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9.(화) 14:00 (제6호)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월 면

진월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jinwol)

문의 : 총무 797-2606  주민생활지원 797-3682  맟춤형복지 797-4278  산업 797-3681

목  차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3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3

총 무 팀

1.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안내	4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5

3.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안내	5

4.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7

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9

주민생활지원팀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정 안내	10

2.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10

3. 2022년 발달장애인 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11

4.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단체 모집 안내	12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13

6. 기초연금 지원사업 홍보	14

맞춤형복지팀

1.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15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5

3. 보건진료소 업무 잠정 중단 알림	16

4. 광영・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잠정 중단 알림	16

산 업 팀

1.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17

2. 202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홍보	19

3. 2022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추가신청 홍보	19

4. 2022년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신청 홍보	20

5.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에 따른 홍보	20

6. 2022년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 변경사항 안내	21

7.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 안내	21

8.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알림	22

9. 유기질비료 및 방치된 폐농자재 조치 협조 알림	23

농업인상담소

1. 당면영농안내	24

25

기타 참고사항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2. 3. 15. : 3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2. 4. 26. : 4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총 무 팀

1.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안내

운영기간 : 2022. 3. 21. ~ 4. 30.

수거대상 :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농약 봉지 등

홍보사항 :

영농폐기물 재활용 장려금 지급 사업

- 영농폐기물 수집·수거 후 장려금 교부신청서, 수거전표 구비하여 면사무소 제출

- 장려금 지급단가(단위:원)

품목	폐비닐(원/kg)		농약용기 및 봉지류(원/kg)
	적정(A,B등급)	이물질함유(C등급)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봉지류
지급단가	120	80	300	100	900

참고자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황

연번	소 재 지	재질	규격	설치일	관리인	비고
1	진상면 지원리 1294-2 (지랑 주차장)	구조물 (철재)	7.2*1.5*2.2	‘11.1.25.	지랑이장
2	진상면 청암리 457 (목과 농협창고옆)	〃	5.2*1.5*2.2	〃	목과이장
3	진상면 섬거리 619-1 (섬거마을회관)	〃	5.2*1.5*2.2	〃	섬거이장
4	다압면 고사리 1391-4 (항동마을)	〃	5.2*1.5*2.2	〃	항동이장
5	다압면 고사리 162-1 (관동 주차장)	〃	5.2*1.5*2.2	‘12.1.29.	관동이장
6	진월면 월길리 1731-133 (중도마을)	휀스 (철망)	15*5*2.2	‘14.1.3	중도이장
7	광양읍 죽림리 1276-4 (쌍백마을회관)	구조물 (철재)	6*5*1.5	‘14.12.26.	쌍백이장
8	광양읍 죽림리 601-4 (백동마을)	〃	6*5*1.5	〃	백동이장
9	진월면 송금리 329-7 (금동마을)	〃	6*5*1.5	‘15.9.21.	금동이장
10	진월면 월길리 518-2 (대리마을)	〃	12*10*1.5	‘17.11.03	대리이장
11	진월면 월길리 1731-132 (중도마을)	〃	12*10*1.5	‘18.04.02	중도이장
12	진월면 월길리 19-1 (송현마을)	〃	12*10*1.5	‘20.3.25.	송현이장
13	진상면 청암리 1130 (청도마을)	〃	10.5*5.3*2.3	‘21.8.30.	청도이장
14	태인동 634-1 (궁기마을)	〃	9*3*2.3	〃	궁기이장
15	봉강면 지곡리 238-6 (지곡마을)	〃	12*5*2.3	‘21.9.27.	지곡이장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사업기간 : 2022. 2. ~ 12.

사업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동재충전’

※ 자동재충전 안된 대상자 및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카드발급 신청

사업내용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지원)

발급방법 : 주민센터,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전화(☎1544-3412)

문 의 처 : 진월면 총무팀 (☎061-797-4264)

3.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2. 4. 1. ~　4. 30. (한 달간)

대    상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고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21세~28세)  * 소득기준 없음

① 2020. 1. 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고 거주

② (연령) 21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4~2001년도 출생자)

③ 제외대상 : 공공기관 근무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지원(체크카드로 지급)

사 용 처 :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 문화복지비로 사용

사용기간 : 문화복지비 지급일(6월중) ~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광주은행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    의 : 전략정책실(☎ 797-2964)

4.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6인→8인이하)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용시설 23시까지 운영 제한

-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주민생활지원팀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정안내

적용일자 : 2022. 3. 16. 이후 통지분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주요 개정사항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 조정: 73,000원 → 45,000원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2.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개    요

기    간 : 2022. 3. 22. ~ 4. 11.

