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5.(화) 11:00 (제4호)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월 면

진월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jinwol)

문의 : 총무 797-2606   주민생활지원 797-3682   산업 797-3681

목  차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3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3

3. 면정 이모저모	3

총 무 팀

1. 제101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4

2.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안내	4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 안내	5

4.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안내	6

5. 여순사건 유족 및 유족회 등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안내	7

6.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실시 홍보	7

주민생활지원팀

1. 코로나19 관련 여행 최소화 및 여행시 유의사항 안내	8

2.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홍보	11

3.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협조	12

4. 2020. L 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홍보	13

산 업 팀

1. 2020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14

2.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15

3.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기간 연장 홍보	15

4. 2020년 친환경농업(직접‧지속) 직불제 신청	16

5. 2020년 논벼 왕우렁이 공급사업 신청	16

6. 봄철 산불예방 홍보	17

7.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안내	17

8. 농지‧산지 불법행위 예방 홍보	18

9. 2020년 3월 농기계 순회교육 일정 홍보	18

농업인상담소

1. 당면 영농추진	19

21

기타 참고사항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0. 2.10. : 2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2020. 2.13. : 2월 읍ㆍ면·동장 회의 / 市 상황실(16:30)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0. 3. 5. : 3월 읍ㆍ면·동장 회의 / 市 상황실(16:30)

2020. 3.10. : 3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3. 면정 이모저모

2020. 2.11. : 진월초등학교 졸업식(외빈 초청 없음) / 진월초 진월관(09:30)

2020. 2.11. : 양상추ㆍ수박 연구회 단합대회 /진상 억불산장(18:30)

2020. 2.14. : 2020년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 面 사무소(14:00)

2020. 2.17. : 광양동부농협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융자협의회/ 광양동부농협(11:00)

		총 무 팀

1. 제101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게양일시 : 2020. 3. 1.(목) 07:00∼18:00

장    소 : 각 가정의 주택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해 국기 게양 홍보

방송(안)

◇ 오는 3월 1일은 제101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2.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안내

신청자격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발급기간 : 2020. 2. 1. ~ 11. 30.

사용기간 : 카드 발급 2시간 후 ~ 2020. 12. 31.

※ 12월 31일까지 사용 안 한 잔액은 자동 소멸

사 용 처 : 영화관, 서점, 사진관, 숙박, 온천, 운송수단,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관광지 입장료 등 온라인·오프라인

지원금액 : 연간 9만원(개인당 카드 1매)

발 급 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www.mnuri.kr)

문의 및 발급 : 면사무소(☎061-797-2634)

협조사항 : 혜택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 안내

선 거 일 : 2020. 4. 15.(수) 06:00 ∼ 18:00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 국민 (2002. 4. 16. 이전 출생자)

주요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	: 2020. 3. 24.(화) ~ 3. 28.(토)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후보자 등록 신청	: 2020. 3. 26.(목) ~ 3. 27.(금) 09:00~18:00
□ 선거운동기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2020. 4. 1.(수) ~ 4. 3.(금)
□ 선거인명부 확정	: 2020. 4. 3.(금)
□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2020. 4. 3.(금) ~ 4. 5.(일)
□ 사전투표소 투표	: 2020. 4.10.(금) ~ 4.11.(토) 06:00~18:00
□ 투 표	: 2020. 4. 15.(수) 06:00~18:00

유의사항 : 이장, 반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새마을운동협의회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중립 의무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공직선거법 제60조)

4.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진자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실시

휴장기간: 2020. 2. 22.(토) ~ 2020. 3. 31.(화)

※ 휴장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휴장대상: 18개소(市 직영 6, 위탁시설 7, 동네체육시설 5)

휴관시설	연락처	휴관기간
광양공설운동장	061-797-2531	2020. 2. 22. ~ 2020. 3. 31.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축구전용구장
마동축구전용구장	061-797-2413
마동풋살구장
광양수영장	061-797-3923
국민체육센터	061-762-9880
우산궁도장	061-797-2531
광영궁도장
중마궁도장
광양시립테니스장
마동테니스장
광양시립정구장
광양실내게이트볼장	061-797-2531
봉강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42
옥룡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51
중마실내게이트볼장	061-797-3508
태인실내게이트볼장	061-797-3721

