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7.(월) 14:00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상 면

※ 게시 : 진상면사무소 홈페이지 (광양시 홈페이지 하단–읍면동소개–진상면-공지사항)

※ 문의 : 총무797-4251  주민생활지원797-4254  맞춤형복지797-4261  산업797-4252

￭￭￭  목   차  ￭￭￭

【 면정 이모저모 】

지난 주요행사 내역	1

향후 주요행사 일정	1

【 총 무 팀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방문 신청 안내	2

광양시 2차 재난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3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수거 거부 안내	3

「제27회 광양시민의 날」행사 개최	4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4

【 주민생활지원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

경력단절여성「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6

【 맞춤형복지팀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7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7

【 산업팀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8

농약안전사용 관련 홍보 협조	8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 추진안내	9

【 시정 홍보자료 】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문	11

광양시 방역조치 요약표	13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계획	19

노후 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	19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20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안내	21

지진대비 행동요령	21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22

면정 이모저모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1. 9. 10.(목) : 9월 제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2021. 9. 16.(목) : 9월중 읍‧면‧동장회의 / 市 상황실(16:00)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1. 10.  8.(금) : 제27회 광양시민의 날 개최

2021. 10. 12.(화) : 10월 제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총무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처분기간 : 2021. 9. 6.(월) 0시~ 10. 3.(일) 24시까지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 방역수칙[붙임]적용

※ 방역수칙 – 이장회의 자료 p.13 참고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8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방문 신청 안내

개    요

신청기간 : 2021. 9. 13.(화) ~ 10. 29.(금)

지원대상 :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맞벌이 가구·1인가구 특례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광양사랑상품권카드)

신 청 인 : 성인 – 본인신청,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장소 : 기준일(2021.6.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창구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4248)

광양시 2차 재난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기    간

(당초) 2021. 8. 24.(화) ~ 9. 17.(금)

(변경) 2021. 8. 24.(화) ~ 10. 29.(금)

연장사유

타 시․도 실거주자, 장기 출타자(병원입원, 출장 등) 등 기간 내 신청이

어려워 신청기간 연장 요청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3671)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수거 거부 안내

실 시 일 : 2021. 10. ~

실시배경 :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 불법투기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인한 수거 지연 지속적 발생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배출장소에 일몰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봉투에 담아 배출

대형페기물은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재활용품중 종이(박스)류, 스티로폼은 열십자(+)로 묶어서 배출하고,

용기류(유리병, 캔, 플라스틱, 페트병)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우리지역 쓰레기수거 일정

면소재지, 상금, 이천, 내금(화, 수, 금 13시 이후)

그 외 진상지역(월(화), 수, 금 13시 이후)

대형 및 재활용 : 목요일 13시 이후

협조사항

우리지역에서 불법투기로 인한 수거지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한 해당사항 적극 홍보 요청

「제27회 광양 시민의 날」행사 개최

행사개요

일   시 : 2021. 10. 8.(금) 10:00

장   소 : 광양 커뮤니티 센터(1층 다목적홀)

인   원 : 170여 명(행사장 50, 온라인(ZOOM 줌) 120)

▸ (현  장) :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시의장, 도·시의원, 기관장 등

▸ (온라인) : 이통장,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추진방법 : 유튜브 채널‘오롯이 광양’,‘광양시청’ 생중계

주요행사

▸ 식전공연 : 시립국악단 축하공연

▸ 기 념 식 : 내빈소개, 국민의례, 시민헌장 낭독, 시상, 기념사, 축사

새로운 시민의 노래 시연

▸ 비전선포 : 광양 수소도시 도약 비전 선포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개    요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납부기간 : 2021. 9. 16. ∼ 9. 30.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

○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납부 : 앱스토어 “스마트고지서” 앱 설치

○ CD/ATM 납부 :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납부

※ 타행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 발생

○ ARS (☎080-797-8300)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기 신청자에 한하여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

○ 광양시청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 카드수납만 가능

○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주민생활지원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    상

등록 장애인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포함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지원내용 : 1백만원(태아 1인 기준)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입금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의료기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택1)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    상

무    료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만 50세 ~ 만 64세(취약계층), 만 55세~ 만 64세 광양시민

장    소

중마통합보건지소 : 취약계층(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심한장애인)

위탁의료기관 : 그 외 모든 접종

- 어린이, 임산부, 65세이상 어르신, 55~64세 광양시민

문의사항

광양시보건소(☎797- 4025, 797-4102, 797-4054)

중마통합보건지소(☎797- 4065, 797-4887)

예방접종 일정 : 이장회의 자료 p.11~12 참고

경력단절여성「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기    간 : 2021. 11. 30까지

신청자격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만 35세∼54세 경력단절여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광양시에 1년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여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20만원(생애 1회 지원)카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준비를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포인트 지급)