장    소 :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내    용 :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항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향후계획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2. 3. 22. ~ 4. 11.

의견제출지가 검증    : ‘22. 4. 12. ~ 4. 18.

지가 결정‧공시        : ‘22. 4. 29.

문    의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061-797-2767)

3. 2022년 발달장애인 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목     적 : 직업적 취약계층인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활동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해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 (연중)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격증(컴퓨터 관련, 운전면허,                       바리스타 등) 취득비용 지원

지원방법 : 자격 검토 후 선정 대상자(장애인 본인) 계좌로 해당 금액 송부

지원금액 : 1인 15만원 한도 내

학원 및 교육기관 접수 시 : 5만원 지원

최종 자격증 취득 시 : 10만원 지원

※ 교육기관 2회 접수 기 지원자는 최종 자격증 취득 시 5만원 지원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신청자 복지카드 사본, 통장 사본

자격증 취득 관련 증빙 서류(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학원 및 교육기관 접수증(2022. 1. 1. 이후 발급분)

※ 교육기관 기본정보 및 대상자 이용 내역 등 필수 기재사항, 기관 직인 필수

- 최종 취득 자격증(2022. 1. 1. 이후 발급분) 사본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4.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단체 모집 안내

목    적 : 농어촌지역 등 평생교육 소외 대상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 간 학습격차 완화 추진

사업기간 : 2022. 4. ~ 12. (9개월)

지원내용: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배움행복마을학교 지정 마을                     학교매니저 배치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법 : 전자우편 발송 ( khr1549@korea.kr )

지원항목

지원항목	주 요 내 용
강사비	• 프로그램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교재비	•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홍보비	• 강좌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용(현수막, 전단지 등)
재료비	•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운영경비	• 강좌홍보를 위한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 비용 • 마을학교 매니저 배치 등에 관련된 비용 •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조사비용 • 성과공유회, 전시회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사 비용

절차 및 일정

① 신청서 작성		② 자체심사 후 사업신청		③ 대상 확정 및 통보
1. 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필요시) ’19년 운영실적 4. 기관등록증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류심사를 통해 지자체 개별 선정 2개소 공모 신청		공모심사 사업자 선정(道) 선정결과 통보(道→市) 교부신청서 제출(市→道)
				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시
				개별 통보 및 사업비 교부
마을학교 → 시		시 → 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
				시 → 마을학교

문 의 처 : 교육보육과 평생학습팀 (☎ 797-3315)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목    적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조건 충족 시 부양의무자 용어 및 소득·재산조사 폐지

※ 조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또는 고재산(일반재산 9억) 이하일 경우

(금융재산 또는 금융 부채 전면 제외)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년	583,444	978,026	1,285,410	1,536,324	1,807,355	2,072,101

지원내용 : 가구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소 보장수준 금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6. 기초연금 지원사업 홍보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1957년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신청 가능)

신청불가 및 자격정지 대상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중인 자

- 행방불명자, 실종선고자, 국적상실, 국외이주자

- 금고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061-797-4271)

		맞춤형복지팀

1.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신청기간 : 2022. 1. ~ 연중

대    상 : 생활이 어려운 세대(기초, 차상위, 저소득 취약계층 등)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심층상담) 후 맞춤형복지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및 상담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및 관리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78)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가구포함),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신청방법 : 신청 시 가정방문 등 검토 후 최종 결정

지원내용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문 의 처 : 진월면 맞춤형복지팀(☎ 797-4278)

3. 보건진료소 업무 잠정 중단 알림

중단기간 : 2022. 2. 7.(월) ~ 상황 안정시까지

중단업무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업무 지원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오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관명	중단업무	문의
14개 보건진료소 세풍, 사곡, 조령, 죽천, 추산, 동곡, 대죽, 어치, 오사, 월길, 도사, 금천, 황길, 태인 보건진료소	■ 일반 환자 및 응급 환자 진료 업무 등 행정 민원 업무 ■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 사업 운영 등 모든 업무	061)797-4148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78)

4. 광영·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잠정 중단 알림

중단기간 : 2022. 2. 22.(화) ~ 상황 안정시까지

중단업무

※ 최근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업무 지원을 위하여 광영·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오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관명	중단업무	문의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 만성질환 관리 등 민원 업무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업무	061)797-4027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준비 등 모든 업무	067)797-4027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78)

		산 업 팀

1.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신청기간 : 2022. 4. 6. ~ 5. 31.

