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 761 - 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