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6.(화) 14:00 (제8호)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월 면

진월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jinwol)

문의 : 총무 797-2606  주민생활지원 797-3682  맟춤형복지 797-4278  산업 797-3681

목  차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3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3

총 무 팀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4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6

3. 마을 동향 파악 협조 요청	7

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 홍보	7

5.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안내	8

6. 진월면 풍물단 신입회원 모집	8

주민생활지원팀

1. 민원실 근무자「중식시간(12:00~13:00) 휴무제」시범운영 실시	10

2.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재개 안내	11

3.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	11

4. 임신부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한시지원사업 안내	12

5.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한시지원사업 안내	12

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13

7. 기초연금 지원사업 홍보	14

8.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안내	14

맞춤형복지팀

1.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15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5

3. 2022년 기생충 퇴치사업 추진	16

4.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조정 안내	16

산 업 팀

1. 생산비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홍보	18

2.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인센티브 확대 홍보	18

3.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신청	19

4.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홍보	19

5.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20

6. 농산물 소형 선별기 추가 신청	20

7. 소상공인「동네가게 함께가기」지원사업 연장안내	20

8. 목재 파쇄장 부산물 무료배부	21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안내	22

2. 농업용미생물 공급 안내	22

23

기타 참고사항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2. 4. 15. : 4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2. 5.  4. : 진월면 청년회 어린이날 기념 진월초·중학생 간식 전달

2022. 5. 10. : 5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총 무 팀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신고·접수

기    간 : '22. 1. 21. ~ ‘23. 1. 20.(1년)

신고자격

- (진 상 규 명) 희생자, 유족, 희생자 친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희생자·유족)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장소

- (진 상 규 명)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 (희생자·유족)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신고방법 :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신고·심의 처리절차

〈 신고․심의 절차〉

신고‧접수 (도,시군,읍면동)	→	1차(기본)조사 (시군, 읍면동)	→	2차(추가)조사 (도)	→	심의 및 의견서 작성 (도)
						↓
결정사항 통보 (실무위원회)	←	심의․결정 및 통지 (위원회)	←	심사소위 심사 (위원회 소위원회)	←	심의․의결 요청 (실무위원회)

첨 부		신고·접수 안내포스터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사업개요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협약은행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협조사항

아파트 게시판, 홍보용 TV 등 대시민 홍보

3. 마을 동향 파악 협조 요청

보고시기 : 사안발생 또는 인지 즉시

중점 관리 대상

- 개인·단체 등의 미담수범 사례

- 각 마을별 행사, 사회·자생단체 행사

- 각종 집회·시위, 사건·사고 및 주민 집단민원 동향

-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 동향

- 마을간, 기관·단체 간의 갈등 및 마찰사항

- 재난·재해 등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조사항 : 관내 동향 발생 즉시 총무팀에 연락 요망(☎797-3679)

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 홍보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적용기간 : ‘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 조치(‘22. 4. 18.(월) 05시까지 유효)

- 실내・대중교통 내 취식금지(‘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5.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2. 4. 1. ~　4. 30. (한 달간)

대    상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고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21세~28세)  * 소득기준 없음

① 2020. 1. 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고 거주

② (연령)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③ 제외대상 : 공공기관 근무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지원(체크카드로 지급)

사 용 처 :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 문화복지비로 사용

사용기간 : 문화복지비 지급일(6월중) ~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광주은행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    의 : 전략정책실(☎ 797-2964)

6. 진월면 풍물단 신입회원 모집

신청기간 : 2022. 5. 2. ~ 5. 13.

대 상 자 : 풍물단에 관심있는 진월면민 누구나

신청접수 : 진월면 총무팀(☏061-797-3679)

		주민생활지원팀

1. 민원실 근무자 ｢ 중식시간 (12:00~13:00) 휴무제 ｣ 시범운영 실시

민원실 근무자의 중식시간 보장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함

개    요

기    간 : 2022. 5. 1. ~

※ 확대운영 : 2022. 8월중

대    상 : 6개 면사무소(봉강 ‧ 옥룡 ‧ 옥곡 ‧ 진상 ‧ 진월 ‧ 다압면)

내    용 : 중식시간(12:00~13:00) 휴무(전직원 휴무제 실시)

협조사항 : 주민 민원제기 및 마찰 대비 주민홍보 실시

향후계획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 ‘22. 4.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 ‘22. 5. 1. ~ 7. 31.