신청장소 : 진월면사무소(산업팀)

마을별 신청일정

신 청 일 자	대 상 마 을	비고
4. 6.(수) ∼ 4. 8.(금)	외망, 내망, 장재, 구룡	3일
4. 11.(월) ∼ 4. 13.(수)	선포, 중산, 항동, 진목, 사동, 차동	3일
4. 14.(목) ∼ 4. 18.(월)	마동, 방죽, 용소, 이정	3일
4. 19.(화) ∼ 4. 21.(목)	구덕, 선소, 신답, 아동, 신덕	3일
4. 22.(금) ∼ 4. 26.(화)	오추, 사평, 돈탁	3일
4. 27.(수) ∼ 5. 2.(월)	추동, 신기, 구동, 금동, 신송, 송현	4일
5. 3.(화) ∼ 5. 6.(금)	대리, 중도, 가길	3일

※ 마을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급대상 농지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등록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5년간 기록 등재),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소농직불금

농가* 단위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아래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 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	0.1ha~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단위:만원/ha)

구 간 단 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구비서류

공익직불제 신청서

-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가족관계 인적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농직불금 신청자)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

참고사항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불금의 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지의 형상 유지, 농약·비료 등의 사용, 교육 이수, 농업인의 공익증진 활동 등

대상마을 접수일자에만 접수 가능하며,

대상마을 접수일자에 미접수 농가는 5.9.(월) 이후에 접수 가능

2. 202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홍보

신청기한 : 2022. 4. 15.(금)까지

사 업 비 : 1,138,900천원(도비 227,780, 시비 911,120)

사 업 량 : 2,492ha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작목반

※ 농가수 5호 이상 또는 친환경 인증 면적 5ha 이상(농가당 지원한도 5ha)

협조사항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 미이수자는 단지 조성사업 제외

무농약 벼는 1~5년차만 지원(2023년부터는 1~4년차 지원할 계획)

농자재 구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이상 사용

3. 2022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추가 신청 홍보

신청기간 : 2022. 4. 8.(금)까지

사업대상 :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신청일 기준)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

지원기종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곡물적재함)

지원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최대 2,800천원 한도)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 추가해 구입

4. 2022년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 홍보

신청기간 : 2022. 4. 8.(금)까지

사 업 량 : 5대

지원대상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12.31일까지)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지원요건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으로써               정상 작동되어야 함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5.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에 따른 홍보

모집기간 : 2022. 4. 1.(금)까지

모집대상 : 신청요건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3가지 요건 충족)

① 61개 인증품목 ② 친환경(유기농·무농약) 또는 GAP인증 취득

③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 재배

※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란

-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또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신청

‣ 주  소 : (우 54667)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환경에너지팀

‣ 이메일 : lowcarbon@koat.or.kr

‣ 팩  스 : 063-919-1789

‣ 문  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환경에너지팀(063-919-1779)

6. 2022년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 변경사항 안내

시 행 일 : 2022. 4. 14.

변경사항

자동차검사 과태료

경 과 일 수	과 태 료
	현 행	개 정
30일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운행정지명령

현 행	개 정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문    의 : 광양시청 교통과(☎797-2870)

7.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 12. 31.까지

신청대상 :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구내식당

인증절차

신청서 제출		음식점 등 → 농산물마케팅과 → 위원회
▼
서류심사 및 심의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접수 후 1달 이상 소요)
▼
인증마크 교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 음식점
▼
사후관리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지원내용 : 온라인 쇼필몰 남도장터에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 지원(연1회 25만원)

문    의 : 광양시청 농산물마케팅과(☎797-3328)

8.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알림

추진배경

임산물 생산시기인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엄정한 법집행)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실시

단속대상

구 분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대상	▪관광업체,등산동호회 불법 산나물채취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블로그 등) 활동	▪산나물 집단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굴취허가 구역 외 굴취 및 수목 훼손 ▪굴취허가 대상 외 굴취 등

기타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화기소지 여부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 조경용 자연석 등 원행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의 허가 여부 등

향후계획

단속반 편성 운영                       : 2022. 4. 1. ~ 5. 31.

