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0.(목) 10:00 (제3호)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월 면

진월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jinwol)

문의 : 총무 797-2606  주민생활지원 797-3682  맟춤형복지 797-4278  산업 797-3681

목  차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3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3

3. 면정 이모저모	3

총 무 팀

1.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안내	4

2.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5

3. 진정천 천변 나무 식재 관련 의견 수렴	5

4.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6

5.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개시	7

6.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8

7.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사업 안내	9

8.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9

9.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	10

10. 2022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원 안내	10

주민생활지원팀

1. 「 네 자녀 이상 가정 &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 추진계획 안내	11

2. 2022년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	12

3. 기초생활수급자 대입학자금 지원 안내	13

4. 기초연금 지원사업 홍보	13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14

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사항	15

7.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휴관 연장 안내	17

맞춤형복지팀

1.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18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8

3. 2022년 「모바일헬스케어」모집 안내	19

4. 2022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19

5. 2022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0

산 업 팀

1. 2022년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철저	21

2. 토양개량제(‘23~’25년 공급) 지원사업 신청 홍보	21

3.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 홍보	22

4.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 홍보	22

5. 2022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홍보	23

6.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 지원사업 홍보	23

7.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홍보	24

8.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홍보	24

9. 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홍보	25

농업인상담소

1. 감 정지・전정 및 거름주기	27

2. 2022년도 콩・팥 보급종 신청 안내	27

28

기타 참고사항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2. 1. 24. : 1월 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2022. 1. 25. ~ 1. 27.: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마을 집중 배부

2022. 1. 28. : 설맞이 관내 대청결활동(15:00)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2. 2. 25. : 2월 사회단체장 간담회 / 面 회의실(16:00)

3. 면정 이모저모

2022. 1. 24. : 여수항만공사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행사 / 面 회의실(11:00)

2022. 1. 25. : 진월면 자율방범대 설 명절맞이 후원물품 전달 / 面 회의실(14:00)

2022. 1. 26. :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지정후원 농산물꾸러미 전달

/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11:00)

2022. 1. 30. : 의용소방대 설 명절맞이 이웃 나눔 행사

(과일 2상자, 쌀 20kg 2포) / 용소 ․ 신답마을(10:00)

		총 무 팀

1.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안내

지원개요

신청기간 : 2022. 1. 25.(화) ~ 2. 28.(금)

- 2022. 1. 5.까지 주민등록자 ➜ 2022. 1. 25. ~ 2. 28.까지 지급

- 2022. 1. 6. ~ 1. 10.까지 관외 전입자 ➜ 6. 30.까지 광양시에 계속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2022. 7. 1. 이후 지급

현재 신청현황 : 96%(2.9.기준)

지원대상

- 기준일(2022.1.10.18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 기준일(2022.1.10.18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기준일 이후 거주불명자, 타 시・군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 온누리상품권 5)

- (기부 희망 시) 사랑나눔복지재단 통해 기부 가능

신 청 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하여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 (위임신청) 신청인·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    의 : 진월면 총무팀 ☎ 797-4265

협조사항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마을 주민 적극 홍보

2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사업개요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비 : 27,000천원

사 업 량 : 20동

지원기준 : 가구당 1,500천원(단, 목조 70㎡ 이하 1,000천원)

지원근거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사업대상

해당 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건축물 용도상 주택(상가) 및 부속사(창고 등) 1가구 1지원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주(건축물 대장 및 등기) 일치

③ 모든 건축물(본채 + 부속사) ￫ 부분 건축물(본채, 부속사)

④ 등재된 건축물 ￫ 미등재 건축물 순

추진계획

빈집정비 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022. 1.

빈집정비 대상자 확정 추진        : 2022. 2.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2. ~ 12.