중식시간 휴무제 전면시행     : ‘22. 8.

문    의 : 민원지적과 민원팀(☎ 797-2243, 2479)

2.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재개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일상 속 실천 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로당 운영 재개

재개일시 : 2022. 4. 20. (수)

경로당 운영원칙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완료자만 이용가능

칸막이, 띄어앉기, 외부환기 등 방역수칙준수 후 식사가능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노래, 체조 등 비말위험 프로그램 불가)

유증상(기침, 발열 등) 시 경로당 이용 자제 및 상시 마스크 착용

경로당 이용대상자 외 외부방문자 출입금지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797-3682)

3.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

개    요

기    간 : 2022. 4. ~ (연중)

대    상 : 복지급여 대상자

-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읍 ‧ 면 ‧ 동 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기준 :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환산보증금으로 한다.)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이하의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재능기부 참여 중개사무소 방문 신청(증빙서류 지참)

문    의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797-3389, 2388)

4. 임신부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한시지원사업 안내

기    간 : 2022. 3. ~ 4.

지원대상 : 임신부

지원내용 : 1인당 10회분   ※ 현재 잔량 3set (3人)

지원방법 : 선착순 면사무소 내방 수령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지참 후 면사무소 방문 수령

(대리수령일 경우) 모자보건수첩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5.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한시지원사업 안내

기    간 : 2022. 3. ~ 4.

지원대상 : 취약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 교육·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격확인 등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1인당 2회분

지원방법 : 면사무소 내방 수령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목    적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조건 충족 시 부양의무자 용어 및 소득·재산조사 폐지

※ 조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또는 고재산(일반재산 9억) 이하일 경우

(금융재산 또는 금융 부채 전면 제외)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년	583,444	978,026	1,285,410	1,536,324	1,807,355	2,072,101

지원내용 : 가구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소 보장수준 금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7. 기초연금 지원사업 홍보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1957년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신청 가능)

신청불가 및 자격정지 대상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중인 자

- 행방불명자, 실종선고자, 국적상실, 국외이주자

- 금고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797-4271)

8.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안내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행사 개최

일    시 : 2022. 5. 5.(목) 09:00 ~ 12:00    ※기념식 10:00

장    소 : 시청 앞 시민광장

주요내용 : 식전행사, 기념식, 놀이 및 체험마당, 부대행사 등

표창대상자 추천

훈  격: 시장

진월면 추천 대상자: 이지아(진월초 6학년)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맞춤형복지팀

1.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신청기간 : 2022. 1. ~ 연중

대    상 : 생활이 어려운 세대(기초, 차상위, 저소득 취약계층 등)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심층상담) 후 맞춤형복지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및 상담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및 관리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78)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가구포함),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신청방법 : 신청 시 가정방문 등 검토 후 최종 결정

지원내용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문 의 처 : 진월면 맞춤형복지팀(☎ 797-4278)

3. 2022년 기생충 퇴치사업 추진

기    간 : 2022. 4. 25. ~ 12. 31.(8개월간)

※ 검체수집 및 검사 기간: 2022. 5. 2. ~ 5. 13. (12일간)

대    상

과거 기생충 검사 양성자(2021년도 양성자 검사 필수)

30세 이상 민물고리 판매식당 종사자 및 강에서 어류재집 어민 가족

30세 이상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는 주민 등 기타

주요내용

기생충 수거 및 검사: 12종(간흡충 외 11종)

기생충 양성자 무료 투약 및 지속관리

기생충 감염 예방 주민홍보 및 교육 등

문 의 처 : 진월면 맞춤형복지팀(☎ 797-4278)

