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5.(목) 08:00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상 면

※ 게시 : 진상면사무소 홈페이지 (광양시 홈페이지 하단–읍면동소개–진상면-공지사항)

※ 문의 : 총무797-4251  주민생활지원797-4254  맞춤형복지797-4261  산업797-4252

￭￭￭  목   차  ￭￭￭

【 면정 이모저모 】

지난 주요행사 내역	1

향후 주요행사 일정	1

【 총 무 팀 】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2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2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3

2022년도 하천유지보수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3

【 주민생활지원팀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중목욕장 운영 재개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 안내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5

【 맞춤형복지팀 】

2021년 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상담 및 지원	6

찾아가는 OK생활민원기동대 안내	6

【 산업팀 】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 특별단속 계획	7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 알림	7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7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 추진안내	8

【 시정 홍보자료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원	14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 발굴 및 신청 독려	15

2021년 광양시 깔끔 이부자리 지원사업	15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단속	16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17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17

2021년 국가 암 건강검진 안내	18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교육 운영	18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19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홍보	21

스마트폰 활용 무료교육 신청 안내	22

면정 이모저모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1. 11. 10.(수) : 11월 제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2021. 11. 15.(월) : 11월 읍면동장 회의 / 市 상황실(10:30)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1. 11. 27.(토) ~ 28.(일)  : 지랑마을 팜축제 / 지랑마을 조산복지관(13:00 ~ 18:00)

2021. 12 .10.(금)  : 12월 제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총무팀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행정명령

처분기간 : 2021. 11. 1.(월) 0시~ 별도 공지일까지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붙임 – 이장회의 자료 p.9 참고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12명까지(식당‧카페 미접종자 이용 4명 제한 유지)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단,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21. 11. 24.(월)~ 2021. 12. 10.(금)

수거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폐농약봉지 등

영농폐기물 재활용 장려금 지급 사업 운영

장려금 지급단가

품목	폐비닐(원/kg)		농약용기 및 봉지류(원/kg)
	적정(A,B등급)	이물질함유(C등급)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봉지류
지급단가	120	80	300	100	900

※ 영농폐기물 수집·수거 후 장려금 교부신청서, 수거전표 구비하여 면사무소 제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의 흙이나 농약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영농폐기물 집하장 내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매립·방치 금지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매립 시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배추, 무, 젓갈류는 염분을 제거하고 부피가 큰 야채는 가급적

작게 절단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함

배춧잎, 무시래기,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흙이 많이 묻어있거나 배추, 무 등 김장재료가 일시에 다량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 (일반봉투 사용시 무단투기로 간주, 과태료 부과)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공고기간 : 2021. 11. 18.~ 2021. 12. 8.(20일 간)

설치장소 : 진상 버스정류장 사거리(진상면 섬거리 1534번지)

설치대수 : 1대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100미터 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의견제출 방법

제출기한: 2021. 12. 8.(화) 18:00까지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편:(57785)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 팩스: 061-797-2593

문    의 : 광양시 안전총괄과(☎ 797-1913)

2022년도 하천유지보수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조사기한 : 2021. 11. 26.한

사업내용

하천유지관리 : 제방 및 호안 등의 보수

하천 기성제 정비 : 제방 잡초 및 수목제거, 유실 제방 사면 보수

퇴적토 준설 : 하천 내 퇴적토 및 지장물 제거

조사내용 : 하천명, 위치, 정비내용 등

주민생활지원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중목욕장 운영 재개

재개일 : 2021. 12. 1.(수)부터

운영방법 :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 이용자 방역수칙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목욕장 이용 가능 -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대장 작성, 발열검사, 손소독, 마스크 착용 - 하루 3번 이상 환기(창문 수시 개방 등) 및 시설소독 철저 -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 안내

시 설 명 :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햇살」

위    치 : 광양시 눈소3길 49-20(마동) 중마장애인복지관 뒤편

이용대상 : 만6세 이상 ~ 만4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

1회 이용기간 : 30일 이내(24시간 이용)