문    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797-2471)

협조사항 :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3. 진정천 천변 나무 식재 관련 의견 수렴

내    용

식재 장소 : 진정천 천변(사동 마을 입구 ~ 중산다리입구(파프리카 농장까지)

식재 수종 : 백일홍, 무궁화꽃 등

식재 후 관리 방안 등 의견 수렴

의견 수렴 기간 : 2. 10. ~ 2. 16.(면사무소)

4.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사업개요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협약은행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5.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개시

신고개요

기    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장    소 :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총무과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친족, 여순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신고종류 :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 희생자 및 유족 신고(별개접수)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요내용

구 분	진상규명 신고 접수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신청자격	· 희생자, 유족, 친족, 목격자 등	· 희생자, 유족
신청서류	· 진상규명 신고서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희생자‧유족 신고서 · 제적등본 또는 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지정병원 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추정서(해당자만)
처리절차	· 신고 접수(읍면동) → 서류 및 내용 확인(읍면동) → 기본조사*(시청) → 보완조사(전남도 실무위) → 심의·의결(여순사건위) → 통지·공고 * 기본조사 : 신청자 및 보증인 대상 상세 면담 현지 확인 등을 바탕으로 결과서 작성

문    의 : 총무과 시정팀(☎ 061-797-3219)

협조사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 신고접수 안내

5.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대통령선거 개요

선 거 일 : 2022. 3. 9.(수) 06:00~18:00

※ (사전투표) 3. 4.(금) ~ 3. 5.(토) 06:00 ~ 18:00

투 표 소 : 46개소[진월면(3) : 달빛나루주민복지센터, 오추마을회관, 월송경로당]

※ 사전투표소 : 12개소(읍‧면‧동별 1개소) / 진월면(달빛나루주민복지센터)

선거권자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주민

거소투표신고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 5일간

신고서식 : 전국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 민원실

신고대상

신   고   대   상   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방법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2년 2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

협조사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 2. 12.)까지 우체국에 접수

6.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지원방법 : 1인당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지급(1회한정)

지원인원 : 40명   ※ 예산 확보시 지원 대상 확대 예정

지원자격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65세 이상)

- 주소지 광양시 등록된 자

-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후 2022. 1. 1. 이후 실효 처리된 자

접수 및 선정 세부절차

지원신청서 접수 : 2022. 1. 17. ~ 11. 30.(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조기마감 될 수 있음)

운전면허증 반납은 광양경찰서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면허증 반납시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작성 가능(운전면허증 지참)

1인당 20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 교부(등기우편)

7.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신청자격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발급기간 : 2022. 2. 3. ~ 11. 30.

사용기간 : 카드 발급 2시간 후 ~ 2022. 12. 31.

※ 12월 31일까지 사용 안 한 잔액은 자동 소멸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 (16.12.31.이전 출생자)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동재충전’

※ 자동재충전 안된 대상자 및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카드발급 신청

사 용 처 : 영화관, 서점, 사진관, 숙박, 온천, 운송수단,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관광지 입장료 등 온라인·오프라인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개인당 카드 1매)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발 급 처 : 읍‧면‧동 주민센터(☎061-797-4264), 누리집(www.mnuri.kr)

문 의 처 : 문화누리 고객센터(☎1544-3412)

8.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

지원대상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 85㎡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지원규모

구 분			연(전용)면적(㎡)		최대지원액
			85이하	86∼130
단독(다가구)주택			70%	50%	세대별 110만원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무관리 대상 -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 관리규약 존치 ※ 관리사무소가 존재	공용배관	70%	50%	세대별 40만원
		가정배관	70%	50%	세대별 110만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무관리 대상 제외 - 장기수선충당금 미확보 - 관리규약 존치여부 불투명 ※ 관리사무소가 부존재	공용배관	90%	50%	세대별 45만원
		가정배관	70%	50%	세대별 110만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100%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100%	100%

신청기간 / 장소 : 2022. 2. 28.까지(선착순 접수) / 읍․면․동사무소

9. 2022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임업․어업인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또는 구입비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금 60%, 자부담 40%)

※ 단, 지원 신청농가 많을 경우 최대 지원금액 조정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기타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림어업인 등

신청기간 : 2022. 2. 8.(화) ~ 2. 22.(화)까지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면사무소 / 문의 자원순환과(☎061-797-3160)