4.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조정 안내

추진배경 : 고령층 4차접종 시행 시 60세 이상 고령층의 온라인예약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 3일제 잠정 유지를 통해 고령층 접근 편의성 도모

주요내용

(대 상 기 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자체 접종기관 포함)

(요일제 조정) 주 1일 시행 예정(4.18.~) ⇒ 주 3일 변경

※ 5.1일까지의 접종 추이를 고려하여 유보되었던 주 1일제 시행 여부 검토

(모더나 축소) 모더나 참여기관 축소는 예정대로 진행

※ 관내 모더나 접종기관(3개소): 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광양병원

구분	읍면동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코로나19 참여 백신				접종요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소아용화이자
1	광양읍 (12)	광양내과의원	763-4555	√		√		화, 목, 금
2		광양성심내과의원	761-9595	√		√		월, 수, 금
3		광양조은내과의원	761-9588	√				금
4		선린의원	763-6767	√		√	√	월, 화, 금
5		연합의원	762-2266	√				월, 목
6		광양병원	761-7575	√	√			화, 금, 토
7		자모의원	761-6090	√		√		화, 목, 토
8		정학민내과의원	762-8338	√		√		화, 수, 금
9		차소아청소년과의원	763-8295	√		√	√	월, 목, 금
10		탑요양병원	913-8000	√				월, 목, 토
11		한솔의원	763-6613	√				월, 수, 금
12		현대연합의원	762-9100	√				수, 목, 금
13	중마동 (17)	강남병원	794-2700	√		√		수
14		광양사랑병원	797-7811	√	√		√	금
15		김내과의원	794-6655	√				화, 수, 금
16		김외과의원	794-7733	√				화
17		다나소아과의원	793-7522	√		√		월, 목, 금
18		류여성의원	794-7711	√		√		월, 금, 토
19		미래여성의원	791-7070	√				월, 수, 금
20		박이비인후과의원	794-6800	√		√		목
21		신세계연합의원	792-8212	√				월, 수, 금
22		우리들연합의원	795-9339	√		√		월, 목, 금
23		윤화주정형외과의원	793-7582	√				화, 수, 금
24		광양서울병원	798-9800	√	√	√	√	금
25		조기섭내과의원	793-7501	√		√		월, 수, 금
26		조철현내과의원	793-5575	√				월, 화, 금
27		코앤기의원	791-5525	√		√		수
28		큰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793-7007	√		√		월, 수, 금
29		하나로의원	793-7975	√				금
30	광영동 (4)	삼성의원	792-8275	√				월, 수, 금
31		장진형내과의원	794-6575	√		√		월, 수, 금
32		정외과의원	792-8561	√		√		월, 수, 토
33		중앙의원	794-0112	√				수
34	옥곡면 (2)	늘푸른의원	772-1140	√				월, 금, 토
35		현대의원	772-7119	√		√		월, 수, 금
36	진상면	진상의원	772-1140	√				화, 수, 목
37	태인동	조은의원	793-9016	√				월, 수, 금
38	금호동	연세의원	799-3800	√		√		월, 화, 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선택요일 지정현황

문 의 처 : 진월면 맞춤형복지팀(☎ 797-4278)

		산 업 팀

1. 생산비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홍보

신청기간 : 2022. 6. 30.까지

신청장소 : 지역농협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 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타 도 주소지 관외출입 경작자는 지원제외

지원유종 :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3.1.~6.30.                  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지원단가 : ℓ당 183원 정액 지원

대상기간 : 2022. 3. 1. ~ 2022. 6. 30.(4개월)

2.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인센티브 확대 홍보

감축협약 : 2021년 벼 재배 논에 20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시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별도임

구분	당 초	변 경
인센티브	감축 협약 참여 농업인에게 1ha당 109포대 추가 배정	감축 협약 참여 농업인에게 1ha당 150포대 추가 배정

3.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신청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바이오-차 : 바이오매스(목재,쌀겨 등)르러 350~450℃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지원기준

- 기준단가 : 480천원/10a  * 10a당 30포 공급 원칙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1ha(4,800천원) 한도 지원

신청장소 : 면사무소

신청기한 : 2022. 5. 6.(금)까지

4.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홍보

품목	가입기간
벼, 조사료용 벼	4. 25.~ 6. 24.