5. 여순사건 유족 및 유족회 등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안내

여순사건 유족 및 유족회 등에서 재심청구 등에 대한 법률지원 요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다음 무료법률상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람

무료법률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전화 132)

(법무부) 마을변호사

- 진월면: 주경현 변호사(☎ 061-725-9522~3, jupo3020@hanmail.net)

(전남도) 사이버 무료법률상담(http://law.jeonnam.go.kr)

※ 시군 순회 무료법률상담은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

(광양시) 무료법률상담 ※ 市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무료법률상담실)

6.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실시 홍보

조사기간 : 2020. 3. 11.(수) ~ 4. 6.(월) 기간중 25일간

조사대상 : 관내 소재 모든 사업체

조사기준일 : 2019. 12. 31.

조사항목 : 11개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등)

조사방법 : 조사원 직접 방문 면접조사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 요청

문    의 : 시청 총무과(☎ 797-3214)

		주민생활지원팀

1. 코로나19 관련 여행 최소화 및 여행시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감염증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의 여행 및

방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2.10 기준)

○ 특히, 노인이거나 기저질환자는 여행 중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 스리랑카,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UAE(2.10 기준)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식사 전, 또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만약,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콜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씻기를 하세요.

○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세요.

○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14일 간 가급적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세요.

○ 여행하고 14일 안에 열이 나고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씻기를 하세요.

2.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홍보

지원기간 : 2020. 1.~ 2020. 12.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사 업 량 : 30명

지원품목/기준 : 성인용보행기 1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20만원 이내 지원)

지원비율 :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지원비율: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 본인부담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30%

※ 지원금액(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지급청구서, 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추진절차 :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읍면동, 시)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확인(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

→ 물품 구입 후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민원인→읍면동)

→ 물품 구입 및 증빙 서류 제출(개인) → 물품 검수 후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읍면동→시) → 관련서류 확인 후 계좌입금(시)

※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절차 변경 가능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후 개인 구매 원칙 철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 있을 시 면사무소 방문 신청 안내

3.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 협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존 노인돌봄사업 6개(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여 시행

접수기간 : 2020. 3. 2. 부터 신청 접수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중복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기타

신청권자 : 신청자격 있는 노인,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웃 등)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원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름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읍면동)→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심의 및 결정(시군구)→ 서비스 제공

→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 있을 시 면사무소 방문 신청 안내

4. 2020. L 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홍보

신청기간 : 2020. 2. 26. ~ 2020. 3. 3.

모집호수 : 38호(1순위 16, 고령자 16, 다자녀 6)

1 순위 :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 2. 14.)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구비서류

기본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해당자에 한함- 등본상 배우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태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필요시 추가 자격 입증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금융정보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등

추진절차

	읍면동→시		시		시→LH		시→LH		LH
	지자체별 접수	→	자격심사	→	LH로 접수서류 발송	→	LH로 심사결과 통보	→	서류 및 자격검토
	2월26일 ∼3월3일		∼5월 초순		∼5월15일		∼5월15일		5월15일∼22일
	LH→시		시→LH		LH		LH→최종적격자		LH→최종적격자
→	서류 및 자격(소명) 보완 요청	→	서류 및 자격(소명) 보완 발송	→	주택도시기금 사용여부 조회	→	대상자 지원안내	→	예비자 지원안내
	5월22일		5월25일∼29일		6월1일∼12일		6월 하순		20년 하반기

※ 세부일정은 LH 공급방안 계획 및 주택도시기금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 지원 희망자 있을 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안내

		산 업 팀

1. 2020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신청기간 : 2020. 3. 2. ~ 3. 24.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순천시 덕월동)

농관원 직원 면사무소 출장 신청‧접수

- 기  간: 2020. 3. 11. ~ 3. 13.(3일간)

‧ 3. 11.(수): 외망 ~ 차동(10개 마을)

‧ 3. 12.(목): 마동 ~ 추동(11개 마을)

‧ 3. 13.(금): 사평 ~ 가길(10개 마을)

※ 접수시간 : 09:30 ~ 16:00

- 장  소 : 면 회의실

홍보사항

2020년 공익직불제사업 추진체계 변경

-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접수: 3월

-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4월~5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정확히 작성

⇒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제출

⇒ <개인정보 동의란>에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서명 필수

소규모농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동의서(2장) 제출

⇒ 가족, 세대원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및 서명 필수

※ 동의 거부시 소규모농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농관원 출장기간내 신청접수를 못한 농가는 개별적으로 농관원에 변경신고 해야 함.

