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0.(금) 11:00 (제3호)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월 면

진월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jinwol)

문의 : 총무 797-2606   주민생활지원 797-3682   산업 797-3681

목  차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3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3

3. 면정 이모저모	3

총 무 팀

1. 2017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안내	4

2. 2017년 정월대보름 세시풍속놀이 행사 취소 알림	4

3. 주민평생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5

4. 2017년 시민 정보화교육 일정 안내	5

5. 지역 여론 및 동향 파악 협조	6

주민생활지원팀

1.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대학(교) 입학생 학자금 지원 알림	7

2.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홍보	7

3. 2017년 다문화가족 디딤돌교사 지원사업 홍보	8

산 업 팀

1. 2017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9

2. 2017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모집	9

3. 2016년산 콩보급종 신청 안내	10

4. 2017.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안내	10

5. 2017.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안내	11

6. 2017 구제역 긴급 예방 접종 실시명령 고시 안내	11

7. 산불 예방 적극 협조 안내	12

8.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신청 안내	12

9.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13

농업인상담소

1. 2016년산 콩 보급종 신청	14

2. 감 정지전정, 거름주기	14

3. 매실 석회유황합제 살포	14

15

기타 참고사항

		면정 이모저모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17. 1. 25. : 1월 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2017. 2.  9. : 빛그린 광양시 매실연구회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 /

읍사무소(11:00)

2.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17. 2. 15. : 광양시 이통장연합회 이․취임식 / 시청 대회의실(11:00)

2017. 2. 23. : 2017년 시민과의 대화 / 面 회의실(10:00)

2017. 2. 27. : 2월 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3. 면정 이모저모

2017. 2.  9. : 진월초등학교 졸업식 / 진월초 진월관(10:00)

2017. 2. 10. : 진월중학교 졸업식 / 진월중 다목적강당(10:00)

		총 무 팀

1. 2017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안내

일    시 : 2017. 2. 23.(목) 10:00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

참석인원 : 105명(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이장, 지역봉사단체장, 학부모, 청년 등)

※ 시 주요정책(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청년 희망도시 등) 위주로 초청

주요내용

❍ 시정방향 및 정책 설명, 지역 현안문제 건의·토론

❍ 현장 방문 등

2. 2017년 정월대보름 세시풍속놀이 행사 취소 알림

❍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행사 등을 취소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시달되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놀이 행사 보조금 지원되지 않음.

3. 주민평생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운영기간 : 2017. 2. ~ 2017. 11.

모집기간 : 연중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월면 거주자

프로그램 : 3개 과정(노래교실, 댄스교실, 풍물교실)

프로그램명	강 사	운 영 시 간		장 소	비 고
노래교실	여광준	월	19:00 ~ 20:00	진월동부농협 경제사무실
댄스교실	이금주	금	09:30 ~ 11:30	진월면보건지소
풍물교실	염금옥	화	19:00 ~ 21:00	진월초등학교

문    의 : 진월면 총무팀(☎797-4265)

4. 2017년 시민 정보화교육 일정 안내

교육기간 : 2017. 4. 3. ~ 4. 28.(4주간)

대    상 : 광양시민 누구나

장    소 : 섬진강재첩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교육과정

교육시간	과 정 명	교육인원	비 고
13:00 ~ 15:00	컴퓨터 기초 & 인터넷기초	10	주 5회 (월~금) 오후
	블로그 & 카페만들기	10
	스마트폰 활용	10

문    의 : 뉴전남 컴퓨터학원(☎795-0777)

5. 지역 여론 및 동향 파악 협조

주요 내용 : 지역 내 행사, 미담사례, 건의사항 등

□ 지역 주민의 집단행동 및 주요 요구사항

□ 시정 등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및 주요인사 방문

□ 농민회, 사회단체 등 주관 집단 집회

□ 관내 이장 및 유관기관, 마을의 경조사, 미담사례 등 전반적인 사항

전달방법 : 구두, 유선통보(면사무소 마을담당 및 총무팀 ☎ 797-4265)

협조사항 :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대한 관심 협조

		주민생활지원팀

1.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대학(교) 입학생 학자금 지원 알림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 한함) 중 2017년 대학(교) 입학생

※ 제외대상자 :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신청기간 : 2017. 2. 6. ~ 2. 28.(23일간)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지 원 일 : 2017. 3월 중 개인별 계좌 입금

구비서류

❍ 입학금 납입고지서 1부.