가입품목 및 가입기간

가입방법 : 광양동부농협 방문 가입

문의처 : 광양동부농협 보험 담당자 (☎ 798-4805)

5.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자로 광양시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방법 : 1인당 30만원 상당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지급(1회 한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운전면허증 지참)

신청장소 : 면사무소, 광양 경찰서 민원실, 광양 운전면허시험

신청기한 : 2022. 11. 30.(수)까지

6. 농산물 소형 선별기 추가 신청

신청대상 : 0.1ha 이상 매실 등 원예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내용 :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

지원단가 : 3,500천원(보조 50%, 자담 50%)

신청장소 : 면사무소

신청기한 : 2022. 4. 28.(목)까지

7. 소상공인 『 동네가게 함께가기 』 지원사업 연장안내

신청기간 : 2022. 4. 11.(월) ~ 5. 31.(화)

참여대상 : 전남도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 소상공인 800개 업체(광양시 61개소 배정 중 40개소 신청완료)

지원내용 : 30초ㆍ2분 분량의 소상공인 사업체 홍보영상 무료 제작 및 LG헬로비전 TV채널 방송,‘헬로전남’유튜브 게시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접 수 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061-797-3351)

8. 목재 파쇄장 부산물 무료배부

신청기한 : 2022. 4. ~ 연중(소진 시까지)

배부기간 : 2022. 6월경 신청량에 따라 배부일정 수립 예정

배부장소 : 광양읍 죽림리 산 109-6(목재파쇄장)

접 수 처 : 녹지과(☎061-797-2553)

		농 업 인 상 담 소

상담소장	전화번호
이남영	797-3686

1. 당면영농안내

매실 과원 관리

병해충 방제: 복숭아씨살이좀벌, 흑성병, 진딧물, 깍지벌레 등

웃거름 시용: 4월 하순, 매실맞춤비료 2포/10a

감 병해충 방제

대상병해충: 낙엽병, 탄저병, 흰가루병, 총채벌레, 나방류 등

방제시기: 5월 상순(꽃 피기 전)

배 병해충 방제

대상병해충: 흑성병, 깍지벌레, 배나무이, 순나방 등

방제시기: 5월 상․중순

2. 농업용미생물 공급 안내

공급시기: 연중(09:00~17:30, 주말․공휴일 제외)

공급장소: 농업용미생물실{광양읍 서천변로 177(기술보급과 건물 뒤)}

공급대상:‘농업용 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접수: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용미생물실)

공급단가: 600원/리터(유상공급), 포장단위 5리터
(단, 광양시 농업인 연간 300리터까지 무상공급)

공급균종 및 사용효과

공급균종: 6종(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클로렐라, BT균, BV균)

미생물 사용효과: 작물생육촉진, 병․해충 예방 및 방제,
퇴비 부숙 촉진, 악취 제거, 토양개량 효과 등

2022년 4월 2차 홍보자료

1. 재택치료 대면진료 및 처방 의약품 수령 안내

2. 고령층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3.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4.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6.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7.「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8.「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시행

9. OK생활민원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10. 세균성 식중독 발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1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12. 찾아가는 희망교실(성인문해교육) 운영마을 모집

13.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발달 지원실」 운영

14.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문화체험비 지원

15.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추진

16. 지방상수도 누수 신고 및 옥내 누수 확인 협조

17.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홍보

18.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1. 재택치료 대면진료 및 처방 의약품 수령 안내

최근 확진자 대량 발생 및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 등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 의료기관 확대 및 처방 의약품 대면 수령 가능 안내

추진개요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 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 “의약품 수령”의 경우도 현재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 목적의 외출로 허용

