 개요

슬 로 건 :「희망 2017 나눔 캠페인」“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모금기간 : 2016. 11. 21 ∼ 2017. 1. 31(72일간)

참여대상 : 全 도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접 수 처 : 방송사 및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    최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접수계좌 : 붙임 1

4		2016∼2017 연말연시 사랑나눔 캠페인 참여 안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이웃사랑 실천

캠페인 개요

사업기간 : 2016. 11. 15 ∼ 2017. 1. 31(78일간)

모금목표 : 1억원

대    상 : 일반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접수방법 : 방문접수(현금, 물품) 및 계좌입금

접 수 처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국(☎795-5543∼4)

참 여 자 : 후원하신 기부금(품)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 공제

접수계좌

5		2016.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 안내

생후 6개월 ~ 11개월(2015. 10. 1 ~ 2016. 6. 30 출생아) - 국가지원

기   간 : 2016. 10. 4(화) ∼ 12. 31(토)

장   소 : 전국민간위탁의료기관(광양시 위탁기관 19개소 참조)

대   상 : 생후 6개월~11개월(만6개월 이상 접종가능)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접 종 비 : 무료(국가지원)

생후 12개월 ~ 59개월(접종일 기준 월령) - 광양시 지원

기   간 : 2016. 10. 4(화) ~ 11. 30(수)

장   소 : 광양시 민간위탁의료기관 20개소

대   상 : 생후 12개월 ~ 59개월(접종일 기준 광양시 주민등록 등재자)

접 종 비 : 무료(광양시 지원 - 광양시민간위탁의료기관)

지 참 물 : 주민등록등(초)본

65세 이상 독감 병․의원 백신보유현황: 붙임 2

6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 저 귀 :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 가정

※ 3인가구 월소득 143만원 이하, 4인가구 월소득 175만원 이하(2016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 64천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797-4026)

7		「쯔쯔가무시증 예방 활동」실천 안내

쯔쯔가무시증은 리케치아과에 속하는“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풀에 붙어 있거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감염

주요증상

고열, 오한, 심한 두통, 근육통, 기침 등의 감기증상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형성

- 복부 및 허리, 종아리․발, 가슴․겨드랑이, 허벅지 등

반점 형태의 피부 발진이 몸통과 사지에 발생

예방활동 수칙

유행성 지역의 관목 숲이나 유행지역에 가는 것을 피할 것

들쥐 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할 것

밭에서 일할 때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을 것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할 것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으면서 급성발열증상이 있으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서둘러 치료를 받을 것

문  의 : 광양시 건강증진과(☎ 797-4010)

안내문 : 붙임 3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자격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가족 수(태아포함),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소득이 낮은 사람 50% 합산)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기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2주(10일)

제출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수첩(또는 출생증명서),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나 결혼 이민 산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문 의 처 :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797-4032)

9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안내

조례공포일 : 2016. 9. 21

적  용  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변경 주요내용

개정 전 :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전 10개월 동안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일 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후 :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아 및 재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산모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③ 배우자의 사망, 이혼, 미혼모의 경우에는 산모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간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0		복지상담실 운영 안내

민원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복지욕구에 대한 복지 체감도 향상을 통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제공내용 :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이용기간 : 연중

설치장소 : 면사무소 내 복지상담실

11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사항 안내

복지지원제도 : 붙임 4

신고의무사항 : 붙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 생활실태에 대한 신고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면사무소(☎797-3690),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49)로 신고

12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안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도입배경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변조, 오․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종    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12. 12. 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수수료 : 300원(‘17년까지)/인감증명서 600원]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13. 8. 2 시행) :「민원 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발급

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법원・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발급절차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붙임 1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 계좌

붙임 2

2016년  65세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11. 2 현재)

지 역	기 관 명	기 관 주 소	기관연락처	백신잔량
광양읍	광양내과의원	광양읍 읍내중앙길 11 읍내리 71	061-763-4555	10
	서울의원	광양읍 칠성로 55	061-761-7315	12
	선린의원	광양읍 용강1길 12,(창덕에버빌2차상가) 4층 401~404호	061-763-6767	17
	연합의원	광양읍 읍성길 158 읍내리 113-11	061-762-2266	14
	의료법인21세기의료재단 복음병원	광양읍 대림오성로 61	061-763-7575	12
	의료법인광양의료재단 광양병원	광양읍 인덕로 992, 칠성리 517번지 (광양병원)	061-761-7575	35
	자모의원	광양읍 와룡길 5, 2층	061-761-6090	11
	정학민내과의원	광양읍 신재로 43-1, 1층	061-762-8338	23
	차소아청소년과의원	광양읍 칠성로 55 칠성리 897-13번지	061-763-8295	14
	한솔의원	광양읍 숲샘길 129 인동리 262-9	061-763-6613	21
	현대외과의원	광양읍 칠성로 60-1 칠성리 182-15번지	061-763-7788	19
광영동	다정가정의학과의원	광영로 141,(광영동) 3층	061-791-8758	17
	삼성의원	광포로 26,(광영동)	061-792-8275	3
	장진형내과의원	금영로 151,(광영동) 1층	061-794-6575	14
	정외과의원	광영로 74,(광영동)	061-792-8561	13
	중앙의원	광영로 46,(광영동)	061-794-0112	13

