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2.(화) 14:00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상 면

※ 게시 : 진상면사무소 홈페이지 (광양시 홈페이지 하단–읍면동소개–진상면-공지사항)

※ 문의 : 총무797-4251  주민생활지원797-4254  맞춤형복지797-4261  산업797-4252

￭￭￭  목   차  ￭￭￭

【 면정 이모저모 】

지난 주요행사 내역	1

향후 주요행사 일정	1

【 총 무 팀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방문 신청 안내	2

광양시 2차 재난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3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	3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수거 거부 안내	4

【 주민생활지원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5

긴급복지지원사업 완화 기간 연장	6

코로나19 60세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8

【 맞춤형복지팀 】

2021년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상담 및 지원	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9

【 산업팀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10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안내	10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매입 추진	10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 추진안내	11

【 시정 홍보자료 】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문	13

광양시 방역조치 요약표	15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 안내	22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상향 안내	2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	23

2021 전라남도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23

코로나 블루 극복! 섬진강변 언택트 걷기 행사	24

남도바닷길 광역테마버스 운영	24

2021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25

2021년 한부모 가족사랑 문화체험 지원사업	26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추진	27

대림오성로[대림@~오성@]탄력적 신호체계 운영	27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28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29

면정 이모저모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1. 9. 27.(월) : 9월 제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2021. 10. 8.(금) : 제27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1. 10. 14.(금) : 10월중 읍‧면‧동장회의 / 市 상황실(16:00)

2021. 10. 25.(월) : 10월 제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총무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처분기간 : 2021. 10. 4.(월) 0시~ 10. 17.(일) 24시까지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 방역수칙[붙임]적용

※ 방역수칙[붙임] – 이장회의 자료 p.15 참고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8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단,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방문 신청 안내

개    요

신청기간 : 2021. 9. 13.(화) ~ 10. 29.(금)

지원대상 :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맞벌이 가구·1인가구 특례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광양사랑상품권카드)

신 청 인 : 성인 – 본인신청,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장소 : 기준일(2021.6.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창구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4248)

광양시 2차 재난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기    간

(당초) 2021. 8. 24.(화) ~ 9. 17.(금)

(변경) 2021. 8. 24.(화) ~ 10. 29.(금)

연장사유

타 시․도 실거주자, 장기 출타자(병원입원, 출장 등) 등 기간 내 신청이

어려워 신청기간 연장 요청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3671)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곤란한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세정행정 만족도 제고

운영시기 : 2021. 3. ~ 10.

정    기 : 둘째, 넷째 수요일(*무료 법률상담실 일정과 병행)

수    시 : 민원인 요구시

상담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상담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상담내용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불가

신청방법 : 무료 세무상담 사전 신청 예약 접수(상담일 7일전까지)

예약신청 : 광양시 세정과(☎797-3281)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수거 거부 안내

실 시 일 : 2021. 10. ~

실시배경 :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투기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인한 수거 지연 지속적 발생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배출장소에 일몰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대형페기물은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재활용품중 종이(박스)류, 스티로폼은 열십자(+)로 묶어서 배출하고,

용기류(유리병, 캔, 플라스틱, 페트병)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우리지역 쓰레기수거 일정

면소재지, 상금, 이천, 내금(화, 수, 금 13시 이후)

그 외 진상지역(월(화), 수, 금 13시 이후)

대형 및 재활용 : 목요일 13시 이후

협조사항

우리지역에서 불법투기로 인한 수거지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한 해당사항 적극 홍보 요청

주민생활지원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종류 : 4종(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021년 기준 완화 주요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것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 참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100% 본인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금액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방식으로 매달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에 한함(의료급여 종전기준 적용)

※ 다만, 고소득(월834만원),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기준 완화(일반재산 적용 4.17%)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되, 이외 차량가액 100% 본인소득으로 환산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1년치 거래내역), 주거관련 서류(월세계약서)등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 서류 제출 불필요

문    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4256)

긴급복지지원사업 완화 기간 연장 안내

연장기간 : 당초 2021. 9월 → 연장 2021. 12월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기준

구 분	당 초	완 화
소 득	1인 가구 : 1,318천원, 4인 가구 : 3,562천원 이하	1인 가구 : 1,371천원, 4인 가구 : 3,657천원 이하
일반재산	11,800만원	2억원
금융재산	가구원 수 무관 500만원	1인 가구 : 774만원 4인 가구 : 1,231만원

지원내역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인 474,600원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90,300원 (1인기준)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지원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적정,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코로나19 60세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백신의 예방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령층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실시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 권고(제1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접종대상 : 60세 이상 고령층, 12 ~ 17세 소아청소년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으로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개인별로 접종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접종대상 여부 개별안내(문자)