* 비대면 진료 후의 처방 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가능

❍ 약국은「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약품 대면 전달

❍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 제출 원칙

→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 조제·전달 및 복약 지도

*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

<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절차 >

➊접수	⇒	❷이동	⇒	❸대면진료·처방	⇒	❹조제	⇒	❺전달·확인
외래진료센터 진료시간에 사전 예약		확진자 개인차량 또는 지자체별 이송체계 (민간위탁 구급차, 방역차량, 택시 등) 활용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모든 약국 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모든 약국 또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061-797-4149)

재택치료 대면 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명	진료시간		연 락 처
		평일	주말,휴일
계	15개소
광양읍	고려의원	14:00~17:00	-	763-6161
	현대연합의원	09:00~18:00	09:00~13:00 (공휴일 휴진)	762-9100
	중화부부한의원	18:00~19:00	14:00~15:00 (토요일만 운영)	913-1075
중마동	광양사랑병원	09:00~11:30 14:00~16:30	09:00~14:30 (토요일만 운영)	797-7155
	강남병원	12:00~13:00 17:00~18:00	12:00~13:00 (토요일만 운영)	818-7579
	광양서울병원	09:00~17:00	09:00~11:00	798-9800
	김내과의원	11:00~18:30	11:00~13:00	794-6655
	나성규신경과의원	08:30~12:30 14:00~18:00 목요일 08:30~12:30	08:30~12:30 (토요일만 운영)	791-0719
	다나소아과의원	09:00~17:00	09:00~12:30 (토요일만 운영)	793-7522
	박이비인후과	09:00~18:30	09:00~15:30	794-6800
	조기섭내과의원	09:00~12:30 14:00~18:00	09:00~12:00 (토요일만 운영)	793-7501
	코앤기의원	09:00~18:00	09:00~13:00 (토요일만 운영)	791-5525
	큰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09:00~18:30	09:00~13:00	793-7007
	하나로의원	12:30~13:00	-	793-7975
광영동	정외과의원	09:00~18:00	09:00~12:00 (토요일만 운영)	792-8561

2. 고령층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최근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재감염률 급증으로 종합적인 백신 효과를

고려하여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시행

추진개요

❍ 접종일정 : (사전예약)4. 18일~ , (접종개시)4. 25일~ , (당일접종)4. 14일~

❍ 접종대상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한 80세 이상 고령층

※ 60세~79세 고령층은 자율접종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가능

※ 개인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접종 가능

❍ 접종백신 : mRNA 백신 및 노바백스 백신

※ 사전예약 시 원하는 접종백신 종류 선택 가능

❍ 시행기관 : 38개소 (코로나 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협조사항

❍ 8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 안내 및 홍보

❍ 그 외 60세~79세는 접종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접종 시행 안내

※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접종 강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061-797-4029)

3.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감염 예방 및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함

추진개요

❍ 지원시기 : 2022. 3. 14. ~

❍ 지원대상

- 기  존 : 만12세 여성 청소년(2009.1.1.~2010.12.31. 출생자)

- 변  경 :

· 만13세~17세 여성 청소년(2004.1.1 ~ 2008.12.31. 출생자)

· 만18세~26세(1995.1.1.~2003.12.31. 출생자) 저소득층* 여성

* 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건강상담 미지원

❍ 지원백신 : 서바릭스(HPV 2), 가다실(HPV 4)

❍ 지원횟수 : 2~3회(첫 접종 연령 및 시기에 따라 상이함)

❍ 접종기관 : 중마통합보건지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22개소

협조사항

❍ 마을주민 등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061-797-4107)

4.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광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가입내용

❍ 대    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 사업기간 : 2022. 2. 11. ~ 2023. 2. 10.(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항목 : 15개 항목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강 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농 기 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 불안정에 따른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25. ~ 2023. 4. 24.(1년간)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예 산 액 : 515백만원(국비 257, 도비 78, 시비 180)

소득 및 재산 기준

구 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251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업무처리절차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조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 (건축과)	⇨	월세지급 (건축과)	⇨	사후관리 (건축과)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읍면동)		차세대 행복e음 활용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일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문의사항 : 건축과(061-797-2886)

6.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2년 이상(2022. 1. 1.기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21세~28세)

① 2020. 1. 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

②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 소득기준 없음

* 제외대상 : 복지포인드(카드)를 지급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직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자

* 일부지급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차액 1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지원 (체크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에서 문화복지비로 사용

❍ 사용기간 : 문화복지비 지급일(6월중) ~ 12. 31.