2.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한 : 2020. 3. 20.

신청대상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1945. 1. 1. ~ 2000. 12. 31. 출생자)인 여성농업인(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인)

제 외 자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등

지원금액 : 연 20만원/1인당(2020. 12. 31.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전년도 지원대상자: 일괄확인서에 본인 서명

신규신청자: 신분증 지참하여 면사무소에서 신청

3.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기간 연장 홍보

명칭변경 :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 ⇒ 변경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 : 당초 2020. 2. 21.(금) ⇒ 변경 2020. 3. 6.(금)

변경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존 세분화된 직불제를 2020년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명칭 혼선 우려

4. 2020년 친환경농업(직접‧지속) 직불제 신청

신청기간 : 2020. 3. 1 ~ 3. 31(1개월)

대상사업 : 2개 사업(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2020.1.1.~12.31 유지)을 받은 농지

※ 농가당 5ha 한도

지원내용

친환경농업 직불제

- 논(ha) ⇒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25만원

- 밭(ha) ⇒ 과수 :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채소, 특작, 기타 :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 논(ha) ⇒ 유기 35만원,  무농약 25만원

- 밭(ha) ⇒ 과수: 유기 70만원, 무농약 60만원

채소, 특작, 기타: 유기 65만원, 무농약 55만원

홍보사항

최초 무농약 벼 인증 받은 후 유기로 인증 상향 없는 농가는 4년차 1회만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신청내용 변경사항(사업대상, 인증기관, 인증단계 등)이 있을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가 변경 신청(변경된 인증서 사본 첨부)해야 함.

5. 2020년 논벼 왕우렁이 공급사업 신청

신청기한 : 2020. 3. 20.(금)

사 업 량 : 371ha(시 전체)

지원단가 : ha당 120천원(12kg/ha) - 전액보조

지원내용 : 왕우렁이 구입비 지원

6. 봄철 산불예방 홍보

추진기간 : 2020. 2. 1. ~ 4. 30(3개월간)

대상지역 : 면 전역 ⇒ 권역별 산불감시요원 6명 배치 운영

상황실 운영 : 면사무소(☎797-3681)

⇒ 공‧휴일 상황근무 09:00~18:00

홍보사항

마을내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노약자나 정신질환자가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계도

산불 발견 시 소방서, 시청 산림과, 면사무소에 신속 신고

산불 초등진화를 위한 마을 주민 참여 적극 유도

7. 2020년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안내

지원대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기관 : 지역 농협

보조비율 : 보조 80%, 자담 20%

가입시기 도래 품목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비 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3. ~ 2. 28.	전 국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2. 24. ~ 11. 27.	전 국

8. 농지‧산지 불법행위 예방 홍보

농지‧산지 전용 및 형질변경시 행정절차 이행 홍보

⇒ 불법행위 적발시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

농지·산지 불법행위 발견시 면사무소나 시청 해당 부서에 신고

※ 행위별 문의부서

- 농지전용 허가·신고 :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797-1978)

- 산지전용 허가·신고 :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797-1977)

- 건축허가 및 신고    : 허가과 건축허가팀(797-2880)

- 개발행위 허가       : 허가과 개발행위팀(797-1979)

- 불법농지 신고       : 농업지원과 농정팀(797-2372)

9. 2020년 3월 농기계 순회교육 일정 홍보

일    시 : 2020. 3. 4.(수) 10:00

장    소 : 차동마을회관

수리인원 : 3명(농업기계 수리반)

주요내용

농업기계 자가정비 교육 및 수리

농업기계 안전사용, 안전반사판 부착, 리플릿 배부

		농 업 인 상 담 소

상담소장	전화번호
하진옥	797-3686

1		감 정지․전정 및 거름주기

정지․전정

□ 목 적 : 햇빛투과와 통풍을 좋게 하고, 결실량을 조절하여                  해거리 방지, 과실 품질 향상

□ 시 기 : 1월하순∼2월하순

밑거름 주기

□ 시  기 : 휴면기때 실시(2월중순~3월상순경까지)

□ 시용량 : 감 전용복합비료 50㎏/10a

2		2019년산 콩 보급종 신청

품   종  : 4품종(대원콩, 대찬콩, 태광콩, 풍산나물콩)

※ 소독/미소독 구분하여 신청

포장단위 : 5kg/봉

신청기한 : 3. 10.한

신청장소 : 농업인상담소

가 격 (5kg) : 콩 25,510원

공급기간 : 4. 1. ~ 5.11.