접종일정 : 사전예약 10.5(월) 부터 / 접종 10.25(월)부터

접종대상		사전예약기간	접종기간
60세 이상 고령층		10.5.(화)부터	10.25.(일)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	16세~17세	10.5.(화)~10.29.(금)	10.18.(월)~11.13.(토)
	12세~15세	10.18.(월)~11.12.(금)	11.1.(월) ~11.27.(토)

예약방법

온 라 인 :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go.kr) 을 통한 예약

전    화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및 보건소 (797-4982~4984)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대리예약(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지참)

백신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신청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 서비스 이용자

지원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직접 또는 연계 제공(생활지원사 가정방문/월 16시간 미만)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신청자 신분증)

신청장소 : 진상면 주민생활지원팀

협조사항 : 마을 내 독거노인 등에게 신청 안내

맞춤형복지팀

2021년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상담 및 지원

기    간 : 2021. 10. 5. ~ 11. 5.

대    상 : 11명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빅데이터 활용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한 행복e음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등록 대상자

상담내용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 발굴변수 확인

각종 복지제도 서비스 수혜 여부 및 이용 가능한 자원정보 제공

맞춤형복지상담 운영 안내 및 홍보

문 의 처 :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797-4261, 426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기    간 : 2021. 9월 ~ 11월

조사기관 : 서던포스트     ※ 주관 : 전라남도

내    용 : 5개 분야

가구 일반현황, 분야별 사회보장 욕구,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생활 여건 및 지역 불균형, 기타 전라남도 및 시군 추가 문항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사방법

조사원 가구 방문 및 비대면 방식 병행

협조사항 : 주민 참여 홍보

산업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 비용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검사기관 :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무안군 삼향읍 소재)

연 락 처 : 대표전화 ☎1661-2675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안내

교육대상 : 농어촌민박운영자

교육일정 : 2021. 9. 29.(수) ~ 10. 19.(화) 24:00

교육시간 : 3시간

의무교육 :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

교육기관 :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접속방법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검색 → 웹사이트 접속(http://minbakedu.com/)   → 동영상강의 수강하기 팝업창 클릭 → 지역선택 → 민박명/대표자명 입력 후 수강

※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매입 추진

매입기간 : 2021. 11. 5. ~ 12. 31.

매입장소 : 이천마을 외 3개소

매입품종 : 새청무

매입물량 : 3,501포/40kg(톤백 751/800kg, 포대 2,001/40kg)

※ 전년대비 283포 증가

매입가격 : 10월 ~ 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12월 말까지 확정 지급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 추진안내

벼농사 후기 관리

수확은 외관상으로 충분히 익고 산물수매벼는 수분함량이 25%    이하일 때 수확하고 자가 건조시에는 90% 이상 익었을 때 수확

- 중만생종 수확 시기는 출수 후 55일 전후가 수확적기임

적당한 탈곡통 회전수는 1분에 500회전, 작업속도는 0.3~1.4m/s가    알맞으며 쓰러진 상태가 심할 때는 0.3~0.5m/s로 조절함

물벼의 수분함량이 20% 이상일 경우 8시간 이내, 수분함량이    26% 이상인 경우는 변질이 빨라지므로 4~5시간 이내 건조 실시

- 건조시 일반용은 45℃에서 종자용은 40℃ 이하에서 건조

- 호흡량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 수분함량(약 15%)까지 건조

※ 급격한 건조시 동할미(균열), 과도한 가열은 열손상립 발생

감 과원 후기관리

가을거름은 부유기준 10월 상중순이 적기

나무 세력이 강하면 질소를 생략하거나 줄여서 시비(2차생장 방지)

밭작물 관리

(수수, 조) 수확은 일반적으로 10월 상중순이며, 수수는        종피색이 붉게 변하고 씨눈 뒷면이 검은 층의 둥근 점이      나타나며 수분함량이 18~20%일 때 수확적기

(보리) 우리지역 맥류는 10월 중하순까지 파종 권장

- 파종량은 10a당 13~20㎏이고 세조파 재배는 10~14㎏를 파종

- 파종 전에 반드시 종자소독을 하여 종자로 전염되는 이삭마름병,    붉은곰팡이병, 깜부기병, 줄무늬병 등 병해를 예방

- 파종 후 3~4일 이내에 제초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방제

※ 맥종별 재배한계지 1월 최저기온 평균
=> (겉보리·밀) -10℃, (쌀보리) -8℃, (맥주보리) -4℃

(양파)

- 정식 전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가는 뿌린 후 바로 비닐을      덮으면 가스 피해를 받으므로, 3∼4일 후에 멀칭

- 잘록병 방제, 물주기, 풀 뽑기, 솎아내기 등 우량 묘 생산

※ 육묘상 잘록병 발생초기는 에트리디아졸․티플루자마이드 유제    2,000배액 2L/㎡ 관주처리

- 정식: 조생종(10월 상중순), 중생종(10월상~11월상), 만생종(10월하~11월중)