		주민생활지원팀

1.「 네 자녀 이상 가정 &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추진계획 안내

목    적 : 다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 양육 분위기 조성

신청기간 : 현재 ~ 2022. 2. 25.(금) 18:00

지원대상 : 관내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가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정

단, 만 18세 이상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일 경우는 포함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02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4자녀로 구성된 가구만 해당)

선정절차 :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기준 적용 후 자매결연

기업·단체 수에 따라 1가정 1기업 매칭 추진

< 우선 선정기준 >

① 자녀 수가 많은 가구 ② 2021년 미 결연 가구 ③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보장)          ④ 저소득층 가구(차상위계층) ⑤ 장애인 가구 ⑥건강보험료 낮은 가구(4자녀세대)

지원방법

가급적 매원 현금(월정액) 지원 : 10만원

기업 희망 시 정기적 또는 한시적 물품 지원 가능

지원기간 : 1년 (2022. 4. ~ 2023. 3.)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2. 2022년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다른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신장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수준)

지원범위 :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                   부담액의 50% 범위 지원(중복지원 제외)

※ 투석비 및 혈관수술비는 전라남도 시책사업 임을 감안하여 전남도 내 소재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광주광역시 지역도 포함 가능함)

※ 지원내용 이외 비용(식대비, 입원비, 증명서 발급, 약값 등)은 제외

지급절차

신장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납부 (장애인 ↔ 병원)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신청 (장애인 → 읍‧면‧동)	□	대상여부 검토 및 자료 제출 (읍‧면‧동 → 시‧군)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결과보고 (시‧군 → 도)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 (시‧군 → 장애인)

청구기간 :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비가 발생한 해당연도

(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 6개월 이내까지 유효 )

지급방법 : 신청계좌 입금 지급

제출서류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장장애인 투석 및 복막관류액                   처방 확인서 또는 투석 진료비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명의 통장 가능)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3. 기초생활수급자 대입학자금 지원 안내

목    적 : 2022년 대학교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확대

신청기간 : 현재 ~ 2022. 3. 4.(금) 18:00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 한함) 중 2022년 대학(교) 입학생

※ 제외대상자 :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지원방법 : 2022. 3월 중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절차

대입학자금 신청・접수 (신청인→읍면동)		⇨	신청자 명단제출 (읍면동→시)	⇨	대입학자금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시→읍면동)	⇨	대입학자금 계좌 입금
’22. 2. 3.(목)~ ’22. 2. 28.(월)			’22. 3. 4.(금)한		’22. 3. 14.(월)한		’22. 3. 18.(금)한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4. 기초연금 지원사업 홍보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1957년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신청 가능)

신청불가 및 자격정지 대상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중인 자

- 행방불명자, 실종선고자, 국적상실, 국외이주자

- 금고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061-797-4271)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목    적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조건 충족 시 부양의무자 용어 및 소득·재산조사 폐지

* 조건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또는 고재산(일반재산 9억)

이하일 경우 (금융재산 또는 금융 부채 전면 제외)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년	583,444	978,026	1,285,410	1,536,324	1,807,355	2,072,101

지원내용 : 가구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소 보장수준 금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사항

목    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신고사례 증가로 주요 위반사례 등 홍보를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위반사례

○ 주차를 할 때 일반주차공간은 만차인데 장애인 주차구역만 비어있을 때 한 번쯤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안됩니다!

잠시 주차해도!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도! 주차할 곳이 없어 새벽에 주차해도! 일시적인 다리부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입니다.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3. 잠깐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계도 시간 없이 주차하는 즉시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바퀴만 넘어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

○ 안 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출입로를 막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를 막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빗금친 부분은 무엇인가요?