❍ 통장사본 1부.

2.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홍보

사업내용 : 총 40명

- 초록활동단(시장형) 13명 (관내 환경정비 및 꽃길 조성)

- 근린생활시설지원(공익형) 27명 (관내 소공원 정비 및 환경미화)

신청기간 : 2017. 2. 6. ~ 2. 14.

자격요건 : 만65세 이상 광양시 주민등록 등재자(기초연금 수급자)

근무기간 : 2017. 3. ~ 11. (9개월, 혹서기 시간 조절)

※ 근무 및 발대식 3월 중(일정 미정)

근무시간 : 월 10회, 1일 3시간(월 30시간)

지 급 액 : 1인 월 220천원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직접 접수)

※ 참여대상자 발표 : 2017. 2. 24.한 개별 통지

3. 2017년 다문화가족 디딤돌교사 지원사업 홍보

접수기간 : 2017. 2. 7. ~ 2. 24.(14일간)

※ 사업기간 : 2017. 3. 13. ~ 11. 10.(8개월간)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습 능력 및 언어 구사력 등이              원활하지 않은 만 5세부터 만 12세까지 연령의 자녀

지원방법

❍ 교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시간 : 아동별 주 1회 / 2시간 학습 지도

신청장소 : 진월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4267)

		산 업 팀

1. 2017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2017. 2. 10일한

사업기간 : 2017. 3. 1 ~ 6. 30(4개월)

모집인원 : 3명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접 수 처 : 면사무소

2. 2017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모집

모집기간 : 2017. 2. 13 ~ 2. 22(10일간)

사업기간 : 2017. 4. ~ 10월(7개월)

모집인원 : 30명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인자로 정기 소득이 없는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등

접 수 처 : 산림과, 면사무소

3. 2016년산 콩보급종 신청 안내

신청대상 및 공급계획량

(톤)

품 종 별				비 고
계	태광콩	대원콩	풍산나물콩
195	46.3	53.8	94.9

신청기한 : 2017. 2월말

공급가격 : 22,580원/5kg(소독품/미소독품 동일)

공급기간 : 2017. 4. 3 ~ 5.12

홍보사항 : 희망농가에 적극 안내

4. 2017.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안내

지원자격 :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신청기간 : 2017. 2. 1 ~ 2. 20

지원용도 : 주거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

기준단가 : 1대당 400만원 한도

※ 주거용 : 국비 30%, 시비 40%, 자담 30%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접 수 처 : 면사무소

5. 2017.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안내

신청자격 : 어업인후계자, 전문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 어업인후계자 :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자(병역필, 병역면제자,                      여성,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전문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1월 1일 기준 55세                   이하인자로 어업면허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후                     3년이상 지속적으로 경영중인 자

❍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1월 1일 기준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후 5년 또는 해당분야                           전문경영인 선정후 3년이상 지속적으로 경영중인 자

신청기간 : 2017. 2. 1 ~ 2. 28

지원내용 : 후계자 1억원, 전문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대출

문 의 처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원(T 655-6913)\

6. 2017 구제역 긴급 예방 접종 실시명령 고시 안내

목    적 : 구제역 발생방지

대상가축 : 소, 돼지, 염소

실시기간 : 2017. 2. 8 ~ 2.17(10일간)

홍보사항

❍ 구제역방역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2호)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관련 규정 준수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시장의 지시를 이행할 것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이행

기    타

❍ 자가 접종 대상농가(돼지, 염소) 접종 독려

❍ 매일 축사 소독, 외부인 차량 출입 통제

❍ 의심축 발견시 면사무소, 농업지원과(축산팀) 신고 등

7. 산불 예방 적극 협조 안내

산불조심 기간  : 2017. 1. 1 ~ 4. 30(4개월)

협조사항

❍ 마을내 정신지체 장애자, 노약자 등 산불발생 취약자 집중 관리

❍ 산불예방 마을방송(오전,오후) 및 마을순찰 실시

❍ 산림 연접지 및 논, 밭두렁 소각금지 집중 홍보 등

8.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신청 안내

신청서 제출기한 : 2017. 2. 16일한

사업시행 : 2018년도

주요사업

1	공 통 사 항

⇒ 7개 종류 79개 사업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7개 종류 79

내역 사업	예산 (국비,억원)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8
가.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나. 유기질비료지원		3,500(원)	1,500(원)		잔액	-	혼합유박
		1,400(원)	600(원)		잔액	-	2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나. 산림복합경영(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다. 밤대체작목조성	18	40	20	-	40	-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2	40	60	-	-	-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생산기반조성	66	20	20	20	40	2.0%, 3년/7년