이용요금 : 한달 기준 40만원(숙식제공)

지원내용 : 자립생활지원, 사회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등

접수방법

전화예약 (☎ 061-795-2262) → 접수 및 상담  → 종합진단 →

결과 통지 → 예비이용(적응기간) → 시설 이용

문   의 : 거주시설 담당자 (☎ 061-795-226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종류: 4종(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021년 기준 완화 주요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것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 참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100% 본인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금액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방식으로 매달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에 한함(의료급여 종전기준 적용)

※ 다만, 고소득(월834만원),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기준 완화(일반재산 적용 4.17%)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되, 이외 차량가액 100% 본인소득으로 환산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1년치 거래내역), 주거관련 서류(월세계약서)등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 서류 제출 불필요

협조사항 :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면사무소 연계 요청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 797-4256)

맞춤형복지팀

2021년 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상담 및 지원

기    간 : 2021. 11. 15. ~ 12. 31.

대    상 : 7명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빅데이터 활용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한 행복e음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등록 대상자

상담내용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 발굴변수 확인

각종 복지제도 서비스 수혜 여부 및 이용 가능한 자원정보 제공

맞춤형복지상담 운영 안내 및 홍보

문 의 처 :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797-4261, 4262)

찾아가는 OK생활민원기동대 안내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및 공공시설 등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

사업내용 : 일상생활 속의 불편사항 처리

전기, 수도, 난방, 소규모 집수리, 즉시 처리 가능한 공공시설물 정비 등

문 의 처 :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797-4261, 4262)

산업팀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 특별단속 계획

단속기간 : 2021. 11. 29.(월) ~ 12. 8.(수)

※ 계도기간: ~ 2021. 11. 28.(일)까지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이동 업체, 화목 농가, 소나무류 산물 발생 사업장 등

단속지역 : 광양시 전 지역

※ 광양시는 전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2021. 11. 19. 현재)

단속내용 : 소나무류 불법 취급 및 이동 단속

※ 단속반: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광양시

참고사항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를 취급(땔감 등) 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2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신청 알림

신청기한 : 2021. 12. 10.(금)까지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어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72. 1. 1. 이후 출생)

지원계획 :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1인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운영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문    의 : 진상면사무소 산업팀(☎797-4253)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 비용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검사기관 :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무안군 삼향읍 소재)

연 락 처 : 대표전화 (☎1661-2675)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 추진안내

벼농사 사전 안내(벼 보급종 신청은 별도 안내 예정)

규산질비료 사용 : 3년에 1회, 이른봄 10a당 100~200kg 기준

- 목도열 등 병해충, 냉해, 도복 상습지, 객토지 등은 사용 필수

유기물 함량이 2.5% 이하 논(습논, 아연결핍지 제외)은 퇴구비 시용

월동기 맥류 관리 : 습해, 서릿발, 동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

감 수확 후 관리

단감 동해 피해 방지 : 배수로 정비, 백도제 및 보온재 처리

- 약한 1년생 가지(-10~-12℃), 1~2년생 가지(-15℃), 원줄기(-20℃)

- 부유의 겨울 눈은 –10℃에서 12시간 경과하면 50% 동해발생

밑거름 시용 : 낙엽 후 12월 ~ 1월(수세에 따라 시용량 조절 필수)

질소 12.5kg • 인산 12kg • 칼리 12kg (11년 이상 성목기준)

- 수고 낮추기, 강전정 한 경우 밑거름 시용량을 줄임

- 질소 많은 유기물을 과다 시용시 탄저병, 흰가루병 다발생

매실 과원 동계 관리

겨울전정 : 11월 하순 ~ 12월 상순

- 오래된 측지는 빈약한 결과지를 발생시키므로 5년째 갱신권장

밑거름 시용 : 11월 상순 ~ 12월 상순

질소 6kg • 인산 3.6kg • 칼리 4.8kg (9년 이상 성목기준)

＊ 매실전용비료 : 2~3포 기준

동계 해충방제 기계유 유제 살포 : 약제 18리터 + 물 450리터(25배액)