빗금친 구역은 휠체어 승하차 구간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휴관 연장 안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및 우리 시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상 방지 및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안전 도모

기    간

당  초: 2022. 1. 28.(금) ~ 2. 6.(일)까지

변  경: 2022. 1. 28.(금) ~ 별도 통보 시까지

대    상 : 경로당 34개소

준수사항

경로당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실내외 KF94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방문자와 접촉 자제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 797-3682)

		맞춤형복지팀

1.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신청기간 : 2022. 1. ~ 연중

대    상 : 생활이 어려운 세대(기초, 차상위, 저소득 취약계층 등)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심층상담) 후 맞춤형복지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및 상담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및 관리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78)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가구포함),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신청방법 : 신청 시 가정방문 등 검토 후 최종 결정

지원내용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문 의 처 : 진월면 맞춤형복지팀(☎ 797-4278)

3. 2022년「모바일헬스케어」모집 안내

모집기간 : 2022. 2. 3. (목) ~ 충원시까지

모집인원 : 150명(스마트폰 소지 및 앱 사용가능자)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광양시민 중 건강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자

※고혈압, 당뇨 등 질환자 또는 약물 복용 중인 자는 제외

건강위험요인 및 판정수치

건강위험요인		위험군 판정수치
1.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이상
	이완기 혈압	58mmHg이상
2. 공복혈당		100mg/dL이상
3. 허리둘레	남	90cm이상
	여	85cm이상
4. 중성지방		150mg/dl이상
5. HDL- 콜레스테롤	남	40mg/dl미만
	여	50mg/dl미만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78)

4. 2022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운영기간 : 2022. 1. ~ 12. / 1차 신청 기간: '22. 1. 12. ~ 2. 16.(1개월)

*신청자 미달 시 연중 신청 가능

지원대상 :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2022. 1. 1. 기준 여성 만 44세 이하)

지원기준 : 부부 모두 전라남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광양시민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80만원(한약 4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 중마보건지소 방문신청 *신청자 내방 시 1차 혈액검사 예정

신청서류 : 신청서(설문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지

추진체계 : 신청(대상자) → 1차 심사(보건소) → 대상자 확정 및 배정(한의사회)

→ 한방 난임치료(한의원) → 비용 청구(한의원) → 비용 지급(보건소)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78)

5. 2022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 2022. 1. ~ 1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연령)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 2021. 1. 1. 이후 혼인신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거주)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②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이력을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변경사항은 2022. 1. 1.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당 초	변 경
(거주)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광양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거주)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난해와 달라진 점

예외지원

2021년 사업지침에 따르면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22년 지침의 변경에

따라 지원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 지원 가능 (단, 2022. 1. 1. 이후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서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함)

위의 예외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신청기한이 사업 공고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 개명한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 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78)

		산 업 팀

1. 2022년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철저

추진사유

최근 5년간 발생한 37건의 산불 발생 원인 중 소각 산불이 39%, 관행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20%를 차지함

산불조심기간 : 2022. 1. 1. ~ 5. 15.

홍보사항

마을내 산림 연접지나, 공한지 등에서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논·밭두렁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소각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

2. 토양개량제(’23~ ’25년 공급) 지원사업 신청 홍보

신청기한 : 2022. 4. 20.(수)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사업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자

사업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지역

’23년: 광양읍, 봉강면⇒ ’24년: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 ’25년: 진월면, 다압면, 동지역

협조사항 : 농가별 신청서를 수합하여 기한 내 제출

3.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 홍보

신청기간 : 2022. 2. 7. ~ 3. 11.

대 상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대상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가능한 이모작 품목

지급단가 : 50만원/ha(㎡당 50원)

4.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 홍보

신청기간 : 2022. 3. 1. ~ 4. 30.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21.11.1.~’22.10.31.유지)을 받은 농지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지급한도 : 0.1~5.0ha/농가.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 3년

협조 및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신청 가능

친환경인증이 사업기간(’21.11월~’22.10월)동안 유효해야 함

5.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

시 행 일 : 2022. 6월 예정

적용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및 산지

지급대상 산지 : 2019.4.1.~2022.5.31. 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지급대상자 :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

협조사항 : 임업 경영체 등록을 2022년 5월말까지 완료

6.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지원사업 홍보

신청대상 :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28.(월)