신청기간 : 2022. 4. 1. ~ 4. 30.(한달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 라 인) 시 거주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군 거주자는 농협은행 홈페이지

신 청 (4월, 방문 또는 온라인)	⇨	자격요건 확인 (5월)	⇨	대상자 확정 통보 (5월 말)	⇨	카드발급 신청서 문자 송부 (6월 중)	⇨	카드발급 신청서 제출	⇨	카드 발급 배송 (6월부터, 우편송부)
청년		시·군		시·군		은행		사업대상 청년		은행

지원절차

※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2824)

7.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민원실 근무자 중식시간 보장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추진개요

❍ 시행시기 : 2022. 5. 1. ~             (확대운영 : 2022. 8월)

❍ 대    상 : 6개 면사무소(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

❍ 추진내용 : 중식시간(12:00~13:00) 휴무 실시

※ 중식시간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추진절차

사전홍보		시범운영		문제점 보완		전면시행
2022.3 ~ 4월 (SNS,언론,소식지 등)		2022. 5. ~ 7월 (면 6개소)		2022. 7월 (시민 불편사항 등 보완)		2022. 8월 (전면시행)

협조사항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061-797-2479)

8.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시행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임대차 계약 시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성 향상 도모

개    요

❍ 추진기간 : 2022. 4. ~ (연중)

❍ 지원대상 : 복지급여 대상자

-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읍·면·동 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 사각지대

❍ 지원기준 :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환산보증금으로 한다.)

❍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이하의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재능기부 참여 중개사무소 방문 신청(증빙서류 지참)

신청절차

① 무료중개 신청 신청인(지원대상자) → 중개업소		② 신청인 증빙서류 확인 중개업소		③ 중개 및 계약체결 중개업소↔신청인		④ 거래결과 통보 중개업소→협회(매회) * 협회→시청(매달)

협조사항

❍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 수혜대상자 파악 및 안내·홍보를 통한 혜택 누락 방지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061-797-2388)

9. OK생활민원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 OK생활민원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이 직접 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연중)

❍ 사 업 비 : 111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구 분	취약계층 가구 수리	공공시설물 수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마을회관, 경로당 등
지원내용	- 소규모 수리비 지원 : 20만원 자체 수리(재료비) : 20만원	공공시설물 수리 : 100만원 이하
추진방법	읍면동 신청, 방문 점검, 민원 접수	읍면동 신청, 방문 점검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연중)

❍ 사 업 비 : 132백만원(도비 39.630%, 시비 92.470%)

❍ 사업내용

구 분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지원제외자로 소득재산 기준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소규모 재료(수리)비 지원 - 긴급수리 : 30만원 이하 - 주거개선 : 100만원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 생계비 : 20~50만원 - 의료비 : 50만원 이내 - 주거비 : 25~40만원
추진방법	읍면동 직접수행 (예산 재배정)	읍면동 신청 → 시에서 지급

문의사항 : 주민복지과(061-797-2774)

10. 세균성 식중독 발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낮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4월부터 나들이 증가 및 배달 음식 주문 증가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개    요

❍ 정의 : 세균성 식중독에 의한 장염

❍ 발생원인 : 낮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4월부터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정점을 이룸

❍ 주요증상 : 설사, 복통, 구토 등

❍ 미생물학적 식중독 분류

세균성식중독	감염형	식품과 함께 섭취한 미생물이 체내에서 증식되어 식중독을 일으킴	살모넬라 캠필로박터제주니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등
	독소형	미생물 증식으로 인해 생긴 독소가 식품과 함께 섭취되어 식중독을 일으킴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		공기, 접촉, 물 등의 경로로 식품 및 환경에 오염되어 감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협조사항

❍ 예방수칙 준수 홍보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

- 식재료는 깨끗한 물로 세척·소독하기

- 칼 도마 구분 사용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

1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사업개요

❍ 사 업 량 : 3,150ha  * 지난해 지급실적 : 6,548명, 7,487백만원, 3,015ha

❍ 사 업 비 : 7,761백만원(국비 100%)

❍ 신청기간 및 방법 : ´22. 3. 14. ~ 5. 31.