- 되도록 12월 이내, 5년 이하 유목은 제외, 격년 살포 권장

-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유제 사용시는 15~20일 후에 사용해야함

- 대상병해충 : 깍지벌레, 흑성병, 잎오갈병, 세균성구멍병, 잿빛곰팡이병, 고약병

홍보사항

붙 임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1. 1. ~ 별도 공지일까지)

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12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 최대 4명을 유지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비수도권 사적모임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 + 완료자  8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 + 완료자  9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 + 완료자 10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11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 + 완료자 12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0명 ⇒   5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7명 ⇒  12명(X)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으로 한시적 도입

- (적용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등 총 31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도박장(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도박장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도내 지역 (1단계 개편안+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12명 -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취식금지 등 방역조치 해제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도박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만 이용 시 4명까지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한 칸 띄우기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의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스포츠경기(관람)장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홀덤게임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 외 육성 응원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 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음식 섭취 금지(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외체육시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전시회‧박람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종전수칙(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물 전시 목적의 행사의 경우 별도 공간 지정하여 취식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결혼식(피로연) 돌잔치 장례식 숙박시설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거리두기 해제되나 최소 1m거리두기 권고 유지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가능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 예약 및 이용 ▸(공용공간) 주기적 환기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원

지원개요

신청기간 :  2021. 10. 27.(수)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지원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2021년 3분기 광양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 >

구 분	시설 명칭
영업시간 제한	❶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콜라텍 ❹ 홀덤펍 ❺ 식당・카페 ❻ 목욕장업 ❼ 노래연습장 ❽ 직접판매홍보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손실보상 전담창구(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신청

필수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원금액 :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규모별 차등 지급

※ 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만 원

지급절차

신속보상 : 신청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 신속보상에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자가 별도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확인, 보상액 산정․지급(수개월 소요)

문    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 발굴 및 신청 독려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1. 12. 31.(금)까지  *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방법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선택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지급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	10,000	15,000	15,000
동절기	89,500	126,500	155,500	176,000
계	96,500	136,500	170,500	191,000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문    의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61-797-2807)

2021년 광양시 깔끔 이부자리 지원사업

개    요

사업기간 : 2021. 11. ~ 2022. 4.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비35%) + 자부담 50%

사업대상 :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농촌체험휴양마을

※ 모텔, 호텔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근거 숙박업소)

업종별 지원 한도

□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촌체험휴양마을 : 7,000천원(보조3,500천원)

□ 농어촌민박 : 1,750천원(보조 875천원)

사업내용

□ 분리형 침구류 구매 지원/ 1세트당 단가 : 700천원 한도

* 1세트 = 이불(속 1, 피 3) + 요(솜 1, 피 3) + 베개(솜 1, 피 3, 방수피 1)

* 침구류 규격 보급기준: 고급형 충전재(오리털, 구스 등), 면100% 등

□ 위탁세탁비 지원 : 전문세탁업체 위탁세탁비 지원(세트당 5천원)

문    의 : 관광과 관광진흥팀(☎ 061-797-2721)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단속

운행제한 단속개요

시행시기 : 2021. 12. 1. 시행 (전라남도 일괄 시행)

단속시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일 06~2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발령기준 : 초미세먼지 평균 50㎍/㎥ 이상 예측

단속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우리 시 5등급 차량 6,510대 (전체 차량 중 약 7% 차지)

단속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보훈차량,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단속지점 : 관내 6개 지점 8개소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붙임1)

※ 단속카메라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과태료 부과 : 10만원(1일 1회)

* 위반차량 3회 계도(경고장 발부), 4회부터 과태료 부과

문    의 :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797-2795)