신청방법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이메일(dhskrl12@korea.kr)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원규모 : 61개소

지원내용 : 30초·2분 분량의 소상공인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하여 LG헬로비전 방송 송출 및 ‘헬로전남’유튜브 게시

7.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홍보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노후된 사업장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 간판 및 인테리어 등 장비 교체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자

도박, 향락, 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사업 시행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소상공인

지원규모 : 업체당 3백만원 이내(소요비용 80%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797-2360)

8.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홍보

접수기간 : 2022.1.24.(월) ~ 이차보전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제외업종: 무점포 소매업, 유흥주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성인용게임장 등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융자기간/ 이자지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연 3% 이자 지원

2022년 지원대상 변경사항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이자 지원 제한’규정 삭제

‘최대 3회까지만 지원’규정 추가(2022년 이후, 최대 6년)

문    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797-3351)

9. 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홍보

사 업 량 : 68마리

사 업 비 : 17,000천원(국비 5,100, 시비 5,100, 자부담 6,800)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한도액 및 범위

마리당 25만원 한도(보조 60%, 자부담 40%)

입양자 1인(1가구)당 3마리 이내로 지원

신청장소 : 광양시 농업지원과 또는 유기동물 임시 보호소

지급대상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제출서류 : 분양확인서 및 청구서, 세부 영수증 내역 등을 확인 후 지급

		농 업 인 상 담 소

상담소장	전화번호
이남영	797-3686

1. 감 정지․전정 및 거름주기

정지․전정

목  적: 햇빛 투과와 통풍이 잘되게 하고, 결실량을 조절하여
해거리 방지 및 과실 품질 향상

시  기: 1월 하순 ~ 2월 하순

병해충 방제: 2월 중순, 동계약제 살포(기계유유제, 25배액)

밑거름 주기: 휴면기에 실시(2월 중순 ~ 3월 상순)

2. 2022년도 콩․팥 보급종 신청 안내

신청기한: 2022. 3. 16.(수)까지

신청품종

연번	작 물 명		품 종 명	공급가격	비 고
계	2작물		7품종
1	콩	일반콩	대찬	29,410원/1포(5㎏)	소독/미소독
			태광
			대원
			선풍
		나물콩	아람	30,380원/1포(5㎏)	소독/미소독
			풍산나물
2	팥		아라리	45,030원/1포(5㎏)	미소독

신청방법: 농업인상담소 내방 또는 전화 신청(☎797-3686)

공급기간: 2022. 4. 1. ~ 5. 10.(지역농협에서 종자대금 납부 및 수령)

2022년 2월 1차 홍보자료

1.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신청 접수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3. 2022년 영아수당 사업 안내

4.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5.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6.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안내

7.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혜택

8.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1.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신청 접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2022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신청접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단위 : 천원)

선정마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45개)
’22년(46개)
’23년(46개)
예산	계	135,000	273,000	411,000	276,000	138,000
	도비(40%)	54,000	109,200	164,400	110,400	55,200
	시비(60%)	81,000	163,800	246,600	165,600	82,800

❍ 사업대상 : 읍면동 마을단위(리‧통)

- 마을단위 추진, 단 지역특성에 따라 2~3개 마을 공동추진 가능

❍ 지원금액 : 마을별 900만원(3년간 매년 300만원 지원)

- 우수 으뜸마을 선정 시 200만원 추가 지원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2.  2월

❍ 사업개시                                      : 2022.  3월

❍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회                   : 2022.  7~8월

❍ 평가 및 시상                                  : 2022. 11월

협조사항

❍ 아파트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문 게시 등 주민에게 사업홍보

문    의 : 총무과 시정팀(☎ 061-797-2238)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개요

❍ 지급인원 : 4,013명

❍ 지원대상 : 관내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 1947.1.1. ~ 2002.12.31. 출생자 신청 가능

❍ 사 업 비 : 803백만원(도비 225, 시비 578)

❍ 지원내용 : 연간 2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제외

추진계획

❍ 신청 접수(2. 28.까지)            : 읍․면․동

❍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3. 11.까지) : 읍․면․동 → 시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3. 22.까지)     : 시 → 도, 읍․면․동