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내역 사업	예산 (국비,억원)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가.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20	50	20	-	30
나.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20	50	20	-	30		신규
□ 임산물 클러스터	20	50	50	-	-		신규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상품화 지원	28	20	20	20	40	2.0%, 3년/7년
나. 유통기반조성	44	20	20	20	40	2.0%, 3년/7년
다. 유통기반조성(곶감)	18	20	20	20	40	2.0%, 3년/7년	신규

4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30∼100%, 자부담 0∼7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지자체 2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9.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자

❍ 2014. 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지원자격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계획농가

❍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등

지원내역 : 보조 10%, 융자70%, 자담20%(금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 2018년 부터는 축사시설 보조사업 지원 중단

신청서 제출기한 : 2017. 2. 16일한

		농 업 인 상 담 소

1		2016년산 콩 보급종 신청

○ 배정물량 : 195kg(태광콩 45, 대원콩 120, 풍산나물콩 30)

품 종	태광콩	대원콩	풍산나물콩	비 고
진월면	45kg	120kg	30kg

○ 신청기한 : 2017. 3. 14일까지

○ 신청장소 : 농업인상담소

○ 공급기간 : 4. 3. ~ 5. 12.

2		감 정지전정, 거름주기

○ 감 정지전정

- 목 적 : 햇빛투과와 통풍을 좋게하고, 결실량을 조절하여                             해거리 방지, 과실 품질 향상

- 시 기 : 1월 하순 ∼ 2월 상순경

○ 밑거름주기

- 시  기 : 휴면기 때 실시(2월 중·하순경)

- 시용량 : 감 전용복합비료 50㎏/10a

3		매실 석회유황합제 살포

○ 살포효과 : 병, 충 예방

○ 살포액 : 보메5도액

○ 살포시기 : 꽃봉오리 때 (꽃피기 전)

- 품종 및 지역여건에 따라 2월 5일부터 10일전 후

○ 희석배수 (결정석회유황합제 기준)

- 약제3kg + 물4말 반(90리터)

※ 약제 살포 후 농기계 깨끗이 세척

◆ 문의처 : 상담소장 하진옥 /연락처 797-3686

기타 참고사항

목          록

□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전라남도 인권옴브즈맨 제도 안내

□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 제공서비스 신청 안내

□  2월의 남도 전통술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마을변호사란 ?

-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

1. 이용방법 :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 대한변호사협회 : ☎ 02-2087-7852

2. 위촉현황 : 8개 읍․면․동, 9명

(2016. 9. 현재)

구 분	변 호 사				비고
	성 명	소속회	연 락 처	이메일주소
광양읍	송지현	광주	062-222-8825	8825song@naver.com
	김세련	광주	062-239-6763	kurumsai@hanmail.net
봉강면	송지현	광주	062-222-8825	8825song@naver.com
옥룡면	서일석	광주	062-224-0004	einstein85@hanmail.net
옥곡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	jupo3020@hanmail.net
진월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	jupo3020@hanmail.net
다압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	jupo3020@hanmail.net
중마동	김민지	광주	062-222-2044	woorinee@naver.com
금호동	김정훈	광주	062-222-2032	helplaw22@gmail.com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제도 안내

1.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제도란?

① 법적근거 및 기능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3장(제18조~제24조)

○ 법적근거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 도지사는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 실천되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

○ 인권옴부즈맨 직무

- 도 및 도 권한 내 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항에 대해

-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도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

② 인권옴부즈맨 구성 : 7명(합의제 기구, 인권전문가로 구성)

○ 상  임  (1명)   : 인권옴부즈맨 대표(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 비상임(6명이내) : 무보수 명예직

③ 옴부즈맨의 직무범위는?

○ 전라남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의 민간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

○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직무범위의 예외
◈ 도의회에 관한 사항 ◈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인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란?

① 인권침해란?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② 차별행위란?

○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의 공급․이용, 교육․훈련 등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방법은?