9. 유기질비료 및 방치된 폐농자재 조치 협조 알림

유기질비료 공급 현황

농가수 : 662명

비  종 : 333,412포

- 유기질 : 98,139포

- 가축분 : 235,273포

공급시기 : 2월

협조사항

유기질비료 적기 살포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도로변       (큰길, 마을 안길)에 적치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포장 조치

폐농자재 적치로 마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협조바람

		농 업 인 상 담 소

상담소장	전화번호
이남영	797-3686

1. 당면영농안내

감 석회유황합제 적기 살포

살포목적: 병․해충 방제

시    기: 3월 중․하순(잎이 나오기 직전)

살포농도: 보메5도액

매실 병해충 방제

흑성병, 진딧물 1차 방제: 3월 하순 ~ 4월 상순
▸꽃이 진 후 매실이 팥알 크기, 새순이 1㎝ 내외일 때

복숭아씨살이좀벌 1차 방제: 4월 상순
▸매실 직경이 1㎝ 내외가 되었을 때

배 화상병 방제

1차 방제: 꽃피기 전(3월 중순, 상표명: 탐나라)

2차 방제: 꽃 피기 직전(상표명: 세레나데)

3차 방제: 꽃이 진 후(상표명: 아무러)

참다래 궤양병 방제

방제시기: 3월 하순 ~ 4월 하순

밭작물 재배

마늘 웃거름(2차) 시용 및 병해충 방제
: 3월 중․하순,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흑색썩음균핵병, 노균병 등

감자 정식(아주심기): 3월 중․하순

2022년 3월 2차 홍보자료

1. 코로나19 확진 환자 진단체계 변경

2. 소아(5~11세) 코로나19 기초 예방접종 안내

3. 청소년(12~17세) 코로나19 3차 추가 접종

4.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추진

5.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6.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7.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8. 전남도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순회전>

9. 광영 체육시설(축구장·풋살장) 개장 안내

10.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11.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13.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14.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 코로나19 확진 환자 진단체계 변경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환자관리 지연 해소 및위중증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문가용신속항원 검사(RAT)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 ‘22. 3. 14. ~ ’22. 4. 13. 한달간 시행)

확진환자 정의

현 행		변 경
①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PCR 감염이 확인된 사람	➪	①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PCR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명	연락처	비고
계	12개소
광양읍	광양이비인후과	763-3883
중마동	조기섭내과의원	793-7501
	코앤기의원	791-5525
	다나소아과의원	793-7585
	나성규신경과의원	791-0719
	신세계연합의원	792-8212
	우리들연합의원	795-9339
	박이비인후과	794-6800
	큰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793-7007
	하나로의원	793-7975
태인동	조은의원	793-9016
진상면	진상의원	772-1140

2. 소아(5~11세) 코로나19 기초 예방접종 안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소아(5~11세)에서의 확진자 증가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 대상 기초접종 추진

추진개요

❍ 접종일정 : (사전예약)3.24일~, (접종개시)3.31일~(백신도입 일정 변경 시 변동 가능)

❍ 접종대상 : 만 5~11세 소아 (‘10년생 ~‘17년생 생일 도과자)

❍ 접종간격 : 8주 간격(56일)으로 1·2차 접종 시행

* 접종방식(부모동반 필수) 및 본인인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접종은 불가

❍ 백신종류 : 소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지정 위탁의료기관 4개소*(중마권 2개소, 광양읍권 2개소)

* 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선린의원, 차소아청소년과의원

❍ 접종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후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협조사항

❍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 질환 등) 소아

(5세~11세)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 안내 및 홍보

❍ 그 외 소아는 접종의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이 시행 안내 홍보

※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접종 강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

3. 청소년(12~17세) 코로나19 3차 추가 접종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돌파감염 증가 추세로 낮은 위중증률 유지 등