❍ 카드 발급 개시(4. 5.부터)        : 농협(시지부, 지역농협)

❍ 카드발급(대상자 확정 통부 후) 및 사용 종료(12. 31.까지)

협조사항

❍ 신청기간(2. 28.) 내 신청토록 적극적 홍보

※ 전년도 지급대상자 신청여부 필히 확인, 신청 누락 방지

❍ 제외요건 확인 : 농어업 외 사업자 등록 및 직장인 여부 등

3. 2022년 영아수당 사업 안내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여 임신·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양육 선택권 보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량: 1,100여명(’22.1.1. 이후 출생 만0~1세 영아 中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

❍ 지원금액: 월 300천원 / 인당

❍ 사 업 비: 1,986백만원(국 1,292, 도 347, 시 34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0~1세 영아(23개월까지)

- 만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지급 (’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 지원금액 : 30만원(’22년) ~ 50만원(’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가	30만원	35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대상	만 0세 (22.1.1. 이후 출생)	만 0~1세 (22.1.1. 이후 출생)	만 0~1세	만 0~1세

※ 향후 정부(보건복지부) 추진계획(일정)에 따름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

(단위 : 만원)
(현행)~‘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							⇒	(신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보육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시설미이용	영아 수당	현금 월30 ⇒ 월50 (’22년) (’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20	월15	월10							월10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지원			시설이용		바우처 (보육료) 월50		보육료(바우처)지원
				월48	월48	월26 ~39							월26 ~ 월39
*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4.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5.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6.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안내

(자료제공: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061-286-3222)

□ 사업개요

○  (가입대상)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주체) 시장･군수 - 자동가입(별도 가입 신청 불필요)

○  (보장금액) 자연재해 등 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  (중복보장) 국내에서 사고발생 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 보장내역

○  보험가입항목 : 11항목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익사사고 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④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⑥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⑦ 강도 상해사망                 ⑧강도 상해후유장해

⑨ 농기계 상해사망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기타 보장항목 및 한도상향 시행일은 시·군별로 상이(사고발생시 시·군 문의)

□ 공제·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신고) 도민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할 시·군 또는 보험사(공제회)에 신고

○ (보험사 통지) 시·군에서는 사고접수 즉시 보험사(공제회) 통지

○ (사고조사) 보험사(공제회)에서는 보험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 (보험금 지급) 보험사(공제회)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지급

7.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혜택 확대

(자료제공: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061-286-3225)

□ 필요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지속 증가 및 고령 운전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면허증 자진반납 분위기 조성

- 70세이상 고령 면허소지자(천명) : `17)67→ `18)74→ `19)79→ `20)85

- 발생건수․사상자 : `16) 1,588건 2,592명 → `20) 1,950건 3,043명

□ 사업개요

○  (지급대상) 전남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고령 운전자

○  (지급내용) 현금성 인센티브 및 혜택카드 발급

-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세부내역 첨부자료 참조)

- 전남 어르신 교통사랑카드(가제) 발급(′22년 상반기 발급 예정)

【전남 어르신 교통사랑카드(가제)】

• 추진방법) 전남사랑도민증 협약 업체와 연계 및 신규 참여 업체 발굴

• 반납자 혜택) 도내 시설 이용 시 할인 및 추가 혜택 제공

• 참여업체 혜택) 도 누리집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안내 페이지에 업체 홍보 병행

○  (반납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면허반납

면허증 반납·접수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	➝	면허 취소	➝	인센티브 지급
(운전자→주민센터)		(경찰청시스템)		(시군)

□ 경찰서 민원실 대리반납 허용(′21. 5. 3. 시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 협조사항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적극 협조

8.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42)

○ (신청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위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요사례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상세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피해 또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자료예시 : (경찰)사건사고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보호명령,(피해지원기관)상담 또는 입소확인서, (병원)진단서,  (금융)기관확인서, (기타)녹취록, 영상･사진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