- (비대면) 3. 14. ~ 4. 1. / 문자 발송 / 지난해와 변동없는 농업인

- (방  문) 4. 4. ~ 5. 31.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비대면 미신청자 등

❍ 대상농지 : ´17∼´19년 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을 지급 받은 농지

❍ 대 상 자 :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농업인,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 직전 1년 이상 직불금 농지 1천㎡ 이상 실경작 농업인

❍ 지급단가(택1) : 면적직불금 100~205만원/ha, 소농직불금 120만원

※ 소농직불금은 소농자격요건 8가지를 충족한 경우 지급

❍ 홍보인원 : 6,519명(농지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읍면동	신청대상	지난해 지급액	읍면동	신청대상	지난해 지급액	비고
계	6,519	7,382	다압면	597	695
광양읍	1,345	1465	골약동	338	243
봉강면	628	714	중마동	5	2
옥룡면	975	1162	광영동	10	3
옥곡면	692	709	태인동	65	20
진상면	844	977	금호동	-	-
진월면	1,020	1392

문의사항 : 농업지원과(061-797-3387)

12. 찾아가는 희망교실(성인문해교육) 운영마을 모집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년 한글교실 과정인 ‘찾아가는 희망교실’을 모집함.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2. 1. ~ (모집대상 마감 시까지)

❍ 모집교실: 2개 교실(마을)

❍ 모집인원: 교실당 최소 10명 이상 모집

❍ 신청방법

· 이통장이 마을 교육생과 상의 후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에서는 교육생 수, 교육장소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市에 신청서 제출

마을 내 비문해 성인		이통장		해당 읍면동		교육보육과		통보

※ 선정기준: 교육생 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10명 이상)

운영방법

❍ 운영기간: 3년 과정

❍ 운영내용: 초등수준 기초 문해교육(국어, 영어, 수학 등)

❍ 운영장소: 마을 내 안정적인 유휴시설(회관, 경로당 등)

※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과제물 형식) 운영 유동적 실시

❍ 운영대상: 마을 내 저학력 및 비문해 성인

❍ 지원사항

- 문해교육 선생님 마을 파견(강사비 지원) / 교육기자재, 교과서, 필기구 등

※ 단, 시설 운영(난방, 전기 등)에 필요한 부분은 마을 자체 해결

협조사항

❍ 안정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학습장(경로당 등) 마련 협조

❍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기초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문의사항 : 교육보육과(061-797-3315)

13.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발달 지원실」 운영

아이 발달 및 양육에 대한 고민을 가진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상담 및 검사를 진행하여 건강한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개요

❍ 이용대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부모

❍ 상담내용: 아동발달, 문제행동, 부모 심리검사 등

❍ 검사도구: 관찰기록지, K-CDI(발달검사), K-PSI(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등

❍ 검사비용: 무료

❍ 장    소: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상담실

❍ 상담유형: 센터 내방 후 전문가와 대면 상담

❍ 운영시간: 평균 주 2~3회(예약일정 조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예약방법: 전화예약(☎797-1956)

- 1차 전화예약 후 상담일정 조율하여 최종일정 확정 안내

검사 도구	아동발달 지원실

협조사항

❍ 아이 발달 및 양육에 대한 고민을 가진 주변 영유아 가정 대상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안내

문의사항 : 교육보육과(061-797-2317)

14.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문화체험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에 문화체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여가문화정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12.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 25세대, 다문화 가족 50세대

- 제외대상 : 2020년, 2021년 한부모가족 문화체험비 지원 가족,

2021년 다문화가족 문화체험비 지원 가족

❍ 지원내용 : 세대당 40만원

- 先 신청순 지원 (先체험 後지원 / 30만원이상 실비지출증빙 필요)