종합적인 백신 효과를 고려하여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시행

추진개요

❍ 접종일정 : (사전예약)3. 14일~ , (접종개시)3. 21일~ , (당일접종)3. 14일~*

❍ 접종대상 :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 경과한 12~17세* 청소년

*‘05년생 ~‘10년생 생일 도과자

❍ 접종간격 : 18세 이상 3차 접종 간격과 동일하게 적용*

*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이후 2개월, 그 외는 3개월 간격 적용

❍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지정 위탁의료기관 38개소  * 건보 미가입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후 개별 접종(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서 필요)

협조사항

❍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호흡기 질환 등) 청소년(12~17세)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 안내 및 홍보

❍ 그 외 청소년은 접종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접종 시행 안내 홍보

※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접종 강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

4.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추진

적십자회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됨

모금기간 : 2021. 12. 1. ∼ 2022. 4. 30.(모금기간 연장)

모금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ㆍ종교ㆍ학교단체 등

납부방법 : 고지서(희망지로) 납부

❍ 권장금액 :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5만원 이상

❍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편의점, 스마트폰, 집전화 등

모금 목표액 : 150,000,000원

❍ 최근 5년간의 납부금액 및 목표금액을 감안하여 2021년도 목표금액 수준으로 결정

세제혜택

❍ (개  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법  인) 법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처리 혜택

※ (손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우리 市 목표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모금 참여 협조

5.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선정대리인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업무처리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 의 처 : 광양시청 세정과(797-3281)

6.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으로 지가조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함.

열람개요

❍ 대상필지 수 : 192,167필지(전년대비 3,333필지 증)

❍ 공 시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 람 방 법 : 시 홈페이지,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돤 열람부 확인

의견접수

❍ 기    간 : 2022. 3. 22. ~ 4. 11.(20일)

❍ 의견내용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방    법 : 의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fax 신청

향후계획

❍ 의견제출지가 검증         : 2022. 4. 12. ~ 4. 1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2. 4. 19.~ 4. 22.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2. 4. 29.

협조사항

❍ 많은 시민들이 열람기간동안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7.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연중)

구분	사업대상	지원내용	기준단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만 18세 ~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45명	(주간활동서비스) 단축/기본/확장형 월 85/125/165시간	(시간당) 14,800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만 6세 ~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공과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23명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종합조사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사업내용

- 제공인력이 이용자 1개 그룹(2~4인)에 직접서비스 이용 지원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제공기관 : 1개소(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양시지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협조사항

❍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협조

8. 전남도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순회전>

전시개요

❍ 전 시 명 : 리움미술관 순회전<Human 7 Questions / 인간, 7개의 질문>

❍ 전시장소 : 전남도립미술관 1~5전시실

❍ 전시기간 : 2022. 2. 24.(목) ~ 5. 29.(일)

❍ 전시작가 : 42명(알베르토 자코메티, 조지 시걸, 앤디워홀, 이브 클렝, 주명덕, 니키리, 최하늘 등)

❍ 전시작품 : 109점(거대한 여인Ⅲ, 예술가 시리즈, 팔 위의 귀 등)

❍ 전시소개 : 21세기 급변하는 환경과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며, 인간에 대한 일곱 개의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구성.

※ 삼성 리움미술관 재개관 기념으로 기획한 전시로 전국 최초 순회 전시

❍ 주요 작품

알베르토 자코메티 <거대한 여인Ⅲ>	주명덕 <예술가 시리즈 – 천경자>	앤디 워홀 <마흔 다섯 개의 금빛 마릴린>
조지시걸 <러시아워>	니키리 <노인 프로젝트(12)>	스텔락 <팔 위의 귀>

9. 광영 체육시설(축구장·풋살장) 개장 안내

◦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광양시민 누구나 생활 주거지에서 편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장시기 : 2022. 3. 2.(수) 부터 ~

개    요

❍ 시설 개요

시설명	위 치	규 모	좌석수	주요시설
광영 축구장	광영의암1길 17	9,087㎡	387석	인조잔디구장 1면
광영 풋살장		924㎡	-	인조풋살구장 1면

❍ 사용 시간 및 사용료

시설명	구 분	평일	토·공휴일	사용 시간
				하계(3~10월)	동계(11~2월)
광영 축구장	3시간 기준	100,000원	120,000원	06:00~22:00	07:00~22:00
광영 풋살장	2시간 기준	20,000원	30,000원	06:00~22:00