구비서류 : 구직등록기관에서 발급한 구직확인서 지참

지원방법 : 면사무소 신청 → 대상자 확정통보 → NH농협 시‧군지부에

「전남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발급

카드사용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 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교통비 등)

사용제한 : 귀금속,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2. 4월 말까지

* 기한 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 실업급여는 모집시작일 이전 지원 종료, 타 유사사업 참여자는 지원 이후 6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 / 동시지원 불가

맞춤형복지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진상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

신청방법 : 유선(방문) 제보, 가정방문 등

지원내용 : 찾아가는 심층 상담 후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관리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797-4261~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제고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신청방법 : 유선, 방문 등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전등·수전 교체,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생활안정지원금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61~2)

산업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 비용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검사기관 :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무안군 삼향읍 소재)

연 락 처 : 대표전화 ☎ 1661-2675

농약안전사용 관련 홍보 협조

하절기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관련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새벽이나 해가진 뒤에 시원한 시간에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특히, 8월 중에 농약 잔류초과 우려가 있는 고추, 무화과, 배, 부추, 시금치, 취나물, 포도재배 농가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시고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및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세요.

또한, 광역방제기, SS기 등을 사용하여 방제하는 경우 인근 농산물 재배농가에 사전에 농약사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회 위반시 10%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 추진안내

벼농사 후기 관리

수확은 외관상으로 충분히 익고 산물수매벼는 수분함량이 25% 이하일 때 수확하고 자가 건조시에는 90% 이상 익었을 때 수확

- 중만생종 수확 시기는 출수 후 55일 전후가 수확적기임

적당한 탈곡통 회전수는 1분에 500회전, 작업속도는 0.3~1.4m/s가 알맞으며 쓰러진 상태가 심할 때는 0.3~0.5m/s로 조절함

물벼의 수분함량이 20% 이상일 경우 8시간 이내, 수분함량이 26% 이상인 경우는 변질이 빨라지므로 4~5시간 이내 건조 실시

- 건조시 일반용은 45℃에서 종자용은 40℃ 이하에서 건조

- 호흡량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 수분함량(약 15%)까지 건조

감 과원 후기관리

탄저병 발생이 많은 과원은 확산 방지와 저장 후 품질 향상을 위해 최종방제 가능(단, 약제 살포는 과피변색 등 약해발생 고려)

웃자란 가지에 탄저병 발견시 반드시 제거하고 매몰처리

가을거름은 부유기준 10월 상중순이 적기

※ 9월중 가을거름은 과실비대 및 착색이 불량해지고 동해 위험

나무 세력이 강하면 질소를 생략하거나 줄여서 시비(2차생장 방지)

밭작물 관리

(콩) 잎이 누렇게 되고 콩 꼬투리가 노란색으로 변하면 수확

※ 수확은 개화 후 60일경이고 논 이용 콩 재배는 5~10일 늦음

(고구마) 10월 상중순까지 수확 권장(9월 하순이면 수량 결정 완료)

(마늘) 난지형은 10월 상순까지 심고, 발아부가 위로, 발근부가 아래로, 상처 나지 않게 바로 심음(심는 깊이-마늘쪽깊이 3배)

-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선충, 응애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적용약제로 침지 및 분의처리 후에 심어야 함

(가을배추) 정식 후 15일 지나면 웃거름을 주고, 이후 15일 간격 으로 3~4회 시비(10a당 요소 7kg, 염화칼륨 7kg 기준)

- 생육 부진 포장은 요소 0.2%액(20L에 40g)을 잎에 뿌려줌

- 결구초기(파종 40~50일)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하므로 흙 속이 젖도록 충분히 관수하고, 염화칼슘 0.3%액(20L에 60g), 붕산 0.2%액(20L에 40g) 5일간격 2∼3회 잎에 살포

(가을무) 파종 후 20일경 1차로 포기사이에 주고, 이후 15일 경과 후 2차로 이랑어깨에 시용(10a당 요소 11kg, 염화칼륨 8kg 기준)

(가을감자) 잎, 줄기가 고사된 다음 수확, 0℃ 이하로 내려가면 동해의 우려가 있어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수확 시기 결정

(땅콩) 꼬투리의 그물무늬가 60~80%정도 뚜렷할 때 수확 실시

문의 & 답변

문의 : 두릅나무가 고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 두릅은 침수나 입고역병에 의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비와 집중호우 때문에 평지는 물론 산지라도 두둑을 만들어 식재하고, 배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입고역병은 사실상 방제가 어려우므로 (2021년 기준)발병초기 만코제브-메탈락실 수화제 500배로 경엽처리 하거나 코퍼옥시클로라이드-메탈락실엠 수화제 1000배로 2L/㎡ 토양관주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보사항

붙임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9. 6. ~ 10. 3.)