3.		봄감자 농업인 개별 신청

품 종	수미
신청기한	2020. 3. 31.한
신청방법	농업인이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 직접 신청 감자종자진흥원(☎ 033) 339-8826, 8827)
가 격	32,960원/20kg박스
공급시기	대금 입금 확인 후 집으로 택배발송(착불 5,000원/박스)

기타 참고사항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감염병 예방수칙)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안내

□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안내

□ 2020년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

□ 영양플러스 대상자(임산부 ․ 영유아) 모집 안내

□ 2020년 중마동 권역 숲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

□ 2020년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 광양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알림

□ (가칭) 금호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협조

□ 통·리·반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감염병 예방수칙)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서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2020. 2. 21. 18:00까지

❍ 신청대상

- 일반지원 : 광양시에 위치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설치 및 교체 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저소득층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설치 및 교체 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며, 대상자는 해당 주택 및 광양시에 거주해야 함.

❍ 지원대수 및 지원금액 : 일반 50대 (20만원/대), 저소득층 20대 (50만원/대)

❍ 신청대상 보일러 : 당해 연도(2020년)에 설치된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 신청장소 : 친환경 인증 보일러 공급처 (대리점, 판매점)

- 광양시 보일러 공급자 현황 (참고, 가나다순)

보일러 공급자 (대리점, 판매점)	주소	전화번호
경동나비엔 광양대리점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61	061-795-1144
경동나비엔 광양중앙대리점	광양시 사동로 13 (중동)	061-792-4444
귀뚜라미보일러 광양홈시스점	광양시 광양읍 인서중앙길 19	061-762-9000
귀뚜라미보일러 동광양대리점	광양시 사동로 27	061-794-9000
롯데가스보일러	광양시 정수2길 8	061-791-3123
린나이 광양대리점(광양읍)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1	061-761-2822
린나이 광양대리점(중동)	광양시 아미2길 20 1층	061-792-3652
대성셀틱에너시스 광양지점	광양시 사동로 2	061-763-0117

❍ 우선대상자 선정 방법

- (1순위) 10년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해당 보일러로 교체 한 자

- (2순위) 광양시에 연속하여 오래 거주 한 자

- 순위가 같을 시 주택소유자> 세입자> 임대사업자> 아파트 신축 건설사순

- 지원대수 변경시 (추가 대수 반영) 별도 공고는 하지않고,  2020.2.21.까지 접수 한 대기순번으로 대상 선정, 대기순번이 없을 경우 지원대수 소진까지 접수 순으로 대상 선정

□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전남 이미지 제고하고 친환경 벼재배 농가와 관행 벼재배 농가의 제초비용 등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1년간)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0%)	시비(90%)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371ha	44,520	4,452	40,068

❍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 371㏊

- 사 업 비 : 44,520천원 / 도비 4,452(10%), 시군비 40,068(90%), 자담

- 지원내용 : 왕우렁이 구입비(㏊당 12㎏) 지원

- 10a당 왕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2,000원(㎏당 10,000원 기준)

- 벼 관행재배 농경지 왕우렁이 보급으로 무제초제농법 실천

※  친환경농업단지 기준을 적용으로 관행 재배농가 지원

※  제초제 대비 왕우렁이 비용절감 효과(50%) 등 저비용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0.2. 10.~ 3. 27.

-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왕우렁이 구입비(ha 12kg/120천원) 지원

❍ 주의사항

- 왕우렁이 수거 의무 불이행시 사업비 회수 및 지원 제외

□ 2020년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공모

❍ 공모주제 :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 공모분야

- 임신‧출산 분야 기존 정책 개선 아이디어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아이디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활공감형 아이디어

- 연령, 소득수준 등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아이디어

❍ 접수기간 : ‘20. 2. 24.(월) ~ 3. 27.(금)

❍ 응모자격 : 전남 도민 누구나

❍ 응모방법 : 이메일접수(topaz4234@korea.kr)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 신청규격 : 12폰트, 분량 A4 5매 이내 작성, 중복 접수 가능

❍ 선    정 : 7개                               (단위 : 개, 만원)