지 역	기 관 명	기 관 주 소	기관연락처	백신잔량
금호동	연세의원	백운로 1638-11, (금호동) 1층	061-799-3800	18
옥곡면	늘푸른의원	옥곡면 옥진로 683 신금리 1321-1	061-772-8275	15
	현대의원	옥곡면 큰골길 8 신금리 1311-3번지	061-772-7119	30
중마동	광양사랑병원	공영로 71,(중동)	061-797-7811	14
	다나소아과의원	광장로 147 (중동) 1654-5	061-793-7522	3
	미래여성의원	중마중앙로 142,(중동) 1~4층	061-791-7070	5
	박이비인후과의원	중마중앙로 87-1,(중동) 2층	061-794-6800	17
	신세계연합의원	광장로 70,(중동,성호2차아파트상가) 2동 2층 201호	061-792-8212	9
	우리들연합의원	진등길 19,(중동) 2층	061-795-9339	9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진등길 93,(마동)	061-798-9800	28
	조기섭내과의원	공영로 66,(중동) 2층	061-793-7501	4
	조철현내과의원	중마로 174,(중동) 1층	061-793-5575	14
	코앤기의원	중마중앙로 73,(중동)	061-791-5525	22
	하나로의원	공영로 25,(중동,하나로마트) 3층	061-793-7975	23
진상면	진상의원	진상면 학연로 10 섬거리 295-9	061-772-1140	16
태인동	조은의원	용지길 20,(태인동)	061-793-9016	12

붙임 3

붙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생계․주거급여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교육급여 중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1,335,400원(해당학교 지급) - 교과서대 : 1인당 131.3천원(연1회/고등학생) - 학용품비 : 1인당 53.3천원(연2회/중고생) - 부교재비 : 1인당 39.2천원(연1회/초등․중학생)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구 비 서 류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 당 없 음	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서,고지서,등본,신분증, 수급자증명서(읍면동발행)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점 직접신청(국번없이☎123)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분증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직접 연결 서비스 제외) ❍ 시내(75도수-225분), 시외(75도수-225분) 통화료 무료	신청서,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 신분증	❍ 유선전화 ⇒ KT 서광양,광양지점 직접 신청(국번없이☎100)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검사소에서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등록증,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	교통안전공단(☎1577-0990) 순천검사소(☎741-5565)
■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무료 공급(분기별 1인당 20ℓ 9장)	신청서, 도장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읍면동발행),등본	❍ 전남도시가스 광양서비스 센터(☎794-0303)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전세자금) 대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순천출장소(725-8121)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순천상담소(743-9416)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붙임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 안내

■ 수급자의 신고 의무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수급자의 거주 지역 ․ 가구원 변동사항 발생시

(예: 전출입, 사망, 병원 장기입원, 군복무입대, 제대, 구치소 수감, 출감, 해외여행 등)

※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신고 없이 거주지를 변동하시는 경우 사실미거주로 수급권이 중지 될 수 있음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연락처 변경 등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 의무자에 관한 사항에 변동사항 발생시

※ 즉시 다압면사무소,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변경사항 신고

■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정기․수시 확인조사 실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기일 내 제출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급여(생계비 등) 정지 및 수급 중지 될 수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기지급된 생계급여 및 보장비용 전액 환수 조치 및 처벌

-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취업 등 소득발생에 대하여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으로 수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부서별 연락처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 797-3149

면사무소 : ☎ 797-3690

붙임 6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 기 상 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금액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218,624	2,082,452	2,684,264	3,293,576	3,902,887	4,512,199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내용

지 원 종 류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기준 1,131,000원)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0,000원 이내	2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4,200원, 중 340,900원, 고 41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1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4인기준 408,700원)	6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4인기준 1,401,700원)	2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2,800/월 • 장제비 : 750,000원 • 해산비 : 6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 6회)

문 의 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797-3124)

산    업    팀

1		에너지바우처사업 시행안내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16. 11. 9.(화) ~ 2017. 1월말

사용기간 : 동절기 5개월간(‘16.12월 ~ ‘17.4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1. 12. 31.이전 출생자(2016년 말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1. 01. 01. 이후 출생자(2016년 말 기준 만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의료기관에 의해 임신확인 된 임산부

지원내용 :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 - 총 10만원 내외

- 1인 가구 : 83,000원, - 2인 가구 : 104,000원, – 3인 이상 가구 : 116,000원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면사무소 산업팀(☎797-4285)