※ 부대시설사용료(라이트)는 구장, 시간별로 상이함

❍ 사용 방법

- 인터넷 예약 → 광양시청 홈페이지(스포츠 One-Stop)

: 사용일 1개월 전부터 1주일 전까지 예약

- 현장 예약 → 마동 구장(무등길 90) : 당일 예약

❍ 기타 사항(감면료 등) :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참고

❍ 문 의 처 : 체육과 체육시설운영팀 (☎797-2531)

10.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재활용)을 촉진으로 환경보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

❍ 근  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8.24. 환경부)

❍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음료, 생수 등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그 외 플라스틱으로 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 참여방법 : 읍면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단체 등록 신청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읍면동에 장려금 교부 신청

❍ 수거업체 : 광양환경공사, 광양기업, 미래환경, 지송자원(영농폐기물)

❍ 사 업 비 : 75백만원(생활폐기물 장려금 40, 영농폐기물 장려금 35)

❍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원, kg)

구 분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플라 스틱	투명 페트	유리병	필름류	형광등	건전지	종이팩	휴대폰	소형 가전	영농 폐비닐 (이물질함유)	농 약 병 (유리)	농 약 병 (플라 스틱)	농약 비닐류
장려금 기준단가	30	80	70	200	150 (개당)	600	200	1,000 (개당)	300 (개당)	120 (80)	100	300	900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 전화번호 : 1599-0903

❍ 수거과정

- 예약 → 수거기사 정보제공 → 고객방문 무상수거 → 재활용

❍ 대상품목

분 류	품 목	비 고
대형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 PC세트(본체+모니터)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재활용품으로 개별 배출 가능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 사업대상 : 광양시민 누구나

❍ 교환장소 :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사무소

❍ 교환기준

종이팩(종이컵)			폐 건전지
구분	교환기준 (개수 또는 g)	종량제봉투	구분	교환기준 (kg)	종량제봉투
1000㎖	15개	20ℓ 1매 또는 10ℓ 2매	수은전지 AA, AAA, C,D 등	0.5kg	20ℓ 1매 또는 10ℓ 2매
500㎖	25개
200㎖	70개
종이컵	200개
혼합시	800g

11.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광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가입내용

❍ 대    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 사업기간 : 2022. 2. 11. ~ 2023. 2. 10.(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항목 : 15개 항목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강 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농 기 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 불안정에 따른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25. ~ 2023. 4. 24.(1년간)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예 산 액 : 515백만원(국비 257, 도비 78, 시비 180)

소득 및 재산 기준

구 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251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업무처리절차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조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 (건축과)	⇨	월세지급 (건축과)	⇨	사후관리 (건축과)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읍면동)		차세대 행복e음 활용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일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13.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사업개요

❍ 사 업 량 : 3,150ha  * 지난해 지급실적 : 6,548명, 7,487백만원, 3,015ha

❍ 사 업 비 : 7,761백만원(국비 100%)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 (비대면) 3. 14. ~ 4. 1. / 문자 발송 / 지난해와 변동없는 농업인

- (방  문) 4. 4. ~ 5. 31.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비대면 미신청자 등

❍ 대상농지 : 2017∼2019년 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을 지급 받은 농지

❍ 대 상 자 :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자 또는 직전 1년 이상 직불금 농지 1천㎡ 이상 경작자

❍ 지급단가(택1) : 면적직불금 100~205만원/ha, 소농직불금 120만원

※ 소농직불금은 소농자격요건 8가지를 충족한 경우 지급

추진사항

❍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주관 사업시행지침 영상회의 : 2. 16.~2. 18.

❍ 읍면동 관계자 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산 교육 : 3. 18.

추진계획

❍ 공익직불제 비대면 대상자 신청‧접수              : 3. 14.~4. 1.

❍ 공익직불제 방문 대상자 신청서 배부(관할지 읍면동) : 3. 31. 까지

❍ 공익직불제 방문 대상자 신청‧접수                : 4 ~ 5월

❍ 미신청자 홍보 문자 발송 및 전화 연락           : 5. 17. ~

❍ 지급대상 농업인‧농지 자격요건 검증              : 6 ~ 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의무교육, 공동체활동 등)        : 7 ~ 9월

❍ 직불금 지급                                     : 11월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집중 홍보

14.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 협약은행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협조사항

□ 아파트 게시판, 홍보용 TV 등 대시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