구 분	선 정	상 금
계	7	총 300
대 상	1	100
최우수상	1	60
우 수 상	2	각 40
장 려 상	3	각 20

❍ 유의사항

- 본 공모전 수상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본인 부담(중복 수상 불가)

-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라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4월중(개인통보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출산지원팀(☎ 061-286-5792) >

□ 영양플러스 대상자(임산부 ․ 영유아) 모집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저체중,빈혈등)보유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 평가

- 보충식품 제공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쌀, 감자, 달걀, 콩, 우유 등)

❍ 신청기간

- 일시 : 2020년 1월~ 12월

- 장소 : 광양시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신청기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

- 광양시 주민 중 임산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영양플러스 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재신청할 수 없음 (단, 임신부는 재등록가능)

가구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2인	79,924	45,003	80,076
3인	104,090	95,023	105,268
4인	126,909	118,159	128,407
5인	151,927	150,605	153,994
6인	174,636	178,276	177,425

❍ 대상인원 : 임산부, 영유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순위)

❍ 접수방법 :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신청이 종료됩니다.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산부 등록수첩(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팀 797-4033, 3649 >

□ 2020년 중마동 권역 숲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록빛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즐거움과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가야산 줄기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숲에서 느낄 수 있도록 놀며 배우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운영기간 : 2020. 03. ~ 12. (공휴일, 주말제외) 주제 : 놀며 배우는 숲 체험

❍ 운영장소 : 마동저수지 생태 숲, 자연마당(현충탑 둘레길 포함), 가야산(둘레길 포함), 와우 호수 생태공원 일원 등 그 외 공원

❍ 운영대상 :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숲 유치원 대상 및 타부서 숲체험 복수 신청 제외, 전화 상담 후 예약: 1일 3명 이상 ~ 20명 이내)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숲 체험 신청서 1부(별첨- 다운로드)

- 제출 장소 : 광양시 공원녹지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방문자센터)

- 문 의 처 : 광양시 공원녹지과 (☎ 061)797-3724)

- 팩 스 : 061) 797-4191

- 메 일 : wjdekdla00@korea.kr

❍ 기타 사항

- 숲 해설은 무료입니다.

- 숲 해설 및 체험 운영시간은 90분 이내입니다.

- 개인 물품은 직접 챙겨 오셔야 합니다(물, 깔판 등).

- 출발 전 특이 사항은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살아있는 식물을 꺾거나, 곤충을 함부로 잡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 현장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합니다.

- 우천 시 사전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공원녹지과 (☎061-797-3724) >

□ 2020년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은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 신청기간 : 2020. 2. 10.(월) 10:00 ~ 지원금 소진시까지

❍ 대 상 : 만 18~39세의 광양시 청년으로 광양시립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한 사람

- 1980.1.1.~2001.12.31 출생

❍ 지원내용 : 도서 구입비 50% 지원(본인 부담금 50%) ※ 정가 기준

❍ 지원금액 : 20만원 이상 구입시 1인당 10만원까지(2회 분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 신청시 구입 도서 목록 작성 필수(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 가격 등)

❍ 지원도서 : 취업·자격증 도서(30% 이상) 및 일반 도서

❍ 제한도서

- 만화책

- 어린이 도서

- 청소년(중.고등학교) 참고서 및 문제집

- 간행물류

- 해외원서

- 라이트 노벨류(판타지 소설, 연애소설, 게임소설 등)

- 기타 주관기관에서 본 사업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도서

< 문의 : ☎797-3853, ☎797-2539 >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20. 01. 26(00:00) ~ 2021. 01. 25(24:00)까지

○ 보 험 료 : 광양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광양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청구 : DB손해보험(주) (☎ 02-475-8115 /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보험가입 혜택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광양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8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8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단, 4주(28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광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 호 사 선 임 비 용	광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 약식기소 제외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광양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지급사유별 첨 부 서 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자세한 필요서류는 보험회사 문의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문의 : 광양시청 도로과(도로보수팀)  □ 061)797-3482, 2924】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통·리·반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20. 4. 15.(수)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 : 2020. 4. 10.(금) ~ 4. 11.(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후보등록 신청 : 2020. 3. 26. ~ 3. 27.(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운동기간 : 2020. 4. 2. ~ 4. 14.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리·반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별도의 사직기한은 없음. ※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