공통사항

15년 기존 대상자의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16년 대상자로  자동 결정

15년 기존 대상자 중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2		2016년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알림

조사개요

조사대상 : 주요 농업기계(8종) 및 폐농업기계(6종) 보유대수

제출기한 : 2017. 12. 23.(금)

제출서식

제출자 : (    )마을 이장       (서명날인)

주요농업기계 보유 현황(8종)

경운기	트랙터			동력이앙기		관리기
	소형 (40마력미만)	중형 (40~60마력)	대형 (60마력 이상)	승용형	보행형	승용형	보행형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콤바인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S·S기)
3조 이하	4조	5조 이상
대	대	대	대	대	대

폐농기계 보유 현황(6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S·S기)
대	대	대	대	대	대

3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신청기한 : 2017. 1. 13.(금)

신청자격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 졸업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융자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향상

4		산불예방 안내

기    간 : 2016. 11. 1. ~ 2016. 12. 31.

목    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협조사항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 위반자에게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노약자 등 산불 발생 시 우려자 특별관리

어린이들의 불장난에 의한 산불 발생 행위 사전 차단

- 마을 회의 시 중점 홍보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를 만났을 시 산불예방 홍보

홍  보  자  료

1		광양시 전입신고에 따른 지원 안내(2016.11.18.시행)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공포(2016. 11. 18.)와 더불어 우리시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지원금을 지급

1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

※ 세대원 중에서 1명이라도 대상자에 포함되면 지원
(세대편입이나 동거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1세대 기준)

- 5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

-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전입신고 3개월 후 60일 이내 신청)

2	전입학생

지원 대상자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지원내용 (1인 기준)

-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전입신고 3개월 후 60일 이내 신청)
재학증명서

전입세대와 전입학생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총무과 시정팀(☎061-797-2238)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결핵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주요증상

□ 기침, 가래, 체중감소, 미열, 식은땀, 객혈 등

□ 2주 이상 지속되는 감기증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결핵치료시작 첫 2주는 전염성이 높아 격리(입원)치료 필요

□ 일반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전염성 결핵환자

국가결핵치료기관 국립목포병원 안내

□ 결핵전문 의료진의 진료서비스 제공

□ 결핵치료비(외래ㆍ입원) 전액 무료(2016.7.1. 시행)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 전 병실 최첨단 환기시스템 구축

□ 국가지정음압격리병실 운영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2016.8.3.)

※ 필요한 경우 결핵신약 투여 가능(자이복스, 서튜러, 델티바 등)

3		제7기 광양시 블로그 기자단 모집

☞ 국립목포병원 결핵입원치료 상담 및 문의 : 280-1333

1. 모집기간 : 2016. 12. 5.(월) ~ 12. 18.(일)

2. 모집대상 : 광양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관외 거주자 포함)

3. 모집인원 : 30명

4. 활동기간 : 2017. 1. ~ 2017. 12.

5. 활동내용 : 월 2건 이상 기사 작성 및 사진(영상) 등 제공 필수

- 시민에게 알리고 싶은 유익한 정보, 미담사례 등 발굴 취재

- 시정소식, 시 주관 행사 등 취재 및 기사 작성

- 광양시 문화·관광·축제 소개 및 참여 후기 등 생생한 콘텐츠

- 광양시 대표 SNS 채널별 송출자료 개인별 SNS에 공유 및 댓글 달기

6. 참가자격

- 광양시에 애정을 가지고 개인 블로그 및 SNS로 시정 홍보가 가능한 사람

- 광양시 시책, 관광, 행사와 관련해 현장취재 활동이 가능한 사람

- 글쓰기, 사진, UCC 제작 능력이 있으면서 시 공식 SNS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싶은 사람

7. 지원혜택

- 활동비 지원 : 채택된 포스팅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간담회 및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

- 연말 우수기자 선정 및 시상

8.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2. 5.(월) ~ 12. 18.(일)

- 접수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지원서와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gwangyangsi @ naver.com)

※ 파일명 : 성명-광양시블로그기자단지원서.hwp

9. 선정발표 : 2016. 12. 27.(화)

10. 문의사항 : 광양시 홍보소통담당관실 미디어팀(☎797-1949)

4		201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 가구
유·청소년 만5세~만18세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자활, 장애, 한부모 가구
유·청소년 만5세~만18세

※ 기준 출생일 1999. 1. 1. ~ 2012. 12. 31.

2. 지원내용 :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시설 등록이 되어 있는 태권도, 유도, 헬스, 수영 등 수강 가능

3. 신청기간 : 2016. 12. 12.(월) ~ 12. 28.(수)

4.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이용권신청(대상자)➮대상여부 확인(보건복지부 행복e음)➮사용자

선정(관할 시·군·구)➮이용권 카드발급 및 배송(카드사)

5.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

※ 모집인원 초과 시 누적 24개월이상 지원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6.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통합문화누리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