(마늘)

- 난지형은 10월 상중순까지 심고, 발아부가 위로, 발근부가       아래로, 상처 나지 않게 바로 심음(심는 깊이-마늘쪽깊이 3배)

-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선충, 응애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적용약제로 침지 및 분의처리 후에 심어야 함

- 파종 전에 씨마늘을 망사자루에 넣어 베노밀․티람수화제         500배액 약액에 1시간 담근 후 그늘에서 말렸다가 파종 전      토양살충제를 토양혼화처리 후 파종

(가을배추)

- 생육 부진 포장은 요소 0.2%액(20L에 40g)을 잎에 뿌려줌

- 결구초기(파종 40~50일) 결구가 시작된 포장은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하므로 흙 속이 젖도록 충분히 관수(10a당 200L/일)

- 생육중기부터 염화칼슘 0.3%액(20L에 60g), 붕산 0.2%액(20L에40g)    5일간격 2∼3회 잎에 살포

홍보사항

붙임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0. 4. ~ 10. 17.)

《완화 불가한 조치》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구분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 100명 이상 금지(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행사) 100명 이상 금지(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집회‧행사의 경우, 기존 인원(49명)과 접종완료자(50명)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m2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2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편의점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은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샤워실 운영금지(단, 수영장은 한칸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후원방문 판매업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④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m2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결혼식장	▸(식사 제공시)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기존 49명+ 접종완료자 50명)+홀별 4㎡당 1명 가능 - 기존 인원(49명)과 접종완료자*(50명)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식사 미제공시) 개별 결혼식당 최대 199명(기존 99명+ 접종완료자 100명)+홀별 4㎡당 1명 가능 - 기존 인원(99명)과 접종완료자*(100명)을 포함하여 총 1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명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개별 빈소별당 최대 99명(기존 49명+ 접종완료자 50명)+홀별 4㎡당 1명 가능 - 기존 인원(49명)과 접종완료자*(50명)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관리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 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⑤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전 객실의 3/4 운영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 홀 대여는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 또는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50명*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 접종미완료자 16명 +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 가능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2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30%*(기존 20% + 접종완료자 10%) 대면예배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수용인원의 10% 추가하여 최대 30%까지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사업장 방역수칙
	사업장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물류센터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콜센터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 안내

지원자격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65세 이상)

- 주소지 광양시 등록된 자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후 2021. 1. 1.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접수 및 선정 세부절차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시행공고 : 1. 15.

□ 지원신청서 접수 : 2021. 1. 15. ~ 11. 30. (2021. 9. 30.기준 23명 지원가능)

□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광양경찰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인당 10만원권 광양사랑 상품권 지급(등기우편)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상향 안내

보험개요

❍ 가입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 가입주체 : 시장(시민 개개인 가입 신청 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금액 : 기존 1,000만원 → 2,000만원 상향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부상치료) 2,000만원 한도

❍ 보장내용 : 11개 항목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1개 항목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 청구 가능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지원절차 : 지자체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2021 전라남도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개    요

❍ 공 모 명: 2021 전라남도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부제)‘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전남의 밝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 공모기간: 2021. 9. 9.(목) ~ 10. 18.(월) / 40일간

❍ 참가자격: 국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 공모주제: ①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 대응방안

② 인구·청년·일자리 정책

③ 쉽고 바른 공공언어의 사용 확산 방안

④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우편(서식 제출)

❍ 시    상: 금상 1(3백만원), 은상 1(2백만원), 동상 2(1백만원), 장려 3(50만원)

코로나블루 극복! 섬진강변 언택트 걷기 행사

□ 행사개요

□ 슬로건: 『코로나로 지친 마음 다독이는, 섬진강 힐링로드 뚜벅뚜벅 마음 백신』

□ 기   간: 2021. 10. 16. ~ 10. 31.

□ 걷기 코스(총4.4km, 왕복, 약1시간 소요)

배알도 근린공원	⇔ 해맞이다리 0.35km	배알섬	⇔ 별헤는다리 0.35km	망덕포구	⇔ 데크길 1.5km	진월초 앞 (데크길 종료점)

□ 운영방식: 언택트(비대면) 운영

- 별도 신청없이 운영기간 내 지정된 걷기 코스 개별 참여

□ 참여방법 및 혜택

- 인증스팟 배경으로 참여자 사진찍어서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걷기 행사 인증 게시판 업로드(총3장)

- 추첨을 통해 총100명 선정,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 증정

남도바닷길 광역테마버스 운영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1. 10. 1. ~ 12. 10. (71일간)

□ 주요코스 : 2개 코스(광양 ↔ 여수, 순천 ↔ 보성)