《완화 불가한 조치》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적용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구분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8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 50명 이상 금지 ▸(행사) 50명 이상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m2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2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편의점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은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샤워실 운영금지(단, 수영장은 한칸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후원방문 판매업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④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m2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 + 100명 미만 * 동시예식(예식과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명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빈소별 4㎡당 1명 + 50명 미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관리 * 대규모점포 대상(각각 규모 300m2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⑤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전 객실의 3/4 운영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 홀 대여는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50명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2이상)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사업장 방역수칙
	사업장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물류센터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콜센터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계획

접종계획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접종대상	규 모	사전예약	접종기간	기 관
발달장애인 등	222명	8. 5. ~8. 21.	8. 26. ~ 9. 3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화이자, 모더나)

❍ 40대 이하

접종대상	규 모	사전예약	접종기간	기 관
18 ~ 49세	39,972명	8. 9. ~8. 21.	8. 26. ~ 9. 3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화이자, 모더나)

※ 18~49세 사전예약 실적 : 27,618명(대상 37,355명 중 73.9%) / 전국 72.5%

노후 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 130㎡(≒39평)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39평) 이하의 단독주택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무상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규모

구 분			연(전용)면적(㎡)			최대지원액
			60미만	60∼85	86∼130
단독(다가구)주택			70%	70%	50%	세대별 110만원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무관리 대상 -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 관리규약 존치	공용배관	70%	70%	50%	세대별 40만원
		가정배관	70%	70%	50%	세대별 110만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무관리 대상 제외 - 장기수선충당금 미확보 - 관리규약 존치여부 불투명	공용배관	90%	90%	50%	세대별 45만원
		가정배관	70%	70%	50%	세대별 110만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100%	100%	100%	건축규모와 무관

❍ 문의 및 연락처: 상수도과 급수팀(☎ 797-253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관내 정착 유도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9. 1.(수) ~ 2021. 10. 5.(화)

❍ 사 업 량 : 155세대(기존 116, 2021년 신규모집 39)

❍ 사 업 비 : 225백만원(도비 108, 시비 117)

❍ 지원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 대출심사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 (공통사항) 6억원 이하의 주택을 2020.11.~2021.9.사이에 구입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최대 15만원, 최장 3년간)

❍ 선정기준 : 자격조건 부합 시 선정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접 수 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문 의 처 :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797-1995)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안내

개   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 상 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소

❍ 가맹점 제외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

※ 가맹점 미등록 업소 : 광양사랑상품권 결제 불가, 과태료 부과

신청방법

❍ 온 라 인  : 광양시 홈페이지(https://www.gwangyang.go.kr)

- 회원가입 →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광양사랑상품권

❍ 오프라인  : 시청(지역경제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 준비물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진대비 행동요령

8월 관내 지진 현황

❍ 발생시각 : 8.27. 09:23 (규모 1.6) / 8.28. 07:03 (규모2.2, 진도Ⅲ)

*진도 Ⅲ 현상: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 발생위치 : 전남 광양시 북북동쪽 7km 지역(진월~진상 경계)

지진대피 시설현황 (옥외대피장소 : 23개소)

읍면동	시설명	수용가능 면적(㎡)	읍면동	시 설 명	수용가능 면적(㎡)
광양읍	세풍초등학교 운동장	3,738	진월면	진월초등학교 운동장	7,816
	칠성초등학교 운동장	2,700	다압면	다압초등학교 운동장	1,581
			골약동	골약초등학교 운동장	4,554
	마로초등학교 운동장	3,424
				성황초등학교 운동장	3,933
봉강면	덕례초등학교 운동장	2,700
			중마동	중동근린공원	53,741
	봉강초등학교 운동장	4,695
				환경사업소 운동장	52,280
옥룡면	옥룡초등학교 운동장	4,050
				마동근린체육공원	52,382
	옥룡북초등학교 운동장	2,091
			광영동	광영초등학교 운동장	3,980
옥곡면	옥곡초등학교 운동장	2,274
				가야초등학교 운동장	2,890
	옥곡중학교 운동장	8,830
			태인동	태인동사무소 주차장	4,160
진상면	항만물류고등학교 운동장	8,629
			금호동	어울림체육관 주차장	13,701
	진상초등학교 운동장	4,946
				철조각공원	18,620

※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 29개소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원상복구 명령 대상	위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르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행위자 고발 - 진흥지역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규정
◦불법행위자. 다만, 소유주도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도 원상복구명령 할 수 있다	- 행위자 고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100/50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양성화 추인할 수 있는 경우
◦19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로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신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가 위에 적합하고 다른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 공부상 증명가능한 경우 - 재산세납부 근거 서류

Memo