❍ 체험지역 : 국내 문화․관광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문화 · 관광지,

업체(식당, 시장 등) 이용 권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절차 : 체험활동 ⇨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주소지 읍면동)

⇨ 지원금 요청공문 제출(읍면동→시)

⇨ 지원금 계좌입금(시) ⇨ 지원결과 통지(시→읍면동)

① 문화체험 실시		② 신청서류 제출		③ 문화체험 경비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자율실시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 신청서류 제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청구 익월 10일 이내 대상자 계좌로 입금

협조사항

❍ 한부모·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문의사항 : 여성가족과(061-797-2776)

15.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추진

출산, 육아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로 조기 사회복귀 유도

사업개요

❍ 지원인원 : 1,347명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구직등록확인증 발급 필요)에 구직 등록한 여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만35세~54세 이하(1968.1.1.~1987.12.31.)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1인당(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 (1차) 2022. 2. 28.(월) ~ 4. 29.(금) ※ 사업초기로 홍보기간 등 고려

(2차) 2022. 7. 1.(금) ~ 8. 1.(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카드발급절차 : 신청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카드신청서류 제출

⇨ 신청접수사항 공문제출 (읍면동→시)

⇨ 적합심사 후 선정결과 공문통보 (시→읍면동, 지정금융기관)

⇨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 통보 (읍면동→신청인)

⇨ 선정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주 경과 후

지정금융기관 방문해 카드신청 (본인이 신분증 지참)

※ 카드발급 지정금융기관: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NH농협은행 동광양지점

❍ 카드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2. 12. 31. ※ 기한 내 미사용시 이월불가

협조사항

❍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통보 (읍‧면‧동사무소 → 신청인)

16. 지방상수도 누수 신고 및 옥내 누수 확인 협조

누수 신고

❍ 상수도 급ㆍ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면 市에서
즉시 긴급 복구 시행

※ 누수 신고: 상수도과 급수팀(☎ 797-2533, 3586)

옥내 누수 확인 및 감면

[옥내 누수 확인]

❍ 집안 내부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수도계량기“별(★) 모양”별침의 회전 여부(회전-누수) 점검 [계량기 기준으로 내부관(옥내 배관)인 경우 건축주 관리 구간이므로 자체 수리]
※ 스마트 계량기(중마동, 광영동 일원) 옥내 누수일 경우 계량기 숫자(하단부) 증가

[옥내 누수요금 감면]

❍ 감면신청: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 누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0일 이내 누수복구 공사 후 3개월 이내 신청

❍ 감 면 액: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감면(최대 2개월분)

※ 감면 안내: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 (☎ 797-4967, 3584)

협조사항

❍ 수돗물 누수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자료 게시 등 안내 및 홍보

17.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홍보

개  요

❍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판매·사용이 금지됨

❍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관로 막힘,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및 공공하수처리장에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운영 지장 초래

금지행위

❍ 일반가정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 사용 행위

- 인증받은 제품은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에서 사용 가능

❍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의 판매·사용행위

-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에서 확인 가능

❍ 음식물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판매·사용 행위

벌칙 및 과태료

❍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80조)

협조사항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행위 홍보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불법 제품 사용금지 내용 반영 협조

- 하수도과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협조 요청 문서 기 발송(2회)

❍ 불법제품을 판매·사용하는 경우 하수도과(☎ 797-3177)에 신고

18.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개    요

❍ (공모기간) 2022. 4. 1.(금) ~ 6. 30.(목) / 3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공모제 게시판 서식 활용)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 불펴 해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 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심사계획

ㅇ (심사방식) 1차 서면심사 / 2차 경진대회

ㅇ (심사기준) 서면심사 및 전문가 평가(80%), 국민 선호도 평가(20%)

시상계획

ㅇ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경진대회 진출제안 중 심사를 통해 결정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은 경진대회 미 진출작 중 15편을 선정하여 10만원 상당 부상 지급

ㅇ (결과발표)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2022년 10월 말 예정), 최종 수상결과 발표(2022년 11월 말 예정)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