□ 운영기준 : 4인 이상 모객 시 수시 운행 (운행요금 성인기준 5,000원)

□ 관광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투어 운영

-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테마버스 및 인증샷 후기 등 이벤트 운영

□ 세부코스 안내 □

* 광양 ~ 여수(10:30 ~ 19:00)

여수엑스포역 – 망덕포구 –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 광양불고기특화거리(중식) -     구봉산전망대 – 오동도 – 이순신광장 –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엑스포역

* 순천 ~ 보성(10:00 ~ 19:00)

순천역 – 순천만습지 – 태백산맥문학거리(중식) - 태백산맥문학관 – 율포해수욕장 –       대한다원 –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역

2021년「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 재개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로 조기 사회복귀 유도

사업개요

❍ 모집인원: 864명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구직등록확인증 발급 필요)에 구직 등록한 여성

- 광양시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만35세~54세 이하(신청일 기준)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지 원 액: 20만원/1인당(*생애 1회만 지원)

- 지원형식: 바우처 카드로 지원

❍ 신청기간: 2021. 9. 27.(월) 09:00 ~ 11. 26.(금) 18:00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여성일자리 담당)

❍ 신청방법: 방문접수

선정대상자 발표 및 카드 발급

❍ 선정대상자 발표

- 일  시: (1차) 2021. 11. 1.(월) / (2차) 2021. 12. 1.(수) (예정)

※ 제외대상 확인 등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 카드발급

- 발급장소: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 발급시기: 선정대상자 발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장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2022. 4월말까지    ※ 기한내 미사용시 반납 조치

2021년 한부모 가족사랑 문화체험 지원사업

광양시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여가문화 생활 정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사랑 문화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   간 : 2021. 5. ~ 11.

대   상 : 관내 거주 한부모가족 50세대(선착순 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양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가정

※ 최근 2년 이내(‘19~’20년) 한부모 가족사랑 문화체험 참여 가정은 후순위 접수

방   법

❍ 세대별 자율적으로 문화체험 실시

- 탐방지역: 국내 문화·관광지(지역제한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지역 내 문화·관광지, 업체(식당, 시장 등) 이용을 권장

❍ 활동보고서 작성 (첨부파일 서식에 맞추어 작성)

- 활동보고서: 가족 및 탐방지 배경 사진 필수

- 증빙자료: 교통비(주유비), 숙박비, 식비, 입장권 등   ※ 간이 영수증 불가

❍ 증빙자료 및 활동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매월 말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첨부서류: 활동보고서, 증빙자료,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지원금액 : 1세대당 40만원

❍ 30만원 이상 증빙자료 제출 시 1회 일시지급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추진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 지 원 액 : 단말기 구입비용 95천원 전액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   (동 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 등록한 차량 1대(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무관)

❍ 신청방법

신 청 자	‣	총 판 사	‣	신 청 자
톨게이트에서 단말기 신청 및 비용 청구 (방문 또는 전화)		단말기 등록, 신청자 자택으로 단말기 배송		도로공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1회 방문)

대림오성로(대림@~오성@) 탄력적 신호체계 운영

운영 개요

□ 위    치 : 대림@ 사거리~덕례초 인근 삼거리~오성타워@ 삼거리

□ 시    기 : 2021. 9 30.(목) ~

□ 운영방안

- 대림@ 사거리, 덕례초 인근 삼거리

• 평        일 : 07:00~09:00 정상운영 / 09:00~13:30 점멸운영

13:30~19:00 정상운영 / 19:00~07:00 점멸운영

• 주말·공휴일 : 00:00~24:00 점멸운영

- 오성타워@ 삼거리(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 평        일 : 07:00~19:00 정상운영 / 19:00~07:00 점멸운영

• 주말·공휴일 : 00:00~24:00 점멸운영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육회, 생선회 등 생고기 섭취 및 접촉에 따른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위험군 등에 대한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당부

□ 개   요

□ 정의 :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 전파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 주요증상 : 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피부부종, 수포, 하지통증 등(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치명율(50% 이상)이 아주 높음)

□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 당뇨병,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위장관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자 등

□ 협조사항

□ 예방수칙 준수 홍보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의 경우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가열(85℃이상) 섭취

- 어패류는 채취·운반·보관 시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 어패류는 구입 시 신속하게 냉장 보관해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 사용

-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열탕 처리 등 2차 오염 예방

-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기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원상복구 명령 대상	위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르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행위자 고발 - 진흥지역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규정
◦불법행위자. 다만, 소유주도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도 원상복구명령 할 수 있다	- 행위자 고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100/50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양성화 추인할 수 있는 경우
◦19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로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신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가 위에 적합하고 다른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 공부상 증명가능한 경우 - 재산세납부 근거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