붙임 : 설치 장소

년도	구분	유입지점 (방향)	설치지점	설치장소/주소 (지목)	차선	카메라 대수
계			6개 지점			8개
2019	지방도	광양IC→ 우시장 사거리	광양 IC 부근	광양읍 목성리 226-3 (도로)	2	2 (상행2)
	지방도	명당2지구 (상, 하행)	섬진대교 지나서 명당2지구 부근	태인동 1637-33 (도로)	2	2 (상행1, 하행1)
2020	국도	순천→광양	세풍교차로	광양읍 세풍리 1261-1	2	1
	지방도	순천/여수→ 광양	광양역	광양읍 도월로 549-3	3	1
	지방도	광양→ 태인대교	태인대교(상행)	태인동 1136-9(도로)	3	1
	지방도	태인대교→ 광양	태인대교(하행)	태인동 산 15-6(도로)	2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개    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 주정차금지 미지정 구역에서도 단속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안전교육 이수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는 주정차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2021. 5. 11.시행)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120,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130,000원

문    의 : 교통과 교통시설팀(☎ 061-797-2297)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개    요

기    간 : 2021. 11. 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적용시설

- 감염취약시설 :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취약층 시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시설 등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가능

발급 증명서(유효기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결과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 자정)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별도 유효기한 없음)

발급비용 : 무료

발급기관 : 광양시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 기타 건강상의 이유 예외확인서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문    의 : 보건행정과 감영병대응팀(☎ 061-797-4994)

2021년 국가 암 건강검진 안내

개    요

검진기간 : 연중(연말에는 번잡함으로 조기 검진 독려)

검진 대상자 및 항목

- 홀수 연도 출생자

- 대장암 (만50세 이상 출생연도와 상관없음)

구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대상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이상 이상	만40세이상 여성	만20세이상 여성	만54세~74까지 (고위험군)
검진 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2년

참고사항

대장암 검사는 반드시 1차 대변검사 후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무료)

- 검사를 위한 대변통은 가까운 보건기관 및 검진 병원 비치

협조사항

건강검진 기관 연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조기 검진 독려 국가 암 검진 홍보

문    의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1-797-4049)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교육 운영

운영개요

(기    간) 2021. 11. 15. ~ 2021. 12. 1.(13일간)

(장    소) 광양시 민방위실전훈련센터(옥룡면 신재로 615)

(대    상) 7세 어린이(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간) 오전 09:30~11:10(100분)

(교육인원) 회당 50명(분야별 10명씩 진행)

(교육내용) 5개 분야(화재․지진․화생방․응급처치․피난탈출)

문    의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061-797-2557)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구 분	기 존		변 경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	별도 기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대상주택	구 입	3억원 이하	구 입	5억원 이하
	전 세	2억원 이하	전 세	3억원 이하

신청방법

접 수 일 : 연중(예산 소진시 또는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변경 공고일 전까지)

신청방법 :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구비서류 제출

접 수 처 : 전략정책실(광양시청 2층), 방문접수만 가능

✽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지원내용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건축중인 아파트는 등기 후 신청 가능

지원금리 : 최대 3%

- 구입자금 : 대출금 1억원 이내, 최대 연300만원

- 전세자금 : 대출금 6,600만원 이내, 최대 연200만원

이자지원기간

- 구입자금 : 기본 3년, 연장 2년(최장 5년 지원)

- 전세자금 : 기본 2년, 연장 2년(최장 4년 지원)

문    의 :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 061-797-1995)

취급은행 :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 ☎061-795-9935)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두루누리사업과 달리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지원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2021년도 12월 보험료는 2022년 1월에 부과되므로 신청 불가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가능(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지원규모: 100,251천 원(시비 40%, 도비 60%)

* 신청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고 예산 부족 시 신청 접수되었더라도 미 지급될 수 있음

신청내용

신청기간: 2021. 11. 19.(금) ~ 12. 15.(수)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② 우편 신청(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③ E-mail 신청(E-mail 주소: dhskrl12@korea.kr)

문    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797-3351)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홍보

추진배경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게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불법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거나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초래.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는 사용 불가.

판매․사용 가능 제품

음식물찌꺼기가 80% 이상 회수(사용자가 직접 회수)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인 제품.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획득하고 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에서 확인 가능

불법제품 판매․사용시 벌칙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판매․사용하는 경우 하수도과(☎797-3177)에 신고

문    의 :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061-797-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