① 신청방법(한글/영어)

○ 전    화 : 061) 286-3113

○ 팩    스 : 061) 286-4806

○ 전자우편 : jnhumanrights@korea.kr

○ 우편접수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권상담실(민원동 3층)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누리집에 접수된 것을 포함), 구술,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

※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음(규칙 제3조 제5항)

② 조사방법 :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

○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

○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상임 인권옴부즈맨 책임으로 조사업무 수행. 필요시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및 전문가 등 참여

* 직권조사 대상 : 도지사 또는 인권위원회 의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사항

③ 조사결과 조치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인권옴부즈맨’의 합의로 함

○ ‘인권옴부즈맨’회의에서 합의한 결정 및 권고사항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

○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함

④ 권한 외 사항이 접수된 경우 처리방법은?

○ 권한 외 사항이라도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옴부즈맨의 상담은 가능하며, 상담 후 타 기관에 이송처리

4.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처리기한은?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 시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

5.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란 참고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

1. 조사기간 : 2017. 2. 6. ~ 3 . 3.(기간 중 25일간)

2. 조사대상 : 관내 소재 모든 사업체(12,257개소)

3. 조사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4. 조사항목 : 14개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등)

5. 조사방법 : 조사원 직접 방문 면접조사

6.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광양시(실시기관)

7. 조사인력 : 26명(관리요원 5, 조사원 21)

8. 기타문의 : 총무과 통계팀(☎797-3214), 통계조사실(☎797-2436)

※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www.acrc.go.kr

안    내    문

(「이동신문고」광양, 여수, 순천 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양,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여수시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여수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광양, 여수, 순천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일 시 : 2017. 2. 24.(금), 10:00 ∼ 16:00 ▪장 소 : 여수시청 옆 보건소 3층 회의실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일자리 알선등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광양시 감사담당관실 (061) 797-2217, 797-2705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

※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상담예약신청서 접수 : 2017. 2. 16.(목)까지

<상담예약신청서 – 예시>

광양시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_연번 O번
민원제목		마을안길에 대한 포장 요청				상담분야*	행정문화교육
민원인	성명	OOO(띄어쓰기 금지)			연락처
	주소	OO군 OO면 OO리 00-0 번지
관계기관		OO군 OO과	담당자	OOO		연락처	000-000-0000
민원요지		- 민원요지를 개조식, 요약식으로 작성
관련부서 의견 (필요시 작성)
기타 참고사항		붙임 자료 참조( 다음 페이지에 사진, 지도 등 첨부) ※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첨부

<아래 민원분류표에 맞게 ‘상담분야’ 를 분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마을안길(현황도로)은 행정문화교육 분야임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구역,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아래는 권익위 조사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상담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일자리,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 제공서비스 신청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서비스 제공과 법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를 제공

1. 제공주기 : 시기별·이슈별로 주 2~3회 제공

2. 제공내용

❍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등 주요 법규운용 사례

❍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

3. 신청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법령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배너 클릭 후 신청 - [붙임 1] 참조

❍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붙임2] 신청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팩스(☏0505-058-3419) 또는 이메일(nomory@korea.kr)로 전송

4. 문 의 처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791-1390)

붙임  1.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신청안내 1부.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신청안내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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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수신동의> 클릭
선거법령정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수신동의>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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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령정보 홈페이지」안내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http://law.nec.go.kr 입력 □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법령정보” 검색 후 해당 페이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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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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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자메시지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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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근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원활한 선거법령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상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선거법령정보 사이트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당 정보는 추후 만족도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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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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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남도 전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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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분자 효능

○ 복분자는 예로부터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의 문헌에 기운을 돕고 피로를 풀어 몸을 가볍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하며 해열기능과 함께 기침, 감기 및 폐렴의 치료제로 활용되어 왔음.

☐ 제품의 특징

○ 친환경 복분자가 주원료인 ‘백운 복분자주’는 백운산 줄기의 맑은 물에 저온 장기 발효와 냉장저장고에서의 휴면 발효 공법으로 잡냄새가 없고 여과 시 자체개발한 항균포를 활용해 깔끔한 맛을 내 애주가들로부터 프리미엄 술로 사랑받고 있는 명주입니다.

☐ 특이사항

○ ‘12년, ’16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우수상 수상

○ ‘12년～’15년까지 4년 연속 남도 전통술 품평회 최우수상

‘이달의 남도 전통술’ 문의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 061-286-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